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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7 04:46
"님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의료개방"
이건 의료민영화 떡밥에 낚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원할지 몰라도 실제로 의료가 자본화되었을 때의 그 공포.. 를 아는 사람이라면 별로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개방된다고 저한테 오는 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대안이 필요하다구요? 그건 우리 나라 의료가 사영화/자본화되었을 때에 비해 문제가 심각할 때, 개혁이 필요할 때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를 바꾸었을 때보다 바꾸지 않았을 때가 나은 경우 '바꾸지 않는'것이 대안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는 장사 이전에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s. FTA는 아직 한-미 양 국 의회 어느 쪽에서도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ps2.또한, 아직 식코를 보지 않았지만 식코의 메시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빼고 모두가, 심지어 쿠바마저 하는 것을, 왜 우리 자랑스러운 미국은 하지 못하는가?' 식코야말로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중 가장 '무작정 비판' 에서 멀어진, 대안을 찾기 위한 여정에 가깝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씨 9.11 이나 볼링 포 컬럼바인을 생각한다면...)
08/04/17 05:01
완벽한 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어느 제도라도 문제는 있겠지요.하지만 최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당연지정제가 최선인 것 같네요.
돈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안들어가는 최신 의료 기술 사용해서 좋고, 돈없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이 최대한 보장하는 내에서 왠만큼 치료 다 받아서 좋고, 의사들은 소신껏 진료분야 정할 수 있어서 좋고,(물론 돈 밝히는 의사들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라고...) 의료수준은 (특정 인기 분야만이 아닌)다양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어느정도 유지해서 좋고, 극도의 자본주의 국가지만 어느정도 사회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서 좋고, 한국식 의료복지제도라 외국이 벤치마킹 해 갈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다 좋은 걸 왜 바꾸나요..이해 안 갑니다. 변화는 문제가 있을 때 바꾸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변화 하자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거겠지요..겉으로만 입바른 소리로 국민,국민 하면서 뒤로 챙기는 꿍꿍이가 말입니다.
08/04/17 06:19
개인적으로는
1. 당연지정제의 틀은 유지하되, 당연지정제로 인하여 받는 의료적 혜택의 범위는 줄인다. 2. 단, 저소득층의 의료는 국가에서 당연지정제의 수준을 상회하는 의료지원을 한다. 내지는 무상의료지원을 한다. 3. 당연지정제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수로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한다. 4. 민간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되, 대도시의 의료기관만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연지정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지정제를 비롯하여 의료체계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이유는 의료재정의 문제가 근본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바닥나는 재정이거나, 국가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미래가 예정된 경우로 봅니다.
08/04/17 07:10
아래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민영화반대하고 싶구요. 언제나 민영화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의료재정이 모자른다입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걷을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료재정 확보요. 연체한사람들만 강제집행해도 5천억입니다. 그리고, 건보료 서민은 내기 힘들다구요. 저소득층에게는 의보료를 낮추고, 상위 5%의 소득자에게는 현재의 보험료보다 5백%에서 천%정도 더받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걸 못하는건 했다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부자들에게 맹폭받을걸 걱정하기 때문이겠죠. 세금만 제대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었을일입니다. 다만, 누가 총대를 매냐라는 것이죠~~
08/04/17 07:45
전 캐나다 사는데...
작년 의료보험비 0원 나왔습니다. 이유는 학생이라 풀타임 직업이 없기때문이죠. 있는 사람 더내고 없는사람 덜내는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보험금도 처음 고등학교땐 비싼편이지만 몇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확줄어지죠. 2년전에 3000불가까이 내고 올해는 2400불정도 나왔습니다. 밌는건 저희집 개가 뛰다가 다쳐서 x-ray 찍었는데 400불나왔어요... 바로 그전 주에 동생이 x-ray 공짜로 찍었는데 말이죠... 제가 배운것으론 한국의료시스템이 최고수준이라고 배웠는데...... 아닌가요...
08/04/17 07:48
사실 지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일단 식코등의 영화를 통해서 민영화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된다면 장차 건보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재로 김근태 복지부 장관시절에 의보료 인상을 통해 흑자가 난적이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건보료를 인상하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이 안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또 들고일어나면 '그럼 민영화 할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정책 주체의 의지입죠. 의협은 미국식 의료체계도입에 사활을 걸었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모토는 민영화인데다가 삼성등의 보험회사들 역시 민영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10%정도를 국가보조해주는 현 시스템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재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등에서 의사들을 더 쥐어짜다보니 의료자원이 돈되는 성형같은 부분에 몰린다는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영 건강 보험 정책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익이지만 직원들의 건보료를 보조하는 기업, 백조짜리 산업에 침흘리는 보험회사, 수익을 추구하는 의료자본등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데 언론들이 위의 집단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게 될리가 없구요. 그나마 마지막 보루가 민주당인데 아시다시피 현 민주당은 저능아들의 집합체이구요.
08/04/17 08:41
캐나다에서 MRI 촬영하는데 6개월 걸린다구요? 식코에서 보면, 미국정부는 자신들의 의료환경을 최고라고 믿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나오던데, 어떤게 진실일런지.
08/04/17 08:49
이제 국민이 정책대안까지 만들어 정부에 제시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 하라고 뽑아논 사람들이 299명이나 있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안 대안제시 역시 정부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죠. 정책을 반대하려면 대안을 제시해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정책의 타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와 정치인의 일입니다.
08/04/17 09:04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함부로 소득재분배기능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위 5%가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자신이 낸 만큼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처럼 보험사고라는 것을 상정한 제도를 자신이 낸 만큼도 가저갈 확률이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상위 5%에게 더 많은 부담을 하여라 하고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보험자체가 연금과는 달리 우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위5%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보험의 사고 발생률도 남다르죠.
08/04/17 09:12
일단 체납된 세금부터 걷어도 의보재정에는 숨통이 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건네주는 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있음에도 말이죠. 현재는 건강검진을 통해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관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고지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련 정보가 민영보험사에 넘어간다면 보험가입이 더 어려워질뿐더러 보험금 청구 역시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예상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까요? 현실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식코는 일단 보시고 의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8/04/17 09:20
강량님//
보험가입과 보험료는 조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민간보험회사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기초자료로 쓰인다면 정보의 공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예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상품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사고율의 계산이 일단 불가능합니다. 법률로 민간보험가입자가 보험의 가입여부를 거절할 수가 없게 한다음, 보험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일정범위내에 설정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민간보험방법도 가능은 하죠.
08/04/17 09:27
지금 의료제도에 얼마나 문제가있기에 대안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는 안보이더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같은 문제를 보여주고있느것도 아니지않습니까?
08/04/17 09:33
지막이^^님//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으로는 1. 약값의 현실화로 인한 건보료 재정의 문제점 2. 적자운영의 문제 3.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으로 인한 급격한 건보재정 지출의 예상 4. 기형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범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04/17 09:33
zigzo님//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기초자료로 쓰인다면 정보의 공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심?
이나라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정보를 보험회사가 장사하기 편하라고 넘겨주는군요? 참으로 기업 프렌들리 합니다? 차라리 미국식이 낫겠습니다. 거기는 최소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기밀사항입니다만?
08/04/17 09:34
zigzo님// 진짜 피지알에서 이런말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짜 알바 아닙니까? 비꼬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08/04/17 09:42
펠쨩~(염통)님//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언령대의 남자의 경우에 어떠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라는 계산이 말이죠. 이러한 계산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넘기는 것이지 매도식으로 전부 넘기는 것은 아니죠. 설마..... 다만, 종합적인 질병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갖는 민간보험이라면, 그 자료가 없다면 너무 적게 걷어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너무 많이 걷어서 회사가 국내 굴지의 재벌이 되거나 어느 한쪽이 되겠죠. 민간보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에서는 건보료의 대폭적인 인상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민간이던 지금의 방식이던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8/04/17 09:52
국민전체에 대한 보건정보는 이미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대 남자의 사망원인 1위 간암, 2위 위암, 3위 자살, 4위 %^% 이런 식으로요.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인 경험생명표는 이미 기존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해서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후 각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라는 것은 사적개인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존의 자료가 이미 경험생명표로 준비되어 있는데, 개별 개인의 질병이나 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08/04/17 09:53
식코가 대안이 없는 영화라고 하시는데요. 식코 안 보신 것 같네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의보정책이 예제로 나옵니다. 부유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금 지급을 충당하는 복지 구조 말입니다.
08/04/17 09:54
zigzo님 질문이요.
과연 그렇게만 그자료가 쓰일까요? 저의 아버지가 10년전에 심장수술하셨고, 저는 3년째 고혈압약을 복용중입니다. 민영화가 되었을때 제 딸이 민영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을 들려구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제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병력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딸은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보험가입거부까지 될거라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모프로젝트 제출서류때문에 건강보험납부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에서 발급을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라구요. 그런데 훨씬중요한 개인의 병력을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진행할 겁니다.
08/04/17 09:59
불멸의불꽃님//
제 글에 쓴 것 처럼 저도 보험가입을 거절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썻듯이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결정하고 그 구역안에서 결정할 권리만 주는 것을 예상할 뿐이죠. 물론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크면, 님들이 걱정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영보험회사가 가입시에 개인의 병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저는 글속에 동의없이 넘긴다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것은, 민영화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권이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미국식을 그대로 할 지, 아니면 변형식으로 갈지 모르지 않나요. 발제하신 분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어떤가라는 발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런식의 민영운영을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08/04/17 10:01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만은 국제적으로 탑클래스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와 대안... 그걸 논하기 앞서 굳이 바꿔야할 이유가 있나부터 다시 봐야하지 않을까 싶군요.
08/04/17 10:04
동의없이 넘긴다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말이었구요.
어짜피 지금도 화재보험에서하는 건강보험비슷한 것들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지급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제 까놓고 병력확인하고 가입하면 그런일은 없겠네요. 과연 zigzo님 말처럼 거부권이 인정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동차 보험은 가입거부가 비일비재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08/04/17 10:12
gntc님//
흑흑... 제 첫번째 글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거부는 법으로 금지하게 해야죠. 아니면 민간보험의 운영자체를 불허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돈을 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할 때 테크닉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의 병력이 발견되더라도, 국가의 건보료의 지급수준은 무조건 지급하게 하는 식의 말이죠. 제가 보는 대안은 국가의 공의료보험과 민간의 보험이 같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체계이고, 국가의 의료보험과 민간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보는 것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 촬영시 국가보험에서 50%가 지급되고, 본인부담률이 5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부담률 50%를 다시 민간보험에서 30%정도를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본 겁니다. 당연히 이런식의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 기왕의 병력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은 정권이 하려고 하는 의료보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대안일 뿐입니다.
08/04/17 10:30
대안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 있는 보험제도가 아닌것 같은데요..
저도 큰수술을 두번이나 했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친구, 친척들 얘기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의보만큼은 얼마나 잘되어있는지 느낄수 있더군요.. 지금 의보 민영화의 화두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인것 같아 막막합니다..
08/04/17 10:30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zigzo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넘기는 것이지 매도식으로 전부 넘기는 것은 아니죠. 설마..... '라 하셨는데. 현실을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마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사기업에서 개인정보 가지고 장사(!) 해먹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의해 동의 없이 그런 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08/04/17 10:31
zigzo님// FTA를 생각한다면 미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미국보험회사들도 장사해먹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워낙 이명박대통령이 친미라서, 미국이 하라면 다할것 같고, 슬퍼질려고 하네요. 나름대로 외교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미시민권자에게 고위공무원시키는 숭미주의자라서 더욱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08/04/17 10:35
성야무인님//
1. 그것은 저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2. 약값때문에 아무래도 건보재정이 박살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본인부담률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미국의 보험회사보다 미국의 제약회사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The xian님// 저도 정보가 넘어가더라도, 개인의 정보만 개인의 동의하에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면, 이 정권이 미쳤다고 밖에.
08/04/17 11:27
얼마전에 동부화재에서 보험 상품 개발하는 쪽에 있는 선배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형말로는 보험은 다 사기라면서 들지말라고 하더군요 -_-;
자기가 계산하면서 생각해도 보험사에서 말도 안되는 정도의 이윤을 붙인다면서 -_-; 본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료개방' 기다린적 없습니다. -_-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그닥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비싸고 말 안통하는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_-
08/04/17 11:32
zigzo님//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읽어봤습니다만, 거부권 자체가 민영화와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는 자체가 소득재분배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적은 돈으로, 고소득층은 보다 많은 돈으로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는 직접 손에 쥐어지는 돈 뿐이 아니라, 제도로 인한 유,무형의 효과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병력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의 모럴해저드를 의심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본 결과 이제까지 개인의 모럴해저드 보다는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PD수첩의 '자동차보험에서의 기왕증' 사례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굳이 개인의 모럴해저드를 걱정하신다면 현재 의료보험료를 연체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소득층에게 모럴해저드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겁니다. 강량님 말씀대로 연체된 돈만 납부했다면 의보재정이 바닥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건강은 현대국가가 지켜주여야 할 최소의 책임입니다.
08/04/17 11:33
의약분업 안하면 됩니다
의약분업해서 항생제 사용이 준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병의원 항생제 사용빈도를 발표한 후로 감소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한테 들어가는 의료보험재정만 아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식후 30분 복용 한마디에 몇천원씩 나가는 것 아시나요
08/04/17 11:39
어둠팬더님//
발제를 하신 분이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기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답은 뺐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럴해저드는 그 자체로 제재의 대상입니다. 한다면 둘다 제재하는 것이 좋죠. 나이롱 환자를 제재하고, 돈 안주려고 버티는 생명보험회사를 제재하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제가 보는 대안에도, 당연지정제의 존속과 가입거절의 불가 라는 물러설수 없는 선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영보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08/04/17 11:44
대체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받아 들여야 할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현실 입니다 한국은 원래가 자원이 없고 인력으로 돌아 가는 나라 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 처럼 소득이 많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도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많은 나라 입니다 미용실 같은데 한번 가면 십만원 넘게 나오고 파마 같은거 비싸게 하면 백만원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 지고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댓가는 비정상적으로 낮아 집니다.
08/04/17 12:01
zigzo님//
발제를 하신 분의 가장 밑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이미 상정하고 하신 말씀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 건 없다고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zigzo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나쁘다거나 싫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발제를 하신 스타만 없었어도ㅠㅠ 님께서는 자게에 논란이 되는 글을 휙 던져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셔서,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안좋은 의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오히려 zigzo 님께서 글쓴 분의 글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바람에 마치 이 글이 zigzo님께서 쓴 글인듯 하게 되었는데, 글쓴 분 께서는 자신의 글에 책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글쓴 분 께서 하신 "님들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영화는 어떤것일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이네요."에 대해서는, 80점 짜리를 20점 짜리 만들어 놓고 '자, 우리 다같이 점수를 좀 올려볼 생각을 하자.' 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본인의 생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제한하는 말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zigzo님, 혹시나 제 리플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8/04/17 12:17
어둠팬더님// 기분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이 좋은 제도인데, 케이블티비에서 나오는 수 많은 보험에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은 어딘가에 불안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겠고, 그 부분이 건강보험이 100% 국가의 부담이 아닌 개인의 부담부분이 존재하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체계하에서도 암에 걸리게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봤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검사비와 약값으로 기억합니다. 제 발상은 광고를 하고 있는 보험에서 사망하면 얼마를 주는 식의 부분을 덜어버리고, 개인부담부분의 보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을 하게 된다면, 보장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08/04/17 13:15
지금은 우리의 건강이 건보제정보다 우선시 되서 적자가 나도 지금 계속 건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민간의보가 들어온다면은 상황이 반대가 되고 건강은 이윤에 밀릴께 뻔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없죠.. 저라면은...건보료를 약간 더 인상하고 그리고 고질체납자들만 제대로 쥐어잡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08/04/17 15:29
지금 현행보다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상의료. 왜 안될까요? 경제규모가 모자란다구요? 대한민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_-
08/04/17 16:00
의사들이 돈 못번다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네요. 1년에 몇억 벌면 못 벌고 수십억 벌어야 버는 건가요? 전체 평균 소득대비 의사의 소득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되죠.
08/04/17 16:02
조제료로 약사한테 가는 돈만 줄여도 의보재정 문제 없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돌아가는 보험재정은 3500원 처방된 약이름 보고 한달 치 약을 싸주고 '매일 한번 드세요' 라고 말하는 약사한테 가는 보험재정이 6000원입니다. 의약분업 때 약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게 다 이유가 있죠. 보복부 장관 부인은 의약분업 직전 메디팜 체인점 약국을 낸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의료보험비는 많이 올랐는데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건 저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저런 것만 줄여도 의보 민영화의 명분이 크게 사라질 겁니다.
08/04/17 16:14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의사 1인의 고객이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08/04/17 16:17
식코가 비판만하고 대안은 없는 영화라..
그 대안을 만들라고 뽑아 놓은 것이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고 아닙니까?? 말씀하신 아버지의 경우는 오히려 공보험을 강화해서 적용범위를 늘리면 해결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영보험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명보험회사들 행태를 아신다면 이런 글 쓸 수 없으실 텐데요..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보험금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윗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미국교포들의 블로그를 감상하면서 느낀건 건강보험 민영화는 상위 몇 퍼센트의 부유층을 제외하곤 지옥이 펼쳐지는 현실이 다가오겠구나 였습니다.. 참고 참았다가 한국 올 때 병원부터 득달같이 달려가신다더군요.. 미국같은 의료보험후진국을 뒤따라 가는 것은 세계화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08/04/17 16:29
닥터페퍼님// 무상의료를 시행할시 폐해에 관한것들은 너무 여러나라에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전 무상의료는 반대합니다. 전 수술할때 6개월씩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다리 부러졌는데도 방치된채 1-2일을 기다릴수 없습니다. 저 상황들이 대부분 무상의료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이 아닌 진짜 현실입니다.
08/04/17 16:48
Klatskin님// 저같은 외부인사가 보기에는 님의 말씀은 의사한테 가야 하는 돈이 약사한테 갔다~ 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조제료로 약사한테 가는 돈만 줄어들어도 의보재정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보재정은 문제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약분업 하기 전이나 후나, 전체 의료시장의 절대액수는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국민입장에서 의약분업전에 1년 평균 의료비를 100만원을 썼다면 의약분업 이후에는 뭐, 150만원이 되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구요. 결국은 특정집단에게 가야 할 돈의 일부가 다른 집단으로 옮겨졌을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나요? 저와 같은 시선이 의약분업과 그와 관련된 약사, 의사와의 대립을 바라보는 시선같은데요.
08/04/17 16:53
하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모르시는 일부 부유한분들이 강제로 차별적으로 돈을내라는데 저 건강보험이 눈엣가시긴 하겠죠.. 하지만 저도 바꾸지 않는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08/04/17 17:13
수민악마// Klatskin// 약사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약국의 공단청구액중 약국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30%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보험공단의 지출액 연 28조중 약국의 순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2조원내외입니다. 약국임대료,인건비등 약국의 운영비용은 2조원내외에서 해결해야되구요. 댁들은 공짜로 일하나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희생양이 필요한가 본데... 거절하겠습니다
08/04/17 18:50
외과 전공의로서 30년 동안 선배들이 수가 현실화를 부르짖었건만 늘 음지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수가를 인상해야한다! 현실화 해야한다! 고 외치는 걸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그려....
08/04/17 19:44
의료보험 민영화라........
민간 의료보험이 사채보다 더 무서운건데 말이죠.......... 거의 사기로 돈벌어먹는 수법이죠.
08/04/17 19:53
약사와 의사 논쟁은 몇번을 이야기 하지만 서로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허심 탄회 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약사와 의사들이 싸우는지 이거야 원
08/04/17 20:13
본 글에 대해서만 댓글 달지요.
식코가 대안이 없는 영화라..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캐나다나 쿠바는 그냥 갔을까요? 영화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영화 내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미국내에서 '자신들의 체계(?) 유지를 위해' 그런 얘기를 퍼트린게 아니냐 하고 캐나다인들이 묻는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의료보험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업체이지, 환자들 건강 먼저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전 '기왕증'에 대한 시사프로를 보시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보험을 통한 배상이나 보장을 받는다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을.. 전 이걸 보면서 식코 생각에 소름이 쫙 끼치던데.. 스타는 없었어도 님께서는 안 그러신 모양이군요.. 단순히 의료비용 만을 보고 민영화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환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예로 드신, 글쓰신 분의 아버님의 경우는 민영화를 무턱대고 반대하면 안되는 이유의 근거로 부족합니다. 면영화 이후에는 그럴 경우 어찌 될지 현재 모르는 일 이니 말이죠.
08/04/17 20:36
글쓴이분 혹시 의료관계에 종사하시나요?
이런말하긴 싫습니다만 자꾸 생각이드는건 어쩔수가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사자 직업에대한 높은열망은 고수익과 높은 지위에대해 나오는것이지 특이한 열망때문에 나오는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작은아버지의 예시가 왜 한국의료보험의 문제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수가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조절을 잘해야되는데 조절이안되다보니까 흉부외과 외과등 이쪽계열의 지원자가 없어서 문제죠 그에반해 성형외과등은 장사가 잘되고요 수가제정을 확실히하고 고소득층의 노블리스오블리제와 서민들이 의료보험비를 인상에 대해 무조건반대만하지 않는다면 지금의료보험체계로도 문제없습니다
08/04/17 21:12
프링글스님// 음 뭐랄까요 그동안 그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안나왔던건 몰라서 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이번에 의료민영화 문제떄문에 이것 저것 찾아보니 외과의가 보험으로 인해서 희생을 꽤나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내과와 외과가 의학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일단 사람 목숨과 제일 많이 관련된과죠 아니라면 태클을 -_-) 그 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단거죠
08/04/18 01:20
대안이라는 말을 제발 아무대나 남발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제시된 해결책을 비판할 때 요구되는 게 대안이지, 의보민영화처럼 더 개같은 방향으로 나갈려고 할 때 필요한게 대안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니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대안 없어도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물론 대안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일반 민초들은 정책입안자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능력되면 해당 분야가서 정책 짜고 있게요...
08/04/19 16:46
먼저 캐나다에 16년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몇가지 정정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캐나다에는 사병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지정된 부분이라서 병원에서 캐나다 국민에게 돈을 청구하는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요 보통사람들은 쓸수가 없습니다. MRI 빨리 찍고 싶으면 미국을 가야합니다. 둘째로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priority를 나누는데요. 상처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시간을 기달린듯 합니다. 상처가 심해서 생명에 지장이 가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셋째로 한의원 비유는 말이 안되는데요... 한의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약재도 모두 수입품이니 말 다했죠. 여기 짜짱면이 기본 7불입니다. 넷째로 인적자원이 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것이 아니라 그냥 좀 적게 뽑아서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baby boom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health care 쪽이 좀 붐이지요.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캐나다는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밴쿠버에 계셨던 모양인데 ICBC가 독점을 하긴하지만 정부소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히 캐나다의료서비스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제동생 무릎나가고 MRI 찍는데 반년, 수술받는데 또 반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그 하나만으로 할 것은 다 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의 의료제도는... 절대로 보고 배울것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자가 아닌다음에야 아프면 안됩니다. 보험에 등급도 많아서 cover가 안되는 것도 많고 (저소득일수록) 꾸준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것도 쉽지가 않은 나라이니까요. 참고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소위 잘산다는 복지국가들이 엄청 씹어대는 제도입니다. Sicko에서 대안을 제시 안한건 안한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 의료제도는 거의 제도가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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