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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22 23:32:42
Name 신정상화
Subject [일반] 전공의도 근로자…대법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https://m.mk.co.kr/news/society/11446555

대법원이 병원과 '주 80시간 수련계약'을 맺은 전공의(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계약상의 80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병원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훈련생 지위이며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공의들이 진료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명백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 80시간'을 명시한 계약 조항 자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1심에서 100만 원대에 불과했던 미지급 임금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1억 7천만 원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대법 판결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공의가 하는 일이 '수련'인가 '노동'인가 하는 점인데요.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관행'처럼 여겨온 병원계의 인력 구조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수련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병원의 인력 운영 시스템과 비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올 것인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사회 이슈여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내용을 발제해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정치와 정책 문제가 아니어도 논의가 가능하고, 그쪽 문제로 간다면 당장 포고령 이야기 같은게 나와서 혼파망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제약을 두고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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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25/10/22 23:39
수정 아이콘
결국 40시간으로 의료 현장을 버티려면 의료진을 늘리는 쪽으로 귀결되겠죠. 결론은 의대 증원이고.
슬래쉬
25/10/23 00:28
수정 아이콘
결론은 의료비 증가죠
25/10/22 23:40
수정 아이콘
전공의들이 혹사 당한다는 건 의사들 스스로도 하는 말이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25/10/22 23:44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포괄임금 기준이었던 계약연봉 기본급 액수를 줄이고, 기본급 + 추가수당 구조로 짤 수도 있기는 하겠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학병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 우려됩니다.
25/10/22 23:45
수정 아이콘
근데 포괄임금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jjohny=쿠마
25/10/23 00:01
수정 아이콘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기본급 + 초과수당 없음' 처럼 퉁치는 경우가 많죠.
슬래쉬
25/10/23 00:30
수정 아이콘
이 기사보고 미리미리 자료 모아두지 않았던 ex 전공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더군요
내 1억 7천만원!!!
25/10/23 01:19
수정 아이콘
어떻게 바꾸어도 이전보다 대폭 늘기는 할 겁니다. 2심 이후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 야간 근로를 계산한 게 기본급 + 추가수당 구조랑 별 다를 게 없어서요.
VictoryFood
25/10/23 00: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40시간에 맞춰서 줘야죠.
80시간도 없애고 주52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곤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로저페더러
25/10/23 00:08
수정 아이콘
의료계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인턴들한테 일을 배우는 기간이니 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말이 될까요

분명 전공의과정이 수련과 노동이 혼재되어 있을수밖에 없지만, 수련이 부족하고 노동만 시켜왔기에 이 사태가 된거죠 

양질의 수련이 안되니 양질의 의사들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의대증원이니 공공의대니 이런걸 추진하는 정치인들때문에 지금같은 의료시스템은 이후에 사라지게 될겁니다
신정상화
25/10/23 00:11
수정 아이콘
앞서는 노동과 수련이 혼재되어 수련이 도외시 되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같은 의료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적어주신 범위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규장군의결단
25/10/23 00:34
수정 아이콘
님 말씀대로라면 수련 위주의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일단닉은바꿔
25/10/23 00:08
수정 아이콘
이게 맞고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OvertheTop
25/10/23 00:26
수정 아이콘
다 알고 있지먄 결국 돈의 문제죠.
타르튀프
25/10/23 00:27
수정 아이콘
당연히 40시간에 맞춰서 근로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일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전공의들을 노예 취급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죠.
김재규장군의결단
25/10/23 00:33
수정 아이콘
여태 이런 판결이 없었던게 신기하네요.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줄건 주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SoLovelyHye
25/10/23 01:43
수정 아이콘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그랬던거죠
전공의들도 굳이 공론화해서 의사 부족하니 하며 의대 증원 이야기 나오는거 싫고 
병원도 그 핑계로 싸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 좋고
25/10/23 00:39
수정 아이콘
지역가입자 죽겠단소리또나오겠네요...
은퇴족한테 젤 무서운 건보.. 
건보대신에 기본 의료비도 올려야죠..
호라이즌즌
25/10/23 00:40
수정 아이콘
시간이 나면 다른 측면에서 글을 써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알던 K-의료는 작년을 기점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쓰든, 아니면 죽을 사람 적당히 죽게 포기하든 양자택일을 해야겠죠.
일관된 정책 방향은 일단 후자로 보이고요. 괜히 포기가 늦는 일부 바이탈과 의사들 매타작중인 걸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는 뉴노멀에 대비해야죠.
자산 인플레 때 돈 많이 벌어서 외국에 파이프라인 만들어놓는 게 현명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10/23 01:04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손꾸랔
25/10/23 01:16
수정 아이콘
일한만큼 받는건 너무나 당연했죠. 그동안 헐벗었던 시절을 전문의 돼서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있었다면
이제 그게 좀 줄어들걸로 기대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25/10/23 02:39
수정 아이콘
PA 등 병원 소속 정규 교원/직원 위주로 돌아가는게 정상이죠 어차피 이재명 정부도 문정부 의대 정원 증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개혁을 천명했으니 전공의들과의 충돌은 시간문제입니다.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전공의는 최대한 수련에 집중시키면서 다시 전부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한명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려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10/23 03:13
수정 아이콘
저게 맞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원론적인 면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 판결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얼마정도까지 늘어났을때까지 감당가능하다는 계산이 서서 말씀하시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게 법리상 맞다 저들도 사람이다란 생각은 저도 드는데, 과연 난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든 상관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신정상화
25/10/23 03:15
수정 아이콘
그런 디테일이 사실 관련자 댓글로 채워지기를 기대했는데... 현직이거나 조예가 있는걸로 보이는 분들은 체념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안좋은 예견만을 남기는 게 보여 아쉽습니다.
위원장
+ 25/10/23 0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겠죠
그 휴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구요
다람쥐룰루
+ 25/10/23 06:56
수정 아이콘
초과근무에 수당도 못줄만큼 우리가 병원비를 적게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렇게 사람을 쥐어짜야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수낮바다
+ 25/10/23 07:13
수정 아이콘
...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우리보다 수가가 싼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상당수 후진국도 우리보단 마니 쳐 줍니다

우린 단일보험제로 모든 의사를 강제로 묶으며 싸게 후려치는 국가입니다
그걸 엄청난 n수로 커버해야만 하니 의사들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이고, 많이많이 일하니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실제 의사를 보기까지의 기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죠.
자유형다람쥐
+ 25/10/23 0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산병원에서 끝이 아니라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적용되는 판결이 된다면, 이건 대격변급 큰 변화라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제 생각을 끄적여 봅니다. 댓글은 저의 짧은 식견일 뿐이고 아마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을테니, 제 의견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상식적인거 정말 좋아하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정상으로 수십년간 돌아가던 관행을 1-2년 내로 정상화시킬 방법이 무엇일지 기대 20%, 우려 80%입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 기준, 야간당직 포함해 주 88시간(사실 말이 88시간이지 이번 의료대란 전까지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1년에 절반 이상 주 100시간 넘겨 근무했을 겁니다) 근무하던 전공의가 받던 월급보다, 당직도 서지 않는 PA(전문간호사)가 받는 월급이 적게 잡아도 약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주 40시간을 지키고 초과된 근무시간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면 전공의에게 급여를 더 주거나 PA를 그만큼 더 뽑거나 해야 하는데, 뭘 선택할까요.

수련이란 명목으로 계속 텀 체인지를 하며 숙련도가 매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공의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보다 차라리 PA를 더 뽑는 걸 선호할 겁니다. 병원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해요. 근데 PA를 고용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급여를 줘야 합니다.
결국 저 판결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 이후로도 엄청난 비용을 수련병원들은 감당해야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의료비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가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를 더 뽑아도 안 뽑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수련의와 전문의를 더 양성하든, PA를 더 뽑든 정해진 수순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보고 검사나 수액 맞고 큰일 없이 나가면 요즘 20만원대 내던가요. 미국 응급실은 접수비만 50만원 넘고 거기에 검사마다 추가금이 엄청나게 붙지요.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서도 간단한 응급진료 후 수납 마치면 50만원 넘게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수련병원들에서는 원래부터 수련전공의 관련 의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비용이 오를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1~2차병원 진료/입원비는 현재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대학병원급 병원 진료/입원비는 1.5~2배 뛰어서 오히려 환자의 분배가 잘 일어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수련병원의 부담을 다른 병원들도 나눠갖게 하는 방식(건보 시스템 변경 등)으로 대처한다면 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련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격책정이나 지급 시스템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해서 현재의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근무시간은 똑같이 유지시키는 쪽이 그나마 의료와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대처하는 방안일 것 같은데 어찌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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