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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21 22:54:06
Name 카라쿠라마을
Subject [일반] 한명숙 관련 안철수와 문재인의 인터뷰 비교
안철수 "문재인, 왜 한명숙 제명 않고 감싸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당대표 재신임은 국민 눈에는 혁신과는 관련 없는 그들만의 씨움"이라며 거듭 문재인 대표를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당은 정치조직이다. 재신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재신임이 여러 형식을 통해 관철됐다 해도 여전히 당의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재차 냉소한 뒤, "오히려 당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당이 혁신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외부 동향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한 전 총리를 감싸는 문 대표와 친노를 집중 성토했다.

그는 "여당의 부패 추문이 끊이지 않는데도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국민 눈에 우리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당의 윤리기준은 여당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총리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면서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의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확정시 당이 자동적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계류 중인 신계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공천 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당 소속 공지자가 부패에 연루되면 이를 공천한 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정당의 재보궐에 후보 공천을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는 해당정당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며 당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부패와 부적절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 거꾸로 감싸는 행동을 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며 문 대표와 혁신위를 싸잡아 비난한 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없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관해 문재인 대표의 반박 인터뷰

문재인...."한명숙 억울한 거 당 모두가 알아", 안철수도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천정배 의원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호남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야권이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분열한다면 더더욱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가 천 의원을 대접하는 것은 천정배이기 때문이 아니"라며 "우리가 호남 민심 아래서 몸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바가 통합, 분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천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고 나선 것은 호남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따로 신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두 사람이 말하는 신당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왜 두 분이 같이 안하고 따로따로 당을 만든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분열적 흐름에 대해 호남 민심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야권이 하나의 당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자신의 제안에 천 의원이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일축한데 대해 "좀 무례하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 대표는 이어 안철수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 부패척결 해법의 하나로 온정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한데 대해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총리 사건이 비록 유죄확정 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란 건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패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제명시키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5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 시기를 되돌아 보라"며 "첫번째로 기소한 사건, 그건 돈 줬다는 사람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도 끝까지 돈을 줬다고 우겼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이 됐다"고 상기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 "돈을 줬다는 진술이 조작됐던 것이다. 누가 조작했냐.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며 "그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그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0.6%p차로 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없었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그 사건이 무죄가 되니까 곧장 만들어낸 사건이 이번에 새롭게 유죄 확정된 사건인데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인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신한다는 얘기다.

또 재판에 넘겨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주장에 대해서도 "그냥 기소만 된 경우까지도 일체 공천을 배제하고 당직을 배제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가장 선명한 주장이긴 하지만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적 수사가 발생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을 예로 들면서 "과거 야당 역사를 보면 옥중에서 당선된 분들도 여러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80석도 어렵다는 당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필패다, 80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라 생각한다"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야당은 분열로 망한다느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의 싸움이 다시 시작됬네요 뭉쳐도 모자랄판에 말입니다 이러다 다음 총선에서도 필패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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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15/09/21 22:57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에서 유죄 판결로 수감된 사람을 감싸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단지날드
15/09/21 23:00
수정 아이콘
이게 저도 돈받은건 맞는거 아닌가 했는데 관련 얘기들을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정치탄압의 여지가 0이라고 보기는 많이 힘든 사안인거 같습니다.

기사가 좀 웃긴게 한명숙 대표 유죄판결났을떄 친노비노를 떠나서 대부분 판결에 대해 성토했던걸로 아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문대표옆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있었구요 마치 친노만이 저런 얘기를 한것처럼 써놨네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와 관련,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명숙 전 대표를 비롯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방침, 권은희 의원 기소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정치적 희생자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법원 판결에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발췌합니다.
바밥밥바
15/09/21 23:07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할때 존중해줄만한 가치이죠.
정치적 해석이 들어갔다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쉽게 밝혀지지도 않을거구요.
판단은 국민의 몫일겁니다. 동급생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을 이해못하실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도깽이
15/09/21 23:08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라면 룰에 승복할줄도 알아야죠. 어쩔때는 대법원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그러고 어떨때는 죽었다고 하고 정의가 참 바빠요 살았다 죽었다 해야해서
llAnotherll
15/09/21 23:09
수정 아이콘
정의가 빈사상태인가 봐요..
근데 뭐 올바른 판결을 내릴때도 있고 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때도 있다면 평이 갈릴수밖에 없을것도 같네요.
바밥밥바
15/09/21 23:12
수정 아이콘
세상이 그렇게 매번 칼자르듯이 깔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어떨때는 옳게 판결하고 어떨때는 아닐때 판결할때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판결은 승부가 아닙니다. 룰에 승복하기 위해 법관의 의견을 따르는게 아닙니다.
법관은 올바른 판결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사회이니
일반 국민들이 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가져볼만도 하죠.
정의는 언제나 그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죽었다 살았다 할 뿐이구요.
도깽이
15/09/21 23:14
수정 아이콘
삼심제에 따른 판결과 그에따른 승복은 민주국가를 이루는 기본 시스템중 하나 아닌가요? 이제와 정치적으로 거세된 한명숙을 무려 모든 대법관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깜빵보낼 이유가 있을가요???
바밥밥바
15/09/21 23:17
수정 아이콘
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시스템의 완결성이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권세력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꾸리고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이죠.
도깽이
15/09/21 23: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바밥밥바 님은 모든 대법관(14명 맞나요?) 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조종당하고 있다 이거신거죠?

금액에 대한 차이만 있을뿐 유죄라는건 모든 대법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던데요? 정말 큰일이네요. 모든 대법관이 박대통령과 새누리 손아귀에 조종당하고 있으니깐요.
바밥밥바
15/09/21 23:3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말을 한적 없는데 왜 그런해석을......
이 곳에서 저 판결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가타부타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한 전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 구석은 찾을라면 수도없이 많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런곳에서 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만 매수했다고 이런판결이 나왔다? 라고 보시는건 너무 도아니면 모 논리가 아니신가요.
개념테란
15/09/21 23:50
수정 아이콘
어짜피 무죄판결 나오는거 아니면 계속 따지고 들겠죠. 합리적 의심은 무슨..
바밥밥바
15/09/21 23:55
수정 아이콘
개념테란 님// 진보언론과 매체들이 이와 관련된 합리적 의심들에 대한 컨텐츠는 수도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걸 고집으로 해석하시는건 기분이 좋지않네요
할머니
15/09/22 00:17
수정 아이콘
바밥밥바 님//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에 쏟아지는 합리적의심같은거요.
다람쥐룰루
15/09/22 10:19
수정 아이콘
할머니 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반성문 열심히 작성중에 있으니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15/09/21 23:59
수정 아이콘
도깽이 // 대법관들은 조종 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재벌과 보수언론이 박대통령에 조종당하나요? 아니 더 나아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특정 개인과 정당에 지배당하고 조종 당하는 건가요? 그냥 그들은 각자 자기 이익에 부합된다고 믿는 것에 충실한 것일 뿐이죠. 물론 이들과 반대되는 이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무엇보다도 충실하겠으나 문제는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러한 충돌이 민주적 원칙에 의거해 공정하게 조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힘있는 소수의 이익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비판하는 것이죠. 여기서 도깽이 님이 각각의 사안별로 나름의 근거를 들어 한명숙의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박대통령한테 대법관들이 조정당할 일은 없으니 그들의 판결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거야 말로 망상에 가까운 맹신일 뿐이죠.

도깽이 님식의 어법으로 똑같이 반문드리면 대법관쯤 되는 자리에 오르는 높으신 분들은 어련히 덕망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기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믿어야 되나요? 아니죠. 좋은 놈이 대법관을 하든 나쁜 놈이 대법관을 하든, 새누리당에 조종을 당하는 놈이든 새정치에 조종을 당하는 놈이든 간에 한 개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도깽이 님이 강조하신 바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판결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에대해서도 도깽이 님은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이러저러한 근거를 들어 반론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반복했듯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이들을 대통령 한 명에 조종당하는 망상론자로 치부하신다면 반대쪽에서도 도깽이 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비아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룰에 대한 승복을 원칙으로 삼지만, 룰에 대한 저항을 통해 발전하기도 합니다. 68혁명 당시의 프랑스는 어디 군부독재의 나라였습니까? 비슷한 시기의 시민권 운동,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벌어졌던 당시 미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였나요?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기본 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서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가까이로 보면 시애틀 전투, 위스콘신 청사 점거 운동 등이 있기도 했구요.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합의된 룰에 불복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합의된 룰이니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 역시도 매우 위험한 사고일 뿐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따져서 판단할 일이지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니 이래야되, 저런 것이니 저래야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깽이
15/09/22 00:21
수정 아이콘
만약 대법관이 단 1명이라면 말씀하신것에 동의를 하겠지만 그걸 방지하기위해 10명이 넘는 대법관이 있는거잔아요. 10명이 넘는 전원이 금액차이만 있고 전원 무죄라는데 가타부타 말이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밑에 기사보니 물증도 있고마요.
다람쥐룰루
15/09/22 10:22
수정 아이콘
도깽이 님// 대법관이 몇명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걸 동조하는 세력들에 속한 구성이 대법관에 존재하고 그로인해 판결이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거죠
기득권이란게 법관으로서의 정의도 버릴만큼 달콤하기도 하구요
아저게안죽네
15/09/22 00:08
수정 아이콘
의심가는 사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도 민주국가의 기본 시스템이죠.
국가나 룰이 정했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민주주의 정신은 아니잖아요.
치킨과맥너겟
15/09/21 23:51
수정 아이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보면 대법이 어떤집단인지 보이질 않나요? 양승태시작부터 대법관이 점점 엉망인건 사실입니다
Arya Stark
15/09/22 12: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치가 산소호흡기 달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그렇습니다.
롤내일부터끊는다
15/09/22 10:46
수정 아이콘
너무 순진하신것 같네요
비공개
15/09/21 22:59
수정 아이콘
한명숙 건은 어찌되었건 감싸는 것보단 그냥 언급을 회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글쓴이 분이 중요시 생각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요.
소와소나무
15/09/21 23:05
수정 아이콘
저도 그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저렇게 감싸는건 정말 아니라 보지만 그렇다고 돌을 던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부패나 주적절 행위에 대한 입장은 참 마음에 드네요. 저렇게까지는 아니여도 좀 쳐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인데 과연 어느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네요.
Shandris
15/09/21 23:0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한명숙을 계속 감싸준다면야 안철수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거리만 생기는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렇겠죠.
yangjyess
15/09/21 23:07
수정 아이콘
안 의원의 비판이 적절합니다.
15/09/21 23:08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언했는데 국회의원이자 예비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그냥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선동하는건 크게 잘못된 일이죠.
뭐 윤후덕에 대한 처리를 보면 제 식구 감까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지 몰라도요.
도깽이
15/09/21 23:11
수정 아이콘
한명숙이 억울한 정치판결을 받았다의 주요 논지중 하나가 세상에 뇌물을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디있냐? 라고 하는데 뇌물 처리 멍청하게 해서 나가리된 곽노현 교육감이라는 훌륭한(?) 전례가 있지않나요?

그냥 한명숙이 멍청...... 해서 돈처리를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15/09/21 23: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문재인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빠이
15/09/21 23:18
수정 아이콘
또 싸움났다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이런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논쟁 한다면 오히려 새정연이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겁니다.

이런걸 단순 싸움 취급하는건 새누리나 원하는 구도죠. 안철수 의원의 이런 주장이 당을 바꾸면 문재인도 좋고 안철수도 좋고 야권에 다 좋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도 분명 시간 문제지 저런 제안을 받을거라 봅니다.
카라쿠라마을
15/09/21 23:21
수정 아이콘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법인거 같습니다

싸움났다고 너무 비관적인것도 안좋지만 너무 싸우는것도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행동일테니까요

양쪽 모두 적당히 존중하는 선에서 서로 윈윈하게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빠이
15/09/21 23:24
수정 아이콘
비노들의 아무 대안없는 대표 물러나라는 비 생산적인 싸움이 아닌 안철수 의원의 이런건 약이 될거라 봅니다.
솔로10년차
15/09/21 23:25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명숙사건은 한명숙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럴듯해서 뭐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진짜로 제가 직접 수사를 하기 전에는 믿을 만한게 거의 없다시피해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여기엔 보도를 믿기 어렵다보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법에서 판결났으니 무조건 유죄라고 하기엔, 범행사실 자체가 공공연히 드러났는데 대법에서 유죄로 판결난 사건 중에 제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봉주의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나, 노회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같은거요. 이건 곡해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법에서 유죄라고 했으니까 유죄라고하기엔, 겨우 지난 4년동안 제가 대법을 믿을 수 없게하는 판결을 두 개나 했습니다. 어떻게 대법을 믿나요?
도깽이
15/09/21 23:32
수정 아이콘
전 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증언이 번복됐으니 어쩌니 하는건 솔직히 봐도 이해가 안가요.

다만 한명숙옹호하는 사람은 늬앙스라던지 진술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한명숙에게 유리한쪽으로만 말할테니 그럴듯하게 보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10년차
15/09/21 23:33
수정 아이콘
그건 양측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것과 상관없이 대법을 신뢰하기에는 그럴 수 없는 지난 판결 두 개도 말씀 드렸구요.
솔직히 대법이 판단했으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거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증언이 번복됐다는 단순한 것 갖고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몇시간을 들여 온갓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찾아본 후에 대법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바위처럼
15/09/22 01:09
수정 아이콘
법에 무지하신데 어떻게 법이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리고 법조인들이 어떻게 법을 '제대로' 결정내린다고 그렇게 확신을 강하게 가지실 수 있나요? 법률은 뜯어보면 논리적 엄정함에 의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판결도 많았고 그보다 더 많은 판결들이 당시의 정치,군사,외교,자본 등에의해 사후적으로 수년 내지 수십년이 지나서 되새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심제에 순응한다는 의미를 모르지는 않지만, 현재 법조계의 신뢰도 자체가 바닥을 치는데 마냥 대법이라고 신뢰할 순 없죠. 같은 사안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면 판결 바뀌는것도 부지기수 입니다. 재판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법률은 그보다 더 제한적으로 구성된 문구들이에요. 법이 정말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엄정한 기능을 지닌 것이라면 김앤장과 국선의 판결차이가 나올 이유도없겠죠.
요정테란마린
15/09/21 23:37
수정 아이콘
한명숙이 유죄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인물들도 모두 유죄가 되는 거죠. 근데 후자에 대한 판결은? 이러니 편향된 판결이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익명의제보자
15/09/22 10:10
수정 아이콘
정봉주건은 1심 "판결문"만 봐도 유죄각이 나옵니다. 정봉주가 언론이나 나꼼수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본인의 이메일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선 짤없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냥 정봉주가 부주의했던 겁니다. 김어준이나 주진우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나 말이 안 나오게 하기는 커녕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팠으니까요.
v11기아타이거즈
15/09/21 23:26
수정 아이콘
한명숙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 정리를 하지 못하고 끌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앞길이 창창하고 유망한 정치 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대표의 중임을 맡겼을 때 잘 해낸 것도 아니고...

한명숙 구명 추징금을 걷자는 말이 이해가 안되던 찰라 안철수가 저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문재인은 출구가 생긴 셈이니 반색을 하고 이 참에 한명숙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리수의 향연이 될 것이 뻔한 한명숙 구명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명숙 가지고만 이러고 있으면 문재인은 진짜로 한명숙이 억울하다고 느끼며 저렇게 구명활동을 하는거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윤후덕 처리 문제까지 같이 놓고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의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보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야당 인사 가운데 비노측 인사(김한길 등)가 재판에서 져서 감옥에 갈 때도 그 때마다 문재인이 대법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태클 걸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한명숙은 놔주는게 당에도 좋고 문재인 본인에게도 좋은것 아닐까요?
BetterThanYesterday
15/09/21 23:30
수정 아이콘
안의원의 비판이 적절합니다 (2)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수장 자리를 노리시면 안되겠죠...
15/09/21 23:33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비판이 적절해보입니다. 한명숙 감싸고 윤후덕 딸 취업청탁 의혹(?)까지 넘어가는걸 보고 혁신이 실패했다고 한거죠. 그런 이야기하는 와중에 비노들이 타이밍 비슷하게 들고일어나서 같이욕먹었지만 호남 민심 운운하는 놈들이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옵티머스프라임
15/09/21 23:34
수정 아이콘
한명숙 의원 판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정봉주의 99-2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의원들이 어떤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는 97편에 잘 나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전까지는 어느정도 묵인하던 정치 자금들 중에 출판회나 후원금 쪼개기 같은 걸 걸고 넘어져서 이름을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수사는 진행 안하고 똥줄만 태우고 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하던지. 참 나...
그 의원들이 권력을 가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15/09/22 00:16
수정 아이콘
한명숙이 해당 사안이면 말을 않죠.
바밥밥바
15/09/21 23:44
수정 아이콘
절차에 맞게 판결했는데 왜 불복하나?
절차에 맞게 해고했는데 왜 불복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항상 옳은것은 아닌데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 왜 불복하냐고 물으면 그게 정당한 비판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안의원에게는 한 전총리가 국민들 눈에 비난받는 정치인 그 이상 이하로도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문대표에게는 부당한 절차에 의해 희생당한 동료로 보일겁니다.
안의원의 비판이 적절하다? 부당해고 당한 직원 두둔하다가 자기도 짤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전.
도깽이
15/09/21 23:47
수정 아이콘
한명숙 정도면 새정치당에서 제공할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사 + 법적서포팅을 받았을터인데...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다른 의견을 냈으면 일말의 여지라도 생길텐데....

판결에 승복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전전긍긍하는 겁쟁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하고 갑니다.
바밥밥바
15/09/21 23:51
수정 아이콘
한명숙정도면 현 여권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유죄를 만들어낼 의지가 있었을거라 봅니다.
대법관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의라 생각하시는 님의 의견에 아연실색하고 갑니다.
도깽이
15/09/21 23:53
수정 아이콘
이미 한명숙은 정치적으로 거세된 양반이에요;;; 뒷방 늙은이로 유폐당하다시피한게 언제적인데 대법관전원에게 손을 뻐칩니까?????
바밥밥바
15/09/21 23:55
수정 아이콘
그건 도깽이님의견입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 현 여권도 같은 시각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매수설은 그만좀말하시죠;;;; 전 그런주장 한적이 없는데말이죠
도깽이
15/09/21 23:58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잘못됐다면서요??? 대법관이 새누리와 박통에게 영향력받아서 저런 판결 내린거 아니면 어떤점에서 시스템의 잘못이 있다는거죠?
15/09/21 23:44
수정 아이콘
안의원의 3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문재인 대표에게 큰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두마리토끼를 다잡을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숙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하고 안철수와 함께 갈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숙 건 의심가는건 맞습니다. 다른 쪽 범죄들도 이렇게 파고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편향된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철수 손을 들어줬어야 합니다...정말 좋은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문재인 대표 글을 보고 또 표가 날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건 이미 확정같고 두자릿수 얼마나 먹을지 걱정만 앞섭니다...
독거노인
15/09/21 23:49
수정 아이콘
법은 신이 만든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겠지요.

법 위에 올라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법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위태롭게하는 것도 법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시민이 아니라 맹신하는 그들이겠지요
도깽이
15/09/21 23:51
수정 아이콘
까놓고 애기해서 인터넷여론 주도하는 친노정치인에다가 문재인이 옹호해주니 이런말나오는거지

조경태가 대법관 모두 유심때렸어도 이런말 나왔을까요?
요정테란마린
15/09/21 23:52
수정 아이콘
아니요. 조경태가 해당행위하는 건 해당행위 하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 들어갔다 의심되면 의심하는 거죠.
솔로10년차
15/09/22 00:28
수정 아이콘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일을 조경태가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조경태가 당할거라면 당연히 이런 말 나옵니다.
님 말고 다른 사람은 모두 편갈라서 내편과 상대편으로 나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도깽이
15/09/22 00:39
수정 아이콘
조경태가 그럴일 당할리가 당연히 없죠 멍청하게 수표로 돈챙기는 멍청이나 걸리지

밑에보면 한민호로 부터 돈받은건 빼박캔트인디 이거 하나만으러도 퇴출되야하는거아닌가여?
솔로10년차
15/09/22 00:4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아래 종교라고 썼는데, 스스로 그런 말을 할 거라면 본인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모른척하고 넘기지 마시구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 판단을 유보했고, 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댓글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행태를 보이는 댓글은 님의 댓글이에요. 대법원 판결인데 틀렸다는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나오고 계시니까요.
도깽이
15/09/22 00:42
수정 아이콘
그러면 밑에 한민호로 부터 돈받은건 어케 생각하세요 그건 빼박 못하는거아닌가요?

밑에 임시닉네임님이 적은 댓글에는 반박못하시는군가요?

임시닉네임말이 논리적 반론하시면 저역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도깽이
15/09/22 00:47
수정 아이콘
임시닉네임글에는 반론못하시죠? 어찌됏건 돈먹은건 확실하니간요
솔로10년차
15/09/22 02:35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 참고하세요.
요정테란마린
15/09/22 00:54
수정 아이콘
적어도 종교적 태도를 배척하시면서 종교적 태도를 보이시니깐 계속 반발이 나오는 거죠. 최소한 이율배반은 하시지 마셔야죠. 한명숙 건에 대해서 이상한 판결이라 생각하면 다 친노인가요? 그리고 정황증거가 유죄면 성완종 리스트에 들어간 인사도 모두 유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한명숙 건과 성완종 리스트 건에 대한 판단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노동자
15/09/21 23:51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네요 대법원 판결도 대법관들 전부가 거의 일관성 있게 한명숙의 유죄를 얘기하는데 그걸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나요??

대법관들이 몽땅 그네가 임명한 프락치도 아니고
물만난고기
15/09/21 23:55
수정 아이콘
한명숙 건에서 대법원이 직면해야하는 문제는 대법원 스스로가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등 중요한 대원칙들을 무너트렸다는거죠.
따라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룰은 지켜야된다는 취지에서 안철수가 저런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그가 말하는 새정치이고 진보적사회라면 상당히 실망스럽죠.
15/09/22 00:03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한명숙 관련한 말은 혁신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혁신안만 따르더라도 한명숙은 감싸면 안되죠.
물만난고기
15/09/22 00:20
수정 아이콘
혁신안이 바이블은 아니죠.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더 이상 분란을 피하고자한다면 한명숙을 감쌀 필요는 없긴하겠죠.
15/09/22 00:24
수정 아이콘
뭐 내사람 감쌀땐 아니고 적 쳐낼땐 바이블이고 그럴려나요.그게 혁신안이라면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물만난고기
15/09/22 00:27
수정 아이콘
친노고 비노고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면 무조건 처내는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15/09/22 00:39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은 친노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고 딸 취업청탁했으니깐요. 대법원보다 공정한 문대표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물만난고기
15/09/22 00:5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내로남불을 왜 끄내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이번 사안만 보면 법원의 판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분리수거
15/09/22 00:01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타게팅은 이상합니다.
우선 당시 재판의 핵심을 다시 복기해보면, 한명숙의 동생이 비서일을 하던 김 모씨에게 받은 수표를 사용했는데 그 일련번호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에서 한명숙과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더 이상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줄 사람이 한명숙밖에 없으니 그 건에서는 정황상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는 부분이라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검찰측 진술만으로 한명숙에게 죄가 내려졌다는 점이고, 반대로 여권의 성완종 리스트는 한 사람의 죽음에도 적당히 사건을 끝낸 것과는 너무도 대비된다는 거죠.
결국 한명숙의 무능에 앞서 당 의원이 탈당을 운운한다는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사법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다면서 사법부를 먼저 지탄했어야 할 이야기죠.
양념게장
15/09/22 00: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0238 이건데,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죠. 이건 물증이 있는건데요. 기사 대로 2차와 3차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분리수거
15/09/22 00:09
수정 아이콘
수정하겠습니다. 흥분해서 적느라 많이 빼먹었네요.
MoveCrowd
15/09/22 00:06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문재인의 워딩이 너무 구립니다.
누가 분열하면 결과 뻔한거 모릅니까.
밍밍합니다.
쎄게 나가든가 다 포용하든가.
그런데 포용하는건 솔직히 이목 끌기 어렵고
쎄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의 딴지 걸기에는 좀더 쎄게 '니가 거절해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기 안쪽팔리느냐' 이런거
천정배한테는 '어차피 쪽박 찰 단체 관심없다. 혼자 제 몫 챙기기하다 사라진게 한둘이냐'
한명숙 재판이 잘못됬다 느껴지면 '유신 시대랑 뭐가 다르냐 나이 쳐먹고 부끄러운줄알아라'
(좀 쎈 말이기도 하는데 예시일 뿐입니다. 아니면 아예 한명숙을 버리는 방향도 파격적이죠.)
이런거 말이죠.

아직 총선까지 시간은 많아요.
한 번 세게 파열음을 만들어야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되는겁니다..
어차피 아무 일도 없으면 새정연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새누리는 점점 떠요. 판이 기울어 있으니까요.
MoveCrowd
15/09/22 00: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명숙은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가 어떻게 박해를 하든 말든 버려야해요.
아니 뭐 저런걸 소중히 여깁니까.
애초에 아직도 정치판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빨리 잊혀지게하고 다른 뉴페이스를 꺼내야죠.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제대로 들고 일어나던가요.
도깽이
15/09/22 00:19
수정 아이콘
이해찬이면 몰라도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해 유폐당한 뒷방 할머니를 저리 신주단지 모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MoveCrowd
15/09/22 00:24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한명숙이 노무현, 아니 문재인의 뭐라도 되나 싶네요.
임시닉네임
15/09/22 00:20
수정 아이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2~3차 부분은 한명숙이 아니라도 해도 저건 한명숙이 받은건 확실한거고 저것만으로도 퇴출명분은 충분하죠
대법관은 야권성향인사 여권성향인사가 섞여 있는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저부분은 만장일치로 유죄판결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결한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분명 있을텐데
그렇지 않은게 훨씬 많아요 예외적인 몇몇 사례 언급하면서 그것도 몇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 언급하면서 저런거 있으니 대법원 판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여기 댓글에서 언급되는 잘못된 판결들이 정말 잘못된 판결이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그것도 판결문 본것도 아니고 공판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고 그런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다르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 판결이 다르고 판례의 번복이면 법학계 전체가 뒤집어 집니다.
어떤 사건이 대법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같은 케이스면 그뒤로도 쭉 같은 판결 나옵니다
할때마다 번복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형법에서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가 맞습니다
근데 공직자나 정치인이 자리를 지켜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서는
의심스러우면 유죄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복권시키고 보상해주면 됩니다
성추문 터진 심학봉 바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했는데도요.
당에서 제명이 끝이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을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에요
박기춘도 뇌물 혐의 나오고 아직 수사중이고 1심판결도 안나왔지만 탈당했습니다.
역대 이정도 사건사고 터지고도 남은 공직자가 몇이나 됩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 몇년을 자리 지킨거 부터가 말이 안되는 거에요.
도깽이
15/09/22 00:25
수정 아이콘
종교의 영역이라고 봐요.
나일레나일레
15/09/22 11:3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위에 댓글들 보고 그냥 할말을 잃었네요.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라고밖엔 설명이 안 되네요.
임시닉네임
15/09/22 00: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설령 정말 한명숙이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라고 칩시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냉정함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양김이었다면 지금은 한명숙 잘라내고 대통령 되고나서 다른기관이나 공사 사장같은자리에 한명숙 앉혀서 챙겨주는 식으로 갔을거에요.
일단 쳐내고 나중가서 챙겨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원한초보
15/09/22 02:11
수정 아이콘
저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명숙 한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후덕은 물론이고 이전에 문희상도 포함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박지원, 김한길도 재판 들어가서 작은 유죄라도 나와서 다 쳐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밖에 검찰의 표적으로 떠 오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리더가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당에서 외면하던 말던 독야청청 나아가서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새누리 대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도 대통령 되기는 힘드니까요.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거나 다른 이슈를 만드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ydney_Coleman
15/09/22 00:28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당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도하는 정공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먼저 혁신안과 재신임에 관련한 논의에서 한명숙, 윤후덕 언급하며 '혁신이 아니다'는 식으로 공박하는 건 상당히 물타기에 가깝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혁신안과 재신임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스스로가 말하는 '당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도하는 정공법'이라는 관점에서 한명숙 윤후덕 관련하여 강하게 일침을 놓고 변화를 촉구하고 싶었다면 훨씬 이전부터 목소리를 높여 왔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안철수의 입장에서야 문재인에게 끝까지 감싸는 정치적 부담을 강요할 수도 있고 공개적 비난으로 이미 나가리 된 사람들을 완전히 묻어버리란 부담을 강요할 수도 있는 꽃놀이 패를 상대방의 좋은 움직임을 뭉개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한 것이기야 하겠으나, 위에 언급한 이유들에 의해 결코 좋게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인터뷰를 그가 말하는 혼란과 분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조직인 정당 안에서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봐 주기도 힘듭니다. 애초에 재신임을 가리켜 '정당 안에서의 정치적인 돌파방법이 아니'라며 상식적이 아니라고서 까는 걸로 입을 열어서는 한다는 말이 이런 방향의 공격이라니..;

이제껏 안철수에 대한 호감을 간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혁신안 관련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모로 참 실망스럽네요.
지르콘
15/09/22 00:29
수정 아이콘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11650 - 대법원 판결문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의 주장은 이겁니다. 제목으로 따지면 부분인정도 아니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1차분에 대한 판단도 반대의견은 1차부분도 의심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물적증거가 있으니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건 아니라고 본거지 언론에 서 떠드는거처럼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반대의견의 주된 내용은 마지막문구인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중간 문구만 따와서 선전하더군요.
도깽이
15/09/22 00:57
수정 아이콘
몇시간 동안 기사보면서 고민했고 여러 야권자료보신분들은 이런 댓글이나 임시닉네임님 댓글에는 나타나지도 못하네여
지르콘
15/09/22 01:37
수정 아이콘
이거 만장일치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글입니다.
내용은 읽고 댓글을 다셔야죠.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그런데 반대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복ㆍ이상훈ㆍ김용덕ㆍ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명숙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8명)에 못 미쳤다. 이들 대법관은 1차 정치자금수수 부분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봤다.

이런 기사에서도 언급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보수언론에서 떠드는거 처럼 소수의견조차 1차수수를 확실히 인정한게 아닙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15/09/22 02:37
수정 아이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라며 1차 정치자금수수 대금은 유지로 판단하면서도

[이인복ㆍ이상훈ㆍ김용덕ㆍ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명숙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8명)에 못 미쳤다. 이들 대법관은 1차 정치자금수수 부분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봤다.]

라고 모순되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1차 정지차금 수수는 정황상 확실한 것이 맞는데, 그 재판 과정은 못미덥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닐 증명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부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을 집어넣으려고 어거지로 수사한 것 아니냐, 정치 탄압이다, 공안 검찰이다' 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돈을 받은거는 정황상 맞다고 전원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절차가 어거지야. 라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지르콘
15/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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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 하는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소수의견은 1차수수에 대해서는정황 자체는 의심이 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한 법리적인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게 옳을겁니다.
그래야 내용이 모순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판이 개판이고 말하는거고요.
영원한초보
15/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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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기 힘들겁니다.
법관 누군가 매수되었다고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는 이상...
반대로 새누리당에서 절차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던게 어느정도 통했던 일은 있었네요 비리문제는 아니였지만요
솔로10년차
15/09/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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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하는 이야기군요. 제가 답글 달면 읽어는 보실지 의문이 드네요.
강나라
15/09/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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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건이 억울한부분이 있더라도 유죄판결이 난 이상 당대표가 당차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추징금 모금같은 얘기를 꺼내내는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솔로10년차
15/09/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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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본다면 4년전 정봉주 유죄판결 때는 민주당 정치인들 다수가 입감 때 동석했고, 정봉주 석방을 위해 힘쓰겠다며 당대표 선거 나선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했던 것부터 쭉 내려오는 일이죠.
글투성이
15/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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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긴급조치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합법하다 판결했었죠.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구요. 대법원이 판결했으니 옳은가요. 단지 시위에 참가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증거가 증언을 확보하여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재판에서 인용된 증거와 증언만으로 최종결론을 내릴 뿐이죠. 한명숙의 경우도 바로 그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과연 한명숙을 쳐낸다고 새정연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인가. 참여정부 국무총리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비리정치인이라는 딱지가 붙여집니다. 쳐낸다고 그 딱지가 사라질까요? 더구나 여러 혐의와 연루되어 수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 쳐낸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쓰고 당이 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명숙을 쳐내고 싶어도 쳐내서는 안되는 상황인 거죠. 안철수 혼자서만 떠들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유일하게 안철수만 과거 야당에 대한 부채가 없습니다. 책임도 없죠.
요정테란마린
15/09/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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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한 건 포스코 건 파면서 안철수-박원순도 계속 엮으려 했었죠. 포스코 관련 비리가 안철수나 박원순 관련 주변인과 엮인 정황이라도 있다면? 끔찍합니다...
푸른음속
15/09/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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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도 문재인 대표의 능력에 의심이 갑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의 말이 더 옳은 것 같고요. 안철수의원의 소위 간보기식 행보와는 다르게 종북주의적인 면을 지양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나, 이런 정당한 비판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솔로10년차
15/09/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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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한명숙을 변호하게 되네요. 모르겠다는 말조차 하는 것을 종교취급받아야하는 건지.

검찰의 주장은
07년에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대선자금이 필요하지 않냐며 돈을 주겠다고 세차례 제의했고, 3억씩 세차례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중 1억이 수표고, 8억은 한화와 미화로 현금입니다.
그리고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한만호의 진술과 한신건영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금융기록,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2억을 준 것과 한명숙의 동생이 한만호의 1억수표를 사용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명숙의 주장은
한명숙의 비서 김문숙이 한만호로부터 3억을 빌렸고, 이를 08년에 2억은 갚고 1억은 갖고 있었으며, 09년에 한명숙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빌려줬다가 받았다는 겁니다.

----------

일단 검찰의 증거 중 핵심인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1심 법정에서 번복됐습니다. 한만호 본인은 "검찰에 협조하면 회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하는 욕심에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만호는 당시 08년부터 사기혐의로 3년간 법정구속상태였는데, 검찰에 협조하면 가석방과 회사 경영권을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조사는 총합 70일 정도 했는데, 70회의 조사에도 진술조서는 5장만 쓰여졌습니다.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1차는 4월, 2차는 5월에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7월 20일에 개통된 한만호의 휴대폰에 한명숙의 전화번호가 8월 21일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평일 맑은 날 16시~18시에 한명숙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4월초 평일이면서 맑은 날은 4월2일뿐인데 그 때 한명숙은 국회에 있었기에 알리바이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심에서는 한만호의 한신건영은 토요일을 격주로 쉬는 회사기 때문에 4월7일 토요일을 빼서는 안된다며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복구한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서 저 날짜에 수정된 것이 저장된 것으로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한명숙의 동생이 비서 김문숙에게 1억을 빌린 것은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 문제로 잠시 5천이 필요하다기에 김문숙이 갖고 있던 1억수표를 빌려줬고, 한명숙의 동생은 5천만 필요했기 때문에 5천은 바로 갚았고, 나머지 5천은 열흘 뒤에 갚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심재판부는 한명숙의 동생과 김문숙이 돈을 빌려줄만한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둘 사이의 친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명숙은 07년 8월에 대선경선에 참가하면서 예비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 6천만원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드러난 사실은 한만호와 김문숙 사이에 3억이 오갔다는 겁니다. 김문숙이 받은 걸 한명숙이 받은 걸로 봐도 된다고 볼 때, 결국 3억일 경우엔 한명숙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 겁니다. 2억은 돌려줬고, 1억은 2년후까지 쓰지않고 갖고 있었다는 게 검찰조사결과 드러난것이니까요. 불법자금이면 그럴이유가 없고 한명숙의 주장대로 비서가 빌렸으니 돌려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한명숙의 동생이 갚는데 발행한 한명숙 동생 앞으로 된 총액 1억의 수표4장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법의 판결은 3억이 한만호와 김문숙 사이에 오간 사실이 있는 만큼 9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만호는 어쨌든 9억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사실을 틀리지 않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죠. 한만호의 검찰진술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건 김문숙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건 구체적이죠.

위에 3억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데, 3억이 오간 사실을 인정한거죠. 이건 한명숙도 3억을 빌렸다고 말했으니 애초부터 3억이 오간건 기정사실인 겁니다. 이 부분이 유죄인 것이 아니구요.

검찰은 세세한 조사를 통해 07년에 자금을 전달하는데 사용했다는 캐리어를 구입한 영수증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 한명숙이 6억을 어찌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3억은 한명숙의 주장대로라면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구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명숙의 비서가 한만호에게 3억을 받았다가 2억을 돌려주고 1억은 갖고 있었다가 전부입니다. 3억을 받았다는 것도 2억을 돌려주고 1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증된거구요.

전 여기에 대해서 한명숙의 주장도 믿기 어렵고, 증거도 없이 9억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나 하면서 종교취급받지 않기가 정말 어렵네요.
초식성육식동물
15/09/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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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명숙 대법 판결 이후 피지알에서 글타래가 올라왔을때, 다른분들이 한명숙 동생이 1억 받은 사실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며 한명숙은 유죄가 맞다며 엄청 까댔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한만호의 증언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명숙 측의 해명은 묵살되어 버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거네요.
뭐 제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검찰의 회유내용과 법정 진술 번복을 보면 과연 정말 믿을만한 내용인가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의 행동이 이해가 되네요.
솔로10년차
15/09/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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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명숙 측의 주장을 믿지 못한 건, 그럼 한명숙의 비서 김문숙은 왜 한만호로부터 3억을 빌렸는가, 정치인의 비서가 기업오너로부터 돈을 사사로이 빌릴 수 있었겠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 검찰은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숙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거기에 관심조차 없고, 한명숙을 유죄로 몰고가고 싶었던 거죠.

한명숙에 대한 의문점은 왜 3억을 빌렸는가 뿐입니다만, 대법판결에 대한 의문점은 넘칩니다. 증거중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판에선 단 한차례도 인정되지 않은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이걸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경우 한만호가 9억을 조성했다는 것과 김문숙이 한만호에게 2억을 전달했다는 것, 한만호가 발행한 수표 1억을 김문숙이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9억을 수수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1억을 수표로, 8억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는데, 2억을 반환할 때 수표 1억을 반환하지 않고 2억을 반환할 이유가 있는가, 2심재판부는 한명숙의 유죄근거를 제시하지않고 한명숙측에서 무죄라고 주장한 근거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대법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만호가 9억을 전달했다면 08년에 입감된 후 10년에 검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한만호는 왜 한명숙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같이요.

이 사건은 한명숙이 실제로 9억을 받았다한들 대법 재판부는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이 실제로 9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한 것이고,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해서야 누가 뇌물 받고선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여자같은이름이군
15/09/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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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면 혁신위 맡으라고 할 때 맡아서 하던가...; 자기 노림수가 잘 안풀리니 분탕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포지셔닝이야 잘 잡았지만,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봐도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할지는 의문인데 말이죠.
15/09/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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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누구팬의 시각이네요. 거기서 혁신위 맡는게 바보아닐지.. 간볼때는 비호감이라도 저런말 할때는 딱 제역할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여자같은이름이군
15/09/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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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전형적인 누구팬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반 새누리면 맞겠네요. 안의 행보는 새정련 내에서 자살골이나 다름없어 보이다보니, 뭐 안의 안티라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15/09/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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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포기한 새정련은 저한테는 지지의 의미가 없는 당임.. 어차피 새누리가 되든 안되든 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팬덤에서야 뭐 그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반새누리 입장이라면 문재인 발언들 기쓰고 좀 막아보시죠.. 정권 교체에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여자같은이름이군
15/09/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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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막을 힘이 있다면 안철수 발언 좀 기쓰고 막고 싶습니다 크크..
15/09/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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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늦게 답글달아서 안보실수도 있겠다만 님의 결론은 이거네요. 왜 우리편 치부를 들치고 XX이야. 선거에 이길려면 우리편 총질하지 마라!... 진정한 차악이 되려고 노력하는 당의 지지자다운 모습이네요.
iAndroid
15/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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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혁신위 맡는게 왜 바보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혁신을 하고 싶었다면 혁신위원장 자리가 났을 때 맡는게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았다는 것은 안철수가 혁신 그 자체보다는 당 내 역학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반증밖에 안되는 거죠.
15/09/22 17:55
수정 아이콘
때가 중요한거죠.. 왜 누구 좋을때만 총댈 메라는 건지.
iAndroid
15/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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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장 자리를 걷어차 놓은 뒤에 혁신위의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때가 아닌거죠.
15/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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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파놓은 자리 거부했다고 그뒤에 입닫으면 그게 정치인인가요. 입장바꿔놓고도 한번 보시지. 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니겠죠.
iAndroid
15/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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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파놓은 자리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왜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게 우선이겠죠?
잘 아시니까 함정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거고, 몰라서 설명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15/09/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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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보선 패배의 책임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안철수가 문대표와 함께 질 이유가 있습니까?
iAndroid
15/09/23 05:18
수정 아이콘
지금 누가 김상곤한테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있나요?
둘 사이에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런 말로 혁신위원장을 회피하는 거야말로 안철수가 정말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살랑살랑
15/09/22 15:37
수정 아이콘
안 맡기 잘했죠. 김상곤 보니 실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안철수가 혁신안 내놔도 반영 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저 상황에 안철수에게 혁신 위원장 맡으라는 게 참... 문재인 이번 보궐 패배 책임지고 당대표 사퇴했는데 당대표 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혁신 위원장 맡으라는 것과 비슷한데 저 자리 맡았으면 안철수 끝까지 호구 짓 하는 거죠.
단지날드
15/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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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이 없어서 혁신안가지고 이난리가 났군요-_-;;
하나의꿈
15/09/22 07:45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그래도 틀린말은 안하는데 문제는 정치력이 대선주자급 정치인 기준으로 너무 부족한게 정말 아쉽군요. 문재인은 뭐...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도 야당 단독후보라면 새누리당 재집권은 기정 사실이라봅니다. 골수 문재인 지지자 아닌 이상 대부분은 문재인의 이번 행보에 혀를 차고있으니.
15/09/22 07:45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옳다고 봅니다
iAndroid
15/09/22 08:12
수정 아이콘
이번에 김용판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이 나서 자연스레 권은희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안철수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기대되네요.
낡은 진보 청산을 내세웠으니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을 때의 안철수 발언도 꽤 볼만하겠습니다.
Polar Ice
15/09/22 08:13
수정 아이콘
안철수 말대로라고봅니다. 한명숙의 정치생명은 끝난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음모론 제기하는 것도 우습고 여당 못지않게 야당 또한 상상 그이상의 삽질을 보여왔는데 뇌물을 수표로 받았을수도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믿고 안믿는것과 대법원의 판결은 엄연히 다른데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계속 대권주자로 나와준다면 여당쪽에선 정말 좋아라할듯..
비수꽂는 남자
15/09/22 08:58
수정 아이콘
새누리는 꼬리자르기라도 잘하는데.
당대표에 만족할거라면 몰라도 대권을 노린다는 사람이.. 혁신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리스트컷
15/09/22 09:17
수정 아이콘
타인을 콘크리트에 비유하면 우수운 모양세 나올분들이 꽤 있군요
15/09/22 13:36
수정 아이콘
우스운인걸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고수되고파
15/09/22 09:18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사건이 의심할 여지가 많으며 새누리당과 법원과의 밀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억울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부기나이트
15/09/22 10:09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의자' 에서 겜끝난 사안입니다.
안철수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정규직님들한테 큰 선물 주네요.
시글드
15/09/22 10:09
수정 아이콘
이게 여당과의 차이같네요
버릴패는 과감히 버려야죠.
설사 정말 억울한면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흐 워딩도 맘에 안들고 앞으로도 험난하겠네요
글투성이
15/09/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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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유권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당 정치인이 부정을 저질렀지만 잘랐다!"라 선언하면 잘랐다는 부분에 집중할까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잡중할까요. 언론환경 역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반성하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란 매우 희귀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이어야 합니다. 줄줄이 검찰수사와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꼬리자르다가는 몸통까지 잘립니다. 안철수는 구민주당에 대한 의리도 책임도 없습니다. 정치 자체를 원래 혐오하죠. 그 차이라 봅니다.
도라귀염
15/09/22 12:0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대권 얻을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많이 성숙해야 하겠지만 몇십년이 되든 포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서 뭔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줬음 좋겠습니다
Amy Sojuhouse
15/09/22 12:40
수정 아이콘
도대체 그래서 한명숙을 쳐내지 않아서 어쩐다는 거죠? 문재인이 한명숙을 감싼게 혁신이 아니다? 그건 혁신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한명숙 감싸는 문재인같은 비개혁적 인물은 물러나라? 그래서 비개혁적인지 어쩐지 신임을 묻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임을 묻는건 하지마라? 뭐래는 건지... 최소한 안철수의 방법은 미숙한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진심만은 믿었었는데
이게 진심이라면 딱 그정도의 인물인거죠.
iAndroid
15/09/22 14:20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21407281&code=940100
그와중에 안철수 보좌관은 당원에게 현피뜨자고 말했다네요.
참 재밌습니다 크크크크.
15/09/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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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
누가 열고 싶어하는 의총인데 안철수 정도면 무조건 참여해야죠.

어차피 노원구 챙겨줄 주류도 아니면서
iAndroid
15/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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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처럼 맘에 안들면 현피뜨자는 게 안철수에게는 혁신일수도 있겠네요.
15/09/22 14:46
수정 아이콘
나름 혁신안과 한명숙 전의원과 관련해서는 현피뜨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 정치적 현피인 큰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한명숙을 제대로 지명하니 제대로 각은 나옵니다.
iAndroid
15/09/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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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게 한 그런 행동을 박지원과 권은희에게도 하면 진정성 인정, 아니면 꽝입니다.
행동에 일관성이 없이 필요에 따라 꺼냈다 넣었다 한다면 그냥 정치적 행동일 뿐이죠.
지금 보좌관 하는 걸로 봐서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15/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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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당지도부가 하는 일이죠.

역으로 권은희 의원은 몰라도 박지원 의원을 내치면 자기계파만 챙긴다는 말을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싸면 혁신이 의심을 받겠죠.
iAndroid
15/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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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주장한 것도 안철수이고, 당내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장을 한 것 또한 안철수 본인이죠. 당 지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이건 회의 때 발언이건 공론화 해서 당 지도부에 압박을 해 주는 것도 안철수 몫이죠.
특정인을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던가, 한명숙만 열심히 주장하고 권은희나 박지원은 모른체 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행위인거죠.
소위 말하는 '친노'공격에 '당내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 없습니다.
15/09/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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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글을 잘 읽어 보시면

한명숙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윤후덕 의원도 거론했죠.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문대표가 답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15/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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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대화니까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결국 박지원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을 같이 이야기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분만 언급이 되네요. 이래서 댓글이 길어지나 봅니다.
iAndroid
15/09/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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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까지 언급하면 더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된 양반이거든요.
안철수가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윤후덕은 언급하면서, 분명히 기소가 된 박지원이나 권은희를 언급 안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한명숙+윤후덕은 소위 말하는 친노고, 박지원+권은희는 비노라는 것이죠.
이런 의혹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것은 박지원과 권은희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안철수가 이걸 안하니까 발언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겁니다.
15/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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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지지자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는게 대부분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모두까기를 시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상댕방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행태에는 상당히 비판적이란 점도 같아서 역시 사람은 거기서 거기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다 떠나서 전 새누리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는 국민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라도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정당을 가지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스스로 그렇게 될 일이 없기에 결국 국민들이 좀 더 약아지길 바래야겠죠.
근데 이건 새정치도 마찬가지라서... 아마 안될꺼야 대한민국은... T.T
15/09/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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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이 한명숙을 버리는 순간 한명숙이 민주당 친노 문재인과 연이 끊기는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시작인게지요... 친노부패라는 새로운 아젠다로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겠지요...
박기춘같은 명백한 범법자가 아니라 한명숙이라면 조금 여유있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 위에 솔로 10년차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판결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박기춘 주승용과 같이 정치적 개입이 들어갈 요소가 없는 명백한 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한면숙은 괘를 좀 달리한다고 봅니다

안철수씨가 왜 그렇게 문재인씨와 간극을 벌리려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범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충수라 보입니다. 둘이 손만잡고 다녀도 새정연이 엄청 튼튼해 보일텐데...

혁신위야 정치적 이해득실면에서 안맡는게 좋았다 치더라도..문재인을 총선때 낙마시키는게 본인을 위해서 득이 될지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목표가 새정연의 수장이 아니라면요..
15/09/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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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당선되더라도 절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나를 밀지 않을 거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더군요.
문재인은 안희정과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있고,
충청을 잡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안희정을 절대 홀대할 수 없죠.
밀어봤자 낙동강 오리알이니 문재인을 잡아 먹으면 잡아 먹었지,
문재인을 지원하는 길만큼은 택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09/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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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네요...문재인의 성품상 안희정을 밀어주려고 안철수를 밀어낸다.... 그런일은 절대 없을거라 봅니다..
안철수가 사는길는 이런 비주류의 길을 가는건 아니라 봅니다. 문재인과 척을 지는 포지션을 취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리수를 많이 두는 느낌이어서 아쉽네요..
한배를 탔으면 한배에 탄사람처럼 행동해주었으면 좋습니다
15/09/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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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는 모습은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를 시작할때의 안철수의 모습은 너무 정치와 관련해서 순진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믿지 않는 듯 보이긴 합니다.
요즘 얼굴 보니까 많이 상했더군요.
물론 마음 고생이 심하시긴 할텐데 얼굴이 점점 상해가는 걸 보고 있자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얼굴이 일반적으로 펴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한걸로 봐선 좀 더 정신수양을 쌓아야겠다 싶더군요.
iAndroid
15/09/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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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대선후보 시절에 비노 국회의원들에게만 일일히 전화로 접촉한 것을 보면 시작부터 친노 진영에 반감을 가지고 들어온 거 같더군요.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시작부터 자기 싫다는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안희정은 충청지사 선거라면 모르겠지만 대선에 나오면 분명 10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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