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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6 22:22:28
Name Dj KOZE
Link #1 http://www.etnews.com/20150326002035
Subject [일반] 정부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

우리나라가 중국이 지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오늘 26일 중국에 참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가입을 유보하는 입장이었지만,
유럽의 영국,독일,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참여하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이달말까지 참여여부를 밝혀달라고 시한을 주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지분과 AIIB의 지배구조 입니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했고 게다가 투자은행 내에서의 지분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부총재 자리 확보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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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5/03/26 22:23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게 확정된듯 ... (실제로는 이미 종속된 건지도 모르지만 ...) 한국이 AIIB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랍니다.
아이지스
15/03/26 22:25
수정 아이콘
ADB 랑 비슷하려나
Shandris
15/03/26 22:26
수정 아이콘
결국 영국이 도와준 셈이 되었네요. 근데 이리되니 일본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15/03/26 22:27
수정 아이콘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줄타기를 잘해야되는데.... 과연
아슬아슬 줄타기가 될지..
15/03/26 22:28
수정 아이콘
대중 수출이 대일 수출과 대미 수출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인듯 싶네요.

이왕 참여하기로 한거 지분 많이 확보했으면 합니다.
15/03/26 22:28
수정 아이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려 하는데 하필 대가리가 박근혜라니...
영원한초보
15/03/26 23: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성격상 애매모호함을 가지신 분이라
우연치 않게 싸움 잘 피해갈지도 모르겠네요
15/03/26 22:28
수정 아이콘
요리조리 실리 외교가 중요한 때에 큰 획을 그은 결정!
후 대처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냐 하며는 허허허 ;;;
피아니시모
15/03/26 22:29
수정 아이콘
이왕 하기로 한 거 지분을 많이 확보했음 좋겠는 데 .....@_@;;;;;
첫걸음
15/03/26 22:33
수정 아이콘
후... 어짜피 들어 가긴 했어야 하는데 이 다음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15/03/26 22:40
수정 아이콘
지금이 아니면 오히려 참여하는게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 정권때 가입했으면 감히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님의 심기를 거스른 빨갱이 대통령이라고 프레임 뒤집어 씌웠을텐데

이게 미군, 중군 파워게임이여서 문제지
정상적으로 작동만 한다면 제2의 IMF같은거 막을 수 있고 장점도 있겠죠...
제대로 돌아가냐가 문제겠지만
i제주감귤i
15/03/26 22:41
수정 아이콘
경제는 중국으로 국방은 미국으로 될까요..
사드 배치를 할거 같은데...
공상만화
15/03/26 23:01
수정 아이콘
살려면 해야죠. 사드배치 /인프라 은행 가입. 윈윈이죠.
하루빨리
15/03/26 23:32
수정 아이콘
AIIB가입했다고 중국이 사드 배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뀔리가 없죠. 사드는 사드고 인프라 은행은 인프라 은행입니다. 윈윈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박쥐처럼 굴다간 AIIB에서의 한국의 위치도 애매해질뿐더러 사드 배치 해서 얻을 이익이 없죠.

일단 사드는 지금 외교부 입장처럼 미국이 진지하게 제안 넣기 전까진 우린 언급도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꼬마산적
15/03/26 23:07
수정 아이콘
사실 들어가야 하는게 맞긴하죠
뜬금없이 사드가 갑툭튀 해서 복잡해진거죠
15/03/26 23:16
수정 아이콘
이미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참여를 검토한 이상 중국-미국 파워게임은 종료되었다고 보는게 맞죠.

심지어는 미국도 반대에서 협력과 개입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기호0번광팔이
15/03/26 23:18
수정 아이콘
인정안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게 한국사정이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이 어떻게 맘대로 후리고 제끼고 할
수준의 나라가 아니죠
중국은 러시아하곤 이미급이 다른 나라가 되버렸어요
영원한초보
15/03/26 23:58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아시아 금융허브 만든다고 하던게 생각나는데
정말 청사진은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
Special one.
15/03/27 00:04
수정 아이콘
뭐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좋아하는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흐흐.
일단 AIIB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으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후속조치를 잘하길 바라야 겠죠.
그동안 자랑해왔던 현 행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켈로그김
15/03/27 09:54
수정 아이콘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실망과 경악이었지만,
그나마 잘하는 분야가 이런 줄타기니 일말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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