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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 13:05
팔랑귀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저 학생이 성추행에 있어서는 죄가 없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던데.
여러모로 아쉽게 되었네요.
12/08/22 13:07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는 조금 의외이긴 한데 세간의 관심을 반영된 잘 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08/22 13:09
잘못된 모정이고 저 성추행범 피의자의 인생은 꼬일대로 꼬여버렸네요.
자기 잘못으로 감옥가 있고 정보는 다 공개되 있는 마당에 어머니까지 자기 구제해주겠다고 하다가 감옥가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12/08/22 13:26
공정성 등에서 약간 의혹이 가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범죄자들과는 달리 여론에 떠밀린 출교라는 이중 처벌까지 당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이렇게 형사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나치게 이슈화되어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닐지요. [m]
12/08/22 13:29
이렇게 판결이 됐군요. 가해자 집안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배씨가 아무일 안했다고 해도 저 대응은 진짜 말도안되는거였어요. 여자애가 인격장애가 있어서 잘못진술한 것이고 그 인격장애가 있는 여자애를 평소에 3명이 도와주려고 했다는게... 독박에 피박이군요.
12/08/22 13:40
전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역시 그 정도에 따라 당연히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판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처벌은 없겠지요.
12/08/22 13:54
저도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자기 자식 중요한 줄 알면, 남의 자식 중요한 줄도 알아야죠.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빌어야지 피해자가 평소 음란하다는 둥 그런 식의 학내 설문조사나 하니,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입었죠. 더군다나 폐쇄된 의사 사회에서 그 여학생은 어쩌면 그 오명이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르는데, 이 정돈 당연한 판결이라 여겨집니다.
12/08/22 13:56
죄값은 당연히 치러야하겠지만 유사한 다른 사례의 형량을 보았을 때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거기에 설문지 돌렸다고 징역 1년 추가라... 성추행도 아닌 강간도 초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강간의 선고 형량이 낮다는 점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람의 경우 성추행으로 1년 6개월, 설문지 돌려서 1년을 총 2년 6개월을 살아야 하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돈 8억 먹고 받은 "구형량" (선고도 아닙니다) 이 3년 6개월 입니다.. 앞으로 모든 성추행에 대해서 이정도 형량이 내려지고 강간에 대해서 초범이라도 5년 이상씩 선고하는 효시가 되는 재판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봤을 땐 이슈화된 사건인데다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 시범케이스로 잘못걸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사자들은 인생 완전히 종쳤네요 출교에 징역에 어머니까지 징역이라니...
12/08/23 22:56
최시중 사건은 죄명이 알선수재(뇌물죄가 아님)라서 법에 정해진 최고형이 5년입니다.
합동성추행은 최하 3년 최고 30년이고요. 법정형 자체가 달라서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2/08/22 14:04
이번일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가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정도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가해자 처벌이 더 강했으면 하지만 집유 안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12/08/22 14:19
유독 사건당시부터 pgr에서 독특한 반응과 여론이 나왔는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특히 pgr의 의료계 종사하는 회원들의 '의대생이라는 점과 자극적으로 언론보도되어 이슈가 된 탓에 과중하게 처벌당하는 희생양' 드립치는 것은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만한게 법원인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편할대로 자기가 믿고싶고 보고싶은대로 법원을 아무렇게나 평가하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재판도 여론따라 하는 법원은 참으로 호구가 아닐 수 없겠군요.
만취상태의 의식이 없는 여자를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냥 성추행'이 아니라 특히 죄질이 나쁜 성추행입니다. 아니, 그냥 성추행이란건 뭔가요? 법관도 사람인데 정상참작이란게 있긴 하죠. 그래서 탄원서도 내고 합의보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범인들은 범죄 이후의 행적도 질이 나빴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성범죄자들의 전가의 보도인 '피해자의 평소행실' 드립으로 2차로 가해를 했습니다. 이쪽이 사실 강제추행보다 더 무서운 범죄인게, '평소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강간/추행을 당했겠어 쯔쯔'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정서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신고를 꺼리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측에게 굴복하곤 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당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런 악습을 재생산하는 짓거리를 가해자측에서 한겁니다. 범행 자체의 죄질이나 범행 이후의 행태까지 고려했을때 변명의 여지없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강간범들도 경한 형을 받는데 너무한다구요? 앞서도 말했지만 판사는 호구일까요? 실제로 전반적이 성범죄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데 이번 케이스가 중했다는게 사실이라고 쳐도(물론 그럴리도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양형부당 자체를 개선할 일이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부당해야 한다'라는게 맞는 말입니까? 묘하게 의료계 종사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고있는건 평소 익히 알고 있긴한데, 이 사안에서까지 '시범케이스'드립 치면 곤란하죠. 매우 곤란하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죠.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구요.
12/08/22 14:36
이 댓글만 보면 피지알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전부 저 고대생들 변호하는 줄 알겠네요.
참을 수가 없다느니, 드립친다느니 하는 말을 다른 피지알러분께 쉽게도 하시는 걸 보니 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똑같이 거꾸로 서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사건에 대한 반론 자체를 묵살하는 태도는 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단체에서 많이 보여주던 행동 아닙니까? 당장 밑의 김치찌개님이 쓰신 글에서 타인 저격에 대한 독설을 쏟아내시던 분께서 정작 본인의 저격에는 관대하시군요. 의료계에 종사하진 않지만 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100%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2/08/22 15:09
다른 사례와 달리 과도하게 처벌받은건 확실하고, 그 이유가 당초 이 사건이 보도되었듯 명문대+의대라는 점에 주목한게 희생양 드립이라고 보시는 시각 자체가 더 곤란하군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만이 특별한 케이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그 점에서는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주목받은 저 범죄자들의 특성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저런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이 특성이 대체 범죄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라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고.
12/08/22 14:19
단순한 명예훼손이랑 비교할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성추행 이후에 설문조사로 또 한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니까요.. 그것도 피해자 주변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말이죠.. 죄질이 너무 나빠요.. 설문조사가 성추행 못지 않게.. 오히려 더 큰 피해일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사실 설문조사도 아니죠.. 걍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었죠..
12/08/22 14:33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3036</a></a>
배씨는 억울하다 라는 입장을 정리한 기사인데...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대응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아들이 강간범으로 몰렸다가 성추행범으로 수정되었죠) 적절한 대처는 아니긴 한것 같습니다.
12/08/22 14:42
뭐 본문에 걸린 링크된 기사의 내용이 '팩트'라고 생각하고(사실 뭐 설문조사 등등의 문제등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비판스탠스였으니)
봤을 땐 형량이 '과'할진 모르겠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12/08/22 14:54
사실 관계에 이런기사도 있네요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71 기사만 보면 한명은 정말 억울할듯 합니다만,.,.,. 1. 여자측에서 먼저 강간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정액채취해서 제출 2. 근데 감식결과 다른사람 정액 3. 이후 성추행으로 바꿔서 다시 고소 4. 여자도 첨에는 배뭐시기는 안했다고 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안했다 안했나?? 안했을까?? 했을지도?? 했을꺼야 했다 이런식으로 말바꿔서 고소 5. 배씨는 증언만으로 처벌받음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긴합니다 (3명중 1명의 경우는) 물론 본 사건 관련해서 절대로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12/08/22 15:00
레빈슨 님과 질럿님이 링크해준 기사를 보면 배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것 같은데요.
이거 여성분도 같이 징역사는건 아닐지..
12/08/22 15:14
본인의 인생의 큰 누건 말건간에 성범죄는 강력하게 다뤄야지요. 게다가 신상에 대한 설문조사라니... 미친겁니다.
여론땜시 부풀려지고 과장된거같다는 생각 안합니다... 초범? 강간미수? 성추행? 다 똑같은 인격모독아닙니까.. 정말 심합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찝찝하고 생각만해도 머리끝이 쭈뼛쭈뼛서고 괴로운일인지는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 저사람 어머님이 멘붕상태이건 뭐건간에 상종못할짓에 대한 법적 대응은 확실히 잘 한것같네요.
12/08/22 15:18
위 링크들이 사실이라면 배씨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명예훼손 관련 판결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네요. 설문지 돌린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그나저나 여론으로 부풀려지든 뭐든 간에 이번 피자알바 사건도 제발 호되게 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12/08/22 15:20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공격을 한 것이니 더 형량이 과중된 것이 아닐지요. 그리고 시범케이스라고 쳐도 뭐 이런 사건에 대해 중한 벌을 내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나저나 여러 기사에 나온 사실이 맞다면 '배씨'라는 학생은 확실히 다른 두 명과는 죄질의 차이가 있어보이네요... 게다가 배씨의 어머니가 잘못된 판단으로 설문조사까지 돌리는 바람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졌구요.(이 부분은 어머니가 자초한 거지만)
12/08/22 15:49
가해자들 입장에선 억울하죠. 여론에 떠밀린 강력 처벌이니까요. 인정합니다. 저 정도면 강도 성폭행범 수준의 형량이네요.
헌데 잘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일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여론의 흐름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법학자들간에 오랜 기간 많은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임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전 사형반대론자고 무조건 긴 형량 보다는 교화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도움,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교적 범죄자들에게 유연한 사고를 가진 편입니다. 이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은 뭐.. 말할 것 없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2/08/22 17:18
가해자들의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를 혐호 하는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까지의 판례 그리고 초범임을 고려할때 다른 케이스에 비해 판결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명예훼손 판결 역시 아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정상 참작해줘서 집행유예정도가 적당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서 더 그럴수도 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확실한 내용도 아니고, 유무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죄의 경중이 피해자 피의자의 사회적 배경에 좌우 된건 아니겠죠.
12/08/22 21:23
이번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의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번 사건만 중형이 선고되고 다른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씁쓸한 일이겠지요. 다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남성 한 명에 여성 다수) 어떻게 처벌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12/08/22 21:47
성범죄의 엄중처벌은 이해가 가지만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이라?
그것도 공범이 아닌 상황에 가족을 함께 (더군다나 모자를?) 같이 구속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재판과정의 태도의 문제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12/08/22 23:10
20대 여성 2명이 술취한 10대 남성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취해서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A(21)씨등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평소 인터넷 게임동호회를 통해 지내던 B(19)군을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추행을 했다. B군이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B군의 몸과 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장난삼아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성추행을 당한 B군은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2.06.30> <--- 남녀만 바꼈을뿐 같은 사건인데, 이건 주목을 못 받네요. 과연 이 두 여자도 고대생들만큼 처벌 받을지 궁굼합니다. 후후
12/08/22 23:31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모르지만 적어도 윗 링크들을 읽어보니
한명에 관해선 억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가 떠올르는건 저뿐인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억울할지도 모르는 일인으로 기억하지 않을겁니다 단지 파렴치한 성추행 변태 의대생 삼인중 일이으로 기억하겠지요. 뭐 저 사람의 실제 범행 여부를 모르겠으나. 정말 하지않은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일겁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우선하지 설령아닐지로 모를 가해자에게 동정심주지 않으니까요
12/08/23 01:15
설령 진실이 무죄라도 배씨는 범죄자가 되어줘야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희생되어야하죠. 너무 멀리왔습니다.
12시경 1차성추행 그뒤 다같이 술먹음 4시경 2차성추행 아침에 다같이 서울로돌아옴 여자는 강간증거품으로 자기남자친구정액이묻은 팬티를 제출..그리고 3명다성추행 했는지도 기억못함. 배씨입장에선 억울할만도하죠. 하지만 위에서말했듯이 미래의 캠퍼스성범죄를 하나라도 줄이기위해서 희생되어져 엄벌에 처해져야합니다. 불편한 진실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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