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세금 감면, 임금성장 위주의 경제성장을 표방해 집권한 보수정당은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영국의 보수당과 스웨덴의 보수연합이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영국과 스웨덴의 보수정당이 펼친 의외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정된 22개국 중 보수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상정 및 지지한 케이스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마거릿 대처 시절의 영국 보수당을 떠올리신 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에 현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Section 28가 제정된 배경에는 마거릿 대처와 보수당이 있었으니까요. Section 28는 지방의회가 의도적으로 동성관계를 옹호하는 행위와 동성관계를 옹호할 목적이 있는 자료의 개제를 금지시킨 법안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은 금지당했으며 반동성애 교육이 권장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이안 맥켈런경이 커밍아웃을 한 사건은 유명하지요. Section 28는 2003년 폐지됩니다.

개인과 가족이 사회보다 우선시되어, 자신의 몫을 직접 해나가는 나라를 꿈꾸던 대처 총리에게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 위협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동성애가 얼마나 거슬렸을지요.

이렇게 강경하던 보수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강하게 지지한 캐머런 당대표가 있습니다. 2011년 보수당의 캐머런 수상이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을 소개합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성결혼은 평등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헌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수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관계들을 믿습니다. 서로에게 맹세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사회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수당원임에도 불구하고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보수당원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동성결혼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스웨덴은 한국에 사민주의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명성답게 19세기 스웨덴에 입헌군주제가 실시된 이후, 연임을 한 보수진영 출신 총리는 최근까지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총선에서 보수연합을 이끌며 승리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가 2010년 연임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레인펠트 총리는 2014년 실각하게 되는데요. 실각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극화와 민영화같은 의견이 나옵니다만, 실제 사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중후반은 스웨덴 근래 역사상 최고의 임금성장률을 보인 시기입니다. OECD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았으며 서민에게도 경제성장의 열매가 돌아간 편입니다. 물론 선진국 중에서도 심각한 임금 대비 집값 문제를 잡지 못한 면 등 여러 실책이 있긴 합니다만, 연임을 한 데에는 경제를 살렸다는 슬로건이 먹혀들어갔기 때문이죠.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도심지역은 보수정당이 강세, 시골지역은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총선 결과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보수연합은 349석 중 각각 178석, 173석을 차지해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투표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진보정당인 사민당은 31%의 지지를 받아 112석을 차지하였는데도 정부교체에 성공합니다. 사민당 역사상 두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녹색당과 좌익당과 연대하여 총 159석으로 정부를 구성합니다. 보수연합은 141석을 차지하였습니다. 보수의 141석, 진보의 159석을 합치면 300석이 나옵니다. 49석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에서 49석을 차지합니다. 즉 2014년 총선에서 보수쪽에 돌아간 표는 총 190표로 진보를 압도합니다.

여기서 왜 보수연합과 극우정당이 함께 우파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스웨덴의 보수연합과 스웨덴민주당은 기름과 물처럼 섞이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수연합의 난민정책 때문]입니다.

최근 스웨덴 총선의 결과를 보통 국외에서는 난민과 이민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연합의 경제적 무능(?)을 심판하려면 사민당에게 표가 갔어야 하지만, 사민당의 득표는 역사상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보수연합에서 떨어져 나간 표는 극우정당으로 향했고, 극우정당은 경제문제에서는 보수연합 편에 서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수연합의 난민정책은 보수정당 기준으로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수연합은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쪽이며, 진보정당은 줄여보겠다, 극우정당은 추방하자로 의견이 갈립니다. 진보와 보수 자리가 바뀐게 아닙니다.

2014년에만 스웨덴은 8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웨덴 전체 인구인 964만명의 0.8%로 한국으로 치면 약 [한해 42만명]에 달합니다. 인구 5억이 넘는 유럽연합에서 천만명도 안되는 스웨덴이 전체 난민의 20%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영주권을 "무조건"으로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나라들은 난민에 매우 인색합니다. 현재 영국과 독일은 감옥이나 다름 없는 난민캠프를 만들어, 난민으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국은 난민지위를 매우 높은 비율로 부여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의 10%만 난민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웃나라인 덴마크와 핀란드는 아예 난민들이 기피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스웨덴이 독보적으로 빛나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어, 종교, 인종이 다르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스웨덴이라고 없지 않습니다.

2014년 선거를 한달 앞둔 보수연합의 레인펠트 총리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저는 스웨덴의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open their hearts) 지구촌의 난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도착하다 보니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난민들이 더 나은 스웨덴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 도착하는 난민의 수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손해보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웨덴의 보수 여론이라고 세계의 보수 여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들에 의한 폭동이 벌어진게 불과 1년 전입니다. 다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에게, 경제문제만 봐달라는 보수연합의 이야기가 잘 먹힌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겠지요. 난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은 다름이 아닌 보수연합의 지지기반인 도시권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덴마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난민과 이민에 극히 반대적인 덴마크 언론, 정계와 시민들은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치뤄졌던 덴마크 총선에서는 극우당인 덴마크국민당이 제 2당으로 떠올랐으며, 우파연합과 연정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북유럽 4개국 중 극우정당과 보수당이 같은 편에 서지 않은 나라는 스웨덴이 유일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모두 극우정당과 우파가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능력을 기르고,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공동체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의 사회가 최고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배려와 이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용광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런 사회라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혁신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죠. ... 어떻게 많은 난민들을 스웨덴 사회로 편입시킬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걸 보여줍시다."

이러한 보수정당이 있다는게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보수가 아니라, 전통을 옹호하고 기존 사회의 유지를 추구하는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수니까요. 스웨덴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세금 위주 복지사회에서 탈피하고, 전통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보수연합이 오히려 진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