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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1 22:38
사회 문제를 개인으로 전가시키다시키다시키다가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군요. 조만간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무자녀세금도 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보육지원 세비 마련한다고 무자녀 세금 걷어서 충당...
14/11/11 22:47
저런 짧은 생각을 보란듯이 내뱉는군요. 자리에 따른 위신도 있을텐데 수치심도 없나봅니다. 인구를 숫자로만 보다가 아주 감을 잃은 양반들인가본데,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군요.
14/11/11 22:48
고위층이 인턴 성추행하니까 여성인턴을 없애고
애들이 수학여행가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수학여행 없애고 사람들이 애를 안낳으면 싱글세를 부과하고 혼자 사는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억울해서 죽으려 해도 죽으면 사망세 내라고 할까 걱정입니다.
14/11/11 22:54
허허 소설로 읽었던 것이 현실이 되려고 하다니...
다들 조두진 작가의 <결혼면허>라는 소설 한 번 읽어보시길. 우리의 미래입니다. 크크크크.
14/11/11 23:23
헛... 이걸 보신 분이 계실 줄이야 크크크
저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발상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줬었죠 피지알에서 보신 분 있다니 반갑네요
14/11/11 23:01
전체 세금을 올리고서 아이를 가졌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돈 많은 분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러지말고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는 징벌적 세금제를 끌고 나오네요. 전 진심으로 법인세, 재산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에 투표할 겁니다. 맨날 간접세나 올리고, 직접세도 소득세 위주로 올리고.
14/11/11 23:07
장담컨데 향후 10년안엔 출현하지도 못할, 아니 출현해도 국회의원은 배출하지 못할겁니다.
이 나라는 왜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국민탓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4/11/11 23:29
진짜 슬픈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계속 승승장구할거 같아요
윗세대가 그 정당을 지지하고 아랫세대중 극 보수층이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싱글세 도입으로 일베를 우리 편으로?? ;;;
14/11/11 23:10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면서 이슈화 되니까 3년으로 늘리면 덜 죽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간접세는 올리는 정부입니다.
이쯤되면 재밌습니다. 이래도 이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철옹성같이 존재하는 것이 말이죠.
14/11/11 23:12
이 나라 대박이다 진짜 크크크크크
근데 생각해봤을때 우리나라에서" 검토중이다" 이러면 대부분 실행했던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크크크
14/11/12 00:09
검토중이다의 결론엔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통 '다수의 별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아주 약간씩 손해'가 나는경우 '검토중이다'는 몰래다른거에 끼워서 할거임! 이 됩니다. 반대로 '소수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손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서 '검토중이다'는 관심식을때까지 한김 빼고 임기마치며 물에 탈거임! 이 되죠 ㅠㅠ
14/11/11 23:26
보통국가: 육아지원, 탁아소나 보육원 시설 확보, 교육비 지원, 기혼, 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다.
한국: 싱글세를 도입한다. 캬
14/11/11 23:26
비만세 얘기할때 농으로 던졌던게 실현되려나요 크크크크
그때 같이 제시했던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세, 사회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사회소외계층세, 소득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등이 있었는데...
14/11/11 23:31
이건 뭐......
설령 이렇게 싱글/2인가정에 세금을 더 매길 생각이 있더라도 아이를 낳는 가정에 감세 혜택 및 여러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나서 실제로는 증세를 좀 하면서 아이있는 가정을 현상유지시키는 방법을 택할텐데 저걸 직구로 저렇게 말하나요;;;
14/11/11 23:31
혼자사는것고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결혼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건데요.. 서러움 폭발ㅠ 박근혜 대통령은 독신에다가 아이도 없으니까 솔로세 부과되면 세금 많이 내시겠네요.
14/11/11 23:35
여성들이 애를 못 낳는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낳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게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발상이 나오죠. 개인의 노력은 전능하다는 정신병적 광신이 지배하는 사회분위기 + 까라면 까는 문화 등이 결합해서 낳은 괴이한 키메라가 아닌지...
14/11/11 23:41
싱글세라는 명칭이 자극적이라 그렇지
결국 근로소득공제의 감소와 인적공제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조세 관련해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좀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4&ved=0CDgQFjAD&url=http%3A%2F%2Fwww.dibrary.net%2Fjsp%2Fdownload.jsp%3Ffile_id%3DFILE-00008151272&ei=DBxiVKb4BOTbmgX07IDwBw&usg=AFQjCNGdOdODGTThX3S9kz0LUIERnU0oMA&sig2=nC4dhGfOjwasaWArNSO78Q&bvm=bv.79189006,d.dGY&cad=rjt 기자가 무식하네요...
14/11/11 23:45
단순히 돈없다고 애안낳거나 결혼안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국가가 언제 나를 살해할지 모르고 개인의 삶은 없이 조직에 충성해야 먹고 사는, 저녁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애를 안낳는지에 대한 어떤 고찰도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자료 올려주신거 봤는데 길어서 다는 안봤습니다만...조세연구원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을까를 연구하는 곳이고 그쪽에선 이렇게 세금걷는게 효율적이고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한건가요?
14/11/12 00:58
제가 해당 부분에 언급된 근로장려세제에서 한국 그래프에서 무자녀-3자녀까지 차이가 비교대상국가들 '만큼' 차이가 나거나, '더'나기도해서 해당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못했나보네요 ㅡㅡ;
근소공제->인적공제로 중심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어서 없다고 생각했나 ㅠㅠ
14/11/12 00:46
읽기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략 보고서 47페이지쯤부터 관련내용있구요. 보고서 내용은 효율적 세수 확보방안이고, 요지는 현재 실효세율이 낮으니 1소득세구간 추가 2근로소득공제 감소 3인적공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상기 기사 및 몇몇 댓글은 조세로 인한 행동의 "교정"을 비판하는 것이고, 저 교정행위는 당연히 효율성면에서 초과부담을 수반한다는 점, 평등성 면에서 (결혼,양육을 할수있을만큼) 넉넉한 집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합니다..뭐 다른 논거도 찾다보면 있겠죠 그러나 보고서는 거기까진 분석도 안하고있죠.그냥 보다 효율적인 세수확보방안은 이거다 끝 입니다. 국민감정은 커녕 재정학적인 면에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있지않죠. 논거조차 '다른 나라랑 다르다' 이거죠. 소위 "싱글세"를 정당화하거나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레퍼런스라고 봅니다.
14/11/12 00:51
저 보고서가 이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는게 아닙니다.
소위 싱글세의 도입이라는 건 특별세의 도입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감소와 인적공제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저출산 문제에 앞서서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던 주제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세부담을 낮추어주려면 그 반대편의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거고, 이 방향성이 맞느냐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다는거죠. 뜬금없이 하다 안되니 싱글세로 증세 이런 것처럼 다루어지기에 안타까워서 올린겁니다.
14/11/12 00:54
그러니까 독신에 대한 교정과세 논의가 존재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신을 막으려고 조세제도를 교정과세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 정말 듣도보도 못했어요.
위 보고서 내용은 방안이 동일한 것이지 목적은 완전히 다른 연구니까요.
14/11/11 23:45
근데 미국도 솔로고 싱글이면 세금공제 오는돈이 훨씬 적어서.... 글로소득공제 혜택을 감소한다는거 같은데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뽑은거 같긴 하네요..
14/11/11 23:48
실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독신세가 있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C%8B%A0%EC%84%B8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14/11/11 23:51
싱글님들은 벌만큼 벌고 미련없이 이민가야죠;;;;
설마 해외 인력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창조경제 전략은 아닐거고....후..............
14/11/11 23:57
뭐 사실 몇년전부터 예상됐던 제도입니다. 출산가정에 인센티브줄돈이 없으니 미혼/무자녀가정에게 불이익이라도 줘야 출산할거 아니에요 ^_____________^
그리고 미혼/무자녀 가정에 때린 세금으로 출산가정에 인센티브 주면 되지요. 라고 쓰긴하지만 웃프네요 ㅠㅠ
14/11/11 23:56
단순히 깔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댓글의 방향이 좀 그렇네요.
출산이 사회 유지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 있고, 출산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에 기여 (개념은 좀 그렇지만 결국 다른 형태의 세금을 지불) 하고, 그 혜택을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명분이 없는 법은 아닙니다. '노예들이 애를 안 낳네' 수준의 반응은 거의 음모론 수준이고.... 저출산이 지속되어 노인 인구비율 증가에 따라서 맨 먼저 고통 받는 계층은 하위 계층이기도 합니다. 경제인구 1인당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힘든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출산은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4/11/11 23:59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해결의 방법론을 두고 맞냐 아니냐를 따질 선은 한참 넘었다고 보고, 딱히 대안도 없는 마당에 뭐라도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디스토피아... (물론 그 전에 더 극단적인 방법들이 나오겠죠. 이민 정책이라던가... 노인의료예산 폭풍 삭감, 노후 보장 장치 제거 등등)
14/11/12 00:02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는 데는 백번 동의하는데, 그냥 대놓고 까기보다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법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으로 토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14/11/12 00:08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말씀해주셔야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는 이렇다... 라는 이야기면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효과를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11/12 00:02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에 아예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못낳는건 생각해보셨나요?
그 혜택을 나누어 받고 있다? 애를 낳은 사람들이 낳은 세금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내는 서민들때문에 세금 안내는 기업과 탈세하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낳는 사람과 안낳는 사람으로 이분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1/12 00:05
세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면 너무 밖으로 샐 것 같고, 단순히 부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쪽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세금 올리기는 여론상 어렵고, 차선책으로 세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세무조사 때리고 있습니다. 올 해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급입니다. 탈세는 확실히 많이 줄고 있어요.
14/11/12 00:08
뭐가 곤란한 건지... 애를 낳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애를 안낳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때문에 이 법안을
무조건 깔수 없다는 말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뭐가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대로 세금올리기 어려우니까 담배로 서민증세하거나 싱글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저출산의 문제는 이런 벌칙성 제도가 아닌 복지정책 증대와 일원주의 사회분위기 쇄신으로 가야하는게 아닐까요? 저출산의 문제가 세금으로 가야 하나요?
14/11/12 00:10
복지정책 증대하는데 세금이 필요하죠.
당연히 저출산은 세금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복지정책 증대를 위한 세수 확보를 어디서 할거냐이고, 정부가 머리 굴리다가 나온게 이거입니다. 맞아요. 세련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대안은 생각하기 싫고 그러면 저출산 그냥 두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 그 댓가는 감수하셔야 되고요. 발전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최소한 대안은 말씀해주셔야죠. 직접세를 증세하라던가 하는 간단한 거라도요.
14/11/12 00:14
부자증세로 가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증세없이 서민증세와 기업규제완화로만 가면서
1인가구와 2인가구에게 싱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몽키매직님이 세금문제를 그냥 얘기하신게 아니라 "애를 낳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깔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걸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책임없이 "개인들끼리의 서로 혜택주고 혜택받았으니 그거 못하는 사람은 세금 내"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11/12 00:17
복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부자 증세' 이야기는 솔직히 지겹습니다. 우리나라가 누진세가 적은 나라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풀어 말하면 소득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을 때 돈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타 국가에 비해서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뭉뚱그려서 부자가 돈을 더 내 ! 라고 하면 일반인 반발도 없고 얼마나 손쉬운 주장인가요. 실제로는 실효성은 전혀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사실과도 괴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를 복지국가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4/11/12 00:18
대안 얘기 전에 님의 논리의 문제를 짚었는데 먼저 부자문제로 가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토론을 '곤란하다'고 막으신게 몽키매직님이셨고요 제가 문제 지적하니까 갑자기 세금문제와 대안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문제 짚은건 '누가누구에게 혜택보니까' 부분이었어요
14/11/12 00:21
부자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셔서 이야기가 겉으로 샜는데,
복지를 위한 증세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부자한테서 더 걷어! 라고 하는 것 만큼 단순하고, 현실 회피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참 말하기 쉽고 웬지 정의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모든 문제에 대답을 '부자한테서 돈을 더 걷어서 해결하자' 라고 하고 논란 종결하면 되겠네요. 저도 마음이 편해진 듯.
14/11/12 00:29
몽키매직 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부터 논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제 문제 제기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혜택보기 때문에 세금내야한다"에서 혜택보는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요. 국가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로만 이걸 치환하면서 너네끼리 혜택봤으니 세금내로 가면 안되는 문제라는 거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계속 부자증세로 가시다니. 암튼 여기서 진짜 종결할게요
14/11/12 00:37
상상력사전 님//
부자 얘기는 제가 꺼낼 생각도 없었는데 상상력사전님이 꺼내서 계속 이야기 하신거고, 솔직히 '부자 증세하라' 라는 말은 토론거리가 아니라 그냥 감정배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4/11/12 00:35
부자 증세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고, 싱글세는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 증세' 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의인 마냥, 이것이면 다 해결되는 방향인 마냥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둘째는 현실성이 없으며, 셋째는 누진세 자체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세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 해서 이것저것 간접세 증세하다보니 서민 부담이 커진 거죠.
14/11/12 00:43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죠 부자 증세말고도 다른 세수가 필요하다.
그 다른 세수들중에서 싱글세가 얼마나 더 설득력 있는 세금인지 다른 선진국 비교하는데 싱글세 겉는 선진국이 어디있는지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인간적 차별해서 겉는 세금에 어떻게 정당성이 부여되나요 또한 부자증세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MB때부터 부자감세를 계속 해왔죠. 김무성도 그때 감세한게 잘못된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14/11/12 00:52
복지를 위한 세수마련으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스웨덴도 기초수급자계층이 최소 30%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세율인상폭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도 세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직접세 인상을 해서 복지를 마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수를 올려서 애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갑자기 외로운 솔로들로 하여금 세금을..
14/11/12 00:22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될 듯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평균수명 격차가 점점 확대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하위계층의 경제인구 1인당 부양가족 증가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ㅠㅠ
현재도 강영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2~2012기간중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1200만)를 대상으로 하위20%랑 상위20% 간에 차이가 남성(9.7세), 여성(3.8세)나 나고 있어서...
14/11/12 00:23
그것 역시 저소득층에서 '수명' 혹은 '건강'을 지불하는 형태라, 저소득층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네요.
14/11/12 00:29
현재도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최종은퇴연령보다, 하위 20%소득층의 '평균수명'이 더 낮기 때문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능한 한 경제인구로 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저출산'은 다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더 물린다고 '출산율'이 올라갈리는 만무하다는게 저 정책의 가장 큰 문제긴 합죠 ㅡㅡ; (오히려 가용자원이 떨어져서 출산율이 더 떨어질수도...)
14/11/12 00:31
애초에 살기 힘이드니깐 저출산에 소가족 체제로 가고있는건데 바로 그 힘든 사람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겠다는 발상이 까이지 않고 넘어가길 바라는게 외려 좀 더 욕심일듯하구요. 몽키매직님은 단지 정부가 세련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원래 정부는 이런일 세련되게하라고 세금받아먹는 곳이죠. 못했으면 욕먹어도 됩니다. 당연 그러시지야 않으시겠지만 글만 읽어선 정책 집행책임이 있는 정부보다 일개 시민에게 더 타이트한 요구를 하신다는 인상까지 개인적으로는 받네요.
어차피 그간 못했던 복지를 보완하고 확충하려면 돈더내는 일이야 필연적으로(없었어도 냈는데 하면 더 내는건 당연하겠죠) 생기겠습니다만. 설령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꼬라지'의 발상으로 나오는 정책에 동의하진 못하겠네요. 더 괜찮은 방향의 정책을 고민하더라도 일단 저건 막고 봐야겠습니다.
14/11/12 00:38
사실 저는 저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긴 하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그걸 무릅쓰고 증세를 시도하려는 정부가 없죠. 그러니 기형적인 간접세들이 늘어나는거고요.
14/11/12 00:33
저출산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건 맞는데, 싱글세 같은 허무맹랑한 발상은 해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저 정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0이라는건 쉽게 알 수 있죠. 저렇게 하면 실제 출산율이 증가할 가능성보단 잘 되봐야 출산율은 현상황 정도로 유지되고 저소득층 세수 부담만 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14/11/12 01:52
뭐라는겁니까. 육아비가 감당도 안되게 높아지는거 해결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해결이 되야 육아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육아를 안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돈을 더 걷어서 아이를 강제로 낳게 만들어서 뒈지게 만들겠다는 소린데 이런 개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
14/11/12 10:56
단순히 깔수있는 문제 맞습니다. 저출산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면 그원인을찾아서 수정해야지 왜그결과물들에게 문제해결의 의무를 지어준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서 이나라에 더이상 미련이 안남습니다...
14/11/12 12:08
그럼 혜택을 더 줘서 출산을 유도하고 거시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게끔 가족을 꾸리고 싶기끔 해야죠. 목적을 위해 비협조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태도는 이 사안에서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뭉개는 겁니다
14/11/12 13:49
단순히 까고 가루가 되도록 까야죠. 실제로 저런 발언한 인간들은 생각없이 증세방안으로 한번씩 찔러데는걸 자꾸 내뱉는 인간은 고려하고 있지도 않는 정책적 필요성하고 명분이 있을거라고 가정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합리성을 가지고 이걸 토의하는건 시간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14/11/11 23:56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이런 저런 혜택을 줘야 하는 건 모두 동의하는 바일 테고, 다만 그 방법이 뭐가 좋냐의 차이죠.
다 같이 증세하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거랑, 무자녀 가구에 페널티를 주는 거랑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인세라던지 상속세 등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라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지요.
14/11/12 00:59
맞습니다.
좀 이런 논의 보면 안타까워요. 세금 문제야 워낙 파고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니 저도 정확히는 이해 못하고 있을겁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막연하게 부자증세하지.. 직접세 올리지.. 이런 식의 반응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012년에 연 소득 3억 이상 구간의 소득세율을 3% 올렸는데 전체 소득세 세수는 2%도 안 늘었죠.. 세수 부족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가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미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이 세금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네요. (세율 3% 올리니 전체 세수가 저렇게 늘었다는 거니 비중이 상당했던거죠) 저는 솔직히 무상급식에 반대했었고, 무상보육에도 반대했었구요 (양쪽 모두 '덕분에' 혜택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결국 이 방향의 결말이 부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고 저는 거기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냥 어느 이상 소득인 사람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서 배제하면 될 걸 굳이 저렇게 해서 전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을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집중할거냐 한자녀라도 가지는 걸 유도할거냐, 다자녀가 2명부터냐 3명부터냐, 공제제도를 어떻게 손볼거냐,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증액.유지, 감액 중 뭐랑 결합해서 실시할거냐.. 건설적으로 논의해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반응이 이런식이면 아예 대화가 차단되죠.
14/11/12 01:04
제가 한국 사정을 이젠 정말 잘 모르는데, 2012 년에 부자 증세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렇죠 출산율을 올린다는 대의명분은 동일해도 실천 사항은 정말로 다양하지요. 저도 이 문제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긴 해야하는데 난 잘 모르겠으니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 이거 관련해서 세금 조금 늘린다고 하면 기꺼이 지갑 열어준다 (이건 뭐 제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미미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미국에서 평생 살 건 아니니까요)' 수준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문제에요.
14/11/12 01:12
아마 한국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부자감세를 했다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부자증세를 하긴 했는지.. 세금은 매우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이고 이것만큼 디테일이 중요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영논리와 막연한 거시담론이 감정과 섞인 반응이 주류적인듯 하니 아쉽네요. 어떤 의미에선 지난 대선에서 감히 어떤 후보도 증세를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14/11/12 11:00
한국에서의 '부자'라는 개념은 그냥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총칭으로 쓰이고, 부자감세라는 레토릭은 그냥 내 세금에는 손대지 말라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실 증세보다 더 중요한게 국가와 사회의 신뢰, 그리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인데.. 이건 세금 많이 내면 어짜피 빨린다고 생각하니 부자도 억울하고 서민도 억울한 그런 조세의 모양새긴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가 증진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코스프레라도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맨날 내 세금 떼가서 나는 혜택 하나도 못본다라고 하고 있지... 프랑스던가요.. 최고 세율이 50% 넘어 가지만 그 최고 세금 내는 구간이 평균 연봉의 두배라고 들었는데 (2.06배 http://goo.gl/jRPHZd 허걱 막상 url 줄여 링크하니 저글링아빠님의 pdf와 같은 hwp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구간에 맞춰서 부자 증세를 하면 난리 나겠죠. (평균연봉이 쎄지 않아?라고 해도 5천만원 정도이고 최고 세금 구간이 1억 이상입니다 . 이것도 보고서에 나오네요 7만유로니 1억정도.. 한국도 평균연봉 4천으로 잡혀있으니 한국이라면 8천이상 50% 떼라면.. 헬게이트 열리겠죠 ) 문제는 세금 뿐 아니라, 어떤 한정된 재화를 합리적으로/민주적으로/합의하에 나누는 경험도, 노력도, 타협도 없었던 척박한 역사의 산물인거 같기도 합니다.
14/11/12 01:11
소득세 상위소득자에 대한 증세라면 소득세 한계세율 한구간 올리기(과표신설)정도가 한계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로 넘어가자니 '세원 투명성'문제가... 사회보장기여금보다 세금쪽에서 차이가 더 큰 상황이라 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를 버는 상황에서 이 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ㅡㅡ;
14/11/12 01:15
맞습니다. 그게 문제고 참 해결하기 까다로운 이야기죠.
그래도 이야기를 하긴 해야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화가 되질 않으면 누가 정부를 맡고 있던 터지는 쪽에서 세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르고 다른쪽은 욕하는 방향으로밖에 진행이 안될텐데 그런 식의 방향은 너무 비생산적이니까요..
14/11/12 01:21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세금의 구조에 대해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담론을 형성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인용된 기사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클릭질 유도 기사죠. 싱글세라니... 위에서 기자가 무식하다고 썼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기자의 의도가 아주 나쁩니다.
14/11/12 01:38
그 부분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양반이 뿌린 맛깔나는 떡밥을 가지고 요리를 잘한(회사기준으로 보아)셈이라 ㅡㅡ;
기자의 의도<<<클릭유도<회사방침인 상황에서 기자양반의 의도같은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
14/11/12 01:39
크크 그렇죠... 아마 그 복지부 고위 관계자 양반도 높은 확률로 세금 문제에 대해 별로 이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지금쯤 저거 클릭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오 씨.. 이러면서 떨고 있을지도요... 흐흐흐
14/11/12 14:08
요세 얘기가 나오는 부자증세는 자산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가 핵심 아닌가요? 소득세 증세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이걸 부자증세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연소득 3억에 소득세률 3%올린게 부자증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조금 잘 버는 중산층들이 주로 타격을 받은거니까요. 그리고 위에도 댓글을 쓰려다 말았습니다만 여기 쓰는데 저는 싱글로 살기로 결심한 예전부터 독신에 대한 세부담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금 세원이 모자라서 증세가 필요한데 싱글세라고 불릴수있는 세금이 언급될만한 순위라고도 생각안하고요. 최소한 무슨 정책이 가려면 우선순위를 따라 가야 납득이 되죠. 실질적으로 올려야된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손도 안 데고 있는데 이딴식의 발언으로 간이나 보고 있는 정부관료면 그냥 까야죠 저런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서 고려하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14/11/12 15:26
자산 증세는 한계가 분명해서 증세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산에 대한 증세를 조세정책의 주류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치꾼인거고.. 종부세의 현재 조세비중이 0.6퍼센트인가 0.7퍼센트인가 그렇죠.
조세의 삼두마차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라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면 얘들을 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14/11/12 16:05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제 답글에 대해 보충하자면 종부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축소로 잠시 시끌벅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감세가 된지 꽤나 세월이 지나서 잊고들 있죠. 물론 종부세로 세수를 확 늘릴수있는 효과를 기대하는건 무리라도 이 세금의 감세로 인한 악영향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3대장이라 말씀하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중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건드려야되는 세금을 법인세라 생각하는데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세가지고만 어떻게 해결하려는게 현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증세의 이유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때문이라는 의견도 동의가 안되고요. 저는 전정권에서 이리저리 빼돌린다고 빵구냈던 돈들의 댓가가 이제 돌아온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현재 수준의 GDP를 가진 나라가 애들 무상급식도 부담된다고 하는게 좀 기가 차고요.
모든걸 제껴 두고 일단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과연 어디서 나왔나 추측해봤을때 저딴 발언을 한다는게 용납이 안된다는 겁니다.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실행중이거나 실행하기 위한 복지정책에서 나왔냐 아니면 다른곳이냐라는거죠. 이런걸 고려했을때 싱글세같은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다는건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국민소환해서 재투표해야될 만큼 무개념한 발언입니다. 아니 돈이 왜 빵구가 나고있고 뭐 떄문에 출산율이 줄고있는지 뻔히 아는데 저딴 얘기를 하는건 국민우롱이죠. 감히 이딴 발언을 할수있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자체가 용납이 안되는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발언을 보면 제가 정부나 관료들한테 병신취급 당한다는걸 즉각 느낄수밖에 없죠. 제 기준으로는 이런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는 욕이 나오는게 정상이지 이걸 계기로 이런 세금의 필요성을 논의하자는게 제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가는 대응이라서 이런 댓글을 쓴겁니다.
14/11/12 16:22
네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구요.
저는 조세는 결국 돈문제라, 돈이 추가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야 정의(샌댈교수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의미에서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거시경제상으로도 합리적인가? 이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그런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별개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요. 증세는 경제의 문제인 만큼이나 정치의 문제이고 담세자인 국민에 대한 설득과 그 동의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증세안 마련,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아름다운(?) 증세의 양날개인 셈인데, 다만 설득과 동의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두 가지 일이 순차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가급적이면 증세안 자체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공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합리적인 여러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덧글인데 따듯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11/12 16:44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정이 실린 덧글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제가 더 송구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글링아빠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나 정부관료들의 태도나 언동에서 그럴 생각이나 의지가 1그램도 안보이는데 그걸 바꿀수도 없을거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갑갑하고 그래서 이런 발언을 까는것에는 나름 이런 사고의 결과지 그냥 감정적인 배설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거네요.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14/11/12 16:50
네 그렇죠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생각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선 정답이 없는 부분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화와 의견교환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너님 노답이라고 선언해버리면 대화가 없겠고 그 다음은 충돌과 강행돌파뿐이겠죠...
14/11/12 00:05
연말정산 해보면 알겠지만 싱글들은 공제 안되는게 많습니다.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싱글세를 또 낸다? 전 이게 이중과세 문제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나네요. 어처구니도 없고...
14/11/12 00:08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있었다. 인구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만든 세금이 대표적이다.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했다.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67431&cloc=olink|article|default)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산아제한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죠.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되니까 낙태를 하면 되겠군요.
14/11/12 00:23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찬성하는분이 있다는거 자체가 어메이징하네요;;
이런거 시행하려면 옛날 조선시대 사또처럼 국가단위로 전국미혼남녀 강제 결혼부터 시켜야 할듯요 크크크
14/11/12 00:28
그리고 '뭐라도 해야지'라는 사고는 그 주체를 어지간히 신뢰하지 않는 한 넣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 안하느니만 못한 일은 충분히 많거든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지르면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니까요. 100% 확실한 건 어차피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사전에 반대해야죠. 개쩌는 혁신 반대한 바보 되는 리스크보다는 말도 안되는 짓 밀어붙여서 풍비박산나는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14/11/12 00:30
저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건 효과는 미비하고 그냥 세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죠. 부부가 합쳐서 월 300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아이하나 키우는데 월 100이 든다고 가정하구요. 여기에 정부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부부는 양육비를 제하고 250으로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월5만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합시다. 그럼 세금을 피해 아이를 낳아 양육비로 100을 쓰고 월 200으로 생활할까요, 아니면 세금 5만원 더 내고 295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저축량을 늘려 아이를 가질 때를 대비해 돈을 더 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아이를 갖습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건 아이를 가질만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한 부부가 여러명을 낳는 걸 바라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이를 안갖겠다는 사람에게 갖게하고, 하나 갖겠다는 사람에게 둘 갖게하는 정책보다는, 하나 낳겠다는 사람이 더 빨리 낳을 수 있게 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늘려요? 결혼할때 부모들이 많은 것을 부담하죠.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걸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하는 세대들보다 그 부모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롭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줄어들면 부모세대들의 부담도 줄겠고, 부의 세습도 줄겠죠. 이런거 맨날 이야기하면, 교과서적인 원론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현실은 핑크빛이라도 됩니까? 정말로 출산률이 뭐라도해서 해결해봐야하는 중대한 문제라면 원론적인 것도 시도나 해 봐야죠. 그런건 하지도 않으면서 출산률 운운하며 새로운 세금이나 만들어 내려하고. 대체 새로운 세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기존 세금의 비율을 올리면 되는 거지. 기존 세금을 올리지는 않으면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징징...
14/11/12 00:35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일단 복지급여->세금이 필요함->국민부담율 올리기 테크를 올릴 수 있었는데, 한국이 이 경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정서상 안되는 이유가 '약탈국가'가 남긴 상흔때문이란 점에서 딱히 국민이 뭘 잘못한것도 아닌 자업자득 비슷한 경우라 참...
14/11/12 00:43
솔직히 정서상 안된다는 것도 핑계죠.
새누리당이 복지를 위해서 증세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실제로 증세도하고 복지도 늘어나면 그 콘크리트 표 다 잃을까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하는 겁니다. 국민정서상 안되는게 아니라 안되게끔 국민정서를 유지하고 있는거죠.
14/11/12 00:42
근데 진지하게 지금 시점에서 세수 증대가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저기 복지정책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세원은 자꾸 줄고 있으니까요. 또 원래 세금의 원리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 세금의 경제 왜곡 효과를 줄여 준다' 여서...세금의 비율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금을 너무 올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너무 낮으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소득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오니까요. 결국 '적절한 세율과 적절한 세원'의 문제인데... 오히려 교과서적인 원론은 '국민이 죽지 않을 만큼만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세금을 짜내라' 에 가깝죠 ㅠㅠ
14/11/12 00:58
한국에 바로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다 다소 높은 소득세가 경제 왜곡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 왜곡 현상중 가장 심각한게 양극화 아닐까요
14/11/12 01:12
그러니까 그 '적절한'과 '다소 높은' 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5%? 10%? 15%? 얼마를 올려야 적절하고 왜곡이 적은 수준이 될까요? 이거 뭐 점진적으로 다양한 세금 올려가며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경제 정책이라는 게 오늘 실행한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네? 우아아아아! 하면서 자극적인 비판하면 그만이지만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 터지는 일이죠. 결국 그 통계자료들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 끝에 나온 거고, 그게 완벽하지도 않죠... 윗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양극화 완화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건 맞지만, 그것과 상반될 수 있는 목표들 역시 같이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단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누자에서 지금 있는 파이라도 공평하게 갈라 먹자로 갈 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14/11/12 01:40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단 파이를 키우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는 전제하에 보더라도) '일시적'이었던 터라 ㅡㅡ;
14/11/12 01:51
'논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면 별문제겠으나, 이런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기사가 논의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파이를 일단 키우자' 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합의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다만 정책담당자들이 일단 파이를 키워보고, 낙수효과를 노려보자 OK? 하면서 거기 따라간 거에 불과하고, 결과가 그나마 괜찮게 나왔으니 이게 옳았음 이응이응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었으면? 뭐 남미 꼴 나는 거구요;;
14/11/12 01:55
'사회적 합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그 행사를 위한 갈등과 충돌과정을 통해 형성된 '애매할 수도 있는' 타협의 결과죠. (정치지형에 따라 이 타협은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시기의 합의로 간주되는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누자'도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정책영역에 관련된 논의들은 어떤 자극적인 주제로라도 관심이 환기되서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가시적인 문제'들을 문제화 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11/12 02:03
소독용 에탄올 님// 댓글 수정했습니다. 최소한 경제고성장 시기에는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누자'가 합리적인 정책이었죠.
일단 소독용 에탄올 님 말씀처럼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도 저는 좀 의문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정말 옳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4/11/12 00:48
근로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올리자는 주장도 아니니까요.
당장 전면적인 복지를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구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고파서 뛰기도 힘든 사람에게 먹을 걸 많이주면 너무 뛰다가 다칠까봐 못 주겠다는 수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증세에 대한 반발은 넓은 의미로 복지, 좁은 의미로 제대로 쓰여질 곳에 세금이 쓰여져서 혜택이 돌아온다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거죠.
14/11/12 00:52
증세에 대한 반발은 넓은 의미로 복지, 좁은 의미로 제대로 쓰여질 곳에 세금이 쓰여져서 혜택이 돌아온다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거죠 (2)
이런 말이 하고 싶었는데.. 글 재주가 없는데 딱 써주셨네요
14/11/12 00:42
아 그리고 부자증세에 대해서 한마디.
영화는 배우나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흥행성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몸값이 엄청나게 뛰기도하고 그러죠. 다만 누가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역할이나 스텝의 경우에는 박봉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경제적인 논리에서 굉장히 타당한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책정된 몸값이 그게 그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영화에 기여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체제가 흔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실제 주인배우들이나 어쨌든 중요한 사람들이 10배 더 고생한다고하더라도, 100배 더 수입을 얻고 있다면 그 수익은 100배 덜 얻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도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죠. 영화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많이 벌어 둔 사람들이 벌어 둔 돈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인 것이고, 그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마땅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시스템이 유지되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면 치우는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이게되죠. 그게 사회라는 규모가 되면 사회불안이라고 명명되는 겁니다. 불만이 더 쌓이는 건 당연히 치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불만이 쌓여 불안해지면 그 불안의 원인은 치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지르는 사람들입니까? 더이상 치우는 사람들에게 뭐라하거나, 어지르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하는 반응은 싫어요.
14/11/12 14:16
그렇죠. 결국 지금의 시스템속에서 그런 부를 일궈냈으면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비용도 자신들이 어느정도 감당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우리나라 부유층한테 제일 짜증나는 점이 '내가 돈 벌때 이용한 공공자산들은 공공자산이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당연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11/12 00:44
사람들에게 "너네가 힘든 건 사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애안낳는 사람들이 무임승차해서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늬들이 힘든 이유가 애 안 키우는 쟤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럼 화살은 국가가 아니라 비혼자에게 쏠릴테니 비정규직문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감정문제로 치환해버리는 식. 어느 정도가 여기 넘어갈지 궁금하군요
14/11/12 00:52
출산률이 그렇게 문제라면 국가에서 우수한 정자를 대량으로 확보해 대리모 구해서 낳게 하고 국립고아원에서 기르면 됩니다. 아니면 진짜 공짜노예 구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14/11/12 01:02
저는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 구분 없이 모든 아이 공동 육아까지 생각해 봤네요.
이러면 당연히 상속이 없어지고...
14/11/12 01:02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든 할테고, 결혼을 한다해도 아이낳을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걍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빨리 죽어야겠네요.
피고용인은 임금이 적어서 소비를 못하는데, 고용주는 물건이 왜 안팔리냐고 징징대는거랑 뭐가다른지 모르겠네요
14/11/12 02:10
아이를 안 낳아서 세금을 내서 유아복지에 쓴다는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애들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얘깁니다. 논조가 다 산으로 가네요. 싱글세를 걷어서 유아복지에 얼마나 쓸꺼라고.
세금관련 저항이 왜 생기는대요. 걷어서 니네한테 쓸게가 아니라 니들한테 걷어서 기업 지원해주고 엄한데 쓰니까 그렇죠.
14/11/12 04:31
최고의 해결책은 대기업에서 주장하는바대로 하면 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자랑하는 동남아에 대해 국적을 활짝 열어 무제한 귀화를 추진하는거고 동남아가 딸리면 아프리카로 가면됩니다. 뭐 삼성경제연구소가 2050년까지 국내노동력,시장,인구유지를 위해선 외국인 약 1200만명을 들여와야한다고 말하고 요즘은 민족성따지면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덜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게 강해지고 있으니 이게 가장 현실성있고 무난하지 않을까보네요
14/11/12 05:16
이 모든것의 원인은 필요한 복지에 비해 세수가 적기 때문인데 해결법은 간단한거 아닌가요?
부자증세랑 법인세 증가 시키면 세수도 늘리고 소득 불균형 해결될텐데?
14/11/12 08:51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서 남성이 엄청나게 남을텐데
저분들 동성결혼은 합법화하고 저러는 거겠죠 아니면 아청법을 이용해 실질적 이중과세를 노리나
14/11/12 10:14
그럴리가 없죠. 노예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에게 더없이 소중하다는 상식 수준의 인식만 있어도 저런 발상은 할 수 없겠죠.
14/11/12 12:27
저도 당장 불임부부들 생각나네요. 불임치료를 위해서 말못할 고생에 큰 비용 써가며 노력중인데도 안 생겨서 눈물짓는데 애 없다고 세금까지 내라니 크크크.
14/11/12 09:47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부자세 증세가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네요...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4/11/12 11:29
이게 실효성이 있긴 합니까? 그냥 또하나의 세금일뿐...
저출산이 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건데 (먹고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키워봤자 가난의 대물림임.. 개룡남은 힘듬.. ) 본질은 안건드리고 세금 매긴다고 갑자기 애기를 막 낳을리가 없지요. 아 세금때문에 애기 낳아야겠다...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또 그거만한 개그도 없을듯 하고...
14/11/12 12:11
결혼을 안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싱글세, 2인가족세 생기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아니요 싱글세 2인가족세 좀 더 내고 지출을 더 아낄테고 결혼과 출산은 더 뒤로 뒤로 미뤄지겠죠. 출산복지를 위해 싱글세로 걷은 돈은, 싱글세 낸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없는 돈이예요. 정치가 왜 이렇게 못가진 사람들에게 잔혹한 제스처를 취할까요.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구조를 다루는 능동자인 위에서 구조를 개선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적 부담은 구조 속의 피동자인 다수의 민초들에게 전가해서 겨우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처럼, 시그널처럼 보여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면..
14/11/12 12:45
세금을 무슨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 진짜 씹노답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에게서 세금을 걷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문제가 보이면 일단 세금부터 걷어볼 생각부터 하니 이 나라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돈 걷어서 미팅이라도 주선해주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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