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어의 신기주기자의 글
CREDIT Editor 신기주 Photo 박남규 출처 Es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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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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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봄이었다. 노무현 정부 안에선 치열한 정책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위원장이 주축이 된 학자 출신 참모들과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된 관료 집단 사이에서 경제 양극화의 해법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었다.

2005년 2월 16일 이정우와 정태인은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제출했다. 관료 집단은 그보다 한 발 앞선 1월 25일 <경쟁력 아젠다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제출했다. <동반성장의 길>은 양극화가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벌어진 문제라고 봤다. <경쟁력 아젠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서 파이를 키우면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봤다. 결국 분배론과 성장론의 한판 힘겨루기였다.

승자는 성장론이었다. 흔히 2차 대전 이후 30년 동안의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퍼센트에 달했다. 이때 계층 격차도 극적으로 압축됐다고 해서 대압축의 시대라고 불린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가 급성장하자 모든 계층이 동반성장했다. <경쟁력 아젠다 보고서>는 이제까지 통했으니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동반성장의 길>은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한국 경제는 이제까지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해왔다. 수출과 부동산이다. 수출 주도 성장과 부채 주도 성장이다. 지금은 수출도 호황이고 부동산 열풍도 뜨겁지만 둘 다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늦기 전에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서 국민 소득을 상승시키면, 가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 시장이 팽창한다는 원리였다.

사실 <동방성장의 길>은 기존 경제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자는 얘기였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낮아져서,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이제까지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대신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만 높게 유지되면, 가계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여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지탱되는 부채 주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kdi의 <경쟁력 아젠다 보고서>를 집권 중후반기 경제 노선으로 채택한다. 노무현 정부 중반엔 수출은 호황이고 부동산은 활황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정책 투쟁의 결과는 냉혹했다. 이정우와 정태인은 차례로 청와대에서 밀려났다. 이 흐름은 집권 말기엔 한미 FTA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증폭시키는 데까지 이어진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우회전하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였다. 그렇게 한국 경제는 다른 길로 가는 문이 영영 닫혀버렸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속엔 그때 닫혀버린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 <21세기 자본>의 요체는 이렇다.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다들 아는 얘기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속도가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빠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모른 체하는 사람이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다.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토대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정책 관료들이다. “성장하면 분배는 자연히 이뤄진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근엔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상승 욕구가 자극돼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21세기 자본>은 자본주의가 잉태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통계를 갖고 주류 경제학과 정면으로 맞선다. 피케티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진다”고 강조한다. 대압축의 시대는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압축이 일어났던 이유는 높은 성장률과 높은 누진소득세가 합쳐졌기 때문이었다. 양차 대전을 치르느라 각국 정부는 부자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거둬가서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 비용으로 활용했다. 국가 재정이 다른 계층에 분배됐다. 자연히 불평등이 해소됐다. <21세기 자본>은 나머지 시기에는 불평등이 극악할 정도로 심화됐다는 걸 각종 통계로 입증한다.

<21세기 자본>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개혁 세력이 미처 갖추지 못했던 정교한 이론과 탄탄한 통계를 겸비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파국까지 설득력 있게 저주하고 있다. 경제학은 이론이 정치와 결합해서 정책이 되는 학문이다. 한국의 경제학은 대부분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였다. 방법론적으로도 수출지상주의와 부채용인주의를 숭배했다. 이론 지형이 이러면 정치와 결합해서 나오는 정책도 이럴 수밖에 없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비주류 경제학의 흐름이 없진 않았다. 왼쪽 깜빡이를 켰던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정책 투쟁에서 밀린 뒤론 맥을 못췄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모든 계층이 성장한다는 파이 이론이나 상위 계층이 부유해지면 돈을 써서 아래 계층도 부유해진다는 낙수 효과 이론에 번번히 가로막혀 별 힘을 쓰지 못했다.

<21세기 자본>은 비주류 경제학 혹은 개혁적 경제학자들한텐 천군만마나 다름 없다. <21세기 자본>의 한국어 번역판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해제가 들어 있다는 건 시사적이다. 그런데 기울어진 이론 지형이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정책이 바뀔 거란 희망이 생긴다.
<21세기 자본론>은 단순히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높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 피케티는 10대 90 사회를 얘기한다. 부가 상위 10퍼센트한테 집중된 세상이다. 흔히 듣던 얘기다. 피케티는 더 파고든다. 상위 10퍼센트는 다시 최상위 1퍼센트와 나머지 9퍼센트로 나눠진다. 1퍼센트는 나머지 99퍼센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즐긴다. 물론 자본 소득 덕분이다. 한국의 재벌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결합체인 대기업을 지배하며 온갖 기회를 유용한다. 반면에 9퍼센트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이다. 전문 경영인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소수의 연예인들이 이 계층에 속한다.

이 9퍼센트가 문제다. 9퍼센트가 벌어들이는 노동 소득이 나머지 90퍼센트가 버는 노동 소득의 절반에 이른다. 연봉도 사회 전체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한다. 1퍼센트가 비만이라는 건 주류 경제학에서도 인정한다. 보수에서도 그것까지 부정하진 못한다. 그래서 1퍼센트들은 눈에 보이는 사회 환원을 가끔 한다. 9퍼센트는 다르다. 9퍼센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9퍼센트의 존재가 나머지 90퍼센트의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한다.

9퍼센트에 들기 위해선 교육과 시장과 운까지 도와줘야 한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주류 경제학은 9퍼센트를 소득 재분배의 증거로 활용한다. 벤처 신화나 월급쟁이 신화가 여기서 나온다. 피케티는 1퍼센트의 초세습 사회 옆엔 9퍼센트의 초능력주의 사회가 있다고 꼬집는다. 90퍼센트는 정말 초능력이라도 있어야 초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

피케티는 이제까지의 주류 경제학 논리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한다. <21세기 자본>은 수세에 몰렸던 비주류 진보 경제학한테 탄탄한 이론적 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론을 정치화해서 정책화하면 된다. 주류 경제학과 보수 정치인과 보수 관료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피케티 이론의 정치적 폭발력을 경계한다.

그래서 한쪽에선 <21세기 자본>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부단히 애쓴다. 다른 한쪽에선 시종일관 무시하거나 비아냥대기 바쁘다. 양쪽 모두 <21세기 자본>의 정치적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위원장은 말한다. “이제까지 진보적 경제 정책에 관해선 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시 일변도였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해버리죠. 논쟁을 안 하려고 하고. 사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주류 경제학은 더 이상 답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안이 등장하면 두려운 겁니다. 못 본 척하고 싶은 거죠.”

<21세기 자본>이 유발할 이론 논쟁이 한국에서 정치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화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사실 <21세기 자본>이 제기한 문제와 해법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한차례 정책화된 적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 논쟁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만 해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어느 후보가 되든 경제민주화는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한국엔 1퍼센트에 해당하는 재벌 총수와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업체 임원과 주주들이 있다. 2005년 이후 수출 주도 성장이 극단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들과 기업 집단의 부도 급증했다.

정작 기업의 부를 가계로 분배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정치가 소득 주도 성장 대신 수출 주도 성장과 부채 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못해서다. 둘 다 반짝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론 불평등을 극심화시키는 정책들이다. 정치는 반짝 반등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이러니 어느 정권이든 주류 경제학 이론과 보수 관료에 포획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한국 정치의 경로 의존성이 한국 경제를 한길로만 몰고 있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내는 게 기업을 때려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식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3.6퍼센트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만큼 효과도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정치권도 유권자도 거품에 중독된 탓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자꾸 미루게 된다. 2005년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그랬다.

한국은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을 믿는 국민이 전체의 85퍼센트나 되는 나라다. 반면에 실질적 상향 이동성은 일본 다음으로 낮다. 피케티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자본주의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세기 후반만큼이나 극악하다. 중국 경기가 퇴조하면서 수출 주도 성장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와서 내수 주도 성장을 얘기하지만 부채 주도 성장의 결과 온 국민이 빚쟁이가 돼서 돈 쓸 여력이 없다. 불평등이 한국 경제를 좀 먹고 있다. 불평등이 경제를 조정할 이론과 정치와 정책까지 왜곡시키고 있다.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이론과 정치와 정책
2005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다 청와대에서 밀려났던 정태인 전 국민경제위원장은 당시 패배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동반성장의 길>은 아직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 성공의 기억이 있는 길과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길 가운데 자신 있게 다른 길을 선택하긴 쉽지 않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지못해 다른 길을 가는 게 정치다. 정태인 위원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실력도 없었고 바깥의 시민사회와 청와대 안의 참모들을 조직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정도의 정치력은 더더구나 부족했다.” 이제 다시 <21세기 자본>이란 기회가 어렵게 주어졌다. 이걸 다시 대중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정치화시켜서 끝내 정책화시킬 수 있느냐는 결국 진보의 실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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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으면 좋을것같아 옮겨봅니다. 신기주기자 대중적으로 잘 안알려져있는것같은데 정말 좋은 글을 쓰는 기자입니다. 책도 두권냈는데, 대기업들의 사례들을 다룬 '사라진실패', 사회비평 에세이 '우리는왜' 가 참 좋은데, 검색해보면 거의 반응을 못 얻은것 같더라구요. 재미있게 읽으신분들은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