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한동훈 “李, 재판 재개하면 계엄령 발동할 것”
https://www.munhwa.com/article/11544468?ref=naver

“재판 재개 됐을 때, 계엄 말고는 막을 방법 없어”

“대장동 판결, 李 유리했다면 재판 중지법 했겠나”

경기일보 한동훈, “李대통령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 해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5580108

“‘이재명 재판 재개되어도 계엄 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며 “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마디하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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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계엄설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계엄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기에 윤석열이 했듯이 계엄령을 선포 할거라는 얘기죠.

그 이유도 본인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나와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마치 자신이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듯이...

이게 참 터무니 없는 주장인게 일단 한동훈 대표는 올해 7월에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ㆍ이전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이 개정으로 대통령의 독단적 계엄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작년에 민주당이 계엄설을 꺼냈을 때 본인이 했던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이 ‘계엄 준비’ 발언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문란이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26

그런데 지금은 정작 본인이 자기 저서 한 권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자기 책 인용. 그 기준이라면… 지금 국기문란은 한동훈 본인 아닐까요.

‘내란의 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빠르게 동참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은 다르다”는 말을 들을 만했죠.
저 역시 국민의힘 인사 중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좀 다릅니다.
당내 입지가 흔들리니까 조급해진 건지, 근거 없는 주장과 과한 언행으로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아, 이 사람도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 중 한 명이구나” 하는 실망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