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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3 12:55
이분은 별거 아닌거 같고 자기 이득 챙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정말 쫌스러워서 안될듯합니다.
뭘 해먹더라도 스케일이 있어야지...
13/01/23 12:55
이번인사는 이명박대통령이 단행한거 아닌가요? 박근혜당선인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한 것이니, 좀 더 지켜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3/01/23 12:58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했어도 부적격인사다. 이 사람은 아닌거 같다 싶으면 박근혜 당선자가 이럴때 선긋기라도 해 줘야죠.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정도 문제 인사는 당선자 견해를 밝히면서 선긋기 해야 할터인데. 그런 액션이 아직까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 인사에 찬성한다는 간접적 의사표현이되겠고, 혹시 현재 새누리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나름 문제인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부분들에서 꼼꼼하네요;;;
13/01/23 12:59
MMF 는 이득이 아주 작은 펀드 아닌 가요? 짤짤이 판 사이사이에 뒷짐 지고 동전 셀 때 넣어두는 곳 정도일 텐데, 캐보면 뭔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3/01/23 13:01
저도 소액이지만 MMF 했는데 이자가 물가상승률도 안나오는 펀드인거 같고, 별로 이득도 안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티나게 공금을 넣어두었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진짜 차라리 확 전액 횡령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13/01/23 12:59
당선인의 생각이 포함된 인사였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현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죠.
미우나 고우나 5년동안 우리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처음부터 깍아내릴 것만 찾는 것은 좀 미안하네요. 잘한 것은 좀더 지켜보자, 못한 것은 그럴줄 알았다 보다는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좀 더 지켜보자 였으면 좋겠습니다.
13/01/23 13:01
글쎄요. 물론 추천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했지요.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터진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우려의 형태로 나타난 지도 꽤 되었는데 박 당선인 측에서 별 이견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추천은 대통령이 했다는 이유로 면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가 터졌으니 이 때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죠. 아니면 진짜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겁니다.
13/01/23 13:02
저도 MMF잠시 쓰긴 했는데.. 글쎄요. 3억에서 나오는 이자차액을 노린거다? 그건 정말 푼돈일테고.. 돈 자체를 빼돌린거라면 몰라도. 뭐 여튼 부적절한 돈관리는 맞긴 하네요.
13/01/23 13:02
저런 양파를 뽑겠다는 것은 MB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박근혜 당선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양파가 뽑힌다면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리더로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서는 분명 비난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이 양파. 박근혜 당선인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성적표(?)라지만 택시법과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등을 막지 못한다면... 시작부터 욕먹으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 같습니다.
13/01/23 13:04
적어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욕을 안먹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터진게 며칠째인데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면 사실상 묵인했다고 보일만하죠. 더군다나 헌재소장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항을 정할수 있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을 올렸다는게 정말...
13/01/23 13:06
죄송합니다만 두번째 줄은 좀 부적절한것 같습니다. 저소득저학력이 무슨 죄도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고소득고학력층 지지당이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바뀔건 없겠죠.
13/01/23 13:06
지금 박당선인이 힘이 제일 센 인수위 시절입니다. 맘만먹으면 못할게 없다는 시절인데....현 대통령과 같은 당의 당선자를 현 정부와 선긋는것도 사실 전 웃기다고 보지만 선 그을걸 그어야죠-_-;;
13/01/23 13:17
이동흡은 거의 낙마 할 거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다 반대고 새누리당 의원도 2명은 유보적인 입장인데 만약 새누리당 의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끝나는 거죠. 김성태 의원은 이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있긴 한데,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에 장담은 못합니다. 직권상정에 의해 국회에 올라온다고 해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란 걸 감안하면, 야당 140표에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표 조금만 나와도 그냥 물 건너가겠지요. 인수위가 현 정부를 존중하는 건 알겠으나 이런 건 미리미리 알아서 선을 그어 주는 게 어떨까 하네요.
13/01/23 13:20
일단 국회로 가면 100% 낙마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빨리 선을 긋지 않으면 인수위 이미지에 먹칠을 할테니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하네요.
13/01/23 13:23
이건 좀..-_- 문제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썼다는 건데 개인 계좌에 넣는 거 자체가 문제라면 모를까 그게 MMF라고 공금으로 돈놀이 운운하는 건 깔려고 까는 데 불과하지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MMF를 월급통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구요. 이동흡 헌재소장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점점 산으로 가는 듯 하네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의혹 충분히 있습니다만 공용차에 자녀를 동승시켰니 같은 건 의혹이라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자녀가 공용차를 따로 썼다면 문제겠지만 동승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따로 가면 오히려 에너지 낭비죠-_-
3억 송금이라는 것도 6년간 지급된 액수를 합친 거죠. 3억의 이자도 얼마 안될텐데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저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은 많아봤자 몇천만원 안쪽이었을 겁니다.
13/01/23 13:28
이미 낙마 사유가 충분한 사람을 가지고 쓸데 없는 의혹으로 정당한 사유까지 무가치한 걸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삼성 협찬 일화는 낙마 사유가 아니지만 그 소리가 가장 끔찍하더군요.
13/01/23 13:28
사실 이동흡도 문제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개인적인 검증은 후보를 올리는 쪽에서 샅샅이 파헤쳐 미리 끝내고, 인사청문회에선 업무 수행 능력 같은 걸 검증해야 하는데... 에혀~
13/01/23 13:49
이동흡 이 양반 그 동안 행적이 궁금해서 신문 기사들 조사 좀 했는데 ... 클라스 좀 있는 분이시더군요 ... 양파처럼 까일 거리가 ..
심지어 헌법 재판소 나머지 구성원들조차도 반대하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보이더군요. 뭐 헌법 재판소장 해서 얼마나 해드실지는 모르겠지만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3/01/23 13:57
집권 초기부터 무리하진 않을 것 같네요.
박근혜 당선인은 어느정도 선을 긋고 빠지고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선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회로 넘어가도 쉽사리 통과될거 같진 않거든요.
13/01/23 14:20
여기 중에 단 한분이라도 3억원의 회사돈이나 나랏돈을 잠시라도 횡령도 아니고, 유용한다면(잠시 쓰고 되돌려줌)
걸리는 즉시 "구속"당한다에 전 500원을 과감히 걸 수 있습니다.
13/01/23 14:52
mmf 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일반 은행 통장에 넣었다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_-
mmf에 돈 넣은걸 가지고 펀드 투자했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건 전혀 말이 안되는거죠. 공금 횡령과 mmf 투자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청문회 보면서 이 사람 문제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mmf는 정말 웃기네요.
13/01/23 15:15
이동흡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추천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박근혜 후보를 데리고 와서는 도덕적인 척이라도 할줄 알았다 라는 부연설명 없는 비판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네요. 이러한 사람이니 박후보가 선긋기 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 같다 라는 글도 아니고요.
13/01/23 15:53
지금 댓글에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 몇몇 계신데,
규정에 정도는 없습니다. mmf가 이윤이 적든 크든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공적 금액'을 '사적 계좌'에 유용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회계를 하면 가령 직책수행비라고 치면(일종의 기관장이 공공기관직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는 비용) 직책수행비용 통장계좌가 있고 그게 기관 계좌로서 존재를 하며 거기에 맞는 통장계좌가 묶여서 기관법인카드가 발생하고 이걸로 결제를 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금을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공납서류와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직자 회계의 '규칙'입니다 그게 30원이든 30억이든 상관있는게 아니에요. mmf로 유용했다, 이 말은 '사적으로 쓰라'는 노동의 댓가인 급여가 아닌 '직책에 필요한 수당'같은 명목으로 주어지는 각종 다양한 공금(그러한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 관련된 곳에 어느정도 자율성을 갖고 쓰라고하는)이 '공금'의 목적으로 쓰이도 않았으며, '직책'과 관련된 당위성도 없고, 그 공금마저 '개인계좌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규칙을 전부 어기는 겁니다. 천원짜리 쭈쭈바를 사도 문제가 되는데, 이윤이 얼마안나는데 그게 그거지 라고 하시는분들은 공금회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겼다는 사실' 은 정도와 상관없이 걸리는거고, 이건 모른다고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공금이 왜 공금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것과 다를바가없죠.
13/01/23 15:58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공격의 포인트를 mmf로 잡고 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mmf에 넣은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써있죠. 서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 개인통장에 넣은 걸로 까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상이 약할 것 같으니까 "초단기투자상품" "이자놀이" 운운하며 무슨 투기를 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13/01/23 16:04
개인 통장에 넣은 것 자체가 문제 있나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공적 자금에 대해 모르는 '대다수'사람들의 생각이기때문입니다 그런 여론에 명확하게 닿는 프레임이 '투자상품/이자놀이'니까 그렇게 쓰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후자의 비판이 사실이아닌것도 아니고 전자의 과정이 없이 성립하는것도 아니지않습니까?
13/01/23 16:06
MMF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한 마디로 공적 자금을 개인화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낙마 수준이 아니라 사법처리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13/01/23 16:09
답답하네요. "개인통장에 넣은 것이 문제다"(o) "MMF인지 여부는 관계없다"(o)
결국 대다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진짜 나쁜 건지는 대강 흘리고 (이건 자기들도 찔리니까?) 사실 나쁜 것도 아닌 건 이미지 나쁘게 하기에 효과적이니 그 점을 잡고 하는 언플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13/01/23 16:22
이 댓글을 보니 저도 답답해집니다. 개인통장에 넣지않고 mmf유용이 가능합니까? 개인통장에 넣은건데 그게 온전히 기존 명목으로 쓰였다면 참작의 여지라도 있는겁니다. 공금통장이 존재하지만 공적 경비로 사용함에있어서 편의를 위해 개인통장에 통합해서 같이 썼고 그 금액이 온전히 그렇게 쓰였다면 참작의 여지라도 있죠. 말씀대로 개인통장에 넣은것이 문제지만 받은만큼의 경비를 그에 맞게 썼다면 말입니다. 개인계좌로 각종 경비를 받는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걸 사적 유용까지 했다는건, 1. 공금을 개인화하는 것 자체가 회계에서 금지. 2. 예산은 목에따라 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어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어긴건 잘못이고 하나는 이득이 별거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 나쁘게 하기에 효과적이니 그 점을 잡고 언플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하다고 떠드시기전에 두 문제가 갖는 문제성이 뭔지나 파악하시고 남에게 답답하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01/23 16:38
답답하네요. 개인 통장중 하나인 MMF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걸 개인통장중 하나인 MMF 통장에 넣었으니 MMF에 넣었다고 하는겁니다. MMF가 펀드고요.
도대체 님의 앞 문장에서 이끌어낼수 있는 결론인 "MMF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후보자가 문제다" 라는 말과, 뒤쪽에 나오는 "사실 나쁜것도 아닌 건 (...)이건 언플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후보자가 잘못한거라는 사실을 보도하는게 언플인가요?
13/01/23 16:40
아뇨 개인통장에 넣었다는 건 나쁜 겁니다.
그게 MMF라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의원은 나쁘다는 이미지를 더 나쁘게 꾸미고자 초단기투자상품 이자놀이 운운하며 쓸데없는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깔것만 까라고요. 쓸데없는 거 덧붙이지 말구요. 쓸데없는 거 덧붙이는 언플하지 말라고요.
13/01/23 16:52
일단 후보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큰 잘못했다는 거엔 동의하시지만 정확히 알려진 사실로만 공격하자는 말이시군요.
전 단순 입출금통장이 아닌, MMF에 넣은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MMF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단기투자상품 에 돈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덧칠이 아니라고 보는입장인데, 사악군님은 MMF에 넣었다는 게 그 정도로 공격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뭐 더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13/01/23 17:02
청문회 사정상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A계좌가 월급을 받는 계좌, B계좌가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계좌입니다. 그러나 B계좌에는 다른 곳에서 들어온 돈도 송금 받았습니다(이부분에서 특임비와 다른 돈들이 섞인 우려 제기). 재산 신고가 된 예금 금액이 약 3억여원. 그러나 A,B계좌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이 있었습니다(약 1억원 정도). 그래서 위원들이 제 3계좌 추궁을 했구요. 청문회 중 후보자는 제 3계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시뉴스 MMF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위원들이 재차 다른 계좌가 없냐고 물으니 그 계좌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계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니 특임비가 들어온 날 그만큼 MMF 계좌로 송금을 시켰고, 바로 다음날이나 며칠안에 다시 B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B계좌와 제 3계좌를 운용했습니다. 위원들은 예금 보험이 적용안되는 MMF계좌에 나랏돈으로 적게나마 이자취득을 위해 유용한 것을 지적한거구요.
13/01/23 17:08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을(MMF에 하루 얼마 넣었다고 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제가 백정도를 몇달 넣어놨어도 몇천원도 안되었던거 같은데);;; 그 이자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게 대단하기도 하고...참 뭐랄까 재테크엔 정말 꼼꼼하시네요;;
13/01/23 17:07
추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은 것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자가 안 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그대로 MMF 계좌로 운용한 게 나오면서 새누리당 측도 많이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13/01/23 17:48
그러니까요.
저도 연구원인데, 이미 책정되어있는 연구비에서 실사용한 부분 결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구입한 업체 정보도 등록하고, 견적서, 신용카드 영수증 모두 첨부해야 비로소 승인이 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된 것은 물론 위의 교수들이 자기 맘대로 쓰다가 걸리는 바람에 빡빡해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규칙상으로는 공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쓰기 힘든 돈이죠. 그것을 자신이 어차피 쓸거라는 이유만으로 사적계좌로?? 그런 법칙을 만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법을 초월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것을 인정해줄수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부터 법을 안지키는데 헌법을 다루는 곳의 소장으로??? 코미디입니다.
13/01/23 15:57
공금을 사적으로 쓰려면 그에 합당한 명목예산이어야하며, (자율성이 높은:ex.간접비. 기관운영비, 직원들 사기를 위한 회식지원비-실제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은 안나는데 기관별로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맞는 쓰임새와 증빙서류가 있어야합니다. 그것도 다 결재라인 통해서 회계가 통과되어야하고요. 아무 당위성 증빙서류없이 공금을 개인계좌로 옮기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지요. 좀 약아빠진 사람이라면 돈을 돌리고 돌려서 공적으로 쓰는 듯이 만들고 자기가 챙기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것도 흠으로 잡히기 쉬운데, 당연히 흠잡아야 하는 사안인거죠. 공직자가 쓰는 돈 자체가 이미 나랏돈인데, 그걸 규정외로 위반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반 공무원수준이었다면 저런 회계하나에 감사들어오고 감봉 정직 들어가고 난리납니다.
13/01/23 16:06
연이틀간 청문회를 보니, 이는 비의 연예병사 휴가문제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관례로 지속되던 행위가 이슈가 되어 수면위로 떠오른 경우인데요, 이동흡 후보자에게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이 특정업무경비를 봉급의 일부로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럼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는 어떤가 보려고 청문의원들이 헌재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헌재에서는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고 기관의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경리를 맡은 사무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는데요, 심증상으로는 사실상 봉급의 일부로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추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 특정업무경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경찰(경찰 4434억, 헌재 10억)의 관계자가 실비 보전차원으로 주로 쓰이는 특정업무경비를 아예 수당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인터뷰 한것을 보니 좀더 확신을 할수 있는데요, 결국은 수당의 성격이라면 그걸 mmf에 넣었든 그냥 빼서 썼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관례여도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후보자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적극적 자기 변호와 말빨(표현력)이 너무도 미흡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문의원들이 바라보는 이동흡 후보자는 하자는 크지 않다, 그러나 헌재소장이 될 큰 인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재 소장이라면 마땅히 부하직원들이 존경할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거짓이든 아니든 각종 의혹들이 헌재 내부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글쓴님을 탓하는건 아니구요, 저라도 청문회 안 보고 신문만 봤다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청문회 시작전부터 각종 의혹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시작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청한 사람으로서 약간 안타까운 느낌을 받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13/01/23 16:40
관행이어도 불법, 혹은 규정위반이면 잘못된 거지요. 특히 법을 판단하고 지키는 사법부 최고위층 임명자리인데, 규정위반을 했어도 수당의 성격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관행이 어쩔수 없는 거였다면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13/01/23 16:56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조직속에서 자신과 조직원들에게 유리한 관행을 거부하고 바꾼다는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안쓰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동흡 후보자의 문제점은 그러한 조직의 수장이 되야하는데 회피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점이 크다고 봅니다.
13/01/23 17:17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위법을 눈 감아 주는 건 말이 안되죠.
특히나 헌재소장이라는, 법에 있어서는 최정점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인데요.
13/01/23 16:28
만약에 관행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할 것이고.
또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청렴성을 가장 큰 요건으로 삶아야 할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행동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재판관이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그 밖에 여러 의혹들(삼성관련, 지방 법원 근무 당시)을 볼 때 이런 고생을 하고 낙마하는 것이 전혀 안타깝지 않네요. 솔직히 회사에서 그냥 자기 이익 밖에 모르는 상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헤먹을 거 다 헤먹는. 더욱이 재판관이면 할 말이 없죠.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관용차 짝홀제를 피하기 위해서 차를 한대 더 운용했고 그것이 재판소에서 제공해 준 것이라고요?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었어도 그런 것 쯤은 단호히 거부할 만한 인물이 소장으로 되었으면 하네요.
13/01/23 22:11
어차피 거의 낙마의 형식만이 문제될 뿐 낙마할 게 거의 확실시되는 분이라 길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판부의 업무지원비(=공금)를 사용(私用)한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헌법재판관이 그것을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월급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황은 포착됩니다만, 재판부의 업부지원비의 사용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며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법적 지식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관행적으로 그리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리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자제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이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전 이러한 부분도 잘못이지만, 분명히 자신에서 비롯된 치부를 감추기 위해 조직 전체와 가족을 방패로 삼는 쪼잔함만으로도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을 책임지고 조직을 이끌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저분보다 그런 면에서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놀랬어요. 똑똑하신 게 분명한 사람이 너무 못나게 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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