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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10 17:56:17
Name 새강이
Subject [일반]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을까





위의 두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인상깊게 보고 기억해뒀던 영상들입니다. 물론 처음 영상에서 종편채널이나 서세원 씨나 고 성재기 씨가 불편하시다면 패스하시고 아래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강이입니다. 비정상회담 3회를 재방으로 보던 중에 타일러 라쉬씨가 사법시험이 2016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보니 대한민국 3대고시라고 불리는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줄어드는 추세더군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무원 채용도 줄어든다고 알고 있고 예전에 봤던 뉴스로는 외무고시도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듯 수능시험에서는 '강남엄마'로 대표되는 부잣집 자녀들이 앞서가고 있고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해외출신이든 할 것 없이 명문대학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미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로 대표되는 특목고들은 입학 정원이 2만명이 넘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하더군요. 특목고를 나온다고 해서 바로 현역으로 명문대에 합격한다가 보장되지 않게 된 거죠.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혹은 의전(현재 의대로 전환 추세중에 있습니다)을 나와야하고, 외무고시도 로스쿨 방향으로 가고 행시는 5급에서 민간인 채용을 50%로 한다니 이러다가는 현대판 음서제도 혹은 상수리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EBS나 강남구청 인강등으로 공부해서 어느정도 대학은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학등록금이라는 그 후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죠.

사업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자수성가 해서 재벌 아니, 50대 그룹 내에 들어온 경우만 하더라도 웅진그룹 정도밖에 없고 주식 부자로는 NC소프트 창업주 김택진 씨 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블루오션을 개척해도 자본을 앞세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들어와서 레드오션이 되고 결국 시장규모를 갉아먹게 되죠. (봉구스밥버거 & 봉구비어)

물론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들이 남아있고(걷어차여지지 않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도 근근이 들려오나 예전보다 점점 개천에서 용 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와 양육비가 점점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처럼 개천에서 노력을 통해 나온 용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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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게장
14/08/10 17:58
수정 아이콘
다음 카톡 넥슨 네이버 창업주들은 김택진씨와는 달리 다들 집안이 빵빵한가요 ...?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데 뭐 확실히 점점 배경에서 완전 독립적인 성공을 하는건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포켓토이
14/08/10 18:31
수정 아이콘
다음, 네이버는 벌써 창업된지 10년도 훌쩍 넘은 벤처 초창기 기업들이니 좋은 예가 아니구요..
카톡은 나쁜 예입니다. 카톡은 이제범씨가 만든 아이위랩이란 조그마한 벤처가 출발점인데
뭐 현재도 이제범씨가 대표이긴 한데 주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초기에 돈대준 김범수씨 (네이버 창업자)가 결국 모든걸 다 가져갔습니다. 현재로선
일반인들에겐 카톡 창업자로써까지 알려질 정도니까요.. 카톡은 결국 한국에선 아이디어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반면예제입니다.
한국에서 벤처는 엔젤투자 받기도 힘들고.. 엔젤투자 받으려면 그야말로 들어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큰 권리를 내줘야 합니다. 적어도 회사 지분의 30~40% 정도..
엔젤 투자 2번 받으면 이미 내 회사가 아니죠... 근데 투자 2번이나 받을 정도면 정말 잘나가고
유망한 회사라는게 함정이죠... 말이 좋아서 엔젤이지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상으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기아트윈스
14/08/10 18:39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1980년 이후]라고 했으니 창업 10년차 초창기 벤처들을 10년이 넘은 사례라고 해서 좋은 예가 아니라고 잘라버릴 순 없지요.

또 양념게장님의 의문제기는 빵빵한 집안배경 없이도 상향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반증으로 위의 기업 창업주들을 언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은 그들의 집안배경이 실제로 빵빵하다는 걸 들고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건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이지요.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줄 자본이 필요합니다.

원래 집안이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자본이 쉬지 않고 흘러들어온다면야 모를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를 받아야하구요.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를 덜 부담하는 [채무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전격적으로 부담하는 [주주]관계를 맺거나 둘 중 하나이지요.

김범수씨는 빚을 내주는 대신 아예 자본금을 투하함으로써 아이위랩과 한 배를 타는 승부수를 건 거고 결국 그 승부수가 적중한 것 뿐이지요.

무슨 거대자본이 아이디어 벤처를 탄압한 사례처럼 말씀하신다면 동의하기 어렵네요.
14/08/10 19:16
수정 아이콘
엔젤투자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정도는 아닙니다.
시리즈 A를 크게 받아도 30% 정도 내주는데 엔젤은 당연히 그보다는 적은 지분을 내주죠.
하루사리
14/08/10 20:10
수정 아이콘
카톡의 경우 이제범씨가 그렇게 홀대 당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김범수씨와 그의 네이버 동료들(?) 이 없었으면
카톡은 라인에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인프라는 네이버>>>넘을수 없는 4차원의 벽 >>> 카톡 이었으니깐요.
네이버도 라인을 시작할 시점에 카톡에 엄청난 인프라투자와 네이버 직원들 이끌고 가서 그 인프라 구축해 놓은게 김범수씨인데
나름 엄청난 도전이었고 성공했죠.
거대 자본이 조그만 회사 먹은거랑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네이버가 카톡을 먹었다면 말씀 하신 대로가 맞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4/08/11 00:22
수정 아이콘
김범수 의장님이 네이버를 나온 건 2006년이고, 카톡이 최초로 서비스된 건 2010년입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터지기 시작한건 2012년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8/11 00:19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김범수 의장님이 소유주였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엔젤투자 두번 받으면 내 회사가 아니란건, 정상적인 형태의 투자유치가 아닙니다.
매너플토
14/08/10 22:02
수정 아이콘
넥슨 창업주는 집안이 부자였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기업공개도 근 10년은 안했을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에서 했던걸로 기억을...
넥슨은 직원대우도 다른 메이져 회사에 비해서 안좋은걸로 소문이 많이 나긴 했었지요..
절름발이이리
14/08/11 00:24
수정 아이콘
집안이 좋았던 건 맞는데
상장 안한건 그냥 상장 안해도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겁니다.
기대해
14/08/10 18:07
수정 아이콘
미래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나도 개천의 용이 되라는 60,70년대 마인드가 아니라
개천에서도 오손도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크크..
베인티모마이
14/08/10 18:1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개천에 물이 흘러오지 않아서... 말라가는 웅덩이에 미꾸라지처럼 꿈틀거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
기대해
14/08/10 18: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처럼 개천에 있는 사람들보고 너도 억울하면 용이 되어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앞으로도 문제는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사시가 옳건 로스쿨이 옳건.. 내 아들만은 용이 되도록 시켜야지.. 이런거 보다도 굳이 용이 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뭐.. 본문과는 좀 딴 얘기인것 같지만요..
14/08/10 18:54
수정 아이콘
그게 사실 우리 사회의 진짜 중대한 방향성의 문제인데, 말씀하신대로의 방향전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유럽식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특히나 현재 기득권자는 더욱 그렇구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내가 출세하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다 같이 잘사는 건(그를 위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엄청난 세금) 내돈으로 남 먹여살리는 느낌이라 싫은 사람이 더 많은거죠. 이건 심지어 서민이라도 그런 편이니..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베풀더라도 기부형태로 베푸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강제로 세금으로 떼여가는건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시나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한거죠. 그나마 그 기부에도 인색한게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지만 말이죠. 말씀하신건 국가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그걸 대다수 국민이 싫어한다면 그런 방향은 정책으로 채용될 리가 없는 거겠죠.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북한과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 깊은 곳에서부터 사회주의적 정책에 어느 정도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부감이 더 많아지는 편이죠. 한국전쟁과 냉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니까요.

즉 그런 방향성의 문제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180도 수정하는 것에 가까운 문제라서 정말 쉽게 바뀌지 않겠죠. 전쟁이 나거나 흡수통일을 한다던가 혁명이 일어난다던가의 급이 아니면 그런 급진적인 사회 변혁은 사실상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순응해 나가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변화는 반드시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변혁의 과정에서 몰락하는 사람 부상하는 사람 별의 별사람이 있을게 사실이니, 그런 변혁은 후대에는 좋을지 모르나 당대 사람들에겐 혼란의 도가니일 듯 해서 그래요. 내가 그 희생자가 아니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는데, 그럴 경우 단점이 말씀하신대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친다거나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교육제도의 근본을 뜯어고친다거나 말이죠.
베인티모마이
14/08/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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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천에서 하늘로 솟는 문제는 관심이 많아도 개천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저 막연히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려니 하는 것 같아요
다리기
14/08/10 18:08
수정 아이콘
맨 땅에 헤딩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랜데.. 갈수록 더 하겠죠.
지금도 벤쳐니 뭐니 해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사람치고 불우한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이런 건 찾아보기 힘들죠.
기본적인 바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 여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면.. 뭘 시도할 여유조차 없는 게 부기지수.
14/08/10 18:18
수정 아이콘
TJ도 집안이 빵빵합니다. 개천에서 용은 늘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8/10 18:20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나오긴 나올겁니다 만의 하나든 백만의 하나든... 그리고 그 사람이 본보기가 되서 왜 너는 저렇게 못하냐 라는 것에 쓰이겠죠
몽키.D.루피
14/08/10 18:23
수정 아이콘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게 아니라 개천이 사라지고 용 안돼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개천에서 용난다 프레임은 결국 몇몇의 성공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패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기대해
14/08/10 18:2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전액 장학금 받고, 경제적 부담감 없이 공부하는 저소득층도 꽤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들은 오히려 실패시 벼랑끝으로 가야하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엄두조차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꾸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요.
경제적으로만 볼 때도
로스쿨에 단점도 많지만, 학자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재학시 경제적 어려움 부담감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사법시험 준비시 저런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실패하면 죽음.. 이런 각오로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미담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패하고 비참하게 그지 없이 더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아야해요.
저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로스쿨이 무조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여론은 좀 왜곡이 아닌가 합니다..
14/08/10 18:42
수정 아이콘
항상 로스쿨쪽에서는 님과같은 이런 논리인거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도대체 하위 몇프로이고 그정도 소득에서 로스쿨 도전하는 사람 몇%입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인 이유만으로 낮은 성적으로 입학하는건 무슨논리인지도 잘모르겠네요
전형적인 물타기용으로 그들을 받는건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전 한번도 부유층 자제가 로스쿨 비판자들과 싸우는 글을 남긴걸 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싸움용으로 뽑은거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네요

그것보다 살짝 상위계층은 왜 못받는거죠? 상위층과 극하위층사이의 절대다수는 무척이나 들어가는 선택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학시 매우 불투명한 입시과정은 왜있는건가요? 변시합격자 성적공개는 왜안하는건가요?
그리고 로스쿨 교수임용은 한번만 임용되면 끝까지 보장인가요?
모든이들이 알고있는 사항인데 왜 나이많고 사회경험많은 사람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매우 어렵나요?
서울대는 30넘은 사람 사실상 불가입니다. 왜 20대 중반정도의 학생만 다양한 경헙을 가지고 뽑혀야되나요?

이 모든게 로스쿨에 저같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궁금증입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이나 나온 사람들은 옹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전 이해합니다.
기대해
14/08/10 19:02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만으로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다는 것은 어디서 퍼오신 정보입니까?
이는 대학특별전형에서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들어왔다는 소리처럼 들리는군요..

일단 전체 장학생중 가정소득형편을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50%입니다.
이를 70%까지 곧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학생중 20~30%는 전액 또는 일부 비율을 가정소득형편을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데 이 비율은 더 늘어날겁니다..
그에 해당못되어서 못받는 학생들이요? 일단 학비는 학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에겐 2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고요..
빚만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일단 재학 중에는 경제적 걱정없이 다닐 수 있겠네요.
사실 전체 재학생중 가정 소득이 50%정도이상 되는 사람보고 이 정도 부담하라는게 정말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또한 입학시 매우 불투명한 입시과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입시는 리트 + 면접 + 학부성적 + 어학성적 을 위주로 결정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투명합니까?
또 변시합격자 성적공개..
의대나 한의대와 같은 자격시험 성적비공개와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재학생들의 반발도 있는거 같은데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교수임용은 끝까지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회경험 많은 사람이 입학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학습에 유리한 나이어린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10 19:24
수정 아이콘
뭔가 매우 다르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사회적인 관심사에서 학부를 농어촌으로 가는것과 대학원과정을 저소득으로 가는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요. 과연 대학원과정을 저소득층끼리 경쟁해서 들어가야합니까?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말이 안됩니다. 지금 학부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서 말이 많은데 그 학부등록금위주로 되어있는 대학운영자금을 왜 대학원과정에 지원해야하나요? 이는 학부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단 1원도 학부생 동의없으면 지원하면 안되죠.

입시에서 리트와 어학성적, 학부성적이 정확히 반영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학부성적이 학벌로 평가되잖아요. 그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며 비공정한겁니다. 어떤 학점이라도 학교에 따라 평가하는 순간 비공정한거라 전 아예 빼고 법학시험을 따로 치던가해서 들어가야지 또한 나이많은 사람 떨어뜨리는 면접역시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교수들(로스쿨교수의 70%)정도가 법업무를 할 사람의 정량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실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사람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의문스럽네요.
14/08/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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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말씀하셨네요. 완전 통일된, 보다 쉽게 말해서 리트와 영어 성적만으로 전국민을 쫙 일렬화하면서 매기면 모를까, 각 모집 요강이 다르고 면접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르고, 자대생에게는 별도 쿼터를 배정한다던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사시보다는 투명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어느 학부를 졸업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고려가 되고, 그외 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 성적은 공개조차 하지도 않고 합격여부만 말해주니, 로스쿨생을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학벌과 학점 밖에 볼 기준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로스쿨 생 취업에 가장 중요한 건 학벌과 학점, 그중에 특히 학벌이 될 수 밖에 없죠. 물론 그외에 미국로스쿨 처럼 이제 어소시에이트 개념으로 로스쿨 졸업 전부터 로펌에 뛰면서 실력을 검증받는게 별도의 평가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 로펌이 뛰는 기회도 일단 학점이 좋아야죠. 당연 뛰어난 사람이 대체로 학점이 좋은게 맞지만, 그건 같은 로스쿨 생들끼리의 경우고, 결국 로펌이 그런 실무기회를 주는 비율 자체는 인서울 로스쿨이 더 높죠.
인서울 로스쿨 생이 더 실력이 좋을 거라는 기대는 수긍할만합니다. 그러나 반전의 기회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심정적으로 사실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평가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수긍하기가 힘든 겁니다. 수능 잘쳐서 서울대 입학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그 역할을 변시가 해서, 대체적으로는 인서울이 뛰어나더라도 지방 로스쿨에서 열심히 해서 변시를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방 로스쿨 생은 반전의 기회가 적습니다. 애초에 그런 기회가 잘 안주어지죠. 하물며 변시 성적도 비공개면 뭐 학벌로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인서울 로스쿨생이 더 실력이 좋을거라고 예상이 가는게 당연하기는 합니다만, 사시의 경우처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투명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시에 비해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해 인 서울 메이져 로스쿨은 과거의 법대가 누리던 명예보다 더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구요. 아마 이 제도가 변화없이 유지되고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면 그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이제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는게 제가 볼때 사시1차 합격하는거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그쪽 인재들의 스팩이 장난아니고 객관적 실력이 대체로 뛰어난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가령 지방국립대 로스쿨생과 완전히 투명하게 상대평가할만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변시 성적도 모르고, 학점이야 각 학교마다 따로 나오죠. 가령 과학고 내신성적이랑 지방일반고 내신성적만 가지고 상대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능이 존재하지요.
현재 로스쿨에서는 수능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현 로스쿨 제도의 또다른 문제입니다. 학벌을 로스쿨이 더 조장하고 있지요. 물론 그건 로스쿨 생들도 인식하고 있기에, 변시성적 공개하자는 말도 있지만, 어디 로스쿨이냐에 따라 입장이 또 다르더군요. 인서울 로스쿨생들은 현제도 유지를 선호하고, 지방대 로스쿨생은 변시 성적 공개를 희망합니다.
기아트윈스
14/08/10 19:34
수정 아이콘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해외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원생을 뽑을 때 GPA를 봅니다. 얼마나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는 각 대학 마음대로인데다 비공개라 알 수도 없지요.
또, 학부성적 평가가 자의적이라면 대학 수시입학 및 정시입학 때 내신비중이 들어가는 것 역시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것 아닌지요.
또 실무경험의 유무가 후보자들의 평가와 교육을 맡는 게 이상한가요? 그렇다면 선수출신이 아닌 축구감독도 이상한건지요.
기대해
14/08/10 19:50
수정 아이콘
대학운영자금이 대학원과정에 지원된다니요. 정확한 것입니까?
그런 대학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규정에 로스쿨 장학금 산정은 등록금 수입의 몇%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성적이 학벌로 평가된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선 정량평가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 외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불공정하고 자의적이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람뽑는데 그 학교의 재량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학부를 제일로 뽑는 학교도 있고,
리트를 제일로 뽑는 학교도 있고,
이것은 각 학교에 재량을 주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도록 하는게
그렇게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뽑은 학생들이 그렇게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다음해에는 뽑는 기준을 달리하겠지요.

그리고 법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들이라..
제 생각에 우리나라 법학교육, 특히 법학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신림동 학원가에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죄다 학원강사한테 달려가서 배우고
교수들은 뒷짐지고.. 그래서 지금 이모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의대처럼 법학과 교수들은 전부 실무진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
또 시간이 흘러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14/08/10 20:07
수정 아이콘
로스쿨인가에 소요된 건물비나 운영비는 모두 당연히 대학운영자금이었죠
그 혜택을 받은 로스쿨은 수십 수백억을 당연히 다 부담해야합니다. 1원도 지원되어선 안되죠.
왜냐하면 그돈은 학부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진거니까요. 로스쿨생이 왜 그혜택을 무시하나요?

입학시 재량을 인정해달라면 로스쿨출신을 검사로 임용시키는건 폐지해야됩니다. 자의적으로 뽑아서 재량껏교육한 자료로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 안되니까요. 반드시 검사공무원임용시험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그 시험만 붙으면 로스쿨을 나오던 안나오던 검사가 되게 해야합니다. 로스쿨은 매우 뛰어난 인재들일테니 당연히 그 시험에 자신있게 '통과'할수 있을겁니다.

또한 스스로 교육의 질에 매우 떨어진 대학교수들의 강의를 안듣고 신림동에서 수업을 듣는게 왜 맡겨놨다고 표현하나요? 사법시험뿐만아니라 대학문제도 바로 그 교수들이 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안듣겠다는데 그게 맡겨놓은겁니까? 제가 이상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대해
14/08/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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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인가에 대학운영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로스쿨이 다 부담하라?
대학이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돈이 들었으면 의대가 다 부담하라?
이겁니까?

입학시 재량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인재를 뽑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님이 말하는 인재는 무조건 시험봐서 다른 사람보다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인재인겁니까?

우리 나라는 사법시험과 대학법학교육이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서로 동떨어져 있죠. 로스쿨을 기회로 법조인 양성이 사교육시장에서 양성되는게 아니라
좀 제도권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에는 교수진들이 기존 사법시험 시절 교수들이라 변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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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제말은 로스쿨 장학금은 당연히 그 학부의 장학금을 넘어서면 안되는다는겁니다.
왜 학부보다 더많이 받아야하나요? 개인의 선택의 훨씬 큰 대학원인데요.

재량을 부여받는건 대학이나 그런 사적인 기관입니다. 님말씀대로 대학은 그리뽑는다쳐도 공공기관은 당연히 매우 객관적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되어야합니다. 이건 헌법과도 일치하네요. 그러한 정량적인 요소의 공적인 일은 선거나 정무공무원의 임명으로 지금도 충분히 보완되어있네요.

또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왜 사법시험이 대학법학교육이랑 연계되어야하나요? 대학법학교육은 당연 법학의 분야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럼 대학법학교육을 이수하면 사시에 도전 또한 합격해야하나요? 국가에서 뽑는 공무원은 당연 그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또한 학문의 분야를 왜 연관해야하나요?

처음 물어본 저소득층 입학문제와 검사임용문제.. 이런건 자꾸 피하시는거 같은데요.
기대해
14/08/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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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장학금은 로스쿨 등록금수입의 몇%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생 등록금에서 빼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객관적인 기준이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시험봐서 1등부터 50등까지 잘라서 선발하는 방법
1등부터 100등까지 뽑은 다음 그 중 50명을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법..
후자가 꼭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히 검사같은 공익을 요하는 직업은 시험성적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매우매우 위험합니다.

법조인양성이 사교육시장에서 양성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전 이만 일이 있어서.. 아무튼 nana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14/08/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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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님//
그 몇%를 지급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로스쿨생 등록금수입으로 교수연봉, 수업료, 부대시설이용비등이 다처리가 되나요? 필히 대학운영자금이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을 요하는 직업을 시험성적보다 자의적으로 뽑는게 100배는 엄청나게 매우 위험해보이는데요.

사교육시장에서 양성되는건 교수들이 실력을 키우고 반성해야하는 일이지 경쟁에서 밀리니 자기 입맛대로 제도를 바꾸는건 아니될일이네요.
사악군
14/08/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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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법조실무를 구별하지 못하시는군요. 법학과 출신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강의중 딴짓하는 학생에게 너같은 놈은 요약서나 봐라라고 일갈하던 교수님이 그리워지네요..
14/08/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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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소득층은 극빈자만 되지요. 저소득층 해당되려는 요강을 아십니까? 일반 서민은 되기 힘듭니다. 정말정말 가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로스쿨 꿈꿀만한 교육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혜택을 원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서민의 수가 더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혜택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누락요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알아봤던 사람이니까 알지요.
나머지 장학금은 그냥 성적 장학금이죠. 즉 일반적 서민이 실질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 뿐인데, 성적 장학 받기가 쉽지 않지요. 전체 인원 중 1/3 정도가 장학금을 지원받는데 그중 저소득층 장학금 제외하면 성적장학금의 문턱은 더 좁죠. 만약 억울하면 학점 잘 받으면 되지로 가면, 결국 본문에서 언급되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뿐이죠. 애초에 제도 자체를 돈 적게 드는 제도로 가는게 가장 최선 아닐까요. 원래 그런제도였으면 모르되, 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더 나쁜 제도로 바꿨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신 다는 말씀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빚인데 당장 안갚는 거라고 빚이 아니신 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어쨌든 공부를 시작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셈인데, 출발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건데, 대학 때 부터 이미 학자금 대출 줄창 받은 사람의 경우, 로스쿨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해당 안될수도 있고(신용저하 때문에) 또한 수입없이 계속 빚만 늘어나는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빚 본인이 갚거나 부모가 갚거나. 그거 결국 돈 부담 맞는데 그게 왜 부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 액수조차도 너무 거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법률신문 보실 거 같은데요. 로스쿨에 많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최근에 나왔잖습니까. 일반 시민이 아직도 훨씬 사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로스쿨 제도가 좋냐 나쁘냐 등 다른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로스쿨이 돈 별로 안든다는 건 정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시 벼랑끝으로 간다는 그 '사시' 1차 합격사실이 과연 취직에 도움이 안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완전히 벼랑끝으로 가진 않아요. 취직도 물론이고 로스쿨 입시에도 가산점으로 작용하지요. 사시도 물론 뒷바라지 지원 많이 들고 하지만, 사시는 경제적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한방에 목돈 1000만원 마련하는 거랑 다달이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든 돈 모두 모아보면 사시 한 10년 하면 몇천은 가뿐이 넘겠죠.

근데 일차적으로, 사시를 2~4년이 아닌 죽자고 파고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정도로 사시에 올인하는 건 개인의 선택인 것이고, 그정도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내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런 극단적 경우를 가지고서 실패시 전무하다고 해버리면, 그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정도 긴기간을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직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연예인 그렇지 않은 직종이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사시의 경우 법대생의 경우 2~4년 해보다가 안되면 취직으로 전환하면 별로 잃는 거 없습니다. 사시 준비하면서 쌓인 법률지식도 어디 안갑니다. 만약에 사시1차 한번이라도 합격한 적이 있으면 그래도 일반직장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됩니다. 실패하면 전무하다고요? 20년 고시생활 한 사람이나 그렇겠죠.
그렇게 최악의 케이스만 본다면 로스쿨도 다를게 뭐있습니까. 100% 합격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도 들었네요. 만약에 5번의 기회동안 다 떨어져서 결국 변호사자격시험 통과 못한 로스쿨 생은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변호사 못된다면? 그 사람 부모님이 빚 잔뜩내서 로스쿨 뒷바라지 했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건진게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설마 로스쿨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진학했겠습니까. 무조건 변호사는 되리라고 기대했던것이지. 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로스쿨 생들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합격률 보장하라고 운동도 하고 있잖습니까. 로스쿨 들어간다고 무조건 변호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 생각해보면 중간에 언제든지 본인이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칠 수 있는 사시제도랑 비교했을 때 사시제도가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물론 제가 든 예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로스쿨도 극단적 케이스가 나올수 있듯이 말씀하신 사시 실패자의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정도로 오래 고시생활하는 건 본인이 선택했다는 건 간과하셨다는 걸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지요.

로스쿨도 그럼 본인의 선택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시 제도 내에서는 공부를 그만두느냐 마느냐의 선택인 셈이지만, 앞으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된다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로스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가 되는 거죠. 시작할때부터요. 로스쿨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어쩔수 없이 로스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조인이 되려면 무조건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시 제도는 본인이 실력이 딸려서가 제일 중요한 선택고려사항이라면, 로스쿨 제도는 자신의 실력이라는 부분 이외에 전혀 엉뚱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건 큰 차이죠. 극빈자도 말고, 상류층도 말고, 몇백만원이라는 돈도 때로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서민 말이죠. 강남 서민 말고 진짜 서민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대세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싫건 좋건 순응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시에 비해서 좋다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가 있긴 하겠네요. 로스쿨에 입학할 수가 없으면 아예 법조계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못할거라는 거. 헛된 꿈을 꾸는 고시낭인은 더이상 양산되지 않을거라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것일까요? 그냥 큰 1차 장벽 하나를 만들어 놓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실패자도 있지만, 그 고시낭인들 중에 합격자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기대해
14/08/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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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말씀하신 극빈자 특별전형은 입학시에 말씀하시는 생활보호계층을 말씀하시는거 같고요..
장학금 산정 비율은 좀 다릅니다.

현재는 전체 장학생 중 성적장학생 50%, 가계곤란 장학생 50%입니다.
다음학기부터는 가계곤란장학생 70%까지 증가됩니다..
아주 극빈층이 아니라도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은 상당수입니다..
현재도 20~30%가까이 되는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 내역 정확히 보셨습니까?

또한 서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달이 몇십만원 준비하는 거랑,
로스쿨에서 제도권 안에서 대출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사법시험 1차 합격이 취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옛날 얘기이고,
요즘은 오히려 그런것 숨깁니다.. 고시 경험자는 정말 선호하지 않는 부류거든요..
고시출신들 면접볼 때마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했을 때의 리스크 말인데요..
이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시 낭인이 로스쿨 낭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사시와 로스쿨 병행기간이 꽤 길어진게 패착인데,
이는 사시가 조만간 없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은 생기죠..
그런데 사시에 비해 그 숫자는 현저하게 적을 겁니다..
정말 부적격한자는 안타깝지만 걸러지긴 해야죠..
14/08/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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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다는 건, 저희 학교 로스쿨 지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혹여 싶어서 현재 모교 로스쿨 재학중인 제 후배에게도 물어봤고요. 그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의 벌이가 정말 시원찮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빵꾸가 제대로 난 경우인데, 거기에 해당하는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소도시에서 집 하나 소유한 평범한 직장다니는 아버지(그래봤자 지방에 집한채 가격 2억도 훨 안되는 집 수두룩 합니다), 살림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공부 상당히 잘해서 sky 쪽에 진학한 학부생이 있다고요. 형제가 둘 더있어서 아버지 벌이로 3자녀 뒷감당이 다 힘들어서 이 대학생은 4년 대학 생활동안 학자금 대출 받고 다녔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 학생이 인서울 로스쿨에 합격을 했다면, 집담보로 잡고 어떻게 어떻게 부모님이 애쓰면, 당연히 로스쿨 뒷바라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인 부모라서 빈곤 가정에는 해당이 안되서 장학생은 못됬습니다. 로스쿨 내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쉽지만 성적 장학생도 한번밖에 못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드는 돈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나라가 감당해 줍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이 학생의 부모님이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예가 되더라도, 어쨌건 기존 학부 대출금에 더해서 빚이 더 늘어나죠. 어쨌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시의 경우를 보면 예전 1000명 뽑는 시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신림9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학원 수강 듣습니다. 월마다 총 100만원 정도 깨집니다. 아들 월세, 학원비 식비, 교재비 등등요(그보다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럼 이 생활을 4년 했다고 치면 5천만원 가량 들어가네요. 엄청 크군요. 맞습니다. 사시라고 돈이 적게 드는게 아닌거죠 이것만 봐도. 근데 사시도 돈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를 많이 드시던데, 과연 그럼 로스쿨 생은 이 돈이 안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로스쿨 생은 밥도 안먹고 교재도 안사고, 동영상도 안보고 삽니까? 로스쿨 내에서만 만들어준 커리큘럼만 보고도 변시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동영상 보고, 교재 사고, 집 월세 들어가고, 식비 들어갑니다. 그런즉 사시생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에 로스쿨 등록금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완제도 많다고 자꾸 경제적 부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몇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파" 가 사시에 비해서 더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건데, 사시도 비슷하다라고는 말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시보다 더 들어가는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요.

아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로스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다보니, 이미 리트 준비를 학부 1학년때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생겼다는 건 아실겁니다. 이미 그를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구요. 법과목을 법학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으로 듣는 학과도 존재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수준이죠. 이름은 법학과가 아닌데 실제로는 법학과인 학과가 있는 거죠. 거기 학생들은 1학년때부터 리트를 준비하는데, 이 로스쿨 입시가 빡세지다 보니 신종 입시가 등장했죠. 메가로스쿨이라던가 유수의 유명한 로스쿨 입시학원 말이죠. 그 돈도 사시 1차 준비하는 것 만큼은 아니라도 돈이 상당히 빠질 수 밖에 없죠. 학원비든 교재비든 뭐든. 제가 보기엔 점차 사시1차의 관문을 로스쿨 입학(특히 메이저 로스쿨 입학)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빡세면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는 건 필수불가결 하겠죠. 그럼 이건, 본격적인 법공부를 하기도 전에 돈이 또 들어가는거군요. 물론 로스쿨 입학을 사시마냥 몇번이고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재수생 정도는 충분히 등장할 법하죠. 그럼 고3 수험생 뒷바라지 하는 정도의 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14/08/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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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를 보면..

학부를 마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

위의 사례의 경우 일단 재학중에는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요. 합격할 가능성은 상당하고요..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제도권 지원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집 담보 잡고, 알바라도 하면서 공부해야돼요..
그리고 합격률은 하늘의 별따기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가치관이지만... 전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14/08/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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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담보해야 할 액수가 사시준비생이 훨씬 적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다달이 100만원 정도라면 아버지가 궂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는 안해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천만원이 없어서 대출을 하는거지, 다달이 100만원이 없어서 담보까지 잡히진 않는다는거죠. 합격 여부가 불투명할 뿐이지, 사시 공부하는 경우도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아예 만들 필요가 없죠. 아예 그런 빚 자체가 안생긴다고요. 드는 돈 안에서 해결하니까..
근데 만약 제가 예시로 든 부모님보다 좀더 나쁜 경제사정(가령 전세 사는 자영업자 부모)인데, 장학금 해당자로 못뽑혔다면요? 그건 어떻합니까. 당장은 말씀대로 어떻게든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게 빚이라는 사실은 안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시쪽도 그런 경제력의 부모가 뒷바라지 하면 빚을 지는건 필수불가결인데, 그 액수가 훨씬 더 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건 말씀이 맞습니다. 로스쿨은 합격만 한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딸 확률이 사시보다 훨 높아집니다. 어쨌건 돈이 당장 미친듯이 들지만, 정말 극악의 경우가 아닌이상(제가 말한 그런 최악의 사람은 잘 없죠) 왠만하면 어쨌든 그래도 3년 고생한 보답은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사시보다 적은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게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 로스쿨 제도에서 오히려 사시보다 더 싸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로스쿨 기숙사에 살면서 전액 장학금 보장받고, 수월하게 로펌 실습나가서 인정받고 변시 합격해서 취직 무사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합격자만 놓고 봤을 때, 사시합격자와 로스쿨의 변시 합격자, 둘중에 로펌에 취업했을 시점에서 누가 더 '평균적으로' 빚이 없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로스쿨은 일단 입학했을시 변시 합격률이 높아져서 사시보다 위험부담이 적어보이는 것 뿐이지, 사시만 존재하던 1000명시절을 봤을 때를 본다면 실패의 리스크라는게 로스쿨이 사시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말하는 제 스스로도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장 로스쿨에 떨어지면 아예 더 노력을 안하고 다른 쪽 진로를 알아볼것이고, 일단 합격을 하면 70%의 변시 합격률이 유지만 된다면 사시보다는 좀더 합격에 대한 확률적 기대를 높일 수가 있겠죠. 사시의 경우는 로스쿨에서 걸러지는 사람을 포함하면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사시는 1차를 응시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합격하는 것이니 가령 3만명 중에 1천명 뽑는 거니까 로스쿨보다 실패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 개인의 입장이라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로스쿨이란 진입장벽을 새로 만들어서 아예 법조계 쪽에 발도 못들이게 만드는 것으로 변환된 것 아닐까요? 로스쿨도 합격 못할 사람이라면 변시는 보나마나라고 할수도 있죠. 근데 그 로스쿨 입학하는게 사시1차처럼 투명한게 아닌, 변수가 많은 모집요강, 학교마다 다르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력이라는 요소가 또 별도로 작용을 하는 점에서 '미리 걸러줘서 고마운건지, 아니면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문턱인건지' 헷갈립니다.
이라세오날
14/08/10 20:43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이 어마어마 하게 똑똑해서 단기간에 사시를 합격할 수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시합격 평균 기간인 5년으로 잡고, 연수원 기간을 2년 잡으면 로펌에 취직하기 까지 7년이 걸립니다. 변시합격이 3년이 아닌 한번 떨어져서 4년이 걸린다 쳐도 변시합격자가 3년간 월 300씩만 받아도, 7년차 비교에서는 변시합격자가 빚을 더 적게지고 시작합니다. 물론 변시합격자가 어마어마하게 잘살아서 장학금 한푼도 못받는다는 전제입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을 기준으로 잡았을때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합격자는 전원 국가에서 3%대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줍니다. 20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에 가까운 이자죠. 어느쪽이 좀 더 저소득층이 법조계로 뛰어들기에 리스크가 적은 선택일까요?

심지어 사시합격자의 5년은, 전체 준비생이 아닌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입니다. 불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통계가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하지만 저소득층이 그걸 감당하면서 뛰어든다? 그 기간동안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구요?

저소득층이 로스쿨 제도로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만한 요소는 대학졸업장이 요구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시제도에서 고졸 합격자는 몇명이나 해마다 배출됐나요? 이게 과연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노던라이츠
14/08/10 20:52
수정 아이콘
고졸출신 사시합격자가 드물다 하더라도 존재하는게 현실인 반면 로스쿨은 고졸출신이 변호사가 될수 없게 막아버린 구조로 희망조차 가질수도 없죠.
이라세오날
14/08/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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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 해마다 한두명존재할지조차 의문인 사람을 위해 사시제도를 유지하는것이 현재 저소득층이 각 학교별로 한두명씩 최소한 해마다 20명이상씩은 무료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거군요. 근데 그정도 가정환경이면 대학교 등록금도 안낼텐데요?
노던라이츠
14/08/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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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님// 네. 저는 한두명일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이라도 사시가 더 낫다고 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통과할 확률이라고 아예 제로인것보다 낫다고 보구요. 저소득층이 로스쿨 학비지원받아서 유명로펌갈수나 있나요? 변호사시험결과도 공개안하는판에요? 차라리 사시합격하고 연수원성적이 절대적인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라세오날
14/08/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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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라이츠 님// 대댓글로 달리면 댓글알림 표시가 안되네요. 그렇군요. 한명을 위해서 나머지 19명의 시험 준비기간의 학원비와 생활비도 감당못하는 어려운 사람은 법조인이 못 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험성적 공개안해도, 로펌가서 수습시에 잘하기만 하면 로펌 잘 갑니다. 고위층 자제가 로펌간다 어쩐다 하는 기사보시고 그러나본데, 그런사람들만 뽑으면 일은 누가합니까? 그런사람들은 그냥 대학으로 치면 정원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취업이 안됐다는 식의 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그냥 조회수 늘리려는 거죠.
노던라이츠
14/08/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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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님// 저는 저소득층계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라 생각하지 진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진짜 저소득층이 사시패스를 할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라세오날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로스쿨관련된 사항은 예전부터 피지알 자게에서 많이 이야기 된 사항인 만큼 둘다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라세오날
14/08/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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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저 계산은 로스쿨생이 사시생만큼 인강을 들어서 월 지출이 똑같다는 전제로 계산한겁니다. 거기에 등록금을 별도로 내구요. 과연 사시 준비할때 만큼 인강을 많이 들을지는 의문이지만 로스쿨 비판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정도 듣는다고 하시니 사시생만큼 월 100정도는 생활비 + 강의료로 지불해서 로스쿨생은 거기에 등록금이 추가된다는 전제입니다. 애초에 고시준비하는 동안 내가 취업을 한다면 벌 수 있는 돈을 왜 계산에 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상위권 로스쿨이라면 각종 학원들은 무의미 합니다.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은 전체 중에 몇명이 들었다 이런식의 광고가 있지만 로스쿨쪽은 전혀없죠. 강의같은게 리트시험에 무의미 하다는 증거입니다.
14/08/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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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말고 과거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토론이 오갔을때, 이라세오날 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한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시합격생이 돈버는 시점보다 로스쿨생이 돈버는 시점이 더 빠르다. 그러므로 대략 6천만원 좀 넘는 로스쿨 생이 부담한 로스쿨 등록금은, 이 로스쿨생이 사법연수원생보다 더 젊은 나이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 갚으면 사시생이 취직한 시점에 가면 이미 로스쿨 생이 더 빚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맞죠? 그러므로 전체과정을 보면 로스쿨 생이 돈이 더 많이 드는게 아니다. 라고 하신 거구요.


저도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먼저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사시만 존재하던 때와 비교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200명만 뽑는 사시 말구요. 그렇다면 1000명 뽑던 시절이라면, 일단 받는 월급이 달랐죠. 로스쿨 출신에 비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법조인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시준비한 기간에다가 법학과 학생인 경우라면, 연수원까지 치면 법 하나만 파고든 세월이 상당하다는 거죠. 사시를 통해 법의 기본개념을 튼튼히 한 상태에서 연수원 2년간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익혔으므로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다른데, 사시출신 1년 벌이랑 현재 로스쿨생 1년 벌이가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로스쿨 취업의 경우 300선도 깨질랑 말랑이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제가 듣는 소스들은 동창들이나 선후배 통해서가 보통입니다. 어떤 후배가 초봉이 얼마라더라 이런거요. 여튼 위험하다더군요.
아주 과거긴 하지만 2001년의 경우 그때까지는 변호사 초봉이 500정도는 보장받는다고 현직 변호사가 학교에 특강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사시제도로만 갔다고 가정했을때, 그때보다는 변호사가 더 늘어났을테니 그 정도야 안되도 지금의 월급보다는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도,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같은 로펌에서 로스쿨생보다 대우를 더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전문성이 더 깊으니까요. 연수원생의 장점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래 공부했다는 점이겠죠. 법 하나만 파고든 기간이 길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사시2차까지 통과한 경우, 평균적으로 따졌을때 법에 대한 이해도는 로스쿨생보다 더 높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2년이 더해지면 그차이가 커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출신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비법대 로스쿨출신의 경우, 자신의 학부전공의 전문성과의 연계부분 말이죠. 여튼 사시준비기간 이외에 연수원 2년이라는 별도의 존재가 그런 갭을 낳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출신의 초봉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변호사가 많아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적인 문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갭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나치게 짧은 3년이라는 기간내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로스쿨생의 객관적 지적 능력이 딸린다기 보다는 학습기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일종의 로스쿨 생이 감내하는 피해인 셈이죠. 미국처럼 로스쿨 생은 그냥 당연하다는듯이 어소시에이트로 실무 경험을 별도로 가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애초에 인구가 4억인 나라인 미국과는 법률수요의 정도가 훨씬 적죠. 좀더 직접적으로는, 로펌 숫자가 그만큼 안되는 만큼, 로스쿨 생활 3년 하면서 동시에 실무기회를 가지는 로스쿨 생이 미국에 비해 훨 적잖습니까. 로펌이 아닌 개인 변호사라면 딱히 로스쿨 생을 채용안할테고요. 안그래도 로스쿨 생이 너무 많아서 밥그릇 뺏어간다고 생각할텐데.
나중에 로스쿨 출신이 법적 이해도와 실무경험이 몇년간 쌓이면, 가령 경제학과 출신이 회계쪽에 법대출신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다던가 하는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뛰어난 소수의 로스쿨생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로스쿨 졸업 후에도 법적 실무경험을 쌓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수원 출신은 그런 강점은 없어도 일단 덜 중요한 민사나 공판 등 직접적인 재판에 당장 써먹을 정도는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로펌이 대개 그렇게 평가를 한다더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튼 다시 정리하자면 평균 1년 연봉이 다르다는 변수를 고려하셔야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론은요. 사시생의 사시 응시 시점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이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생이 학부 졸업하고부터 사시치는거 아니잖아요. 법학과 학생이라면 1학년부터 누구나 사시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2~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개중에 그래서 가끔 2학년에 개념잡고 휴학 1년 바짝해서 3학년에 합격하는 경우가 나오는거죠. 그러므로 사시준비 평균 5년은, 학부생활 기간과 상당히 겹친다는 겁니다. 사시 준비생 중에 누가 학부 완전히 다 졸업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시준비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개는 휴학하면서 졸업전에 해보다가 1차도 잘 안되면 졸업전에 포기하고 취준생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졸업하고 1~2년 더해봐도 안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남자는 군대가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나이의 압박도 있고, 경제적 압박도 있고 가능성 등도 있어서 이 나이 즈음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림동에 모여있어서 많아보이는거지 8년이상급 고시낭인이 전체 법대생 중에서 몇%일까요.

*로스쿨: 학부 4년 + 로스쿨 3년 + 변시재수 1년 : 8년
*사시: 학부4년 중 2학년때부터 사시준비했다면, 합격 때까지 6년 걸리네요. 3학년때부터 준비해서 5년 걸렸다고 해도 7년 걸리네요. 그런즉 학부 1학년 때부터 계산하면 사시 붙을 때까지 6~7년 + 연수원 2년 : 8~9년

말씀하신 조건으로 해봤을 때 큰 차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것 같은데요. 동일하거나 1년 차이네요.
로스쿨생이 1년 먼저 취직해서 1년간 번돈이 있다고 가정해도 사시만 존재하는 제도에서 연수원생이 1년간 번돈이면 좀 만회할 거고, 그럼 6천이라는 빚이 로스쿨생이 별도로 감당한 몫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생이 역시 더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월급 300받아서 그거 다 저축합니까? 아니지요. 그 중에 몇%를 빚갚는데 씁니까. 그러므로 몇년 가지고 이 빚이 역전될만큼 로스쿨 생이 많이 번다는 것도 역시 오류입니다. 월급 50%를 무조건 빚갚는데 쓴다고 해도 1년에 1800 갚네요. 그 다음해에 연봉이 올랐다고 해도, 즉 자기 월급의 50%라면 사실상 여가생활 완전 포기하고 사는 셈인데, 그럼에도 대략 3년은 지나야 6천을 갚을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사시생을 역전한다는건 완전 틀린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못할게 뻔합니다. 결혼도 하고 뭐하고 하면 목돈 들일도 많아지고 하면, 월급 50%를 매달 빚갚는데 쓰는건 말도 안되는 가정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시 준비생은 언제든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고시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이상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리스크는 개인이 감내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단 그 기간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1~2년 해보고 때려치우든, 아쉬워서 계속 해보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사람있습니까? 제 동창들 중 사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로스쿨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친구들 중에 사시 준비 안해본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기간 차이는 있는데 알아서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사시 계속 공부하다가 뒤늦게 군대 다녀온 친구는 로스쿨 진학을 작년에 선택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친구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2년~3년 해보고 가망없으니 취직 결정했습니다. 직장 잘 다닙니다.
이 차이는 뭐냐고 봤을때, 어떤 친구들이든 간에 자신의 사시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응시해볼 수는 있었죠. 공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스스로 포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친구는 끝까지 갑니다. 이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만큼 리스크는 따라옵니다. 끝까지 해본 친구를 두고서 로스쿨 진학했으면 진작에 결판났을텐데라고 말씀하시기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제 동창들 중 매우 소수입니다. 포기한 경우가 훨 많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 행시 준비를 하든, 프로야구선수를 꿈꾸며 어릴때부터 야구선수를 하든, 연예인을 하든, 실패시의 리스크가 따라오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까? 위에서 한 소리네요. 그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크죠. 가령 연습생의 경우 우리나라 몇년간 연습하는데, 가수 데뷔도 못하거나, 데뷔해도 못뜨면, 아쉽죠. 그 연습생 생활동안 공부를 했으면 하는 기회비용을 아쉬워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선택했지요.

로스쿨은 거기 들어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무조건 경제적인 부담이 일단은 따라오는 선택입니다. 즉 진학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나, 선택하는 순간 경제적 부담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됩니다. 그 필수적인 금액의 차이가 사시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만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거액이 됩니다. 큰 거액으로 느껴지는 가정의 사람이 반드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사시제도일때보다 로스쿨제도가 매력적이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요.
게다가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들어가면 들인게 있어서 중간에 빼는건 쉽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순간 무조건 고해야죠. 물론 일단 로스쿨 생이 되었다면 무조건 고했을때 상당수는 보상을 받는다는 건 로스쿨생이 유리하지요. 간혹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학점 경쟁을 못이기고 말이죠. 근데 중간에 자퇴를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기간에 포기한 사시생보다 돈은 더 들어가겠죠. 중간에 자퇴한다고 로스쿨이 등록금을 돌려주진 않으니까요. 사시생은 더 저렴한 액수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생보다 사시생이 훨씬 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건 제가 이미 인정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사시생이 더 확률이 좁아보이는건, 로스쿨은 입시가 한번 걸르기 때문이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일단 제가 보는 모교 로스쿨 생들은 강의 듣는게 매우 흔합니다. 신림동에 가서까지 듣는거야 모르겠습니다만, 독서실이나 컴퓨터실에서 강의듣는 걸 보는게 뭐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로스쿨 교수님이 저술한 교과서 따로, 그리고 변시용 교재 따로 이런것도 흔하고요. 그리고 모교 로스쿨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로스쿨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암만봐도 생활비가 만만하게 들지 않으리라는건 옆에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후배 이야기 봐도 그렇구요. 이거야 당연히 개인적 통계니까 일반화가 무리라고 쳐도, 기사에서 나오는 소리나 법률저널 등에서 나오는 걸 읽어봐도 제가 말씀드린게 특별한 소리가 아닙니다. 변시 낭인화에 대한 우려 말이죠. 특히 법대생들의 경우 그런 불평이 많은데, 학부랑 로스쿨 커리큘럼이 별반 다른거 같지도 않고, 로스쿨인데도 법대 수업할때마냥 여전히 진도 안빼고 지엽적인 주제 가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만 공부했다가 변시 대비는 어림도 없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네요. 그런 교수도 있다 이런 말요. 근데 그 과목 학점을 주는게 그 교수니까 무조건 그걸 파서 공부할 수 밖에요. 상위 로스쿨일수록 커리큘럼이 좋아서 로스쿨 커리큐럼 의존도가 높겠지만, 어쨌건 별도로 교재들고 동영상 강의 듣는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법학부 때랑 비슷하게 이중공부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휴학을 많이 선택했는데, 로스쿨은 되도록 빨리 끝내려는 압박이 심하죠. 학점도 잘따야되고 변시도 공부해야되니 그게 쉬울리가 없죠. 그걸 3년안에 압축해서 하려니 시간상 무리가 올수밖에 없고 깊은지식이 쌓일만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셈인거죠. 특히 비법대생들의 경우 그런 압박은 매우 심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연수원에서 배울 실무까지 습득해야한다는거니...


이런 전체적인 논지에서, 저는 여전히 이라세오날 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생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라세오날
14/08/10 23:52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 4년차 변호사보다 연수원 출신 초년생이 더 업무를 잘 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시죠? 하도 지겹게 듣는 연수원만능론이니 더이상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철회하죠. 평균연봉은 연수원 초년생이 4년차 로스쿨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풍경님도 저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설문조사결과기 때문에, 전업기간만 잡은건지 아니면 대학다니는 기간도 다 포함한건지 알수가 없죠. 다만 적어도 아예 장수끝에 불합격한 사람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통계이니 전부 전업기간으로 가정해도 절대 사시제도에 불리하게 잡은 통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휴학하고 있다면 어차피 그 기간동안은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300을 다 빚갚는데 쓰지는 못한다고 하시는데, 전혀 기회비용이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신 주장입니다. 그 기간동안 실제 갚을 수 있는게 얼마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시준비생들은 계속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입이 들어온다는게 중요한겁니다. 목돈 들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시생들은 나중에 결혼 안하나요?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그기간동안 사시생들은 한푼도 안들어옵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만 사법연수원 월급받는건 다 계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액으로 느껴지는 가정의 예를 드셨는데, 누누히 얘기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등록금 지원이 나오고, 등록금 지원이 안 나올정도의 가정이더라도 로스쿨 쪽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진학하기 쉬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로스쿨은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사는 집안은 고시하다 잘 안되서 몇년동안 수입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든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집일수록 그렇게 안됩니다.

비유하자면, 사법고시는 주식에, 로스쿨은 채권에 가깝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을 감안하면 공부하는 기간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풍경님의 집안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시험에 몇년씩을 투자할수는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것은 입학만 하면 어느정도 아웃풋이 보장이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랑 기숙사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신림동이 서울에서 물가가 제일 싼 지역에 포함된다는것은 알겠지만 제가 굳이 지방로스쿨 예까지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비용은 사법고시생과 똑같이 듣는다는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씀드렸을겁니다 저번글에서. 애초에 로스쿨 다니려면 그 시간만큼 강의를 듣는다는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4/08/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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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님// 쪽지도 따로 드렸지만, 이 부분만 다시 댓글로 남깁니다. 이미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길게 써서 그런지 제 반박의 요지와 다르게 전제하신 부분이 있는 듯 해서요. 이라세오날 님은 무조건 로스쿨 출신이 사회진출이 3~4년 더 빠르다고 가정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제가 다른거죠. 평균적으로 잡으신 기간이 로스쿨 출신은 변시 한번 떨어진다로 잡으셨고, 사시는 5년으로 잡으셨기에 그 말씀대로 계산한 것일 뿐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개인마다 걸린 시간이 다 다르겠죠.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적인 요인을 다 배제하고 학부 졸업 하자마자 한방에 로스쿨 합격한 걸 가정했지요. 사시 평균 5년잡으신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요는 평균에 수렴하면, 주장하신바와 다르게 사시출신이 더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애초에 사회진출을 똑같은 시기에 하는데 왜 기회비용에 차이가 나냐는 거죠. 로스쿨 출신이 돈벌때 사시출신도 똑같은 시기에 취직해서 돈 번다는게 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신 사시는 주식에 가깝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계속 제가 언급하였듯이, 로스쿨 입학이 걸르는 관문을 생략하신 과정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이미 로스쿨 입학 자체도 하나의 관문입니다. "로스쿨 입학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관문인데 이걸 제외하면 안되죠. 로스쿨 1~2기 때는 모를까 지금은 이 관문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올라갔지요. 해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즉 로스쿨 재학생은 이미 하나의 관문을 넘은 자들입니다. 상위대 로스쿨생일수록 그 관문의 난이도는 더 힘들었을거구요. 그러므로 차라리 더 정확한 비교는 사시 1차 합격자가 2차 합격할 확률과 변시 합격률을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 적절한 비교는 아니고, 그래도 물론 변시쪽이 합격률이 높지만요.
낭만토스
14/08/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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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 점점 최적화되어서 나오는 챔프만 나오는 것 같은거죠

옆집 철수는 부자 부모님아래서
레넥톤 쉬바나로 태어나고
저는 가렌으로 태어난거죠

그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가렌장인이 되면
솔랭에서야 상관없는데 이젠 솔랭도 줄이고
팀랭위주로 대회위주로 한답니다.설 자리가 없죠

패치해서 알리 마오카이가 나오는것 처럼
패치가 필요하다고 봐요(물론 또 알리 마오카이만 나오게 되어도 문제죠)

아니면 솔랭대폭 늘려서 솔랭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던가요
레지엔
14/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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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지만 계급 격차가 심한 사회' vs '신분상승은 어렵지만 계급 격차가 적거나 최소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사회'의 선택 문제고,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후자가 현실적이죠. 모두가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지만 계급 격차가 적으면서 최소 생활 수준 보장까지 되는 사회는 나올 수가 없고.
낭만토스
14/08/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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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현대 서울에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한국인보다 좋은 왕이나 지주 만난 중세 소작농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 해보긴 합니다
레지엔
14/08/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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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산업시대 노동자보다 농노쪽이 더 영양/보건 상태가 괜찮다는 연구도 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가 좀 많이 좋긴 하죠(..)
기아트윈스
14/08/10 19:20
수정 아이콘
산업시대 노동자 처우가 역대 최저수준이라...
유럽 농노는 모르겠다만 18세기 중국, 일본의 소작농이 거의 모든 생활지표에서 동시대 유럽을 앞섰다는 연구는 많지요.
일본이 특히 기이한데 평균 기대수명이 50세가 넘었던가 그렇습니다. 30세를 전후했던 유럽을 훌쩍 앞섰지요.
레지엔
14/08/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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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원인 중 논농사의 활발함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군요. 서유럽/남유럽의 농노의 경우 근로시간, 단백질 섭취 총량, 섭취 비중에서 산업시대 영국 노동자보다 높고 인구 밀도 대비 전염병 발발율 역시 낮게 유지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동시대끼리 비교하면 유럽보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쪽이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연구도 상당히 재밌더군요. 뭐 어쨌거나 그래봐야 현대 차상위 계층보다도 아래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낭만토스
14/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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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것 말고 상대적인 삶의 만족도 말이죠

뭐 현대로 치면 방글라데시 시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레지엔
14/08/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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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 삶을 모르고 간다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알아버렸다면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 남학생이나 다르지 않고(..) 그리고 사실 방글라데시가 진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론 연구에서는 통념대로, 북유럽과 서유럽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나온 것들도 있어요.
낭만토스
14/08/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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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노와 현대인을
전지적 시점으로 볼 때의 저의 느낌이겠죠 흐흐

사실 윗 댓글에서는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카더라 처럼 말이죠

폰이라서 짧게 쓰려다보니....
레지엔
14/08/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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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시점이면 더더욱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농노하면 피지알 못합니다!(..)
낭만토스
14/08/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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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으로 보고 제가 선택한다는게 아니라 전지적으로 보고
농노놈?이 행복해보이냐
현대인놈?이 행복해보이냐 평가?

뭐 이런거랄까요? -_-;;
베인티모마이
14/08/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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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 전혀 검증된 팩트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해도 소득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다만 그게 log 함수에 가깝다는거)

다만 소득이 높으면서도 유독 행복도가 낮은 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손에 꼽히죠
낭만토스
14/08/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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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에서 레지엔님께서 지적을 이미 흐흐
예시는 틀렸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실거라고...

사실 중세시대 농노를 현대자본주의 시대 기준을 대고 비교하긴 힘들죠
아예 개념이 다르니까요

대기업에서 승진과 사회적신분상승을 위해 아득바득 노력하는 하지만 스트레스에 온갖 병 생가는 사람

동네에서 월100만원버는 동네슈퍼하지만 마음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완전연소
14/08/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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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와서 사무실에 나와서 열심히 근무하는 청년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요새 저년차 변호사들이 '용'인지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라면 전문직이 안정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있었으니까 '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빌딩을 가진 자가 '용'인 세상이니까 단순히 사법시험을 합격한다고 '용'이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기대해님의 말씀에 한편 공감하면서도
위를 보지 말고 니들은 평생 개천에서만 오손도손 살라는 생각을 과연 누가 가장 좋아할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개천이 좋아질지 정말 의문이 들기도 하구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의해서 평생의 계급이 고착화되는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이 될지 참 의문이네요.
14/08/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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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문직은.. '실직하면 치킨은 튀기지 않고, 하던 일로 먹고 살 수는 있는 직업' 이라고 정의 내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벌이 자체로 봤을때는.. 동년배의 대기업 직원과 그리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대박난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좀 다르지만 (이쪽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다들 죽는소리 하는거 보면).
완전연소
14/08/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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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쪽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쪽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로 치킨을 튀겨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벌 좋고, 연수원 성적도 괜찮은 43기 여연수생(이제는 수료한지 6개월도 넘었으니 여변호사군요)
아직까지 취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같은 추세로 변호사가 증가하면 아마 치킨을 튀기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8/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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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의료계도 지금 게시판 보면 8개월째 놀고 있다. 봉구비어가 낫냐 봉구스밥버거가 낫냐 이런 이야기도 익게 단골 소재고.. 사실 파산 신고한 자영업 출신도 많긴 합니다. 계속 증가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도 의료계는 아직은 응급실 당직 등등 최소한 '의학기술'로 밥벌어먹을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전공의때 배운 전공기술 써먹는 자리는 일부 과에서는 멸종되었고 그냥 일반의 기술이죠...이것도 5년 뒤엔 장담 못합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14/08/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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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직해서 치킨이나마 튀길수 있는 직종이 '전문직'아닌가 합니다.
많은 직종은 실직해도 치킨을 튀기는게 아니라 치킨집 전단지를 뿌리고, 배달이나 하면 다행인지라서요 ㅠㅠ
14/08/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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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새로운 관점 등장!! 말씀대로 이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공대생 치킨집 트리를 대체하는 전문직 치킨집 트리가 등장하겠다는 말이 사실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전문직이 차리고 나머지는 전단지 뿌리고 배달 ㅠㅠ 전문직들이랑 협업의 기회...
14/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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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요즘은 정말 좋지 않죠.
예전에 기득권이 강할때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졌죠.
애초에 시험 하나 합격한다고 용이 되던게 이상하죠.
Arya Stark
14/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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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0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난 열심히 하지않은 편이어야 한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거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 뿐이다.]

이걸 보니 지금 우울하다 못해 암울한 저의 인생도 다 제가 열심히 안해서 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타인은 결과를 보고 안좋으면 그냥 열심히 안했다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인생 뭣같은 상황 안거쳐 본 사람들은 저게 안된다는거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겁니다.
빈 문서 1.hwp
14/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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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분'이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던 30-40년전 vs 개천에서 용덜나는 현재를 비교하면

오히려 현재가 개천에서 용이 더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의 논조에 동의할 수 없게 되네요.

단지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어느정도 만족하는 삶이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위쪽을 바라보는거?
기대해
14/08/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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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기존의 사람들이 말하는 용은 변호사, 의사, 고시 합격자 이런 사람들만 지칭하는기 때문이에요..
왜 용이 저런 사람들만 되어야 하는겁니까..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용이 되어야 하는거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해요..
14/08/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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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나 남편이 절세미녀(미남)에 완전 사랑스러움. 예를 들면 집에서 게임을 해도, 과일 깎아주면서 '쉬면서 해 그러다 눈 나빠질라 ^^'...같은 일을 해주는(...)+본인이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
이건 용인가요 잉어인가요?
14/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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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입니다
14/08/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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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검사 vs 이거 고르라면 이거 고릅니다...
14/08/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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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보통 용이 아닌가보네요(...)
14/08/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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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남) 이라면... 뭐 이걸로 돈벌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님 애들이 돈 벌어 올수도.. 벌이 만큼은 포텐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저런 대접이라면야.. 사실 이 조건에 전문직이 되면 정말 슈퍼드래곤이 되는거죠.. 나경원 국회의원 되는데 얼굴이 몇% 쯤 차지했을까 생각해보면.. 의사쪽도 정말 레어한 초미녀들이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다들 인생 편하게 살더군요..
14/08/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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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의 암묵적인 밸런스 패치를 따라 위해 배우자가 외모를 이용해 돈을 번다는 건 빠지는 걸로..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용 맞는 거 같네요. 집에서 각 잡고 서치 눌렀는데 등짝에 스파이크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야 파이팅!' '승급 성공해야 해요♡' 해주는 미모의 배우자 만나는 게 의사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14/08/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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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그건 거의 판타지죠 크크.. 의사 까짓거 공부 좀 잘하면 되는거지만.. 그정도 미모에다 사려깊은 배우자를 구할려면 삼대의 공덕이 있지 않고서야.
그리고 외모로 돈버는건 논외긴 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건 아닙니다..
14/08/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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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남자들 이런 여자 만날려고 돈 벌고 공부하는 거 아니어씁니까???
나만 그런가 ㅡ.ㅡ;;;;;;;;;;; 근데 이미 있다면 굳이 애터지게 성공하겠다고 바둥바둥 살 필요가.....
14/08/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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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질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크크크.
다른 건 몰라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부부 동반으로 놀러갔을 때,
굳이 힘들게 옥수수 튀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이 될 수 있겠네요(...)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갔다. 산중턱에서 마누라가 '자기야 힘들지?'하면서 냉온병에 든 차가운 보리차를 따라주는데..
기아트윈스
14/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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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이네요
똘이아버지
14/08/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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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못하지만 웹서핑할때, 와이프가 과일 깍아주면서 그런말을 하긴 하는데.......
절세....에서... 세금을 덜내면 되나..
14/08/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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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구분을 해본다면 용이 되는 건 수단이요, 만인이 바라는 가화만사성(?)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Falloutboy
14/08/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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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제눈에는 미녀인 여친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 용인가요?
14/08/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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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개천은 말라가고 하늘도 좁아지고 있어요.
당장 용들은 사다리 치우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현재 출생율 추이만 봐도 미래는 부정적입니다.

몇 십년만 지나도 경제활동 인구 부족으로 지금의 경제구조는 무너질 것이 뻔한 상황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할텐데 다문화 사회를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서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역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출생율이 극적으로 역전되지 않는한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녹색 츄리닝 처자 포스있네요;;;
포켓토이
14/08/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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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님// 그건 당연히 이제범씨가 그런 돈을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범씨가 창업할때 나이가 34입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돈을 동원할 인맥도 없죠.
당연히 창업 초기엔 이제범씨 돈도 많이 들어갔을겁니다. 하지만 자본이란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아마도 학교선배인 김범수씨한테 모든걸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엔젤투자를 받으면 회사를 갖다 받치는 격이 됩니다. 나중에 자리보전하기도
힘들죠. (김범수씨 네이버에서 쫓겨난거 보세요. 창업자라고 꼭 자리유지 하는거 아닙니다.
지분 없으면 자리유지 못해요.) 그나마 안면있는 학교 선배한테 넘기면서 자기 회사 대표
자리라도 유지시켜달라고 했을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하면 이제범씨가
그래도 회사 지분에 욕심을 내면서 자기 초기 지분을 방어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5%
정도는 남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범씨 지분이 이상할 정도로 없는 것처럼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5%만 해도 2조 4천억의 5%면 1200억입니다. 새로운 주식부자 탄생으로
뉴스가 백번은 떴을겁니다만 이제범씨는 뉴스의 관심대상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마 처음에 몇천 투자받을때는 무슨 엔젤투자 이런걸 고려할 시점도 아니었을겁니다.
그땐 정말 아이디어뿐이었을테니까요. 우리나라 엔젤 투자회사들은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실적 나오고 유망해보이는 회사 아니면 고려대상조차 아닙니다.
저도 사업에서 자본의 중요함은 잘 압니다. 다만 그만큼 아이디어도 중요한거고 더군다나
이미 창업해서 어느 정도 운영된 상태라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했던 공로나 지분도 인정해줘야
하지만 엔젤투자에서 그런건 거의 무시됩니다. 그냥 자본입장에서의 논리만 있을뿐이죠.
솔직히 그럼 누가 무리하게 리스크를 껴안고 창업합니까? 일확천금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말이죠..
지금 창업은 잘되도 그냥 원금 + 알파를 회수하는 정도입니다. 중간에 투자를 한번도 안받으면
모를까 투자 한번 받을때마다 확확 뺏겨죠.. 물론 실패하면 망하구요.
그리고 엔젤투자자본이 이렇게 고개를 뻣뻣히 세울 수 있는건 바로 은행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원래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전혀
수행안하고 있어요. 완전 벤처는 둘째 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회사들조차도 은행문턱이
너무 높죠. 원래는 은행에서 해결해야 할 수준의 운영자금 확보조차도 어려우니까 엔젤투자가
진짜 리스크를 짊어진 투자가 아니라 자본들의 알짜배기 회사 쇼핑 타임이 되버리는겁니다.
기아트윈스
14/08/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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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기하신 문제의 대부분은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행의 사회적 역하이란 무엇인지, 현행 엔젤투자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 차가 있을 수 있으니 논쟁거리라고 할 만하다만
초기 카톡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명백한 사실들이 있을테니 그걸 발굴해서 정리하기만 하면 될 뿐이지요.

일단 이제범씨의 카톡 지분은 약 1%정도 됩니다. 구글링으로 쉽게 나오네요. 합병 당시 카톡의 시가총액이 3조 정도로 추산되었으니 환산하면 약 300억 정도의 부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네요.

또, 말씀하신 것과 달리 김범수씨는 카톡 창업멤버였더군요. 아이위랩 창업 당시 직원이 모두 넷인데, 그 중 하나가 김범수씨라고 합니다.
넷이서 회사를 굴렸으면 당연히 나머지 셋에 비해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김범수씨가 시드머니의 대부분을 냈을 테니 김범수씨가 카톡의 대주주인 건 거의 당연한 걸 테구요. 말하자면, 김범수씨는 카톡 개발 이전부터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김범수씨가 쫓겨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분명 여러차례 부정했지요. 그냥 대기업이 되버리니 재미없어져서 나왔다고.

또, 김범수씨는 엄밀히 말하면 네이버가 아니라 한게임 창업자입니다. 여러차례 투자를 받으며 본인의 한게임 지분이 낮아지는거야 당연한 일이고, 또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본인의 지분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구요. 투자자들에게 물어뜯겨서 지분율이 낮아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과 다릅니다.
ArcanumToss
14/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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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죠.
금권신분시대라고 봅니다.
14/08/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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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록 영웅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어차피 소시민에게 신데렐라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최치원쯤은 되야 사회가 문제 있다를 탓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사회안전망이 깨져서 모두 다 개천으로 가는 형세로 흘러가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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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던 사회가 바뀌긴 할겁니다. 지금 출산율 등 지표들로 봐선 슬슬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로시-Mk2
14/08/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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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pgr내의 용들이 나타나서 근엄하게 호통을 쳐주셔야 순서가 맞는데 크크
damianhwang
14/08/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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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전문직이라는게 성공한 중산층의 표본이죠;
자기가 일을 안해도 돈만 굴려도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나 되야 자본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상류층이죠 뭐 ;-)

주변을 둘러보니 결국 빌딩 사서 임대료 받게 되거나 재단 만들어서 학교 하나 세우거나 회사 세우거나
그정되 된 자본가나 성공한거지.
대부분은 똑같던데요 ;-) 의료든 법조든 어느쪽이든 말이죠;
월급쟁이는 어차피 월급쟁이일뿐;

저도 뭐 대단치..보다는 변변찮은 쪽 "사"자 직업이긴 합니다만;
그저 안 쫓겨나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칼같이 월급나오는것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
14/08/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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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나는 용은 예나 지금이나 소수고 특별한 사람들이죠 다른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용이 되려는 노력,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이무기들이 많았고 지금은 용이 되고싶은 의지를 가진 객체조차 별로 없다는거죠
미메시스
14/08/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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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IT쪽에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나와 체면치레는 하고있죠
김택진 김정주같은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네오플이나 조이맥스등 중견 창업주부터 최근 선데이토즈 이정웅 까지
수백억 정도 번 케이스는 꽤 있죠
wish buRn
14/08/10 20:38
수정 아이콘
개천의 기준이 뭔지... 용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크크 개인차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공허진
14/08/10 20:42
수정 아이콘
용은 고사하고 종족번식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다니는 입장에서 이 월급에 결혼은 커녕 연애라도 했다가는 통장잔액이 마이너스 될거 같습니다
술 담배 커피도 안하고 수도승처럼 살아도 월 100만뿐이 저축못하는데 어느 세월에 참...

그나마 학자금 대출이나 빚이 없이 사회생활 시작한게 다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가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14/08/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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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의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한번도 올바른 레일에서 벗어난적이 없이 승승장구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몇천미터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꼬꼬마들이 있었고 발목에는 빚더미가 달려있다고.

답이 없는 시대죠 지금은.
14/08/10 20:50
수정 아이콘
용이 나오긴 하겠죠 적을 뿐이지
그러고 나오긴 해야 그거 가지고 물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둑
14/08/10 21:43
수정 아이콘
전 naver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수성가 했다는 사람들 집안보면 대부분이 중산층이상입니다.
14/08/10 21:45
수정 아이콘
pgr에는 너무 현실과 타협해버린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현실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구요.
압도수
14/08/10 22:10
수정 아이콘
주제 파악이라면 너무하려나요
저는 제 주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자전거도둑
14/08/10 22: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타협하지 않으면 자신만 더 초라해지더라고요. 대학와서는 그 벽을 넘을수없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불건전한소환사명
14/08/10 22:11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71271.html
날 수는 있는데 날 확률이 낮을 뿐이죠. 좀 많이...
참고할만한 명문대의 소득분위별 학생비율 기사 첨부합니다.
ArcanumToss
14/08/10 22:33
수정 아이콘
구조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하려 해도 그 아이디어를 빼앗아가버리거나 일단 사업을 시작해도 한계를 절감하고 투자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걸로 인생 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에는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하면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젠 로스쿨제로 바뀌었고 돈 없으면 공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하면 빚을 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고 sky에 가기 위해서는 빵빵한 지원을 받으며 최고수준의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혈혈단신으로 맞서야 합니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고등학생때부터 공무원 공부를 해서 평생 그럭저럭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죠.
아니면 직장생활하면서 간신히 생활비 버는 수준으로 살아야 하죠.
연애나 결혼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문제는 장사를 해서 건물값이 올라가거나 상권이 좋아지면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내몰면 장사 끝입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서 장사해도 터잡으려면 한참 걸리고 터잡으면 그곳 건물주가 또 합법적으로 내몰면 장사가 또 끝납니다.
브렌드 가치를 높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장사를 하려면 오프라인 장사를 하면 안 되겠더군요.
온라인 쇼핑몰을 꾸준히 키우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오프라인 장사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유행을 만들어내면 대자본을 가진 회사가 그 아이템을 카피해서 덩치로 몰아부치겠죠.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축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고도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돌파구는 없을까...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그나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부동산의 시대도 갔으니까요.
신이주신기쁨
14/08/10 23:07
수정 아이콘
긴말 안하고 위에 3줄에 극히 공감합니다 ...
roaddogg
14/08/10 22:4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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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제
14/08/10 22:56
수정 아이콘
.
roaddogg
14/08/10 23:04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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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제
14/08/10 23:14
수정 아이콘
.
roaddogg
14/08/10 23:16
수정 아이콘
.
원시제
14/08/10 23:20
수정 아이콘
.
roaddogg
14/08/10 23:47
수정 아이콘
.
원시제
14/08/11 00:16
수정 아이콘
가만히 생각해보니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진것 같아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세간의 평가는 내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바뀌는거지 댓글로 바뀌는게 아니다. 라는 초심을 자꾸 잊고
이런 글이 나올때마다 울컥해서 댓글을 달곤 하네요.

좋은 주말밤에 쓸데없는 이야기 길게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14/08/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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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addogg님과 roaddogg님의 부인분과 같은 사례는 로스쿨의 단점을 주장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오류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강도가 달랐다는 거죠. roaddogg님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시니까 예를 들자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노력과 학교 공부를 하던 노력.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셨나요? 아마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중을 두지 않은 학점을 가지고 로스쿨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오류죠. 아마 roaddogg님도 법조인 배출 통로가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 있다면 학점이나 영어 리트에 충실하셨을테고, 충분히 좋은 로스쿨에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2.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과정도 아직 법학부 시절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사법시험과 병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수한 인재들의 사법시험 응시로 아무래도 인풋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합격률은 누적 인원이 없어서 지나치게 높았죠. 1기 때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과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변시 합격률도 40% 가량 차이가 나구요.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던 거죠. '로스쿨 변호사의 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논하는 것은 조금 유보해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oaddogg
14/08/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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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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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점 기타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로스쿨 진학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오해했네요.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이 매우 우수함에도 학점이나 영어 같은 것들이 평가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내가 로스쿨 세대에 살았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로스쿨에 못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다면 roaddogg님이나 부인분이나 로스쿨에 당연히 진학하셨고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이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밖에 없다면 어쨌든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입학을 해야했을 테고, 등록금 문제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로스쿨 관련 글에서 roaddogg님께서 종종 본인과 부인분의 사례를 드신 걸로 기억하는데, 로스쿨 비판에 그다지 적절한 사례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고, 지금 로스쿨에 6기로 들어와있는데 이제 고작 한학기 다녔을 뿐인데도 로스쿨 교육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고 교수진부터 갈아엎고 로스쿨 교과과정을 4년 정도로 잡아서 3년 교육해서 변시 합격하고, 1년 정도 작정하고 실무 교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와는 별개로 로스쿨생들도 교과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동일한 교과과정을 겪더라도 소화하는 사람의 자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로스쿨 변호사의 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roaddogg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시험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최하위권'을 보는 것이 맞죠. 저는 그 최하위권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질의 변호사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roaddogg
14/08/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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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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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혹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학자금 대출로 메울 생각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네요. 돈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논지에 걸맞지 않는 사례를 드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의 관련 글로 갈음하고 싶네요. 로스쿨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분이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고 싶은 글입니다. (http://transproms.tistory.com/129)

그리고 로스쿨 진학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능사인가요. 200-150-100명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다시 진입했어야 하나요? 어차피 이제 곧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로스쿨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능사인 지 잘 모르겠네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배출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법조계는 헬게이트가 될 거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한정된 좋은 직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예상한 결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에서든 진학을 결정한 것입니다. 모르고 왔으면 모를까, 알고 왔는데 '피해자'니 뭐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식 자체가 법조인으로서의 일정 수준의 지위가 '당연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그런 보상심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 배출과정이 바뀐 이상, 예전과 같은 법조인의 위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피해자'는 아닐텐데요. roaddogg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시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검찰'과 '법원'은 적어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연수원 성적 몇등 이상' 으로 컷이 정확히 나왔던 옛날만큼이야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은 공정한 선발을 중요시하고 그를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기업인 로펌이야,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로스쿨 내에서는 사전 채용에 있어 로스쿨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실제로 주변의 컨펌 사례를 보면 로스쿨 학점이 매우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성적 외에도 다른 매력들을 볼 여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 로펌에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자기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뽑겠다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roaddogg
14/08/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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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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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의 논거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계시지만, 내용을 보면 '돈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제 주장이 틀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님께서 드신 사례에 지금이라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학부를 다시 다니면 됩니다. 로스쿨 비판에 있어서 흔히 나오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고졸 법조인인데, 사법시험에 몇년을 투자할 열정이 있었다면 (물론 다들 단기 합격을 기대하고 도전하겠지만) 학부를 다시 입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로스쿨 입시가 잘 안되더라도 학부 졸업장을 바탕으로 다른 성과를 낼 수도 있는건데 그 점은 왜 간과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당장 '학자금 대출 이자조차 부담되는', '중학생 교복비도 부담되는'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로스쿨이 기회입니다. 외려 극빈층은 대학 학부도, 로스쿨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한 홍성수 교수님의 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차피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그런 분들은 거의 변호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roaddogg님께서는 집이 가난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한 케이스를 당연히 저보다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사법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입장벽에 관한 문제는 저는 링크한 홍성수 교수님의 글로 충분히 논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말들은 사실 다 홍성수 교수님의 글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할 뿐이죠. roaddogg님께서는 홍성수 교수님의 글에 더하여 '자격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 선발 출구 자체가 바뀌었고, 배출 인원 자체가 달라졌는데 당연히 자격증 이후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경제적 진입장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자격증 이후의 삶이 어떻냐 하는 것은 논점 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사법시험 응시자 수와 LEET 응시자 수의 비교.. 과거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상당수는 허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사법시험을 응시해봤고, 2차 경험까지 있어서 그 시장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몇명이나 되던가요. 20000명 중에 1000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스쿨은 9000명 지원에 2000명 합격이지요. 불합격자의 수가 만 명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좌절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한 것 자체가 '고시낭인'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어쨌든 학부 졸업장이 필요하니 진입장벽이라면 진입장벽이겠죠. 하지만 진입장벽을 없애고 모두가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불합격을 스스로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과, 진입장벽을 구축해서 선택을 보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가 패자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3. 법조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실력의 문제나 가르칠 능력이 부족한 교육기관의 문제 - 이 부분은 동감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4. '로펌'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주변의 채용 사례들을 보면 다행히도 로펌 채용에 있어서도 로스쿨 학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군요. 인턴도, 컨펌도 학점 이외에 다른 요소가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해서 학점이 무의미해지는 지경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로스쿨 학점에 목을 매죠. '집안'이니 '영어'니 채용에 있어 그런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한 해에 채용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법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집안 빨로 채용이 됐다면 뒷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혹시 roaddogg님께서는 채용 과정에도 관여하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로펌에서 '집안'을 '법실력'보다 중요시할 수 있나요? 일을 시켜야 할텐데요?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서 제대로 법무법인이 돌아갈 수 있나요?

5. 제가 roaddogg님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었던 근거는 '피해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법조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논지와는 별개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이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드린 것 뿐입니다.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문제와 변호사 자격증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야겠죠.
roaddogg
14/08/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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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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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dogg 님//

2 부분은 원댓글을 수정했으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특정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체제의 피해자가 된다는 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 취업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피해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취업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 안좋은 직장에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안좋은 직장에 가게 되는 것을 피해자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 300받는 서초동 막변이 되면 피해자인건가요? 그럼 피해를 입지 않은 원래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배출 인원이 많아졌으니 경쟁이 과다해지는 것도 필연적이고 그에 따라 페이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때의 상태 - 즉 좋은 직장에 가는 것 - 가 존재해야겠죠. 보상심리라는 단어가 다소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피해자'와 같은 표현은 변호사가 되면 일정 수준의 좋은 직장에 당연히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드는 생각이 혹시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피해로 보신건가요? 그렇게 쓰셨다면 왜 그렇게 불쾌하셨는 지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제가 님의 글을 오해해서 섵부르게 단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roaddogg
14/08/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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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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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dogg 님// 네.. 제가 대단히 물정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신입생에 불과해서 그런걸까요? 주변에서는 정말 학점만 열심히 하라고 해요. 1학년 학점 잘 받으면 잘 풀린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물론 불공정한 선발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로스쿨에 와서 아직까지 직접 느낀 것은 없지만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려만큼이나 불공정한 입시/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교수로 계신 로스쿨에 원서를 썼으나 가지 못하고 다른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이런 케이스를 가까이서 접하게 되면 '불공정성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만큼?'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문제될 때 대표적으로 주로 이야기되는 게 M 모 재판관님이나 A 모 의원님 자제분이신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게 그 분들의 로스쿨 성적이나, 경력이나, 어학능력이나 기타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고위직 자제라는 이유로 불공정 경쟁을 통해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우수자중에서도 법조인 자녀들이 제법 많을텐데요. 로스쿨생으로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채용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A 모 의원 자제분은 로스쿨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겪은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려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건데... 실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아마 2~3학년이 되서 주변 동기들이 채용되는 걸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지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불공정한 입시나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적 신뢰에만 기반한 시스템은 부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으니 어떻게든 불공정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그래서 다음 입시부터는 부모에 대한 사항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514072367248&outlink=1 참조).
roaddogg
14/08/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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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4/08/11 14:33
수정 아이콘
4. '집안'이 펌에 일을 가져올 수 있는 집안이면 법실력보다 중요시되죠.
이런 우스갯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일을 잘하는 변호사는 3등, 일을 잘 가져오는 변호사는 2등, 수금잘하는 변호사가 1등이라고..
14/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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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dogg 님// 네. 저도 한 사람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요청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불공정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제가 직접 들어와서 겪어본 것 이상으로 사례가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예도 분명히 있는 것 같구요. 그러한 사례들이 대체로 자신의 주장-대체로 로스쿨의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는-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스템적 비난에 대해서 '로스쿨이 무조건 공정하다' 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일벌백계를 원할 뿐입니다. '누구 아들이 어디 갔다더라.' 이런 막연한 것 말구요. 그것만으로는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온전히 증명하기는 힘들죠.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 것과는 별개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안 좋은 사람 채용 금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를 들면 학점이 3.1 정도로 높지 않아서 절대 컨펌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확정 됐다. 별다른 매력도 없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 아버지가 어디 법원장이더라. 이런 사례를 본다면 저도 함께 분노하겠지요. 소위 없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누군가는 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마냥 아주 쉽게 얻는 것을 목도하고도 넘어갈만큼 소속 집단에 대한 애정이 큰 것도 아니구요.

지방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힘든 입장인데.. 대형 로펌의 관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로스쿨 학점이 공신력이 떨어진다, 교수 질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로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는 학점밖에 없으니 학점에 학생들이 모두 목매고 있고 대다수 로펌이 채용에 있어 학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대에서도 학점이 높고 법실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채용 기회를 주면 되는데 로펌에서 SKY 로스쿨 외에는 뽑지를 않으니.. 그래도 roaddogg님께서 몸담고 계신 회사에는 지방 인재 전형과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보편화되고 지방대 출신 인재들도 우수한 인재에게는 채용을 해준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다만 로펌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 규모도 정해져있으니 모든 로스쿨에 쿼터를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드네요. 형식적으로는 '기회'가 열려있지만 기회가 아닌 것은 사실 채용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 때문 같기도 합니다. 한 해 50명 정도 채용을 하면 모를까..

사악군님 // 제가 궁금한 점은, 한 해에 대형로펌에서 로스쿨 출신 10명 남짓 채용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집안으로(대형로펌을 갈만한 법적 역량이 없는 것을 전제) 채용이 되는가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채용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을 안주는 것인가요. 법무법인이 일을 잘 가져온다면 일을 못해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대형로펌' 정도 되는 곳에 '집안'이 사건을 물어다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긴 한데,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인지라.. 정말로 몰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네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성적이 우선시 되었을 지도 궁금하네요. 법원 검찰이 아닌 한 로펌 채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변수 - 가령 외모나 나이 학벌 - 도 영향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시제
14/08/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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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96년부터 2001년까지 기존 300명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천명으로 늘릴 때
기존 법조계 인사들은 법조계의 질적 하락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걱정 속에 증가된 법조인들이, 다시 법조계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군요.
10년 후에 제가 누굴 걱정하고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 없는 질적 하락에 대한 걱정은 결국, 실력으로 보여주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선발되었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보여주었다고 예상되는 그것 말이죠.

가끔 동기들과 만나면 하는 이야깁니다. "10년 후에 봅시다."
roaddogg
14/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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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4/08/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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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비판점과는 별개로
엔씨 김택진 말고도, 네이버 이해진, 다음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미래에셋 박현주 등이 모두 조가 넘는 주식 평가액으로 부자 순위 50위권 내에 있고,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자수성가형 부자도 수십명은 됩니다.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거부는 그리 적지 않습니다. 전멸한 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14/08/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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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접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을 개천->강->하늘이라는 식으로 나눌 때 문제점은 강이 바짝 마르고 개천이 4급수 똥물이 되는 부분에서 찾아야지 하늘로 올라간 용이 얼마나 있냐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답한 건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자독식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점이죠.
지하생활자
14/08/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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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사시패스/ 의사 가 되는 것이 그렇게 열려있는 환경이었을까요?

단연코 말하건데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정보, 뒷바라지(즉 잡안)이 있어야 그런 쪽으로 진학할 수 있었고 진학할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도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학력이 다들 올라가서 다들 대학교 다니고, 정보도 어느 정도 얻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불일치 하는 것이에요.
옛날의 서울대 법대 와 비교를 하려면 지금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하버드 제학셍을 비교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율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국미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전해들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민율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라가 점차 더 살만한 나라가 되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정보가 과다해 현실과 이상이 괴리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죠.
차사마
14/08/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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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성적만 잘 나오면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질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금전적인 격차로 인한 서민들의 기회 박탈이 문제라는 거 겠죠.
14/08/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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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의사이십니다만, 고딩 시절 담임 선생님이 `의대 가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진학하셨습니다 (70년대 학번입니다)
심지어는 6년 다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셨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아버지 동기분들 말씀 들어봐도 비슷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니라는 지역적 selection bias가 있지만 그 시절에 부모가 의사 아닌 이상 꼭 그런 정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민율의 경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자국인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차사마
14/08/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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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이 낮고 고용이 불안해서 그만큼 능력만으로 성공하긴 힘들 겁니다. 그러면 복지를 통한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만한 고부가가치 기술력도 없죠. 창조 경제를 외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 교육이 선행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이 없죠. 지금은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앞으로 환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또 환율을 내리면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막을려면,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14/08/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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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살기 좋다는 북유럽도 상류층으로의 신분상승은 막혀있죠.
다만 소득도 높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되있어 중산층 이하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기반이 마련되있을뿐이지요.
다만 한국사람들이 진정으로 북유럽같은 사회모델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전 아닌거 같습니다.
한국같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신이 낙오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실제 한국인들은 지금도 많은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부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잘 쓰지 못하고 타인을 의식하며 헛되게 써버리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죠.
가진것 대비 불행한 나라 1위를 뽑으라면 그건 아마 한국이 맞을겁니다.
꽃보다할배
14/08/11 11:02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테크트리로는 중산층까지가 한계고, 새로운 용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과격한 혁명이든 역사를 바꿀만한 패러다임이든...인류는 진화와 퇴보를 거듭해왔으니까요.
최근으로 보자면 무일푼으로 성공한 JYP YG등이 있을 것이고 김정주 같은 경우도 대박쳐서 회사 팔은 경우가 될 것이고...꼭 돈이 돈을 먹는다라고 보기엔 이재용 급 아니면 중견 기업 정도는 자식 대에서 말아먹기도 충분하고 그 말아 먹은 자리는 또다른 개천 용이 옵니다.
최근 순천 곡성의 이정현 의원도 개천 용 케이스죠. 동국대에 곡성 출신이 무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에 당/청 중심입니다.
14/08/11 12:20
수정 아이콘
이미 자산순위(수정) 상위 10%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사실상 넘사벽), 30%수준까지가 현재 용이 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산 상위 30%급에 진입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 수준이라고 보는게 맞아보이고, 현실은 50%급 평범 수준이라 말하는 그것에 도달만 해도 뭐 대단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야 뭐....... 제가 이야기할 거리는 안되고..

유일? 유이하게 남은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스포츠 분야와 연예계쪽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개천에서 용날 거의 남은 마지막 출구 랄까요, 물론 그만큼의 재능도 받쳐주고 가야 합니다만.
절름발이이리
14/08/11 12:46
수정 아이콘
소득 상위 10% '가구'(개인이 아닙니다)의 월'평균' 소득이 평균 90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컷트라인을 넘는 건 4~5천선일 겁니다. 이건 대기업만 취직해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4/08/11 12:47
수정 아이콘
단, 소득이 아닌 '자산'을 지칭하신거라면 지적이 허황되진 않습니다.
14/08/11 12:51
수정 아이콘
자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8/11 18:48
수정 아이콘
극히 소수라도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용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아래를 내려다보며' 강변하겠지요. '나는 해냈고, 너희들이 못하는 건 노력을 안해서다' 라고요.
+ 소위 하위계층에서는 서로 짓밟고 올라가지 못해 안달이 날테고 위에서는 이걸 쪽쪽 빨면 하위계층에 대한 견제/부의 착취/노예화(?) 등등을 한큐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은 용이되, 찬상계까지는 못가겠죠. 이무기정도?
게임이최고야
14/08/11 22: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모두다 용이 되려는 세상은 올바른게 아닙니다.
용이 안되더라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세상이 올바른거죠.
그럴려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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