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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7 19:57
오마이뉴스 외에 이에 대해 올라온 곳이 있나요? 오마이뉴스를 언론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은 찾는 중일 수도 있으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급하개 여론 몰아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13/07/17 19:5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7/2013071790259.html
tv조선에서도 한 줄짜리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13/07/17 20:00
역풍이야 특정입장에서의 희망 사항이겠죠.
봉하마을에 있던 사본을 그리 알뜰히 챙겨간거 보면 기록물 보관에 대해 의심이 갈만도 하죠
13/07/17 20:18
오마이뉴스가 가끔 신뢰성 없는 기사 내기도 해서
기존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깎아내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나름으로 열심히 취재해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오마이뉴스 단독 특종도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진수 전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관련 폭로였고, 해당 건은 MB 정부의 비민주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초대형 특종이었습니다.
13/07/17 20:12
실제로 일베에서 이미 작업을 들어가고 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30717n32968?mid=n0207
13/07/17 20:07
'참여 정부 말기에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문재인 의원 측에 책임 묻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또다시 한 명 매장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13/07/17 20:08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므로 기다리죠
국가기록원이 인수인계 받을 때 목록을 작성했을 것이니 당초에 국가기록원에 문서가 없는지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있겠죠
13/07/17 20:12
지금 이 현상을 대학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분명 자료가 도서관 포털에서 검색이 되고 '대출가능'이라고 뜨고, 도서관 재산대장에도 있는데, 막상 서가에 가보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3/07/17 20:13
저기 지금 2013년 맞죠? 지금 21C인거죠?
아무래도 저 윗분들인지 아니면 그 아랫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직 21C의 국민들은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13/07/17 20:16
이게 무슨.....무슨......참나......
그런데 이걸 노무현빨갱이....로 몰고갈까 염려가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어휴....
13/07/17 20:17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만약에 없다면 누가 의도를 갖고 자료를 없앤건가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13/07/17 20:18
제가 개인정보로 쓰는 글귀가 "현재 상상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다." 인데요.
국정원 nnl 터지고 그럴때 "아무한테 막보여주고 그러다 잃어버리기라도 하는거 아냐?"하고 우스개로 말했었는데 ... =_=; 정말 현실이 될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13/07/17 20:19
이거 작년 선거 운동할 때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민정 수석 시절에 직접 확인 후 보관하는 걸 보고 나왔다고 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선거게시판 관련 댓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13/07/17 20:24
관련글을 선거게시판에서 찾아보니 이 내용이네요.
그는 "혹시라도 NLL 회의록이 공개되면 저에게 또는 민주진영, 민주당에게 혹시라도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그것을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동인천 유세 때 하신 말씀이신데 노 대통령 임기 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진 이후 일어난 일이니 관련이 없겠네요..
13/07/17 20:38
후는 확률상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MB정권 초기에 봉하마을에 이지원 복사본을 가져가서 문제가 되었을 때, 국가기록원에 문서는 벌써 넘긴 것으로 나오나까요
13/07/17 20:22
이걸 왜 파기했을까요?? 노무현 정권에서 했을리는 없고 새누리 정권서 했다고 보기에도 이미 NLL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모조리 유출된마당에 굳이 파기를 할리가;; 이해가 안되네요;;
13/07/17 20:22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참여정부에서 없앴을 이유가 없죠..
국정원에 사본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하고 국가기록원의 정본을 없앱니까? 그걸 없앤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없애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NLL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새누리가 막장짓을 할 걸 예상한것도 아니고 없앨이유가 없죠..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총선에서 진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에 접근할만 힘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 만약 국정원에도 사본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뭘 보고 요약본이나 발췌록을 만듭니까? 혹시 새누리가 국가 기록원에 있는것을 보고 베낀건가요? 새누리는 뭘보고 베꼈다는 겁니까? 문재인씨는 국정원에게 녹취를 시킨다음 그거 없애고 국가기록원에 한부만 남기라고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명박정부에서의 요약본이니 발췌본이니...그건 대체 뭘 보고 베낀겁니까? 아마도 어디 다른데 잘못 보관되어 있거나... 이명박 정부나 혹은 요 근래에 누군가 없앴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고 하면 있는겁니다. 그러거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니..
13/07/17 20:24
모 당의 국민을 갖고 노는 행위..vs 노무현진영의 분실 또는 도난...
어느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전자에 제 책상위에 있는 500원짜리를 걸겠습니다......
13/07/17 20:24
발췌본이 만들어진게 참여정부 시절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참여정부때 없애버렸다!! 하고 선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낚이겠죠?? 슬픕니다.. 정말로..
13/07/17 20:33
현재 대화록 내용이 알려진게 '발췌본'이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보다
대화록 내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거 같거든요..
13/07/17 20:30
참 다이다믹한 코리아입니다.
누가 했든 응분의 댓가를 받길 원합니다. 진짜 이거까지 할줄은 몰랐네요. 어떤일이 더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13/07/17 20:33
혹시라도 진짜 없다면... 제발 착오기를 바라고 바란다.
진짜 답이없네... 혹시나 참여정부가 없엤다고 거짓말 하려나.. 니들 권영세 김무성 NLL 망언은 그럼 뭘보고 했니?? 진짜 오함마로 찍어야 될거같다. 이 정신나간 놈들아..
13/07/17 20:38
문재인측 "그럴 리가 없다...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다.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찾을 수는 있지만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 --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듯.
13/07/17 20:41
중2였나 중3이였나
특별활동 수업에서 선생님이 5.18관련 영상보여주시고 이런말을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지 않는다면 그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 이말이 계속 생각나네요
13/07/17 21:1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1701030123029002
작년 기사 이야기도 좀 있네요. 믿을 수 있는 기사인지는 모르겠네요
13/07/17 21:42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여정부때 없어졌다는 증거가 없는이상 이미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여권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당시 손댈수 있는 분들은 그쪽이니까요. 그동안 정상회담을 정쟁용으로 재미보던 분들도 여권이구요.
13/07/17 21:47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당시에 없어졌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연하죠(참여정부때 없어졌다는 증거가없다고 자동으로 그 이후 정부때 없어졌다는걸 보장해주지는 않지만요 제가말하는건 새누리당 정권에서 없어졌다는 증거가 나올경우)제가 여권 지지도 아니고 쉴드치는 입장도 아닌데 굳이 그런 말씀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3/07/17 21:52
개인적으로 회의록 없다는 이 말도 안되는 일은 착오이길 바랍니다만, 만약 없다면 그리고 참여정부때 없어진게 아니라면 상당한 수준으로 현 여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내놔!!라고 그들은 변명하겠지만 이미 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선을 그들은 지금까지 넘길대로 넘긴종자들이니까요. 이미 국정원 선거공작와 NLL건에서 벌어진 그들의 행동이 이를 증명하구요.
참고로 자경님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한자 더 적습니다만, 자경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3/07/17 21:54
그래도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선 증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현 여권에 무슨 일이든지 의혹이 많이가는건 사실입니다-_-;;
13/07/17 21:57
그런 당연한 진리가 먹히는 사회면 참 좋을텐데.. 안타깝게 현 대한민국은 칼자루 쥔 종자들에게는 그런 당연한 법칙이 안통하더군요. 반대로 칼날 쥔 분들에게는 밑도끝도 없는 공격이 가해지는대 말이지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들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의혹도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도 그대로 묻히더군요. 그러니 이럴 밖에요.
13/07/17 22:02
어차피 앞으로 펼쳐질 정쟁은 그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말이죠.
저는 새누리당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도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13/07/17 21:35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의원들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요....그런데도 멀쩡하게 자 회담록 확인하러갑시다 하고 같이갔단 말인가요??이해가 잘;;
13/07/17 21:57
정말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 지금 국정원 보관이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보려는 건데, 저 기사는 [사본]은 파쇄 되었고 [원본]이 국정원에 있다는 것이죠?
13/07/17 22:0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434
오보인듯해요 바로 반박기사가 나왔으니.....
13/07/17 23:11
아오 정말.. 개인/집단의 사사로운 영달에 목맨 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정말 욕지거리가 입에서 자동생성되려고 하는군요. ?!#$
13/07/17 22:32
이 기사 재밌네요.
여권이 저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왜 함구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땅한 추정이 힘드네요.
13/07/17 21:31
간단하죠.처음 국가기록원에 넘길때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없었으면 파기한거고 있었으면 빼돌린겁니다.
13/07/17 22:02
당시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전략기획 비서관이
"북한의 92년 합의를 존중한다 라고 밝혔는데 빠져있다" 라고 국정원 전문 공개 정국에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92년도에 실질적인 경계선이 되어있는 NLL을 인정한다고 밝혓다가 99년도에 인정할수 없다고 돌아섰죠 정상회담에 92년도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국정원 사본에는 안보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기억의 혼동일까요? 국정원본과 원본이 동일할까요? 원본이 없으면 확인 자체가 안되는데 말입니다.
13/07/17 22:32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게 애초에 2부가 만들어져서 1부는 청와대(->국가기록원), 다른 1부는 국정원(저번에 공개된 전문)으로 갔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의 내용은 어짜피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국정원본을 보고 누군가가 내용을 상당부분 왜곡해서 발췌본을 만들었고,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 손에 전해지면서 대선때부터 이 사단이 난 게 문제지만... 아직 찾고 있는건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에 새로운 내용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봐서 정확하지 않은데 대화록 원본보다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측에서 준비한 회의자료들이 핵심이라고 본 듯합니다. 저번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혹 전문에서 해석이 갈리는 부분(새누리당쪽에서 우기는거지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던가... 아무래도 우리끼리 하는 회의에서는 애매한 말보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13/07/17 22:44
2007년 10월에 원본2개가 만들어지고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각각 보관했었으며, 이명박대통령 당선직후에 차기정부의 악용등을 우려하여 원본중 1부만 함부로 볼 수 없게 기록물로 남기기로 결정. 남아있어야 할 유일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것이 맞고, 국정원에서 보관하던 것은 폐기되어 사실 국정원 내엔 대화록이 없어야 합니다만 2008년 1월 국정원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비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원본이라 공개한 것은 그것이구요. 가장 큰 가능성은 두가지죠. 1.있는데 아직 못찾았을 뿐이거나(거의 이거라 봅니다) 2.국가기록원에 넘길 1부 빼곤 폐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모두 폐기되었을 경우, 혹은 이관중 유실. 물론 3.참여정부에서 임기말 고의로 원본 둘다 폐기 4.MB정권이후 국가기록원의 것을 폐기 등의 가능성이 없다 할 순 없겠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인지라, 이쪽으로 우선 넘겨짚을 일은 아니라 봅니다.
13/07/18 00:15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17225405504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 모른다"(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17230107643&RIGHT_COMM=R2 靑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있을것" "처음 듣는 얘기…없다는게 말이 되나"
13/07/18 03:34
국가기록원에 문서를 보관할 때 서류번호 매기고 문서대장 만들었을테니 그거부터 확인해 보면 되겠죠.
문서대장에 있는데 못 찾는 거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을 잘 못했거나 분실/도난당한 것일테고, 문서대장에도 없다면 처음부터 안 넘긴거죠.
13/07/18 04:34
간단하죠.처음 국가기록원에 넘길때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없었으면 파기한거고 있었으면 빼돌린겁니다. (2人)
13/07/18 09:16
문재인 의원님 얘기대로 정말 찾고있는 중일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 이 경우 목록까지 비밀로 지정되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시에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처음 열었을테고, 지정기록물이라 최소한의 인원이 최소한의 검색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서 찾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좀 더 기다려봐야 결론이 날거 같네요.
13/07/18 09:50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아질겁니다.
음모론 제외하면 남는 건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밖에 없는데... 온갖 음모론으로 NLL 논란 계속 진행시킬 걸 생각하니 짜증이 샘솟는군요.
13/07/18 10:32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라는 물리학자 윌리 가론의 말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거 가상의 인물이잖아????!!!?
13/07/18 13:10
남북정상 회의록 없다?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지체" 가능성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29
13/07/18 13:32
이지원 시스템이 통채로 넘어갔다면 적어도 그 이지원 시스템은 남겨져 있을거 같네요,
거기서 버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리가 없는 놈들이지만... 후~답답한 현실이군요..
13/07/18 13:31
이 세상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지저분한 놈들이 많습니다..
명예던 진실이던 간에 그저 눈앞의 이익과 승리만을 위해서 사는 놈들..
13/07/18 15:03
http://news.nate.com/view/20130718n20896?mid=n0200
대화록도 없고, 녹음파일도 없고... (그런데 본 사람은 있고...)
13/07/18 15: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국가기록원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것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퇴임할 때 국가기록물 들고 봉하마을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네요.
13/07/18 15:44
퇴임할 때 국가기록원에 넘긴 것들을 사본으로 가져간건데, 굳이 시덥쟎은 시비를 걸어 반환시키더라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네요.
설마 컴맹전부에서 다 날려먹었나..
13/07/18 15:53
시덥잖은 시비라뇨.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들고간 중대한 범죄행위인데요.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그걸 끝까지 안주고 버티려다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토해낸 쪽이 이상한거죠.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이 똑같은 짓 했어도 이건 마땅히 욕먹어야할 일입니다.
13/07/18 18:26
뭔가 잘못 아시고 있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일단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보는것은 합법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5항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에게는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열람권자는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왜 봉화마을로 가져갔다고 되물으신다면, 퇴임후 민주주의 2.0과 정책연구재단등을 만드는 작업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자료 열람이 필요했는데도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당시 정부에서도 관련 편의나 계획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 대부분은 e-지원시스템에 모두 담겨있었기에, 부득이 e-지원시스템 사본을 봉화마을로 가져온 것이죠. 그걸 기밀유출이니 뭐니 난리부루스를 춰서 나중에 모두 반납했구요. 정작 그 기밀도 제대로 관리 못한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아무리 열람이 어려워도 사본을 가져온것은 경솔한 행동 아니냐는 지적이야 어느정도 합당하다 할수 있어도, 그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공격하는건 지나친 처사겠지요. 정작 대화록 기밀을 유포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현 여권과 정부이지요. 또한 사본을 가져온 것을 원본이 없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연관시킨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겠습니다.
13/07/18 19:01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이 합법이지, 기록물을 몽땅 복사해서 본인 집에다 가져가는 것 까지 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임하기도 전에 자료 다 옮겨놓고 무슨 새정부가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느니 같은 변명을 할 수 있는지요. 설사 새정부가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자료 다 들고와도 되나요? 경솔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권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를 취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 때 모조리 고소고발하고 처벌했어야 했는데, 자료만 돌려봤고 눈감아 줬으니깐요. 돌려달라고 난리부르스야 당연히 쳐야죠. 안치면 이상한 것.
13/07/18 19:09
대통령기록물법의 열람의 범위에는 사본제작도 포함되어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선 가장 포괄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노도장님 말씀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긴 후에 사본제작이 불법이라면? 넘기기전에 죄다 사본제작해버리면 되잖아요? 헌데 대통령기록물이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선 자유로우니 뭣하러 트럭몇대분의 사본을 다 제작해놓는가. 필요할때마다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13/07/18 19:16
국가기록원에 넘기기도 전에 사본제작하고,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옮겨 놓고서는, 무슨 새정부가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들고 갔다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그리고 들고간 것이 그렇게 당당하면 열람에 필요한 편의 핑계는 왜 대는 것인지요. 그냥 당당하게 들고가서 보면 되는거죠. 도로 뱉어낸 것을 보니 법적으로도 무지 자신감이 없었나 보네요.
열람과 기록물 통째로 반출은 분명히 다르므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요.
13/07/18 19:23
또 사본반출은 반출이 아니라니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습니까. 복사만 하면 문서든 서버든 뭐든 다 가져나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13/07/18 19:50
열람과 유출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이논리입니까?
또 기록물 전체를 통째로 복사뜨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인지요? 아무리 봐도 최대한의 범위 같은데요?
13/07/18 19:55
이미 전직대통령으로써 민간인이 되지 않거니와 봉화마을이 단순한 민가가 아님을 무시하시는군요. 애초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일일이 보는게 현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이리 무시하십니까? 왜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시는 거지요?
13/07/18 20:15
그동안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걸 경솔하다고 본다면 그럴수도 있다지만, 무슨 중대범죄입니까?
13/07/18 20:23
미리 가져가놓고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진짜 요청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요.
중대범죄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맞고 그냥 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제 기억에 분명 법제처에서 만장일치로 위법결론을 내린 듯 한데 이건 잠시 찾아봐야 겠군요.
13/07/18 22:01
이분 단어 고르는 센스가 뛰어나시네요.
회담록이 비밀이니 비밀회담록이라고 해도 된다고 하시질 않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과도하게 했으니 유출이라고 하질 않나 단어의 정의를 자신의 맘대로 정해버리면 이건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 밖에 안되죠.
13/07/18 19:09
관대라.. 그건 노도장님 개인적 소견이니 뭐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유포한것도 아니고 열람하려 한것도 그리 난리를 치면서 정작 지들은 기밀을 정쟁용으로 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대한게 아니라 파렴치한거죠. 노도장님이 생각하는 중대한 범죄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금과 같은 NLL 논란처럼 언론에 뿌려대는거에 합당한 말이겠습니다. 그냥 경솔했어요 정도면 되요.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건은 이번일처럼 원본이 없어요와는 별 상관없는 거구요. 물타기일 뿐이지요.
덤으로 일단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를 확실하게 안지킨건 이명박정부였다는걸 분명히 하고 싶네요.
13/07/18 19:12
글쎄요. 국가기록원의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보관된 것을 읽은 것이지요. 검찰에서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고요. 기밀도 기밀나름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일은 기밀 아닙니까?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시키려 한 어마어마한 사건에, 왜 꼭 이럴때만 기밀 찾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퇴임하기도 전에 이미 기록물 다 복사하고 봉하마을에 서버 마련하고 집으로 가져가놓고, 무슨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13/07/18 19:16
그거야 말장난이지요. 대통령기록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공공기록물로 변신된다는건 억지이지요. 정작 국정원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열람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문의를 묵살한건 이명박정부지요. 조금 지난일입니다만, 이런식으로 역사왜곡하면 곤란합니다. 또 김테란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본제작역시 열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내용을 유포하면 잘못이지요. 이정도면 노도장님의 의견이 잘못됬다는점을 인정하시겠는지요.
13/07/18 19:20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검찰판단을 더 신뢰하네요.
그리고 이미 자료를 다 빼돌리고 무슨 요청을 하는지요?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자료들 봉하마을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새정부에서 기록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반환을 요청하자, 그 이후에야 편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었습니까? 시간순서는 정확하게 합시다.
13/07/18 19:26
자료빼돌린적 없습니다. 열람목적으로 사본을 가져갔지요. 누가보면 원본 손댄줄 알겠네요. 유출했을때 잘못이고 유출한적 없습니다. 유출은 무슨 누구처럼 대화록 언론사에 뿌리고 엉터리 발췌본 뿌리는 행동을 하는거죠. 그냥 노무현 얼굴 똥칠하기 수준의 치졸한 전략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협조라는 말을 합니까? 협조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e-지원시스템 사본 떠간걸 자꾸 원본유출처럼 표현하시니 참 웃기네요. 지금 원본이 없어진걸로 논란인데 왜 엄한 노무현 전대통령일을 꺼내는 겁니까?
13/07/18 19:29
원본 유출했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유출은 빼간 것이 유출이지, 빼간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까지 고려해서 유출은 아닙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이미 자료 빼돌리고, 얼굴에 똥칠했다면 스스로 본인 얼굴에 똥칠하는 치졸한 짓을 한 것인데, 무슨 협조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요? 새정부가 보나마나 협조안해줄 것 같으니까, 미리 알아서 통째로 CTRL+C, V 해서 들고 갔다는 말인가요? 이건 더 심각한데요?
원본 없어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사본을 봉하마을로 들고간 것 까지 아주 당당하다고 쉴드를 치고 있으니, 그게 황당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13/07/18 19:32
[퇴임할 때 국가기록물 들고 봉하마을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네요.] 그런 의견이 아니다라.. 그래요 제가 착각했군요. 죄송하네요.
다만 님의 중대한범죄운운한건 한참 잘못됬네요. 대통령기록물 열람권한은 노무현대통령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걸로 논쟁 일으키려 하지 마시길 바라네요.
13/07/18 19:37
아~? 그래요?? 유출도 아니고 보려고 하는것도 그리 막아대니 참 할말도 없네요. 그럼 사실상 전직대통령으로서 기록물을 보는게 불가능한데 말이지요.
누구처럼 유출한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그럼 노도장님의 중대한범죄라는 발언이 틀렸다는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건 님 개인적 의견일 뿐이잖습니까.
13/07/18 19:42
분명한 유출이고, 자료열람의 편의나 요청하고 그런 소리 합시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새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다 옮겨놓고 무슨 열람을 막는다는 둥의 소리가 나옵니까? '중대한 범죄행위'는 분명 제가 과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유출한 것도 잘못한 행동임은 분명한거죠.
13/07/18 19:44
유출은 무슨 그거 본사람 노무현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유출이에요. 열람이지. 그럼 지금 기밀문서 원본 없어진건 뭐라 해야 할까요?
13/07/18 19:45
본 사람이 혼자밖에 없으면 유출해도 되나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들고나와서 봐도 된다니. 점점 더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13/07/18 19:50
전직대통령이 민간인도 아니고 그걸 유출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주길 바라세요?? 대통령 임기 끝났다고 민간인 되는거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에 일일이 들어가 그것도 복사도 못하고 보고만 와야 하다니, 그러면 국가기록물법 왜 만들었겠어요?
13/07/18 20:16
자기 기록물 보는데 새정부와 논의는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볼수 있다고 몇번 말해야 되지요? 이거 말장난 하는것도 정도껏 해야지. 논의는 유포할때 해야 겠지요?
13/07/18 20:23
그럼 사실상 자기기록을 못본다는 점을 몇번을 말씀드려야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학생들 도서관가는것처럼 국가기록원 못가는걸 인정 못하시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요?
13/07/18 20:47
그 분께서 똥을 묻히신게 아니라, 스스로 묻힌 거겠죠. 국가에 속해야 할 것을 국가로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쟁이 아니죠. 나 불편하니까 계속 우리집에 놔두고 볼꺼야라고 우기고 버티다가 토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쟁이라고 할만합니다.
13/07/18 20:49
국가에 속해 있어요 원본. 전직대통령이 자신의 기록 사본떠온거에요. 착각하지마세요. 애초에 어그로꺼리도 안될거 어그로 끈건 이명박 정권입니다. 엄한 노무현 대통령 끌고 오지 마세요.
13/07/18 18:28
노무현대통령이 재임기간의 기록물들을 사본제작한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죠.
MB정권당시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열람 및 사본제작에 대한 논의가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드리자면, 재임당시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참여정부 이전에는 대통령의 것이였고,(퇴임당시 기록물 노무현96% DJ2% 나머지50년다합쳐서2%) 이후는 1)대통령의 것이자 2)10년~20년뒤를 위해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3)차기정부는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선 절대 들춰볼 수가 없는 것이구요. 1)과3)이 보장이 안되면 대통령은 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파기할 뿐, 공적인 대통령기록물로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13/07/18 19:21
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겠죠.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 개인집에 서버까지 마련해놓고 몽땅 베껴도 되는 게 아니라요.
13/07/18 19:32
그래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기록물이란게 뭐죠? 전직대통령들의 기록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적으로 안남기고, 자신만 갖고 있어도 그만인 것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10년 20년뒤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기록을 남기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관후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것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차기정권등의 정략적 활용을 적극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의 골자인 것입니다.
13/07/18 19:40
만일 그 행위가 불법였다면 반환한다 해도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취하한 MB정권이야 말로 단지 정략적 공세였을뿐임을 자인한 것이죠.
13/07/18 19:43
최소한의 경우에 사본제작 하여도 좋다고 했지, 통째로 CTRL+C,V 해서 몽땅 개인집에 가져가라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사본제작과 그것을 유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제 댓글을 다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3/07/18 19:56
노무현 대통령 민간인 아니고 봉화마을 노무현대통령 사저역시 이미 민가가 아니라는점은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그 생떼를 쓰니 논란일으키기 싫어서 반납했지요. 정작 반납하니 조용해지더군요. 그냥 정쟁을 일으킬 목적밖에 없었던 거지요.
13/07/18 19:56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07/18 19:59
17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지 '최소한의'라는 문구를 물고 늘어지시며 억지를 부리시는데, 17조에서 시작하는 주어가 무엇이죠? 바로 기록물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타인들은 이러이러한 제약을 받는다. 18조는 그 제약은 당연히 대통령 자신에게는 해당되질 않는 다는 것이구요. 엄청나게 상식적인 법률인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13/07/18 20:07
사저는 민가이고,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돌려받았으니 조용해 졌지요. 물론 저는 그 때 관용을 베풀지말고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만. 저와 생각이 다른가보죠.
13/07/18 20:26
말 돌리시기는, 노무현은 엄벌이면서 국정원은 바줍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 기록물 보는건 죄고, 그걸 정쟁요소로 지멋대로 사용한 종자들은 판단이 틀렸으면?? 아주 편리한 사고네요. 좀 잣대가 공평했으면 좋겠네요.
13/07/18 19:49
제10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아예 본인이 스스로 열람을 위한 전용장소와 시설과 편의제공 방법을 만들어서 나갔군요.
13/07/18 19:52
제공했나요?? 안했지요. 그래서 경솔하다고 볼수도 있겠다라고 한거죠. 같은 논리로 전혀 편의제공하지 않은 정부역시 책임이 있는거구요. 님의 중대한 범죄행위는 너무 나갔네요. 그리고 문제거리도 아니고요. 정작 반납하니 입 싹 다물고 아무것도 안했지요?
13/07/18 19:56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안했지요. 요청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들고 나갔지요. 편의제공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편의 만들어서 들고 나갔지요. 문제거리도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너무 앞서 나간것이지요. 반납하니 원하던 것을 얻어서 입을 싹 다물었겠지요.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끝까지 응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깐요.
13/07/18 19:59
요청 묵살했지요. 그동안 참여정부건에 대한 요청 단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준거 있었습니까. 아 참여정부 관련인사한테는 무지막지한 탄압이 가해지기는 했군요. 결국 노도장님 주장대로면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국가기록원을 처들어가 사본을 떠왔다?? 우와! 대단합니다.
13/07/18 20:02
언제 묵살했나요? 퇴임하기도 전에 미리 자료 다 빼돌리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편의가 어떻고 저떻고 드립치면서 돌려주기 싫다는데, 계속 반환을 요구한 것이 묵살인가요?
13/07/18 20:05
시간순서를 좀 분명히 합시다.
요청 후 묵살당해서 봉하마을로 자료들고 옮긴 게 아니라, 일단 자료부터 옮기고 나중에 적발되자 편의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13/07/18 20:13
노무현 전대통령이 민주주의 2.0과 정책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자료러 e-지원시스템 열람편의방안을 문의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본을 떠간거구요. 그걸 좀 경솔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어느정도 받아들일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무슨 엄벌에 처하긴 뭘 처합니까? 노도장님이 생각하는것 처럼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본떠간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당시 법해석이 분분했어요. 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지 않냐라는 말까지 나왔었구요.
13/07/18 20:18
경솔한 정도가 아니라 안해주니 내가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범죄죠. 물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오버가 맞습니다. 그런데 경솔한 정도도 아니죠.
13/07/18 20:22
자기 기록좀 보려하는데 그리 난리피면 할말이 없네요.사본역시 열람에 들어간다는 법제처 1차 결과도 있습니다. 그후 청와대에서 반응하자 2차부터 법제체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구요. 노도장님의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라는 의견은 언론에 유포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을때 쓸 말입니다. 요즘 정부와 새누리당처럼요.
13/07/18 20:25
새정부에 요청하고 안 보여준다고 난리치면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을 들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미리 가져가놓고, 돌려달라는 요구에 저리 반응하면 황당하지요. 법제처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장일치 위법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이건 잠시 찾아봐야 겠군요.
13/07/18 20:28
1차합법 2차에서 불법 났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개입설 흘러나왔구요. 관련내용 기사 첨부해 드리지 잘 보시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2060&CMPT_CD=P0001
13/07/18 20:33
노도장님 기사는 08년 당시 기사이고, 제 기사는 0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제처 결정관련 내용이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답하시지요.
13/07/18 20:38
기사좀 제대로 읽죠?
['노 전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복사본의 형태로 봉화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제30차 법령해석심의위에서 "대통령의 열람권 범위에 사본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는 당시 청와대의 "불법 유출"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
13/07/18 20:44
기사좀 읽죠? 1차에 합법의견이 청와대 입장표명 후 갑자기 2차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끝났다는건 충분히 의심할수 있는 사항이죠? 노도장님 의견처럼 불법이였으면 1차에서도 불법 떠야겠죠?
13/07/18 20:47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른 건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깐요.
의심은 하는 것은 좋으나, 의심을 진실로 믿어달라 하는 건 곤란합니다.
13/07/18 20:54
기사좀 제대로 읽죠? 이말 몇번합니까. 1차의견 합법 우세, 근데 2차 만장일치 불법 거기에 2차회의때는 1차 회의 당시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열람에 사본제작역시 포함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게 말이 되요?
훗날 이명박 정권의 참여정부에 대한 조치들을 보고도 이처럼 모르쇠로 일관 하시면 더 논할 가치도 없겠네요.
13/07/18 21:02
http://www.sotongnews.com/detail.php?number=9581&thread=14r02r02
부패정도가 바닥수준까지 떨어져있음을 수치나 순위로 봐선 체감이 안되죠. 이걸 보면 딱 체감됩니다.
13/07/18 21:38
법제처 판단의 과정인 회의록 자체를 증거도 없는 의혹제기로 치부하시는 것이라면
전 여기까지. 모든 국민이 수준이상의 논리력을 갖출 수는 없는 노릇이죠. ps. MB소행이든, 법제처자체적 조작이든, 새의원들이 알아서 긴것이든, 것도 아니라 의원들 구성자체가 각각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소극적판단을 한것이든 등등 어떤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니 현재론 관심조차 없습니다만, 북한을 방불케 하는 30회 회의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 이겁니다 제말은. 왜곡 작작좀 하시죠.
13/07/18 22:03
회의록은 회의록일 뿐이죠.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면 최종판단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불법결정을 내렸음을 아주 잘 알 수 있네요. 하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랑 다른 결론을 내리면 독재자 이명박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조작한거죠. 모든 국민이 내 판단만 옳고, 나랑 다른 판단을 내리는 정부기관은 모조리 독재권력에 조종당한다고 믿기는 더 어려운 노릇이니깐요.
13/07/18 15:55
어느쪽이 의심스럽다고 하시는건가요? 봉하마을 이야기를 언급하시는걸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허허...
13/07/18 15:56
대선정국 당시에 대화록이나 녹취록은 없다고 문후보가 단언한 바 있고,
(이미 없거나 파기된 것을 알았으니 이렇게 단언하지 않았는가 싶네요) 또 대화록을 본 사람들도 국정원의 것만 보았고, 국가기록원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7/18 16:20
이런식의 음모론이면 이명박정부가 자기들이 이미 국가기록원 것을 파기했으니 국정원에 보관 돼 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음모론도 가능할 것 같네요.
13/07/18 16:42
두가지 일을 하나로 잘못알고 있네요.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록과 녹취자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구요. 정상적인 대화록과 녹취록은 존재해야합니다. 대선때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것은 둘만의 [비밀회담]이 있었고 그에 대한 [비밀대화록]과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하니 문재인 후보가 [비밀회담]자체가 없었으니 [비밀대화록]과 [비밀녹취록]은 없다고 단언한겁니다.
13/07/18 19:08
정문헌 의원은 비밀회담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지 않고,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어떤 회담록, 녹취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또한 녹취록, 회담록은 어차피 비밀이었기 때문에, 비밀녹취록, 비밀회담록이라 불러도 큰 어폐는 없는 것이구요.
13/07/18 19:49
http://news1.kr/articles/846454
양측 모두 어떤 회담록, 녹취록을 이야기하는것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보이지 않는데요. 듣자 마자 정상적인 회담록이라고 판단했으면 당시 수행원들이 저렇게 발표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세훈 국정원장도 [비밀 녹취록 존재 여부엔 “배석자 없는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 비밀 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밀 녹취록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녹취록에 대한 비밀은 정상녹취록이나 회담록 [공개의 여부와 관련된 비밀]이 아니라, [별도의 단독, 비밀 합의]라는 의미로 그 당시 받아졌습니다. 이를 일부에서 왜곡 사용할려하고 있지요. 큰 어폐있습니다.
13/07/18 21:50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구요? 정말 재밌게 얘기하시네요.
회담록이 비밀이니 비밀회담록이라 불러도 어폐가 없다는 말도 참 신선한 해석입니다. 웬만하면 진정성이라도 인정하려 했는데 이건 뭐 너무 한쪽 눈으로만 보시니 대화가 통할까 싶습니다.
13/07/18 18:23
의심스러운 정황은 무슨...
사본 가져간 사람 상대로(결국 죄다 반환) 원본 어디갔냐고 물어보는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3/07/18 15:59
盧 기록물담당 마지막 비서관 "내가 직접 찾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9029 찾아준다는게 기회를 줘보면 어떨지?
13/07/18 16:10
짜증나서 썼는데 마지막 줄은 사족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에서든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여론전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애초에 이 국면까지 온 흐름을 보자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지 대충 보이네요.
13/07/18 16:22
근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가 거꾸로 가도 유분수지... 쩝... 아니 어떻게 없을수가...
이게 만일 이명박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어찌될 것인가가 관심사이긴 한데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겠죠.
13/07/18 19:20
서상기 "대화록 음원 파일 국정원 보관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80903 그나저나 저 양반은 사퇴안하고 뭐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서야 원...
13/07/18 19:22
[대화록 행방묘연]박경국 기록원장, NLL 기록물 "돌려받았으나 모른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18_0012233887&cID=10301&pID=10300 뭐하자는 작태인지 모르겠습니다.
13/07/18 19:25
<채널A> "盧, 대화록 폐기 지시 안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보관", 문화일보와 새누리당 '머쓱'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434 터진입이라고 무조건 떠들고 보는 천박함.
13/07/18 19:39
넘겼다는 말을 하는 정부관계자나
안 넘겼다고 하는 정부관계자나 같은 익명인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나중에 회수했을 때 전부회수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13/07/18 19:47
위에 박경국 기록원장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익명 아닙니다.
없다던 음원파일도 익명이 아니라 서상기가 직접 있다고 말했고. 기사 좀 봅시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익명.
13/07/18 20:05
위에 박경국과 서상기말은 안보이는 모양이군요.
잘나신 정권의 나팔수 채널A가 아니라는데 믿으세요. 뻔히 위에 실명이 나와있는 기사는 제쳐두고 익명을 취사선택하는 건 보고싶은것만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군요.
13/07/18 20:13
일단 제가 문화일보가 말하는
노전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기사가 맞다고 했나요. 둘다 익명이니 더 보자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위의 기사는 봉화마을에서 돌려받은 그 당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퇴임전에 이관하였는가와는 정확하게 연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같이 읽으시면 곤란하죠 돌려받았다는 뭐죠
13/07/18 20:20
본문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2차 열람을 하기로 하였으나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원본을 찾지 못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록뿐만 아니라 녹음파일도 없습니다.' 박경국 기록원장, NLL 기록물 "돌려받았으나 모른다" 서상기 "대화록 음원 파일 국정원 보관 확인" 뭔소릴하는지 모르겠군요.
13/07/18 20:26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을 관리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관'입니다. 이 의미가 돌려받았다가 되는 것은 좀 웃기고 돌려받은 곳이 '봉하마을'이라면 좀더 웃긴 말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의 별칭이 '봉화마을'인가요?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국가기록원은 받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였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상하죠. 질문한 의원이 이상한 질문을 했고 답한 사람도 이상한 답을 했는데 그것을 그 부분만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죠. 당초에 앞뒤문장은 없는 대화의 일부분인데
13/07/18 20:42
봉하마을에는 사본을 가져간것이니 회수가 맞고,
그럼 노무현 퇴임시 NLL 기록물 원본은 이관이 안됐다는 걸 주장하는건가요? "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는 말로 보이나요? 박경국 기록원장, NLL 기록물 "돌려받았으나 모른다" 택도없이 괜히 봉하마을을 끌고와서 되도않는 소리 하면서 리플 잇지 마세요. 대체 본문과도 매치가 안되고 익명 운운하면서 하는 말이 링크한 기사와도 관계가 없으니 차라리 해당 리플에다 답글을 달든지, 발언의 설명이라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 새로 글을 쓰든지 하세요.
13/07/18 21:55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철저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게 없어졌다면 대통령기록관이 업무 소홀로 처음에 누락을 시켰거나 아니면 관리 중 소실한 거라고 봐야겠죠. 어떤 일이든 있기 힘든 일입니다. 봉하마을 얘기 꺼내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굳이 대응을 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지만 대중들은 저런 소리에 혹하니 대응을 해야하는게 피곤한 일이죠
13/07/18 22:28
기사를 읽으며 정말 열이 뻗치고 댓글을 쭈욱 읽어 보며 다시 한번 뻗치네요.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어보면 지난 대선때 엄청난 활약을 하고 버러우 하셨던 분들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헛소리 한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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