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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7 15:39:35
Name Dark..
Subject [일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집단 성폭행 해 놓고 무죄라니..."
http://news.nate.com/view/20110715n24274

국민학교 당시 항상 들었던 2개의 말들이 있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순진하기 보다는 철이 덜 들어서였겠지. 두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 진실이라기 보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국가라는 큰 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의 선이 필요하다.

이를 우리는 흔히 법이라 부르며, 법을 어긴 자들을 범법자라 부른다.

하지만 부모, 지인 버프로 인한 쉴드가 생기며 이로 인해 법의 울타리를 무시하는 사건들은

이 나라에서 정말 법이라는게 존재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성년자들의 위법행위들은, 특히나 성폭행과 집단 구타와 같이 누구 한 명이 평생을 안고가야할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쉴드로 인해 법을 피하게 된다면 그 피해자의 앞으로의 인생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흘러 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고대 의대생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지금,

나는 내 자식에게 우리나라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라고 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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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젤리
11/07/17 15:51
수정 아이콘
법은 만인에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죠..
특히나 우리네 사회에서는 더더욱....
11/07/17 15:54
수정 아이콘
무죄 주장이지 무죄 판결 난 것도 아닌데 평등한가? 라는 글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무죄 주장 하는 것만 가지고 자식에게 우리나라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알려줘야 할까? 라는 글은 좀..
솔직히 무죄 판결 날 것 같지도 않네요
wonderswan
11/07/17 15:58
수정 아이콘
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건 그냥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어서만 그런게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 父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이죠. 기사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진리는망내
11/07/17 15:59
수정 아이콘
제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군요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무죄 판결이 나면 몰라도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가해자들은 애초에 저딴 인간들밖에 안되니 무죄 주장도 하는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해자들은 최대한 처벌 적게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게 당연한거죠.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부모들은 또 그게 아닐테니...
감정적으로는 쟤들 다 고자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목과 기사 내용은 그닥 연관이 없어보이네요.

오마이뉴스도 제목뽑는 실력은 조선일보나 마찬가지인거 같네요...
11/07/17 16:00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은 좀 앞뒤를 봐야할 듯.. 특히 오마이뉴스라면 말이죠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는 게 맞죠.
루스터스
11/07/17 16:02
수정 아이콘
'하지만 부모, 지인 버프로 인한 쉴드가 생기며 이로 인해 법의 울타리를 무시하는 사건들은 '
이 말에 동감하기 힘들고 예로 드신 사건들 이 두건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고대 의대생 사건이 지금 공판이라도 들어갔나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그냥 주장일 따름입니다.

반면... 전 밑에 백화점 주차건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칙을 깨는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작은일에서도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면 실제 Dark..님이 말하신것 처럼 흘러갈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작은약속, 작은규칙을 무관심하게 모두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큰 약속, 규칙을 깨는것도 더 쉬워지니까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죄를 받는건 돈과 권력을 가진자고, 서민들은 피해를 받게됩니다.

과거 식품법과 소방법의 규정은 너무나 이상적이라 털려고 작정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그걸 피하기 위한 뇌물이 성행했습니다. 뭐 현재도 그다지 현실적 규정이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11/07/17 16:05
수정 아이콘
글 쓴 분께는 죄송하지만 오마이에 낚이신듯;
새강이
11/07/17 16:05
수정 아이콘
현실이 그렇죠 흑흑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말이 되었고, 예전에 보이는 사회적 신분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계층 격차가 생겨난 이상..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람이 언제나 객관적일수는 없지만요. 억울하면 결국은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 세상..
절름발이이리
11/07/17 16:08
수정 아이콘
다른 분이 지적했듯,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며, 불구속기소도 가해자들을 봐주려고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해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보장하는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이야 말로 법을 평등치 않게 적용하는 태도이며, 위험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만, 진정 우리의 자식에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하려면, 오히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히 대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니까요.
하늘하늘
11/07/17 16:18
수정 아이콘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노회찬의원이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라는 말에 동의를 구한적이 있었습니다.
끝내 대법관은 부정하지 못했었죠.
11/07/17 16:27
수정 아이콘
아직 결정이 안난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바로 처벌이 가해지고, 누군가는 굉장히 시간을 끌며 조용해 지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나중에 제 자식이 제목과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한다면... 전 바로 그렇다 라고 하지를 못하겠네요.
물론 가해자 입장으로서의 움직임 또한, 당연한 권리이며 욕할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이 되는게 제가 바라는 이상인것 같습니다.
우유친구제티
11/07/17 16:34
수정 아이콘
예시하신 사건도 적절치 않고 논리적 일관성도 아쉽네요. 본문에서는 죄를 저질러놓고도 쉽게 법의 철퇴를 피해가는 사람들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리플에서는 판결이 안 나온 걸 알고 있으시다면서 뜬금없이 가해자의 양심을 비판하고 계시고..
파일롯토
11/07/17 16:43
수정 아이콘
기자들에게 낚인게 한두번이아니죠... 이제는 어떤기사를보든 한번은 반대편에서 생각하게되네요
잠깐만생각해보면 정말 헛점이 많은 전형적인 낚시기사입니다
차라리 백화점 발리파킹건을 예로드는게 공감얻기좋을거같네요
11/07/17 16:55
수정 아이콘
이미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만 철저하게 권리와 평등을 보장해주는것이 문제지요
전두환이 잘먹고 잘살고 있고 세금들어가면서 경호해주고 있고
조두순이 사람을 때려죽인 전과까지 있는 놈이 사형 안당하고 형기마치면
출소하고 유영철 강호순등등 사형판결 받는 사람들 사형집행 안하고 있고
이글에 나온 16명의 학생들 불구속 상태에서 편안하게 재판준비하고 있고
형사에서 가정법원까지 보내는 편의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가해자들에게 보장해주는것 만큼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보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미성년인데 부모 맘대로 합의를 할 권리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미성년성폭행만큼은 합의라는것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받고 자식 강간할 권리를 주는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되지요.국선변호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니 피해자들의
피해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형평성에 맞겠지요

전 이기사를 무죄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해자들에게 방점을 찍기보다는
부모도 돈받고 합의해주는 마당에 미성년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시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roaddogg
11/07/17 17:06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부터가 자극적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불구속기소를 한 것이 지극히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가정법원 송치가 가해자들의 '유죄인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해자들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무죄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기사를 써 놓았네요.
주장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로 드신 기사는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가면 많은 헛점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실제 '무죄' 판결이 난 후에 이 기사를 예로 드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11/07/17 18:06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는 하등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페이지뷰만 올라가고 국민들의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사회는 안변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보수세력이 될 뿐이죠.
11/07/17 19:20
수정 아이콘
뭐 이런 자극적 제목으로 낚시질 하는 언론이 한두개여야 말이죠
11/07/17 19:49
수정 아이콘
취소된 댓글
11/07/17 20:07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오마이스러운 기사군요.
사실관계에 대한 애매한 나열과 감정적인 접근.
11/07/17 23:30
수정 아이콘
오랫만에 이런 앞뒤 안따지는 기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네요. 뭐.. 리플들이 자정작용을 해주시니 다행입니다. [m]
LikeAMiu
11/07/18 00:31
수정 아이콘
딴건몰라도 한국사법부가 미국사법부처럼 공정했으면좋겠네요 [m]
11/07/18 08:39
수정 아이콘
한줄 요약 해놓으면 막장스러워 보이는 판결들도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면 납득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있을 때 들은 얘기중에 어느 조직이건 열 명이 모이면 맛이간 놈 하나, 착한 놈 하나, 나머지 여덟명은 분위기 따라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한다고 하는데 법조계에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맛이 간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죠.
Dornfelder
11/07/18 09:00
수정 아이콘
지난 고대 의대생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나 쓰신 글인가요? 어떻게 흘러 가시는줄 알고 그렇게 쓰신건가요? 기사 하나나 지나가는 소문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실이 뭔지나 파악하고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Ironmask
11/07/19 17:47
수정 아이콘
오마이뉴스 같은 틈새의 매체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마이가 자본력이 약하고 시민기자 중심이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매체이다 보니 나름의 고충이 있는거죠.
예전에는 매체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돈 없으면 기사를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처럼 기사를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NO.10님 말씀대로요.
분노는 표현하되, 예전보다 발전한 것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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