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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6:32
행안부에게 경찰국이 없어서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인사 조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처럼 경찰에게 직접 지휘권이 없습니다,,
덩치만 커졌지 속이 영 부실하달까요?!
25/09/30 18:10
[행정안전부(2017~현재) 장관]
1. 문재인 정부 김부겸(金富謙) 2017년 7월 26일 ~ 2019년 4월 5일 진영(陳永) 2019년 4월 6일 ~ 2020년 12월 23일 전해철(全海澈)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9일 2. 윤석열 정부 이상민(李祥敏)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8일 3. 이재명 정부 윤호중(尹昊重) 2025년 7월 19일 ~ 현재 (경기 구리 5선 국회의원) [넘버 2급 수준] 이라... 흠...그정돈가?
25/09/30 18:15
네 저도 그럴것 같습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도 미리 동조합니다 아마 또 영향력이 커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큰 파장과 구도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제목보고 글쓴이를 맞혀서 반갑습니다
25/09/30 18:31
검창철 폐지나 검찰 기낭 축소는 그 권력 재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나 정치인들이 신날 일이라 뭐 누가 힘쎄지냐는 그러려니 합니다
머리비우고 검찰 빠개신분들 부디 범죄피해 당하지 말고 업무량 과중으로 답없어진 경찰 안만나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찰 검찰 욕하지 마시고 당해도 받아들이시길
25/09/30 18:39
[단독] 4년 만에 확보한 김건희 육성 파일…주가조작 재수사팀 '우연히' 발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080?sid=102 백해룡 "김건희·윤석열 '마약 독점 사업' 의심...국정원·관세청 공항 열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7697?sid=100 [뉴스하이킥] 김용민 "검찰, 조직적 저항 예상됐으나 관봉권 띠지 논란으로 전의 상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7883?sid=100
25/09/30 18:40
검찰을 쪼개 놓으면 권력이 분산 되지만 중앙에서 컨트롤 하기는 너무 쉬워져서 해악이 훨신 더 클거라는건
대충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검찰이 정치질을 하는것과 중앙에서 대놓고 정치질을 하는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저거 아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사건처리속도는 느려져서 일반 국민만 피해을 볼거라는게 중론입니다
25/09/30 18:45
전 사실 검찰이 민주당 주장대로 난리친다고 해도 정치인 같은 힘있는 사람 견제용인데 왜 굳이 팔다리 다 잘라서 정치인들 좋은 일 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사람들 눈치도 안보잖아요? 사실상 천룡인 견제 가능한 유일한 사람들은 모가지 쳤어요. 범죄자들 좋다고 난리치겠지만 애초애 그걸 노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 거역할수없어
25/09/30 19:04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다 권력 전반부 힘 셀 땐 권력의 개로 죽은 권력 치기에 열중하다가
권력 후반부엔 살아 있는 권력도 치고 그랬죠 김영삼 김대중 아들들, 이명박 형도 다 재임 중에 잡혀들어갔자나요 문재인도 전반부엔 윤석열 검사 이용해서 열심히 죽은 권력 공격하다가, 조국 때 발작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 검사 좌천시키며 검찰 무력화에 애써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임기 후반엔 정권 내부도 수사 받긴 합니다 윤석열은 지 임기 후반 되기 전에 자폭해서 이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범죄자가 아니면 굳이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25/09/30 19:33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가 유행어가 되었던 정권 극초기부터 노무현 들이받은 [검사와의 대화] 사건을 모르는건지 패싱하는건지 크크크
25/09/30 21:49
노무현이 직접 권위를 내려놓고 대화하겠다 한 것도 존경할 일이고
거기에 굽신대지 않고 자기 의견 다 말한 것도 전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 노무현 후임인 이명박 때도 이명박 형을 잡아넣었겠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건, “우리 민주당측 범죄자 수사하지 마!“아닌가요? 그게 아닌 이상 뭘 해도 만족 못하자나요? 박근혜 이명박측 다 잡아넣던 윤석열이 조국 건들자마자 발작하며 검찰을 죄악시한거 기억 못해요? 그 전까지 친박 능욕할 땐 잘만 쓰던 별건수사와 포토라인 등이 갑자기 죄악시 되던거 기억 안나요?
25/09/30 22:15
? 쌩쌩한 허니문 기간때 산 권력에 들이받은 사건을 말하는 중인데요?
'힘 셀 땐 권력의 개로 죽은 권력 치기'<-가 노무현에겐 적용이 안됐다는 말인데 왜 갑자기 굽신대지 않은게 잘한거니 뭐니 말이 길어지시는지?
+ 25/10/01 07:09
말로 대드는게 중요한가요
굽신대는게 더 좋아요? 문재인땐 잘만 개로 부리던데요? 적폐청산 광풍때 특수부 왕창 키운거 몰라요? 문재인은 뭐 우파정권입니까?
25/09/30 18:52
경찰의 진짜 힘은 정보경찰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시절에 검찰개혁 지지하던 쪽 조차도 경찰에 힘 실어주려면 정보경찰 쪽은 한번은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보경찰에 중수청까지 더하면 농담 아니라 진짜 실세 가능합니다.
25/09/30 18:59
현업입장에서는 정치논리를 제외하고 수사권조정이 정말 비가역적으로 나라를 망가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계엄계엄하는데 당장 행안부-서울청이 계엄때 협조를 안한것도 아니고 검찰 손발짤라서 경찰(행안부)쪽에 몰아주는걸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글을 따로 팔지말지 고민중이긴 한데 수사권 관련 안이 고작 1년가지고 정리되는게 맞는지는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25/09/30 19:03
경찰 힘 실어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왔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찰이 권력자 입장에선 다루기 편하죠. 사법시험 합격자 같은 경우는 과거 경정 특채로(지금은 경감 특채)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 들고 경정특채로 경찰 들어온 케이스죠.
25/09/30 19:10
경찰을 쪼갤 애들들이 아니죠.
경찰 힘이 정보에서 나오는데 이걸 쪼갠다고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루기 더 편한 쪽인데. 문재인과 같이 검찰개혁 책 냈던 김인회 교수조차도 '검찰이 너무 밉다고 경찰 힘을 너무 키운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게 몇년 전입니다.
25/09/30 19:11
버닝썬 사건 묻힌 거 생각하면 기대 안 되네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있는 실세 총경 이름이 나오니 만만한 연예인들 몇 건드리고 끝났죠.
25/09/30 19:14
검찰은 머리 굵은 애들이고 수틀리면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나올 수도 있는데,
경찰은 나오면 할 일이 없죠. 변호사 라이센스 같은 거 안 들고 있으면.
25/09/30 21:12
이정재 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라이센스 가진 경찰 영입에 메이저로펌도
많이 나서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경찰 고위간부 출신들 자문역으로 많이 데리고 가긴 했지만 경찰 출신 법조인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913 3년 전 중앙일보 기사인데, 메이저 로펌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법조인이 확연히 늘어난 게 보이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고위직 경찰, 특히 변호사 라이센스 가진 경찰은 메이저 로펌 영입 1순위입니다.
25/09/30 19:28
경찰권력의 비대화뿐만아니라 의지부족or무능력때문에 제대로 수사안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유게글에서도 다른분들이 언급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미만이라고 하는데, 반대로말하면 고소(고발)인이 문제제기하는 경우에만 걸러지는 경우가 저정도나 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이아니라 지난 개혁안만해도 솔직히 일반인이 고소(고발)하는게 정말 쉽지 않아졌는데 이번 개혁안이 진행되면 더 어떤 사단이 날지 우려스럽습니다
25/09/30 19:56
정치범들문제만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포함이니까요
정치범들이야 이미 만들어놓은 공수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더 활성하하던가 하는 안도있는데 정치범에서 검찰이 나쁜짓한다고 모든 범죄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고 경찰에 몰아준다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25/09/30 20:09
일반적인 범죄한정으로는 경찰쪽에서 개판으로 하는거 그나마 검찰에서 걸러서 이정도입니다
정치범들이야 공수처건 중수청이건 검수완박이건 상관없습니다만, 지금도 대리인없는 고소(발) 건/피의자들은 정말 좋은 수사관만나는거 아니면 사실상 제대로 판단받기 힘든데 저렇게되면 뭐 변호사입장에서야 시장커져서 좋겠지만 일개 국민입장에서는 우려스럽습니다
25/09/30 20:42
기대와 달리 경찰 출신 변호사들 광고나 영입전이 치열하죠
현직에있는 지인들도 면직하려다가 중수처 생긴다는 말 듣고 영업용으로 버티는 판인데요 다만 지금도 반강제지만 향후에는 고소(발)인 측도 대리인없으면 사건처리하기 힘들어질겁니다
25/09/30 21:30
이정재 님// 사견으로 적어도 일반적인 사건에는 전관예우는 없다쪽인데 경찰수사관에 대한 신뢰도나 개편안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개인적 견해를 바꿔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25/09/30 19:12
그렇게 검찰이 제 역할 못하는건 집권여당이 비호하거나 검찰 관계자일 때고, 그걸 잡으란게 공수처랑 특검이자나요
왜 나머지 범죄자들 환호할 짓을 하죠?
25/09/30 21:46
김학의를 잡아야 한다 - 맞는 말이고요
검찰을 없앤다 - 근데 이게 김학의 잡는 거랑 뭔 상관인지? 그냥 검찰이 민주당측 범죄자 수사하니 꼴보기 싫다 말고, 앞으로 범죄자를 단죄하기 어려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슨 대책이 있나가 중요할 겁니다
+ 25/10/01 07:11
혹시 바이든이 검찰인가요? 전 그리고 윤석열 엄청 싫은 지금도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고 수십번 말했는데요
감각같이 부정확한 걸로 윤석열을 깔 필요가 있나요. 다른 깔게 수백개인데 음질도 안좋은 바이든엔 그리 집착하면서 명백한 이재명의 유죄취지파기환송엔 관대하신게 신기하네요
25/09/30 21:50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전 범죄자는
진영 상관 없이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준석 지지자지만 이준석이 1심 유죄만 나와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25/09/30 21:56
혹시 비호의 주어가 검찰인가요?
친박 친이 탈탈 턴건 문재인때 검찰인데 기억 못허십니까? 검찰은 죽은 권력을 더 잘 잡습니다 임기 후반엔 산 권력도 가끔 잡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대신 키우려면 경찰은 일제시대때도 군부독재때도 철저히 권력의 개였자나요 검찰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더 권력의 개에게 몰아주잔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 25/10/01 07:23
박범계도 6년째 기소만 받고 1심 안 받은 상태인데요
윤미향 최강욱도 오래 끌다 의원임기 다 채웠고 글고 이런 힘센 사람들을 더 잘 잡으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세져야죠 산 권력의 개 그 자체인 경찰로 넘길게 아니라요 권력이 부당한 지시하면 저항하다가, 수틀리면 변호사 개업하면 되는 검사랑 목구멍 포도청인 경찰이 같나요 변호사란 옵션이 있어도 산 권력엔 꽤나 깨갱하는 검사를 보면서, 그런 옵션이 없어 그저 권력에 굴벅해야 하는 경찰에게 다 넘긴다니 무슨생각인지요 민주당이 원하는건 일제나 군부독재때 경찰인가요?
25/09/30 19:23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우병우가 웃으며 조사받는 사진이 찍혔을 때,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했더랬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조국 기용과 이를 노린 윤석열 검찰의 연성 쿠데타 성공으로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밑바탕에는 보수세력의 강경한 반대와 그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민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대선 때는 보수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면서,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직접 봤으면서 몇 년 되지도 않아 민심이 변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을 무슨 정의의 사도마냥 하도 포장을 해대다보니 윤석열 당선 직후 '검찰공화국 개추'같은 촌극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수세력에서 또 슬그머니 검찰을 옹호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사실 예전에도 업보가 작진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개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아무리 열거해봤자 현재 검찰의 폐단보다는 작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민심이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하면 좋겠습니다.
25/09/30 19:34
사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슷한 규모의 힘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윤석열의 죄가 너무 큽니다. 검찰 혹은 경찰의 수장급의 인물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위험성이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심증적으로는 검찰 폐지되는 게 좋은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원죄가 너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개혁이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설령 차후에 두집단 중에 최고 권력자가 나오더라도 힘의 균형이 쏠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25/09/30 20:19
(수정됨) 근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검사에 검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일으키고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보완 수사권 같은 것까지 없애면서 분쇄 해버리자는 스탠스인데 '특검'은 무슨 근거로 믿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특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팀의 대부분이 '검사'인데.... 검찰의 '검사'는 못 믿겠고 특검의 '검사'는 믿을 수 있다는 건가....
25/09/30 20:28
욕박고 자기 본진 분쇄해버리면 특검검사가 의욕 가지고 할수가 없는데 (벌써 그런 얘기 많이 나옴) 수사 지지부진하면 어찌할지 궁금하네요. 경찰 데려와서 수사 시키려나?
25/09/30 22:27
수사 역량이 끝내주게 되겠네요. 결국 자리 잡으면 어느정도는 정리 되겠지만 과도기에는 정말 헬파티 열릴듯.... 이때 법적인 이슈에 엮이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벌써 법조관련 현장에서는 기소가 잘 안되서 난리던데...
25/09/30 22:43
자리 잡힐 때 까지는 머리 아프긴 할 겁니다. 사실 미국 영화 보면 고질병이죠 관할로 싸우는 거....
하지만 뭐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한 거라....
25/09/30 23:24
'검찰'이란 조직과 권한, 생태계가 갈아엎을 대상이지 '검사'란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검사들이 유능한 축에 속한다는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테고, 개중에 구린 짓을 벌인 검사가 보이면 쌍욕 박는거고, 정의롭고 훌륭한 검사가 보이면 박수갈채를 보내는거죠. 도식적인 정치진영으로 나눠봐도 검사 출신은 국힘쪽에도 민주쪽에도 다 있고요. 결국 검사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건 무의미.
25/10/01 00:01
(수정됨) 검찰청 해체, 공소분리에 보완수사권까지 날리면 당분간 유능한 검사는 없어지긴 할겁니다. 벌써 현장에서(정치랑 상관 없는) 검사들이 대응 잘 안해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조직 오체 분시 되고 있고 권한 하나 둘씩 날라가고 있는데 어수선해서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결국 저 수없이 갈라놓은 수사 조직들이 교통정리 되면서 자리 잡으면 결국 해결될 문제겠지만요.... 검찰청해체, 공소 분리 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보완수사권은 살려 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쪽 수사 역량 강화를 빨리 해야 할거에요. 유예기간 1년 밖에 안되는데 진통 정말 심할겁니다. 바꿔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꾼다느니 이런얘기들도 하는데 막상 본인이 그걸로 피해볼 상황 되면 '민주당 정치인 털리는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피해보면서 이걸 강하게 지지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명분을 많이 줘서 검찰개혁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고 개혁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거죠.
25/10/01 00:43
한국의 검찰 내지 수사 부문에 인재 쏠림 현상은 유별났죠. 근래에는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거 같긴 하지만, 지금보다 유능함이 더 떨어져도 괜찮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보다 떨어지는 인재들이 수사를 하는 다른 나라들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유능한 인재들은 더 생산적인 다른 분야로 널리널리 퍼져나가야죠.
농경시대에 평생 농사지으며 재능을 썩이고 그렇다고 수확량을 크게 늘리지도 못하던 인재들이 도시로 산업계로 퍼져나가면서 세상의 발전이 가속도가 붙은 역사는 여전히 유효할겁니다. 물론 주어진 인재들로 잘 돌아가게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겠죠. 보완수사 같은 견제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아 잘 모릅니다만, 그걸 꼭 검찰이 해야 할 필연성은 없겠지요.
25/09/30 21:11
계엄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데 여기저기 나와서 입터시는거 아주 볼만하네요..뭐 하긴 그랬죠..삼풍때도 성수대교때도 세월호때도 이태원때도..진짜 양심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자기들몸에 뭍은 똥은 나몰라라하고 상대방몸에 뭍은 겨 가지고 맨날 난리치는거 보면 변하질 않네요.
25/09/30 21:36
뭔가 바꿔서 바로 나라 멸!망!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바꿔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왜 안좋을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느냐? 라고 한다면 검찰&검찰 출신들이 개판친게 원인이라 뭐라 할 말은 없죠;; 그리고 바꾼 것이 지금보다 좋을지 나쁠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도 크겠죠.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검찰 건들면 안됨은 현 상황에서 무의미한 외침 같습니다.
25/09/30 23:52
국가 운영이 그렇게 가볍게 해보고 아님말고 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시 바뀐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100가지의 해악이 있어도 한가지의 이점만 보고 아무튼 이롭다고 하겠죠
25/10/01 01:39
바꿔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롤백하는게 쉬울까요 여기서 잘못됐다 인정하는 절차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가야할텐데 당장 국힘쪽에서는 비방을 할게 뻔한데 쉽게 인정하고 되돌리는건 지금 바꾸는 작업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겁니다 온갖 정치논리에 얽힐테니
25/10/01 00:56
검찰의 순기능도 많았는데 윤석열 세글자로 전부 같이 순장되었죠
선배 잘못만나 흥망했으니 퉁치죠 근데 범죄자들(조폭 마약 강력범죄 지능범죄)은 걱정되긴 합니다 이게 실험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서
25/10/01 01:26
그쵸 그쵸 문제 있으면 다 해체 시켜버리는게 맞죠
예전에 그 '박근혜가 고심 끝에 해경 해체' 이거 했을때 여기 어르신들 다같이 환호했겠죠?
+ 25/10/01 07:21
개인적으로 기소청과 중수청 분리하는 명분은 공감하는데, 굳이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분리하여 서로 견제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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