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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14:06
(수정됨) 진실은 알수는 없죠. 아니면 김병기가 이재명의 의중을 너무 과하게 해석한걸 수도 있습니다.
저정도 자리 가면 지시같은 걸 명확히는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5/09/11 13:59
원내대표 권한이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없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원래 원내대표끼리 수시로 만나서 너네가 원하는 이거 통과시켜줄테니 우리가 원하는 이거 하자 이런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해 오는게 전형적인 국회의 협치 모습이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특검법 개정안은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고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그렇게 큰지 잘 몰랐음) 그정도 내주면서 정부조직법 잡음없이 통과시키는 정도면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란 잔당과 일체 협의도 하면 안된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긴 하네요.
25/09/11 14:00
(수정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윤석열때처럼 되면 안되지만 지금 집권 초기인데 '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선에서 조언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당'이 '정'을 뒤흔드는 모양새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을 뽑지 않은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거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게 아닙니다.
25/09/11 14:12
이게 강성의 막무가내 떼쓰기라고 보기엔.
특검법 개정안이 1. 기간 늘리기 2. 파견 검사, 수사관 늘리기 3. 재판 중계 의무화 이 중 3번은 재판관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으니 양보 가능한데. 기간이랑 인원 증원은 타협 못합니다. 공수처 예시가 생각나는 게. 괴물 기관이 될 거라고 국힘이 우겨서 타협 절충안으로 공수처 검사 25인 됐죠. 그러고 식물기관 됐습니다. 인지수사는 전혀 못하고 고발 들어오는 사건도 한두건 맡고 나면 더 할 수가 없어서 도로 검찰로 보내야 했어요. 내란, 김건희, 채해병 다 중요한 사안이라 차라리 인원이 넉넉하게 남는 게 낫지 인원이 모자라면 수사를 못합니다. 내란특검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특검 법안 18개를 개별로 만들 사안이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인원 반드시 늘리고 기간도 늘려야죠. 사실 특검은 이름만 특별검사지 그냥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훨씬 인원제한도 없고(검사 백 명씩 동원) 기간도 무제한이죠. 5년이든 10년이든 마음만 먹으면 수사 가능한 게 검찰이죠. 검찰이 검사가 사건 무마하고 개입한 걸 자기 조직 수사 못할 걸로 보이니 특별검사라는 외부 기관의 메스로 수술하게 둔 건데(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 없단 거죠) 일반 검사처럼 기간 인원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걸 줄이라고 하는 국힘 주장이 오히려 억지죠. 나올 때까지 검사 100명 200명 동원해서 별건 다 파는 기우제식 표적수사가 아니라. 내란 김건희 둘 다 이미 있는 사건을 윤석열 정권 내내 윤석열 의중을 따르는 친정권 검사들이 덮은 사건들이라. 인원 기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한다 이게 더 불의한 거고 불공정한거죠. 인원 기간 반드시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저런 억지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3년 내내 수사 안 하고 덮었던 사건들입니다.
25/09/11 14:17
전 내란 특검은 별 생각 없고 주로 검찰 개혁 관련한 얘기긴합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건 이재명이 분명히 입장 밝혔습니다.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25/09/11 14:20
파기된 합의는 특검 개정안 내주고 정부조직법 협조받는 거라 그런 합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검찰개혁 경우 이재명도 말했듯 시간 들여서 논의를 더 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있으니 기한 늘리고 인원 늘리는 게 맞고요.
25/09/11 20:58
(수정됨) 제가 밑에 다른 분한테 프레시안 기사도 링크했고 지금 언론들의 논조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견이 갈릴수 있어도 무슨 과대 해석이니 이런말은 좀...
프레시안 기사 다시 링크 해드리죠. https://v.daum.net/v/20250911123813566?utm_source=chatgpt.com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유지'로?…"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의견과 달리,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의견을 시사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25/09/13 16:03
그럼 애초에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야죠.
원내대표끼리 협상하기로 한거 다 알고 있는데 협상 끝내고 오니 합의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이러는건 그냥 땡깡 밖에는 안됩니다 상대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협상 자체를 안하고 뱃지 싸움으로 갔으면 되는데
25/09/11 16:07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간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수사일정이 9월 15일 까지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2번 연장을 해도 11월 14일에는 종료되는데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법개정으로 30일 추가해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는 감상입니다.
25/09/11 16:10
저는 김건희도 이미 구속기소했고 별의별게 다 나오길래 이정도면 성과가 많이 난것 같기도 하다며 가볍게 생각하긴했는데..
사실 뭔가 "파파괴" 느낌으로 파면 팔수록 뭔가가 계속 나올수도 있을것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크크크
25/09/11 16:15
캐면 더 나올거 같으니까요 액세서리도 더나오시고 있고, 이번에 삼부토건 부회장 잡히고 새로 나오는 얘기들도 있을거고..
때리면 돈나와요 님도 치셈 수준..
25/09/11 16:23
진짜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집안에 돈도 많은 양반이 왜 그렇게 성실하게 받아챙겨먹은건지.... (그렇게 살아와서 돈이 많은건가?!)
25/09/11 14: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1475?sid=100
[특검發 '청-병 갈등' 발발하나…김병기 "정청래, 공개사과해야"] 2025.09.11. '3대특검 합의 번복' 논란에…與지도부 내 분란 가열 與 원내협상단 비판 집중되자…김병기, 정청래 불만 표출 꽤 시끄러워질것같긴 하네요.
25/09/11 14:29
이건 김병기가 잘못한 거죠. 이재명도 내란 특검이랑 정부조직법을 왜 맞바꾸냐 그건 협치도 아니다 말했죠. 이재명이 김병기를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25/09/11 14:35
(수정됨) 그리고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이라 권한이 막강하고 여당도 눈치보고 현 정부 코드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개혁이든 민생이든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이재명은 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김병기랑 이재명, 정청래 비교하니 특검이랑 정부조직법을 왜 거래하냐? 라는 주장의 후자가 더 타당한 거지. 반대로 원내 소수파 소신이 다수 주류 의견보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재명이 말했으니 그대로 따르거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비아냥으로 보여서 지적합니다. 그거 남을 설득하는데 역효과고 사족이며 괜히 목적달성에도 도움 안 되게 불특정 다수 신경 긁는 겁니다. 뭔 예전엔 깨시민이 남을 내려보면서 가르치려 든다 운운하더니. 요새 보면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퉁쳐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레밍 취급을 해요. 국민 개돼지론 좌우 다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요샌 정권 잃고 당 망하고 선거 판판히 지고 미친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보수라 그런지. 우린 틀리지 않았고 미개한 니들이 어쩌구 식 일반화가 자주 보여서 거슬립니다. 보수가 더 문제인데(뇌를 전한길 윤석열에 의탁하는 것도 보수가 더 심하고요) 뭔 쓸데없는 비아냥이지? 싶어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헛소리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어도 까이는 겁니다. [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이거 말한 겁니다. [정청래도 집권 초기에 '정'이 이정도 들어 줬으면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좀 양보도 해야 하구요.] 그리고 뭘 양보하란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의회 다수당이라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의석이 과반이 아니라 야당 협조 구해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할테니 니들 것도 하나 하자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그때 필요한 거지. 양보를 왜 해야 합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옳으면 양보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거지. 죄다 내란 옹호정당 수준으로 헛소리만 하는데 뭘 양보하란 거고 뭘 들어야 한단 겁니까.
25/09/11 14:41
(수정됨) 여기서 '정'은 이재명이고 국힘이 아닌데 뭔.... 솔직히 전 강성지지층 레밍떼 맞다고 봅니다.
이동형도 요새 뭐라 하던데.... 이재명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지만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의 전례를 보면 더더욱 생각없이 이재명 방향을 무조건 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지만 전 이재명의 방향이 더 맞아 보이고, 원래 집권 초기는 '정'에 중심을 두고 가는게 맞는 겁니다. 근데 최근 모습은 그게 아닌걸로 보이구요. 전 솔직히 설득할 생각으로 쓴것도 아니긴 합니다. 어차피 pgr에서 저 따위가 쓰는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25/09/11 14:44
진짜 강성 지지층 팬덤이면 님이 비아냥 안 해도 이재명이 검은 걸 희다고 해도 따라갈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강성 지지층=레밍떼란 겁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민주당 지지층(적게 잡아도 천만 단위) 적시해놓고 뭔 강성이라고 말을 바꾸죠.
25/09/11 14:49
(수정됨) 전 솔직히 밑에 댓글 단 검찰 개혁건 관련해서는 강성 지지층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전반을 타겟으로 저격한거긴 합니다.
다만 지금 정청래를 필두로 이리저리 좌지우지 하는 건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강하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한거구요. 어차피 그쪽 사람들(특히 강성 지지층)도 거의 대부분이 1번 안찍으면 다 내란공조범 취급하던데? 전 이건 관련해서 이정도 얘기하는게 그렇게 긁힐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글까지 파서 범보수 광역 저격하는 글도 널렸습니다. '물타기, 피장파장 논리냐?'이냐고 뭐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키보드 워리어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이건은 좀 수위 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키보드 워리어 모드로 나갈겁니다. 제가 왜 민주당 지지층 심기를 고려해서 댓글을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여기가 민주당 게시판도 아니고....
25/09/11 14:54
Quantumwk 님//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레밍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내란 옹호하는 정당 후보에 표주고 아예 더 나아가 내란 옹호하는 국민이 백만 천만 단위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통은 41퍼를 전부 다 뭐뭐다 라고 비하하거나 도매금으로 넘기진 않습니다. 뭐 보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느니, 민주당 견제를 위한 거라느니. 그게 꼭 내란 직후에 내란 때문에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옹호 성향 후보에 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되나 싶긴 한데. 그조차도 전부 다 적극적 내란 옹호는 아닐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내란 옹호도 아니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성향이란 이유로 국민 절반을 레밍으로 몬다? 엄청난 자의식도 자의식인데 님이 주장한 그 기준이면 한국인 전원은 다 레밍 아닙니까. 아 이것도 그거네요. 보수 정당, 보수 지지층의 문제가 더 심각하니. 전부 다 문제다 식으로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면서 비긴 걸로 치려는 그런 수법인가요? 이리저리 휘둘려서 선동당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억지주장하는 기준이면 보수 지지 국민이 더 심하게 해당될텐데요. 생산적 비판이든 토론이든 그런 건 모르겠고 남 기분 긁어서 개싸움 만들고 억지 주장을 선동하겠다 뭐 그런 게 목적이라면. 애초에 그 목적으로도 효과 없을 거 같은데 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전부 다 레밍이다 이러는데 뭐라 답합니까. 전 동의 안 합니다.
25/09/11 14:56
(수정됨) Crochen 님// 강성 지지층은 레밍떼고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는 않지만 검찰 개혁 관련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정도면 된건가요? 키보드 워리어인 저로서는 이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네요.
그리고 님은 '전부 다 적극적 내란 옹호는 아닐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만 해도 상당수가 싸잡아서 비하하고 광역저격 해댑니다. 저의 댓글이 그거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25/09/11 14:59
Quantumwk 님//
윤석열도 진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억지부리다가 내려왔는데. 그냥 민주당 지지층 앞에 강성 내지 극단적을 썼어야 했는데 내가 빼먹었다 수정하겠다 이러면 끝납니다. 웃긴 게 말을 더 이어가보니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면 전부 다 문제다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게 님 본심이네요. 어지간한 민주당 지지 성향 스피커나 지지층도 반대쪽 전부가 다 뭐다 라고는 안 해요. 그건 강성이 투쟁하자고 하는 소리죠. [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지적 받았으면 그냥 그 부분 인정하면 끝나는데. 날리면도 그렇고 채해병도 그렇고 이태원 이상민도 그렇고 홍수 때 칼퇴근도 그렇고 진짜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던 정권이 생각납니다.
25/09/11 15:01
Quantumwk 님//
예 님은 딱 그 수준인 거죠. 2번 투표한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 운운도 타 사이트 등에서 여럿 있는데. 대충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보통 그거 보고 음 난 안 그래야지 이러지 음 나도 저거보다 약간 못한 정도까진 해도 되겠군 하면서 하진 않아요. 비슷하게 하면 비슷하게 지적받죠
25/09/11 15:02
Quantumwk 님// 키보드 워리어 모드신지 아닌지는 제 알 바 아니긴 하고, 민주당 지지층 심기야 당연히 고려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Quantumwk 님 스스로가 [다만 이제 민주당유저들이 물타기할때 전 입을 다물어야하긴합니다.] 라고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키보드 워리어인 만큼 본인이 한 말에는 책임 지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온라인에서는 책임이랄 것도 없으니 의미가 없긴 하군요.
25/09/11 15:05
(수정됨) Crochen 님//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 이게 그렇게 발작할만한거 였군요. 제 출신상 이정도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사과할 만한 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강성을 앞에 붙였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전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뭐 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든 알아서 하시고 마음대로 생각하십쇼.
25/09/11 15:13
Quantumwk 님//
민주당 지지층이 유권자 4400만명 중 최근 조사 44퍼 잡아서 1936만입니다. 얼추 2천만인데(유권자 아니지만 지지 정당 정한 청소년 감안하면 2천만 넘죠) 대충 국민 절반이란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내려보기, 비아냥인지 스스로 모르면, 지적을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 진영 지지자는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는 존재' 너희가 지지하는 선지자 구세주 신이 지령을 내리면 거기에 그대로 복종하라는 투의 비아냥 이게 앞에 뭐 극단이나 극성을 붙여도 빈정거리는 말투인데. 이상한 거 믿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은 조롱 좀 당할 수 있으니 그건 그렇다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해도 나는 고칠 게 없다 틀리지 않았다 이러면. 제가 쓴 댓글이 장문에 여러 개인데. 더 써서 뭐 덧붙일 말도 없고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님 기준이면 보수 지지자는 다 전광훈 전한길에 감정 이입해서 그 사람들에 뇌의탁하고 지령 받아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그런 부류라고 도매금으로 넘겨도 됩니다. 저래도 '이게 사과할 만한 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강성을 앞에 붙였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겠'는 게 되니까요. 님 기준으로요.
25/09/11 15:14
(수정됨) Crochen 님// 님이야 말로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적받았으니 고쳐라 하는지 모르겠군요. 게시판 지기가 저를 조치 한다면 그건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 참고로 이번에 김문수 찍은 41프로 보수 지지자들도 반성할 면이 있다 보고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됐나요? 49프로가 그리 생각하면 민주당 게시판도 아닌곳에서 그렇게 까지 심기 고려해가며 쓰고 님이 지적질 하면 ' 아 네 잘못했습니다.'하고 석고 대죄 해야 하는건가요? 님은 뭔데 그러는 거죠?
25/09/11 15:16
Quantumwk 님//
권위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성격이신가 본데. 맞는 말은 누가 하든 맞는 말이고 지적을 받고 수용하고 고치면 본인이 좋은 거고. 무슨 이재명이니 게시판 관리자니 꼭 강제로 뭔가 하거나 지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대화로 소통으로 안 가릴 거면 님은 그냥 오로지 선동을 위해 글을 쓰는 거네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님이 믿어 의심치 않는 아무개 예언자의 지령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널리 포교 선동하기 위해서요.
25/09/11 15:18
Crochen 님// 더 이상 얘기할 가치는 못느끼겠고 그냥 게시판 지기한테 신고나 하길 바랍니다.
전 게시판 운영의 최종 권한은 당연히 게시판 지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질에 대한 수정하는 건 도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님이 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구요. 참고로 제가 수긍할만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정해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위를 추종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된거겠네요.
25/09/11 15:19
Quantumwk 님//
저 문장은 41퍼를 전부 다 전광훈 전한길 윤석열에 선동당해서 좋아하는 정치인이 구속되고 잡혀가니까 눈을 뒤집어까고 발광하면서 법원도 습격하고, 습격 못한 41퍼도 그걸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윤어게인을 위해 표를 준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수식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데. 그거 떼면 41퍼가 다 윤어게인 법원 폭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도 님 주장에 따르면 게시판 관리자가 지적하기 전엔 아무도 뭐라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주장이 되는 거고 비판도 못 받는 거고요. 뭔 논리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게시판 운영자가 승패 가려줘야 시시비비가 정해지고 그 전엔 절대 비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25/09/11 15:20
Quantumwk 님//
님이 생각해도 반박할 말이 없으니 신고니 뭐니 궁색하게 헛소릴 하는 거죠. 키배 모드라더니 키배 발린 다음 신고하세요 이러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좀 그렇죠?
25/09/11 15:22
Crochen 님// 비판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적했는데 수정안하네 마네 하길래 그런겁니다.
전 이미 수많은 비판 받아왔고 받아 들일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받아 들일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저고 수정하는 것도 저입니다. 정말 선을 넘었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가 제제할 수 있는 거구요.
25/09/11 15:22
Crochen 님// 님이 생각해도 반박할 말이 없으니 신고니 뭐니 궁색하게 헛소릴 하는 거죠.
키배 모드라더니 키배 발린 다음 신고하세요 이러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좀 그렇죠? -> 아 네 그런거 같습니다. 님이 이겼습니다. 흐흐
25/09/11 15:23
Quantumwk 님//
궁금한 게. 피지알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누가 규정 위반(적나라한 비속어 사용 등) 말고 글의 내용을 시시비비 판단한 다음 이건 올바른 주장이 담긴 댓글이니 냅두고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니 삭제 벌점에 처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신고하라고요? 아니 진짜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인 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기 주장 말하고 반박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해서 별 일 없으면 나한테 따지지 마라 이게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은 아닌 거 같은데요. 41퍼가 다 윤어게인이다 이러면 당연히 반박 많이 받겠죠? 거기에 대고 신고해라 난 운영위원을 따르겠다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25/09/11 15:24
Crochen 님// 진짜 논점도 너무 벗어나서 대답할 가치도 못느끼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꼴배기 싫으면 신고나 하라는 의미 였습니다.
25/09/11 15:24
Quantumwk 님//
제가 이기고 지골 떠나서 님이 41퍼는 다 윤어게인이고 법원 폭도에 내란공범이다 이런 수준 허술한 주장을 해서. 그게 말이 되냐 비판 반박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신고해라 드립을 쳐서 자멸한 겁니다. 이 나라 어느 게시판에 유저들 토론 가지고 운영자가 개입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줍니까?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디시 펨코 개드립 루리웹 보배 여시 더쿠 어디 펌글이든 눈팅이든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정치글이라 썰리는 건 봤어도 어 이건 이러한 내용이니까 삭제하겠다 이런 게 대체 어느 사이트가 그래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 그래요.
25/09/11 15:35
(수정됨) 돼지콘 님// 논쟁하기 피곤해서 '그냥 물타기한거고 나 키보드 워리어야 됐냐?'라고한거고 저랑 논쟁붙은 회원이 문제 삼은 문장이 솔직히 제기준에서 물타기 시전할만큼의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님도 민주당 지지층 기분 고려할 필요 없다는건 인정하셨으니 지금 제 말에도 어느정도 동의하실수는 있겠네요.
25/09/11 15:59
Quantumwk 님// Crochen 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한 두줄이 아닌지라 어느 부분을 동의하고 아니고 적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언급 하기는 좀 귀찮구요.
그런데 [논쟁하기 피곤해서 '그냥 물타기한거고 나 키보드 워리어야 됐냐?'라고한거고] 에서 따옴표 안의 부분은 Crochen 님께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다른 회원 분들에게 본인은 논쟁을 즐긴다, 나랑 논쟁 한번 해볼거냐 라는 글을 몇 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논쟁하기 피곤하다 하는 건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비일관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Crochen님과의 논쟁은 피곤하다 라고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층 기분 고려할 필요 없는 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Quantumwk 님의 [지금 제 말]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Crochen 님 댓글과 마찬가지로 다신 댓글이 한 두줄이 아니어서요.
25/09/11 16:10
(수정됨) 돼지콘 님// 저랑 논쟁붙은 회원이 문제 삼은 문장이 솔직히 제기준에서 물타기 시전할만큼의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얘기 입니다. 님이 '전에 물타기 안한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책임 안지네?'라는 발언에 대한 답입니다.
좀 댓글이 헷갈리게 쓰였는데 논쟁하기 피곤해서 '난 사실 물타기를 해야 할 정도의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논쟁 대충 마무리 하려고 물타기하는 거라고 얘기한거다.'라는 요지입니다.
25/09/11 16:31
(수정됨) Quantumwk 님//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와 Quantumwk 님이 오프라인으로 알거나,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 Quantumwk 님이 제 의중을 알 수 없듯, 저도 Quantumwk 님의 의중을 알 수 없지요. 서로가 적는 글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는데, 대놓고 워딩이 [니들 물타기 아니냐 하는데 나 키보드 워리어다] 이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난 사실 물타기를 해야 할 정도의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논쟁 대충 마무리 하려고 내뱉은 발언이다'] 는 건 결국 [진심 물타기가 아니었으니 상관없다] 라는 건데.. 글쎄요. 제 논리 개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Quantumwk 님이 동의하실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판사가 아니고, 여긴 법정이 아닌데다,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댓글 보다 기억이 나서 한 마디 얹어봤습니다. 어차피 서로 이해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9/11 17:43
(수정됨) 돼지콘 님//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1) 저를 고평가 하시는 건지? 2) 아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님 3) 민주당 지지 입장에서 내로남불적인 면이 보여서 지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1)이라면 무슨 공약 내건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요즘 댓글 한글에서도 수십개 쓰는데 이전에 썼던 댓글 트집잡아서 정합성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저도 나름 일관성있게 하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절 너무 고평가 하신거 같고(물론 계속 '니가 그런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 라고 하시지만...), 2)라고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 추정 회원들의 논리 정합성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쪽을 지적하는 건 본 적이 없고(제가 못 본 걸 수도? 근데 님이 저의 일관성을 엄밀하게 요구하신다면 님도 이 글에서 라도 해야 맞습니다.) 3)이라면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주 비일관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깐 그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5/09/11 18:32
Quantumwk 님// 제가 한 두번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수번은 [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고 하는 건 진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가 제 사이트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제가 어쩌겠어요. 이게 다른 댓글도 아니고 저한테 달아주셨던 댓글에 있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서 단 것 뿐입니다. 수개월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그리고 님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객관적이다 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객관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거와 별개로, 님이 간주하시는 판단 기준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보수 지지자를 전방위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님 한 명한테 얘기한건데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안 그러냐 하시거든요. 그런 논리로 가면 다른 민주당 지지자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또 다른 국힘 지지자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결국 모두에게 얘기 안 할거면 넌 객관적이 아니다- 라는 건데.. 인터넷 세상이든 어디든 세상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 결국 세상에 객관적인 사람 없다는 얘기고 객관적인 입장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전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건 딱히 비밀도 아니고요. 건 바이 건으로 지지하는 편인데 진영논리에 절여진 인간이라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구요. 마지막으로 따옴표까지 쓰셨으니 인용을 하신거라 생각되는데, 제 원문은 [비일관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Crochen님과의 논쟁은 피곤하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지, '아주' 라는 표현은 적은 적 없습니다. 왜 비꼬는 식으로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즐거운 논쟁은 아닌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글 포함해서 어느 글에서든 Quantumwk 님께 댓글 안 달 생각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25/09/13 16:14
아무리 여당이 과반이라도 야당 협조는 항상 구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회담 및 협상은 항상 했습니다. 과반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3분의 2를 차지했을때도 항상 했습니다. 의석비율이 6:4라고 치면 6이 표결로 가면 항상 이기니까 모든걸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자기들 법안 2개 통과 시켰으면 상대당 뜻으로 하나는 통과 시켜주는 식으로 합니다. 모든걸 다 머리수로 밀어붙이려 하면 정말 매일매일 싸움만 해야 하니까요. 그럴때 국회의원들이 몸싸움 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단식 투쟁하고 이러는 건데 이걸 맨날 맨날 하기엔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드니까요. 회기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걸 다 머리수 표결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아니라 해외 언론사 타임지 같은데서 독재란 소리 듣습니다. 의석이 과반이 아니라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게 아니라 여야는 싫든 좋든 파트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논리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과반 먹었으면 야당은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여당이랑 협조를 왜 해요? 그건 왜 양보인데요? 그 상황에 협상장에 나와주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양보해준거죠. 아니 자기들이 소수일때는 상대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자기들이 다수일때는 머리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게 말이 되요? 이런 수준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요?
25/09/11 20:55
저도 동감인게 김병기는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무능합니다.
우상호가 중간에서 장난쳤건 어쨌건 국민에게 들고나온 안이 그따위니.. 너무나도 정치적 감이 없죠.
25/09/11 14:59
여야 협치 잘해라인데 그걸 오버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전 넌씨눈 무능으로 봅니다. 특검 연장도 안되 인원 증원도 안되를 협의 본다는게 말도 안됨. 지금도 파파괴 김건희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빤스수괴는 버티고 있는데 당연히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추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진짜 지능이슈 입니다.
25/09/11 15:17
원내대표 취임 이후 몇달 전부터 김병기 의원은 '꾸준히' 이상한 행보를 보여오긴 했습니다.
갑자기 검찰 특활비 항목을 상의도 없이 추가한 건, 윤리특위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국힘 5:5로 구성하려 했던 건 등등으로 이미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죠. 여기 댓글의 의견처럼 지도부나 대통령 의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글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협상 몰랐는데'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의원 행동에 대해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바로 어젯밤에 재협상 지시했다며 선을 그었죠.
25/09/11 16:17
지지자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할 행보 보인것도 맞는데, 원래 대표가 강성으로 부딪히는 와중에도 원내대표는 "쟤 왜저러냐" 소리 들으면서 상대당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게 국회의 전통적인 관습이긴 합니다. 원내대표는 '협상' 협치' 자체가 본인의 역할 그 자체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수당 원내대표는 왜 소수당에게 휘둘리냐는 욕을 먹기 마련이니) 예전 국회에서는 정국 안 좋을때 결국 양당 원내대표 둘이 만나서 뭔가를 풀어내고 하는 맛이 가끔 있긴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물론 의석이 워낙 많고 모든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킬수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치의 여지는 남겨 놓는게 좋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국힘도 빨리 윤어게인파 손절하고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김병기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상했는데, 여론 안좋으니까 이제와서 자기맘대로 사고친것처럼 내모냐면서 격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5/09/11 18:45
검찰 특활비 항목을 상의도 없이 추가한 건, 윤리특위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국힘 5:5로 구성한 건이 문제인 건 그렇게 했다만이 아니라 그렇게 반발을 부를게 뻔한 건을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 "쟤 왜저러냐" 소리 들으면서 상대당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게 국회의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걸 인정한다 해도(솔직히 이걸 인정하는 것도 해당 건들+내란이라는 특수 상황 보면 글쎄다 싶습니다만), 그럼 그걸 당당하게 공표해야죠. 특히 특활비 건은 점검해서 밝혀내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더 문제된 건이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정청래 당대표에게 '존칭'조차 붙이지 않고 이름 막 부르면서 화낸 건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모양 그대로입니다. 정 대표는 아침에 답변할 때도 '원내대표가 많이 노력하셨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정작 김병기 본인은 "정청래보고 사과하라 그래" 따위의 발언을 가감 없이 내뱉고, 보고 이야기도 'sns로 했다' 이런 소리 나오더군요;; 그냥 원내대표 깜냥이 아닌 인물입니다. 말씀하신 협상과 조율, 왜 국힘하고만 하고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25/09/13 16:46
원내대표가 최근 몇달간 꾸준히 이상했으면 그전에 갈아치웠으면 되는 거고
이상한 사람 원내대표로 뽑아준 당원 및 지도부 혹은 대통령 책임인거죠. 상의도 없이라는 말도 웃긴게 협상에 보낼때는 권한을 주잖아요 A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줘도 된다. 그 이상은 안된다고 정해주고 보내잖아요. B에 대해서는 정해준게 없다고 한다면 협상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권을 준거고요. 정해준 범위를 넘어서서 김병기가 월권을 저질렀으면 모를까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은 정청래 이재명한테 있는 거죠. 그걸 왜 했냐가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 라는 말이 나와야 김병기 책임이죠. 그게 아니라면 김병기한테 권한 주고 협상 지시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김병기 탓하는 건데요. 지금은 내란이라는 특수 상황이다 이런 논리면 애초에 협상장에 나가질 못하게 했어야지 협상 하라고 보내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내란당이 아니라 유신이나 5공 시절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상했습니다. 장동혁이나 지금 국민의 힘 지도부가 아무리 막나가도 공화당 김동환 보다는 낫잖아요. 당시 신민당 원내대표는 정말 민주투사였고 공화당 원내대표(당시는 원내총무)는 정말 총들고 반란일으킨 당사자였는데 그런데도 만나서 협상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도 못한 상황입니까?
25/09/13 16:56
1. 지금 내란까지 일으킨 지난 정부에서 박아둔 장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대표란 자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뚝딱 하고 치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이야기하시는데 당원-지도부의 책임 이전에 본인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덧붙여 왜 '대통령의 책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당시의 당정간섭 논란이나 윤석열 죄목 중에 국힘 선거 개입했다는 혐의가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말씀하시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잘 모른다는 느낌인데요. 2.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 라는 말이 나와야 김병기 책임이죠]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트윗 올린 거만 봐도 그냥 지도부와 소통 충실히 안하고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협상 대충 했다는 게 뻔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권한 왜 줬느냐, 당대표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이다 하기에는... 그런 책무를 짊어진 원내대표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건 생각 안하시나요. 윤석열이 계엄내란 일으킨 것도 그 본인의 잘못보다는 그를 뽑아준 국민이 가장 큰 잘못이다 하는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3. 저는 딱히 '만나서 협상했다'가 잘못인 것처럼 몰아간 적이 없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도 다 내주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 정권 바뀐 핵심이 계엄내란 문제인데 거기서 항복에 가까운 협상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칼자루를 쥔 것은 민주당이고 말씀하신 그 옛날과 달리 충분히 '전횡'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그 옛날 '만나서 협상할 때도' 협상하는 사람이 자기 당의 대표나 수뇌한테 반말 찍찍 써가며 '사과하라고 해'라고 외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의 책임 운운하기 전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처신조차 형편없는 사람을 먼저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작 김병기한테 정면으로 저격당한 정청래는 처음부터 '고생하셨지만 지도부의 뜻은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김병기 막말 들어가면서도 내부에 소란이 있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힘 쪽에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면서 자기 당 대표한테는 목소리 높이는 '협상가'가 정상은 아닙니다.
25/09/13 19:39
1. 장관이 남아있는 이유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되서 그런거고
또 신임 장관 임명이 아니라 기존 정부 장관 물러나게 만드는 거는 지금도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뚝딱하고 치울 수 있어요. 정식으로 윤리위에서 짤라도 되고 VIP 한마디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짜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 뽑아도 그만이고 권한대행이나 비대위 체제로 해도 그만이죠. 저는 당청 분리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때 노무현이 당청분리로 열린우리당에서도 비난받고 나중가서는 친노에서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문재인은 거의 당청관계가 밀월관계나 다름없었고 지금 더불어 민주당 대표경선, 원내대표 경선 둘다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하고 그걸 자기가 당선되야 하는 명분으로 삼았는데요. 정말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하는데 대통령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무관하다 생각하시나요? 2. 그러니까 소통 충실히 안했다가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아니잖아요. 김병기 책임이 뭐가 있죠? 자기는 협상 잘못한게 없다는 소린데 사실 정말 협상이 잘못된건지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쨋든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정청래등의 주장이니까 그 말대로라면 잘못된 책임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지만 김병기 주장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도부에서 협상안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은 명백해보이고(정청래든 누구든 협상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시킨대로 안했다는 말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김병기는 자기 권한 안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이 한건데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정청래등이 저러는 거면 김병기 잘못이 뭐냐는 거죠. 지도부와 소통 충실히 안했다는데 애초에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소통을 충실히 해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건데...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뽑아준 국민들도 책임있죠. 근데 국민탓 아무리 해봐야 소용 없으니 잘 안하는 거지. 근데도 여기서 지난 대선 윤석열 뽑아준 사람들 공범으로 몰아가고 책임론 주장하는 글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긴 하잖아요. 그 외에도 국개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국민탓 해봐야 소용 없다는 소리가 정치인이 국민 욕해서 역풍만 맞으니까 안하는거고 국민들 끼리 서로 욕해봐야 분열만 야기하니 의미 없다는 거지.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 탓이 맞긴 맞잖아요. 그리고 국민탓과는 다른게 저거는 협상전에 어디까지 줘도 되고 어디는 안된다 범위를 정해줄 수 있었는데 안한거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잖아요. 근데 대표나 대통령(님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원내대표의 상급자고 지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한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국민은 선출직을 뽑아만 주지 선출직 공무원들 개별적 업무에 대해서 지시권한이 없는데... 더군다나 대표나 대통령은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뽑지도 않고(당원이나 현직의원 자격으로 1표는 행사하겠지만) 원내대표 선출은 원칙은 현직 의원들 투표로 뽑는데(더불어 민주당은 거기에 당원투표 20%도 같이 반영) 경우도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김병기 뽑아준 사람은 동료의원들인데요? 3. 저는 "본글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협상 몰랐는데'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의원 행동에 대해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시 받은게 없는데 지도부 뜻과 다르니 대통령 뜻과 다르니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지시 받은게 없으면 절차 어긴게 없으면 자기 권한내에서 뭘 했어도 잘못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반말이 잘했다는거는 아닌데 공식석상도 아니고 기자들 앞에서 반말 문제 삼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뇌한테 라는 말도 이상한게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고 수뇌입니다.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이에요. 굳이 서열 따지면 추미애는 김병기보다 아랫사람입니다. 정청래가 완곡하게 이야기요? 대놓고 재협상하라로 말했는데 뭐가 완곡하게에요? 김병기가 강하게 나오니까 고생하셨지만 이러면서 조금 숙여준거지.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걔네들 말이 이상하다고 하는거 뿐입니다. 근데 김병기를 왜 먼저 비판해야 되나요?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뭘 비판하든 그거야 국민 개개인의 마음인거지 무언가를 먼저 비판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야당에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는게 본인 생각이지 정말 손해보고 딜을 했다는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25/09/13 19:59
1. 정부조직법 통과 안되었으니 못 잘라내는 것처럼, 원내대표도 본인이 직접 사의 표명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못 잘라냅니다. 애초에 장관도 아닌 임명직도 아니고 당원투표로 된 선출직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구도조차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비판을 하시려면 좀 정치의 기본사항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대통령 입김 들어갔다, 당대표 입김 들어갔다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 말대로면 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까. '추정'을 하시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당장 밀월관계 밝혀지면 대표간 싸움 따위는 사소한 일이고 대통령이 정당정치 개입했다고 난리날 일입니다. 정작 오늘 사과박은 김병기 의원도 '대통령/대표 입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책임을 따지면 국민탓이 맞다 -> 제1차 책임은 일을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에 대한 비판 없이 바로 '국민'을 공격하는 게 정상인가요? 애초에 pgr에서도 윤석열의 문제로 인해 국민 책임 거론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많았지만 거기 대한 반발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했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311151868877 ['정청래와 충돌' 김병기, 결국 사과…"심려 끼쳐 죄송"] [13일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뉴스들 봐도 말씀하신 [자기는 협상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막말한 게 아무 잘못이 없으면 정청래는 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 건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했나요? 그게 공식석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김병기 의원을 어떻게든 두둔하고 싶으니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3.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이라면 내란특검과 관련한 문제는 '그냥 말 안 해도' 당연히 타협의 의지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할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하물며 김병기 의원은 바로 지난달에는 쟁점법안에는 협상 없다고 스스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8795 [김병기 “국힘의 쟁점법안 협의 요청, 절대 안 응할 것”] 물론 그 전에는 검찰 관련 법안에 갑자기 예산부활을 시키거나, 윤리위 구성을 5:5로 맞추는 등의 '이상한' 짓도 계속해 왔죠. 이런 전례들은 아예 고려조차 안 하시는 느낌이네요. 4. 저 역시 더민당 당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3자라면 '뭔가 이상하지만 김병기가 자기 당대표한테 예의를 안 지키고, 협상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첨부터 '원내지도부 잘못도 있다'고 하셨으면 모를까, '김병기는 잘못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 불편하시면 둘 다 비난하시면 됩니다. 제3지대시라면서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들게 아니라 말이지요.
25/09/13 17:02
(수정됨) [10일 오후 5시 44분 경에 갑자기 원내대표의 발신전화가 무음 처리된 휴대폰 화면에 떴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도중이었으나 뭔가 급한 일이라고 짐작되어 용수철처럼 튕기듯 일어나 간사에게 자리를 맡기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알아듣기 어려운 다급한 말로 뭐라 하는데 그때까지 여야간 원내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나로서는 일단 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체크해 보고 확인한 후 답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위원장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보좌관이 여야 합의 속보가 떴다고 내게 알려 주었다.] https://www.facebook.com/choomiae/?locale=ko_KR 오늘 올라온 추미애 위원장의 페이스북 중 일부입니다. 결국 원내대표란 자리가 지도부나 타 의원과의 큰 소통 없이도 여차하면 스스로의 의지대로 이런 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 '당의 투톱'으로 불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신중하지도 예의있지도 못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이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은 당원들의 판단, 비록 이 사람의 당선에는 책임이 없다 해도(당대표 선거가 훨씬 뒤였습니다) 어쨌건 한 당의 대표로서 서로 잘 조율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터지게 만든 정 대표의 잘못에 대해선 충분히 비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한다면, [그 전에] 일단 원내대표 본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죠. 본격적으로 책임 따지기 시작하면 0순위는 원내대표 본인 잘못을 지적받는 겁니다.
25/09/13 19:42
그니까 말씀하신대로
소통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그거대로 했는데 소통 왜 안했냐는 말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애초에 지시 받은것도 없는데... 순위가 어딨냐는 말에 대해서는 윗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25/09/13 20:00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죠.
왜 말이 안돼! 하시는데 현실은 추미애를 비롯한 의원들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김병기 의원이 '난 법사위나 지도부하고 다 소통했는데 걔들이 날 무시했어'라고 주장한 내용이라도 좀 갖고 오세요. 자꾸 추측으로 뭘 주장하려 하지 마시고요.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 무시할 증거가 없잖습니까. 정작 김병기 의원 본인도 '이제야' 조용히 머리 숙이는 모양새지만요.
25/09/11 13:55
[이 대통령 "전 정부, 장부 없는 빚 80~90조… 투명 재정 필요"]
이 정도의 부정부패가 약소한 수준의 비리일텐데 3년간 해처먹고 망가뜨리고 빼돌린 것들이.. 이런건 관심도 없고, 몇조 정도 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고 하면 거품물고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라고 득달같이 난리부르스 추시는 분들에게 세금은 당신들도 낼텐데 어찌 그러쇼 묻고 싶네요. 지지하는 곳을 떠나서 내가 낸 세금 마음껏 수십 조 유용하는건 응~ 우리편이라 괜찮아 고 참... 하하 웃기는 세상입니다.
25/09/11 14:51
금액이 교묘하게 작년 세금 빵꾸난거랑 비슷하네요 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885561 재정적자 또 100조 돌파…포퓰리즘 지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 2025.04.08
25/09/11 15:52
뭐 찾아보면 저런게 어디 한두개 일까요...
해먹은게... 당장만 해도 양평고속도로 가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되서 제 날짜에 완공이 되는 수순이면 겪지 않아도 될 사회적 기회비용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채상병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다시 매달려서 딴일 제쳐두고 올바르게 되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25/09/11 20:27
근데 정확히 어떻게 쓴건지같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안같습니다 저정도 돈을 장부에 안보이게 하는게 가능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대강 4번 가능한데
25/09/11 13:5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4491&inflow=N
[(정기여론조사)①국민 46.9% "이 대통령 100일 A학점"…'소통·협치' 높은 점수(종합)] 2025.09.11 (뉴스토마토) (정기여론조사)②국민 절반 "이 대통령 100일 A학점" (정기여론조사)③이 대통령 100일, 가장 잘한 정책은 '소통·협치' (정기여론조사)④이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 1위는 "민생·경제" [(정기여론조사)⑤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57.8%…9.5%p '껑충'] (정기여론조사)⑥민주 49.3% 대 국힘 30.9%…조국당 '후폭풍'
25/09/11 14:01
내란특별재판부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둬도 충분히 다 유죄 나올것 같은 상황인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반대쪽에서 반발할 거리를 주는 느낌이랄까요.. 이런것일수록 원래 시스템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뒷말이 없지 않나 싶어요.
25/09/11 14:05
네 저도 '지귀연이 한통속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귀연이 1심 무죄 주고 검찰이 항소 포기해버림으로써 윤석열이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너무 나간 상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귀연이 윤석열 편의 많이 봐주고 친절하게 해주는건 윤석열편이라서 그렇다기보단 원래 사람 스타일이 그렇다곤 하더군요. 그런 태도랑 판결 내용이랑은 별개긴 하다고...
25/09/11 22:41
그건 아무도 예상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석방된다길래 짜증나기도 했고요.
저는 지귀연씨를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알던 법조인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귀연이 예전에도 재판 진행중에는 사람좋게 허허 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거 다 들어주면서 피고인이 '어라 판사가 내 편인가..?' 착각하게 해놓고 막상 판결은 중형 때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이번에도 뭐 어차피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쯤 때릴건데 지금 잠깐 불구속상태인지 구속상태인지 뭐가 중요하냐, 피고인 편의 다 봐주자 뭐 이런식으로 생각했을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는 너무 명확해 보이니 무죄는 아예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걱정을 좀 덜 하는걸수도 있고요. 물론 불안한 마음도 당연히 이해는 하고요.
25/09/11 14:04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 파기환송하고 이화영 유죄 때린 조희대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스탠스인거 같습니다. 사실 속내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일단 '조희대의 사법부'의 권위는 최대한 깎아 내려야 맞죠.
25/09/11 14:05
지귀연판사가 담당하는 윤석열 내란재판이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때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윤석열재판은 그렇지가 않고, 중간에 위헌청구심판 제청까지 하려는 의도가 엿보여서 만약에 헌재까지 한 번 들렀다가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3년~5년을 끌어버리게 되면 이건 밥도 죽도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25/09/11 14:05
현재 그러기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행동이 내란재판부를 부르고 있죠. 4개월 뒤면 윤석열은 석방되는데, 본인은 올해 중에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만 하죠. 박근혜 때 재판은 일주일에 3-4번 해서 몇 달 만에 간신히 끝냈는데, 지귀연은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일주일에 1번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 성향 차이라기엔 너무 큰 차이고, 심지어 계엄 내란 건은 박근혜 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심지어 지금 지귀연이 법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조차 없지요. 이러니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란재판부가 1,2심이라서 대법을 거쳐야 하니 위헌 얘기도 웃기고요. 내란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이놈의 계엄 내란 윤어게인을 몇 년 동안 끌고가면 국정동력도 힘을 잃죠.
25/09/11 14:25
전 조희대는 몰라도 지귀연 정도는 사법부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귀연 판결은 아무리 봐도 억지였고 룸사롱 의혹도 그렇고.... 전현희인가가 지귀연만 좀 어떻게 하면 재판부 안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적도 있던거 같은데....
지귀연 해당 재판에서 배제 시키고 대신에 특별 재판부는 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조희대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냥 '보수 사법 꼰대'가 주제넘게 정치 개입 한거 정도고 그 이상의 뭐가 있는 지는 도저희 찾지는 못하겠구요.
25/09/11 15:22
선거 직전에 조희대 씨가 공개방송까지 해가면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2심 결과를 뒤집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나, 내란특검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하는거 보면 애초에 현 사법부를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25/09/13 16:34
이해가 잘 안가요.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진다 생각하는 것도 미신에 가깝고 그렇게 지귀연이 문제면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검사가 항소 안할거 같다? 검사야 얼마든지 정부여당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임은정을 거기 보냈으면 되는 건데... 지귀연이 재판을 질질 끈다면서 박근혜랑 비교하는데 박근혜 재판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이었던 거고 지금이 느린게 아니죠 서장훈보다 작다고 난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 진행 느리다 논리면 이재명 재판이 고트 아닌가요? 비상식? 자기 마음에 드는게 상식이 아니고 자기맘에 안드는데 비상식이 아닙니다.
25/09/11 14:03
(수정됨) 검찰개혁의 경우 이재명이 의견 확실히 냈네요. 엊그제 중앙일보 기사가 괜히 난게 아닌거 같습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나”라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칸을 탁 쳐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늬앙스 보면 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라는 늬앙스로 얘기했어요. 민주당 지지층도 본인들 좋아하는 정치인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 뒤집히지 말고 이재명이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 들었으면 합니다. 정청래도 집권 초기에 '정'이 이정도 들어 줬으면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좀 양보도 해야 하구요. 윤석열 시기의 '당정'일치는 말도 안되는 거였지만 그렇다 해서 집권 초기 부터 '당'이 '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흔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5/09/11 14:07
보완수사권에 대한 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의중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1년 정도 논의하면서 설득하자-가 스탠스 같습니다.
25/09/11 14:11
(수정됨) 이미 문재인 검찰개혁 시절부터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기소 분리 하면 혼란은 더 올거고 거기에 보완 수사권 까지 아예 날려 버리면 진짜 카오스 옵니다.
정청래야 민주당 지지층 표만 빨아먹으면 그만이지만 이재명은 그로 인한 후폭풍 다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죠. 기소분리 되는 것 까지야 검찰의 자업자득이라 쳐도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유지해야 하고 이걸 빌미로 행패 못부리게 이런저런 limit을 걸어두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정치 적인 수사 하는 검사는 검찰의 일부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1프로정도라 함)밖에 안되는데 그거 싫다고 보완수사권까지 날리자는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5/09/11 14:19
몇프로냐 마냐는 지엽적인 얘기고 그냥 이재명 오늘 발언보면 거의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다 -> 이게 일부 특수 검사들 때문에 검찰 다 박살내는게 맞냐는 그 얘기에요.
25/09/11 14:12
(수정됨) 공수처가 계엄 시국에 하던 꼬라지 보고 복장 터진 사람들 많을 건데 보완 수사권까지 날려 버리면 곳곳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질겁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 수사역량이 올라오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사실 지금의 안만 해도 혼란은 엄청날텐데 검찰의 자업자득이 크고 국민적인 여론도 커서 그것까지는 감수하는게 맞구요. 어차피 모든 개혁은 진통이 있는 법이니....
25/09/11 16:44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검사나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이 공수처나 확대되고 생기는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하면 되는거 아닐까 합니다.....
25/09/11 16:48
(수정됨) 그렇게 갈라지면 수사력 엄청 떨어집니다. 그 갈라진 검사들이 신규 유입인력 육성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시간지나면 정착은 될텐데 최소 2년정도는 유예기간 필요할겁니다. 아니 전 3년정도는 해야한다봄. 기소,공소 분리정도로도 혼란 엄청 생길거거든요.
검찰 전문성 있는 수사조직인데 수사란걸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도 사실 검사가 파견된 형식인데 계엄 정국때 꼬라지 다 봤잖아요.
25/09/11 16:53
(수정됨) 부처이동을 하면 수사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현재 수사업무 담당자가 검사가 1450명, 수사관이 2900명 정도라는데 기소청 기소전담자 제외한 나머지 검사랑 수사관이 다 넘어가면 갈라지는게 아니라 이동하는건데요. 검찰도 다른 정국에서 너무 많이 봐서 공수처 꼬라지가 딱히 뭐 크게 더한지는......
25/09/11 16:58
(수정됨) 검찰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컨트롤할때보다 응집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냥 공수처만봐도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단 쪼개도 장병 개별 전투력은 안떨어지니 그 쪼갠 사단 각자의 전투력은 그대로 일거라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논점은 보완 수사권 없애면 경찰의 수사역량 보완이 필요하고 경찰도 전문 수사인력 확보 및 육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겁니다.
25/09/13 16:54
공수처도 그렇고 기타 다른안도 그렇고
지금 검찰청의 검사를 다른 조직으로 보내자가 아니라 새로 뽑자 아니었나요? 그래서 판사 출신 공수처 검사가 자기입으로 공수처는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했을 정도고요. 또 검찰청에서 공수처든 다른 조직에 인원을 보내면 도로 검찰청 2중대 되는 거라고들 하시던데요. 그 검사들이 다른데 가면 문제 안 일으키고 성향이 달라지나요?
25/09/11 14:26
전 검찰개혁은 기소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수사권 분리만 계속 나와서 좀 의아합니다.
기존 검찰의 문제는 수사를 해서라기 보다는 기소를 검찰만 해서잖아요. 그냥 검찰청 날리고 각 지방검찰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서 각자 기소하게 하면 한 후에, 지검에서 기소안 한 건들과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전국단위 조직 민들고, 그 두 조직을 서로 인적교류 안되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수사권만 가지고 싸우고 정작 더 중요한 기소권은 그냥 유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5/09/11 14:33
수사와 기소를 다 해서죠 본인이 하고 본인이 기소...그래서 형식상 수사검사가 기소유지 못하게 해놨는데도 했다가 공소취소인가 당한적이 있던가...
25/09/13 16:57
A사건은 A부서가
B사건은 B부서가 이렇게 할수는 있어도 A사건을 A부서도 기소 가능하고 B부서도 기소 가능하게 해야 기소 독점을 깨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게 전부가 아니라 쳐도 적어도 피지알 어디에도 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없고요. 님이 하자는건 기소 독점주의 깨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이랑 별로 다르지도 않고요.
25/09/13 21:09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야 방구석 키보드워리어라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겠죠. 제 방법이 그걸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는 거 같아서요.
25/09/11 14:45
(수정됨) 뭐 역사적 맥락을 생각했을때 그렇게 만들면 그냥 검찰청임 크크
검사들 자리만들기밖에 안됨 그게 될려면 법무부 탈검사화를 수십년해야...
25/09/11 14:50
사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x 때문에 정작 수사 진척안되서 받는 피해자들이 쌓여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적패청산과 검찰개혁한다고 조국 윤석열 앉혀놓고 윤석열 박해해서 상대편 대선후보로 만든 그분은 자기책임 아니라고 유체이탈하고 계실지...부동산도 검찰도 엉망이 된 원인 제공자인데
25/09/13 16:58
만능이 아니라 만물 문재인설이고
세상 모든 폐단 원인이 문재인은 아니겠지만 윤석열을 저렇게 키워준 1등 공신은 문재인이고 2등 조국 3등 추미애인건 인정해야죠. 4등은 박근혜고요.
25/09/13 20:02
뽑은 적이 없는데 뽑은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시면 크크크
올드비 유세부리는거 같아서 뭐한데 정말 요즘 뉴비분들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몰고가시네요. 아 문재인은 뽑았습니다. 그 책임은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럴줄 알고 뽑은건 아니지만.
25/09/13 20:04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문재인이라는 건 책임회피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론 아닌가요?
당연히 뽑은 사람이 1등 공신이죠.
25/09/13 20:24
네야 님// 내가 본게 세상의 전부는 물론 아니겠지만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 문재인(혹은 조국이나 추미애)이 아니라는 사람은 피지알에서 처음 봤습니다. 피지알 밖에서도 못 본거 같고요. 정말 문재인이 아니었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5/09/11 15:07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늬앙스라는건 님의 정치적 견해를 투사해서 이해하신거 같고 실제 이재명은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자 어려운 문제니 시간을 두고 철저히 토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걸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자/없애자가 아니고요. 남겨 놓는다고해서 반드시 지금의 형태여야할 이유도 없고 없앤다고해서 무작정 보완장치 없이 없앨수 없으니까요.
25/09/11 15:12
글쎄요.... 그냥 전체적인 발언 들어보면.... 어쨌든간 '보완 수사권'이 없어져도 문제가 안생기게 뭔가 조치를 제대로 하자는 건데 사실 거의 ''보완 수사권'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뭔가가 될 가능성이 클겁니다.
25/09/11 15:23
실질적으로 크게 다를지 않을지는 열어봐야아는거고 중립적으로 접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액면 그대로로 받아들이는게 맞죠. 마치 이재명은 확실하게 의사표현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건 지나친 본인견해 투영이죠.
25/09/11 15:26
마치 이재명은 확실하게 의사표현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건 지나친 본인견해 투영이죠. ->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 많은 수는 최소한 '보완수사권'에 가까운 뭔가는 만들어 놔라 정도로 받아 들일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25/09/11 18:55
(수정됨) 이건 의견이 갈릴수는 있지만 글쎄요. 제 생각을 과대 해석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https://v.daum.net/v/20250911123813566?utm_source=chatgpt.com 프레시안 기사 제목이네요.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유지'로?…"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의견과 달리,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의견을 시사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25/09/11 19:35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기소는 법무부로 수사는 행안부로 보내라는게 핵심입니다.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당 측 주장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게 된 것을 두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수사권을)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갈라놓자, 행안부에 보내버린다는 것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 다만 기소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지, 검찰청을 살리고 지금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자는 내용은 단어에 집착해서 과도한 해석하는 거 같네요.
25/09/11 19:41
(수정됨) 검찰청을 살리고 지금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자 -> 전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얘기 안했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야 피할 수 없는거죠.
'지금 검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로스쿨에서 배출된 인력들 트레이닝 끝나기 전까지는 개혁 이후에도 '지금 검사'들이 주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재명의 늬앙스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던 아니면 뭔가 보완수사책에 비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늬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기 링크 건 기사 '프레시안'이에요.
25/09/11 19:43
Quantumwk 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건 지금 검사들 대상으로 하는 말 같이 들리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의 예시로 보완수사권을 든 거죠.
25/09/11 19:46
네야 님// 당연히 지금 검사죠.... 무슨 검사가 악마입니까? 그냥 '검사'얘기만 나오면....
위에서 너무 대판 싸워서 심한말 하기 실은데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직접 수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정도로 '지금 검사'들이 싫으면....
25/09/11 19:50
Quantumwk 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비위를 저질러도 헌제 탄핵 외에는 자를 수도 없는데다가
수틀리면 옷벗고 전관으로 달달하게 땡길 수 있는 (구)검사를요? 모든 검사들이 저렇게 행동하진 않지만 저 모든 악덕을 모아놓은 윤석열같은 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25/09/11 19:55
네야 님// 어차피 제가 결정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논점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진짜 생각이 뭔지는 여기서 얘기해봐야 확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시죠. 전 최소한 이재명이 보완 수사권을 급격히 폐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고 이게 '과대 해석'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25/09/11 21:39
네야 님// https://www.youtube.com/watch?v=1Fz5SJvaOHw
9:00에 권순표가 하는 말 들어 보세요.
25/09/11 20:58
그건 님이 원하는바대로 해석하는거에요. 님이야말로 님이 원하는대로 눈이 뒤집혀서 해석하시지말고 좀 지켜보시죠.
그렇게 저주 퍼붓던 사람을 가져다가 이재명이 이정도 애기했으니 알아 들으라니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렇게 애기했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5/09/12 12:16
여기 좌도 우도 많은데 표현은 좀 정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25/09/12 12:38
(수정됨) 전 아무리 다시봐도 솔직히 못할수준의 표현인가 싶고 범보수쪽 광역저격은 수시로 이뤄지는데 이정도 표현도 안되나 싶긴 합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고 여러번 지적받았고 저도 자제하려고 하지만 좀 억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게시판 규정을 떠나서 커뮤니티의 분위기라는게 있으니 저도 앞으로는 수위를 약간 더 낮춰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댓글은 누가 저를 먼저 저격한것도 아니고 제가 광역저격을 먼저했으니까 그런면에서도 비판은 받을수 있습니다.
25/09/11 14:05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대입니다.
내란 재판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현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개헌을 해야지 입법만으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25/09/11 14:17
지귀연, 다시 말해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라면 더욱더 특별재판부는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계속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럼 그 특별재판부는 믿을 수 있습니까?
25/09/11 14:23
이게 지귀연 개인의 문제라 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정도로 막나가면 대법원내에서 말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해결(판사교체 등) 할 수 있는 걸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지귀연 개인의 접대 문제도 덮어주는 분위기자나요.
25/09/11 14:27
특검처럼 현재 문제가 된 검찰보단 공정하단 평가를 받게 되고(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듯, 중이 제머리 못 깎듯 내부인사가 자기 조직 수사 못합니다)
특별재판부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현재 재판부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아무 절도범이나 폭행 범죄 이런 걸로 특별재판부가 나올 일은 없고. 특검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건(사실 특별재판부는 특검보다 더 빈도가 낮을 겁니다)이나 이야기가 나올 거니, 역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면 당연히 특별재판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내란에 특별재판부 모두 1987년 이래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5/09/11 14:42
어차피 윤석열은 특검법도 위헌법률제청 신청, 헌법소원 다 한 사람이라.
특별재판부 법이 통과되면 그것도 분명 헌재에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다 할 겁니다. 헌재가 판단할 거니 기다리면 되고. 이번처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매 정권마다 생긴다면 특별재판부도 정당하고. 사법개혁을 근원적으로 해야 할 수준인데요 그건.
25/09/11 14:48
이게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지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건지는 헌재에서 곧 판단을 할 거니 비전문가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우기는 윤석열 예시 들었듯. 저는 특검법, 내란특별재판소 관련 법 둘 다 헌재로 갈 거라고 보고(윤석열이 앞에 건 이미 했고, 후자도 할 겁니다) 둘 다 합헌 나올 거라 보니까요. 어 헌법에 어긋나니 어쩌니 운운은 그냥 헛소리로 본다 이겁니다. 헌재 결정 기다리면 됩니다.
25/09/13 17:19
내란은 처음 아니죠.
특별재판부 주장이 처음이지 내란이야 성공이든 실패든 사례가 많죠. 특검이 검찰보다 공정하단 평가도 모르겠고요 비교가 뭐한게 검찰이 수사 및 기소했는데 불기소로 접었거나 무죄 판결 나온거를 특검에서 재수사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특검이 더 공정하고 믿을 만 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걸 특검이 재수사 한적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나온걸 특검이 재수사 한적은 없고 불가능하잖아요. 일사부재리 위반이니까 결국 검찰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잘못할거 같다는 우려로 하는게 특검인데 거기다가 더 공정하니 어쩌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몇 안되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한 케이스도 그걸로 특검이 유죄 얻어낸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권이 불기소도 아니고 수사자체를 못하게 막은걸 특검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대북송금 특검이고요. 근데 이건 검찰이 덮은게 아니라 정부에서 수사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거고요. 김대중부터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검찰이 못한걸 특검이 밝혀낸 케이스가 역대 한번도 없습니다. (애매한게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있는데 군검찰은 말만 검찰이지 검찰청이랑 상관 없는 국방부고요) 검찰이 불기소 했던거 중에 특검이 기소한 것들 역대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25/09/13 17:4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에 김학의에 양평 사건에 관저 이전에 셀 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한 것도 없다?
뭐 어디 3년에서 10년 정도 한국 밖에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뉴스 아예 안 본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억지를 들어줄 필요가 없단 거죠. 말이 되는 지적을 하면 소수 야당이라도 당연히 반영을 하고 합의를 합니다. 야당이 특검 기간 인원 늘리지 마라 이런 헛소릴 하니 묵살당하는 거에요. 41퍼 전부 다는 아닌데. 그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님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니 그건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생산적 비판도 아닌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면 의원 단 한 명이 해도 반영할 수 있고. 아예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 한 명의 주장이어도 지적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님같은 주장을 하면 당연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25/09/13 19:01
종결된 사건만 말한 겁니다
수사 중에 특검 출범하고 검사가 하던걸 특검이 이어받은 건데 그런걸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니 검사가 불기소 한거를 특검이 유죄 받아낸거 라고 적어놨는데 김건희 특검이 끝났나요? 김건희 사건도 정권이 덮은거지 검사가 은폐한건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동안 특검 몇번 있었는지 사례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시죠? 모르는건 물론이고 찾아본 적도 없으시죠? 제가 13번의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부터 지금까지 종결된 특검 다 합친게 13번입니다. 안 끝난 14번째 특검이 님이 말하는 그거고요. 그건 어찌될지 모르니까 말을 안한 거고요. 그런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13번이라고 적어놔도 이런 댓글을 다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거기까지 말하면 너무 확대 되는거 같아서 말 안했는데 기본적으로 특검이 원래 수사하던 검찰보다 더 큰 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인력과 자금이 훨씬 많이 투입되서 했는데도 유의미한 차이를 낸적이 전무 합니다. 말이 되는 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내가 쓴 댓글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위에 쓴 다른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거 유신때 신민당도 공화당이랑 만나서 협상하고 대화했다고... 신민당 사람들은 정말 민주투사고 공화당은 반역자들인데 심지어 당시 공화당 원내대표던 사람은 정말 총들고 쿠데타 가담했던 군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군복 벗고 뱃지 단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리 의미있는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근데도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하니까 했던 겁니다. 지금 국힘의 주장보다 당시 공화당 김동환이 훨씬 말같잖은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협상했던거 아닙니까? 41퍼 같은 소리 하네. 사람 봐가면서 이분법 주장을 하시던가요. 정치병도 웃긴게 그 병에 빠지면 사람보는 눈이 없어지는 건지.. 자기 맘에 안들면 반대파로 몰아붙이고 뒷조사도 웃기지만 제가 쓴글 뒤로가기만 눌러도 이명박때 부터 걔네들 비난하는글 300개는 나올텐데 님이 쓴 글이 그냥 대화나 협상 자체를 하면 안된다 내란세력이랑 뭘 하냐라고 써놔서 내가 대댓글로 지적한건데 말 바꾸기도 오지시고요. 그리고 일부러 정치적 이야기 안하고 역대 특검 사례들 나열해서 정치적 해석이 불가능한 팩트만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 그러면; 애초에 뭘 주장한 적이 없는데... 역대 13번의 특검 사례를 전부다 이야기 했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해줬는데도 이러니 정치병 걸린 사람들 한테는 팩트가 팩트가 아니고 그냥 지 생각이 팩트네요.
25/09/13 19:45
이런 사람한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적 이런저런 부연설명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사람이 할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죠 메시지를 못 까면 메신저를 까고 나는 이런말 들으면 gg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25/09/11 14:20
박근혜 때랑은 재판부의 의지가 너무 달라 보여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미 보여준 부분에서도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해와서 믿을 수가 없어요.
25/09/11 14:26
윤석열 내란수괴가 구속에서 풀려날때 그 충격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째 불안하고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과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풀어준 지귀연을 믿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9/11 14:31
그럴 때를 대비해 판사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죠.
정 현 재판부를 못 믿겠으면 탄핵하고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25/09/11 14:38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판사가 탄핵이 되어 파면된 경우가 1건도 없다고 하네요.
2021년 임성근판사가 최초로 탄핵되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그 사이에 임기 만료로 퇴직되어 헌재에서 탄핵가결은 각하가 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판사탄핵을 하면 된다고 나이브하게 대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5/09/11 14:44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해도 절차대로 탄핵했습니다.
절차대로 할 수 없으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하던가요.
25/09/11 15:02
뭐 여기서 중이 제머리 못깍는게...헌재도 주 구성원이 판사들이라...
그리고 인용 사례는 대통령 2명이 전부였을걸요 윤 이전엔 탄핵자체를 거의 안했으니까... 즉 대통령이 저지르는정도 스케일이 아니면 전부 기각했단 소리입니다...
25/09/11 14:25
지귀연그렇게 못믿으면 기피신청하면되지 않나요?불가능한가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젤큰문제가 국힘쪽에서 유죄나와도 승복을 안할거란거죠 니네입맛대로 재판해서 그렇다고할게 뻔한데 그리고 김병기가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니고 저런합의를 지혼자 덜컥했을리가 없고 이재명이건 정청래건 상의했을텐데 손절당한거같음
25/09/11 14:31
할수있는데 안하는걸로압니다
[다만 윤씨의 내란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윤리감찰)을 존중하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5/09/11 14:32
전 사법부에서 지귀연 정도는 스스로 배제해주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야 신뢰도 올라가고 여론도 좀 반전될거에요. 전 조희대는 그냥 '보수 사법 꼰대'로 보지만 지귀연은 좀 문제가 있는 인물로 보여요.
25/09/11 14:29
근데 이재명이 아무리 말바꾸기의 화신이라고 해도 오늘 발언 수위보면 김병기가 의중을 잘못해석하고 오버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25/09/11 14:40
내란특별재판소는 입법의 문제라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재판부 기피는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 봅니다.
25/09/11 14:52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네요.
욕할려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기피사유가 없다고 하면" 또 이걸 근거로 활용하겠죠.
25/09/11 14:54
그런사람들은 뭘해도 존재할거고(윤어게인타령하는사람들인데) 중도층에서는 그렇데 생각안할거같은데요 정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할거면 기피신청부터 해봤으면합니다
25/09/11 15:13
지귀연을 기피 신청한다면 근거는 저번 재판인데, 법원 특성 상 말을 안 들어줄 확률이 높죠.
막말로 특검은 지금 기피 하고 싶어도 말은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 대놓고 법원과 각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마이너스 밖에 안 되기 때문이구요. 그런 특검이 기피 신청 했다고 까인다? 장담하는데 공중파 뉴스 및 신문에서 떠들어 대면서 윤어게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그 [윤어게인 타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쪽이 생길 걸요.
25/09/13 17:34
입법보다 판사 탄핵이 훨씬 쉽죠.
법안 발의하고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표결 국무회의의결 공포 이걸 다 거쳐야 됩니다. 케바케지만 평균적으로 입법하나 하는게 재판 3심까지 다 하는거 보다 더 걸립니다. 탄핵은 국회 표결만 통과하면 그날 바로 업무 정지되고 배제됩니다. 임성근 판사도 국회 탄핵 표결 당일 권한 정지 당했습니다 목적이 지금 재판에서 지귀연 빠지게 하는거면 지금 당장 바로 됩니다. 그게 설령 헌재에서 몇달뒤(임성근은 8개월 조금 더 걸림) 까이더라도 그전에 다른 법관으로 윤석열 1심 판결은 나오죠. 오히려 입법한다고 시간 끌면 그 사이에 지귀연이 무죄 때릴 가능성이 훨 높죠.
25/09/11 14:42
보완수사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비하네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수사할게 하면서 모든 사건에 수사할 수 있는 만능열쇠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를 한 실익이 없어지는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붙잡고 있어야 검사들이 퇴직해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를 못하죠
25/09/11 14:45
현재도 보완수사요구하는거 10프로도안됩니다;
모든사건에 보완수사 할수도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송부한 사건(54만 550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1만 4243건(2.6%)에 그쳤다. ‘보완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25/09/11 14:50
비율이 왜 안중요한가요 보완수사 반대하는논리가 보완수사권 주면[ 전부 ]보완수사하자고할거다!!인데 당연히 그럼 보완수사실제비율을 따져야죠
25/09/11 14:52
확률상은 그러긴 한데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야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경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신뢰를 잃은것때문에 딱히 이론을 따르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25/09/11 14:57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는거고 지금 말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하는걸 말하는 겁니다
수사요구권은 살려주고 직접 할 수 있는 수사권은 뺏자는겁니다
25/09/11 14:59
(수정됨) 그니까 현재도 보완수사요구 비율 10프로도 안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보완수사를 갑자기 전부하겠다고 덤벼들겠냐는 거죠 심지어 잘안해서그렇지 지금도 송치건은 보완수사가 가능은 합니다 기사에도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도 10프로가 안됩니다
25/09/11 15:04
지금 10%도 안된다고 앞으로도 10% 이하일거라는게 나이브한 인식이죠
지금까지 검찰이 스스로 자정을 한 적이 단 1도 없는데 [앞으로도 검찰의 보완수사 비율이 10% 이하일거야. 이젠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할거야]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미 믿을 수 없게 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또 믿고 두자는게 말이 됩니까?
25/09/11 15:07
그러면 역으로 여태까지 10프로도 안됐는데 앞으로 갑자기 전부다할거란 근거는 무엇입니까?지금까지의 검찰은 착하다가 앞으로 사악해질거란건가요?오히려 검찰은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관적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짜는게 맞지않나요? 원래도 사악했는데 앞으로 더 사악해질거라는근거라도 있나요?
님말대로면 근거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정책을 짜란거잖아요;일반 서민들 불편을 감수하고
25/09/11 15:23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이미 남용되어 온 전례가 있는데도 남용되지 않을거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검찰은 공공선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뭐든지 했던 조직이 되었는데도 검찰이라는 조직을 믿고 놔두는게 맞을까요?
25/09/11 15:26
보완수사 비율이 10프로가 안되는데 그거 남겨둔다고 무슨남용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건 정성호건 검찰수사 남용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 주장한다는건가요?
자기 조직을 보위하려고 움직이는건 검찰만 그런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을 믿는다는게 아니라 수사지연이나 수사암장문제를 심화시키지않는 선에서 문제해결을 하자구요
25/09/13 17:50
말도 안되는게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하지 자기가 재수사 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의 인력으로는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1500명이고 경찰은 20만입니다. 검찰 수사관 포함해도 겨우 7~8천입니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할때도 그냥 형식만 그랬던거고 99% 이상의 사건들은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보고만 했고 검사는 도장만 찍었습니다. 지금은 보고도 안하는거고요. 경찰도 일반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사건 30개를 처리합니다 1년에 그만큼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담당하고 있는 사건 갯수가 그정도입니다. 1년에 몇개 했냐로 하면 당연히 훨씬 많죠. 검사는 경찰의 100분의 1도 안되는데 그럼 검사 1명은 사건을 몇개 갖고 있을까요? 경찰이 자기선에서 종결하는 사건 감안해도 검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 갯수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검찰이 자정을 해야할 만큼 뭐 그리 잘못한게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25/09/11 15:18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근데 현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뭉개거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위해서 활용할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는거죠. 보완수사권을 남긴다고하더라도 아무런 견제 장치없이 현재의 형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09/11 15:23
견제장치는 두건말건 상관없는데 지금 수사지연이랑 수사 안하고 묻어버리는 거 해결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문제 심각하다는데 민주당은 걍 알빠노임; 그게 해결되면 보완수사권없어도 되죠 사실
근데 그게 잘안되는걸 다들아니까 보완수사권 논란이되는거고
25/09/13 17:53
근데 답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수사를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그밖의 다른 누군가가 하든... 사건이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얼마만에 끝내라고 강제할 수 없잖아요.
25/09/13 18:16
(수정됨) 강제는 아니라도 검찰이 어느정도 관여를 하면서 쪼을수는있습니다 지금은 그게안되고있구요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지연이 심각해졌거든요
https://v.daum.net/v/20250912190215190?fbclid=IwdGRjcAMyGLdleHRuA2FlbQIxMQABHtOiByNft1GucXvu6Hm0tFSdI3t8SBg7y4khqhBrPF-CeOMUqDAk-i-EvTW9_aem_Uk74DakM1wpR0EMB3oql9g
25/09/13 17:39
(수정됨) 지금 잘 안하는 이유는 지금도 검사의 권한이 누더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위 검수완박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 보다 경찰이 자기 선에서 덮고 불송치 하기가 쉬워졌고 고소인이 그걸 문제 삼아서 이의 신청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 신청하려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합니다. 안해도 검찰이든 어디든 뭐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정확히는 아무말이나 한두줄 적어놔도 괜찮아요. 이건 변협에서 문제삼고 있는데 몇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줘야지 볼송치 논리 어디가 문제있고 왜 송치하고 기소하고 혹은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반박(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상 막혀있기때문에 그런겁니다.
25/09/13 18:18
그래서 검경수사권조정이 개판이고 실패였단 소리를 듣는거죠 정치검찰이 싫으면 특수부쪽 수사권만 박탈하든가 해야되는데 일반수사까지 개판만들어놓으니 서민만 고통받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악화시키려고하고있고
25/09/11 14:51
윗분 댓글처럼 전체 수사 사건 중 보완 수사는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니(실제로 남용되어 온 전례가 있습니다만) 아예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 없애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내용 중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누가 보완할 것가요? 이 논의에서 계속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하면서 수사한 내용 보면 재판 올라가서 깨질 수밖에 없는 증거나 진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미리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건 검찰이 경찰에 갑질하는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없어지고 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자기 조직의 실수를 점검할 수 있나요?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보완수사권이 없어 시효 경과를 우려해 부득이 그냥 기소해버렸다가 재판부에서 증거부족으로 공소기각해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그 때 가서 경찰 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5/09/11 15:01
경찰은 법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로스쿨 졸업생들 채용시켜서 트레이닝 시킬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유예기간은 충분히 두고(이건 1년보다 더 둬야 한다 생각)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전환하던지 해야지 바로 폐지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위에 댓글 썼지만 공수처 보고 복장 터졌던 일보다 더 심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거에요.
25/09/11 16:51
뭐 다좋은데...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안주면.. 사실 경찰은 그러면 누가 견제합니까...
그나마 검사는 수틀리면 퇴직해서 개업할수도 있고, .. 등등이라도 있지, 경찰은.... 검찰보다 정권에 더 납작 엎드리는 성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조직도 경직성이 만만치가 않은데..... 검찰 보완수사권 안주면.. 경찰은 더 큰 괴물이 될겁니다. 인력도 많고 예산도 많고 등등... 노무현이 검사들이 똑똑한 양반들이니 대화하고 설득하고 권한주면 잘할거라고 믿었다가 큰코닥쳤던것처럼, 경찰 믿었다가는 아예 나라뿌리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찰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더욱.. 현재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안주는거 ..궁극적으로는 할수있다고는 봅니다만.. ..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건지 (혹은 경찰과 정권이 짜웅했을때 대체 어떻게 견제할건지) 등에 대해서 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전까지는 그래도 검찰에라도 보완수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할수 있게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9/11 14:48
1)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논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할 당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판사 한 명의 문제라면 2심과 3심을 거치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해당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두고두고 정적을 치는 수단이 될 우려도 있구요.
2)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별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논의되는 것이지만 95% 이상의 사건들은 정치권과 무관한 시민들의 일상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필요한 수사가 경찰 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완할 절차가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건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가 개혁을 자초해 온 것과는 별개의 문제에요. 3)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계속 옳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25/09/11 14:51
윤석열 계엄 당일날부터 100퍼 탄핵사유라고 피지알에
댓글 꽤 달았고 지금은 내란죄 유죄 인정될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내란특별재판부 이거는 헌재가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25/09/11 14:58
헌법 전문가 6명이 본 尹 탄핵 심판 전망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분들도 윤석열 탄핵은 기각이라고 예측했었죠...크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02/CM4MT7DHJBB2VM3GTCMVM7GJUU/
25/09/11 15:00
직장이라 못 봤는데 요약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시간...은 아마 다 안 볼거 같네요.
1. 긍정적인 부분 검찰개혁방향, 주식시장, 언론관련 코멘트에 대단히 긍정합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민주당모델보다 대통령 의견이 더 합당해보이네요. 다만 아들(이동호군) 언급은 좀 사족으로 보입니다. 제 또래 남성이 유흥사이트에 그런 글 업로드한거 소문나면 결혼도 못할거 같은데요. 2. 부정적인 부분 내란특별재판부, 정부재정확대 방향에 대단히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과 다수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해야한다면, 후세에 잡음이 없도록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설마 이것도 10년 넘게 끌고가진 않겠죠?
25/09/11 15:03
(수정됨) 윤석열과 그 잔당들은 진짜 사악하네요.
역대 최초 시간 계산으로 구속취소, 역대 최초 유례없이 신속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 등 사법부를 못믿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국민 갈라치기 만들어놓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저렇게 못하도록 해놔야 하긴 합니다.
25/09/11 15:09
주식시장은 정부에서는 10억, 당 차원에서 50억을 주장했던 건입니다. 이건 당 안을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댓글 논의는 보아하니 보완수사권의 남용이 걱정된다는 쪽은 [법이 가능하니까 그런거다] 보완수사권의 남용이 걱정 안 된다는 쪽은 [지금 비율이 10%도 안 되니까 앞으로도 그럴거다] 인데 둘다 일리가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전자 쪽에 좀 더 신뢰가 가는군요. 이걸 아예 날려 버려야 되나 하면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민생 민생 타령하기에는 검찰도 딱히 민생 관련해서 그렇게 우수한 행보를 보여준 거 같지는 않구요. 당정 합의 하에 좀 잘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5/09/11 15:11
(수정됨) 주식 부양 정책은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가줬으면 합니다. 저는 부동산 연착륙 시키고 거기에 몰렸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어느정도 이동만 시켜도 21세기 goat 대통령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대외적으로 정부하기 역대급 난이도에 수행동력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문재인보다 훨씬 합격점이라 봐요
25/09/11 15:35
이-박-윤이 보여준 실정이나 뿌린 씨앗들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정작 경제지표나 여기서 많이 열광하는 코스피 지표 등의 전적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25/09/11 17:51
비교 대상이라는 건 긍정적일 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탄핵 당한 대통령들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의미가 없없습니다. 누가 누가 더 못했나를 굳이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듯, 무능한 사람을 누구보다는 낫지 않나 하면서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25/09/11 15:54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급 무능이었다면 트럼프때 한방 코로나때 여러방 터져서 큰일이 났겠죠. 만약 코로나때 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윗말이 가능할까요? 양보해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중 가장 무능하다고 우겨도 전, 노, 이 ,박,윤 하고 비교하는거는 건 눈 꼭 감고 아몰랑이죠 . 만약에 윤을 찍었다면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거일테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면 저번선거에 진 원죄를 무능이라는 말로 덮고 싶은거겠죠.
25/09/11 17:58
코로나 대응이 잘 된 것은 코로나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수동적 의미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로 말이 많았지만 더 중요한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을 뿐이고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악을 일으켰거나, 판단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게 훨씬 많았죠. 문제를 일으키고도 수수방관함으로써 문제를 키웠고. 코로나의 대처가 좋아 보였던 건 그러한 방관의 흐름에서 얻어걸린 산물일 뿐 적극성의 산물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방관의 대통령이자 무능의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25/09/11 18:09
님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 내려치기 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 하자면 윗글의 님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전,노,이,박,윤을 한번 평가해서 비교해보세요 아마도 재미있을겁니다
25/09/11 22:36
(수정됨) 전, 노, 이, 박, 윤은 아예 제 눈 밖에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나마 평가라도 할 가치가 있을 뿐. 수준 이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위를 봐야죠. 그 수준의 밑바닥에 있는 게 문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전, 노, 이, 박, 윤과의 비교도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 최저치가 문재인이라서 다행이죠. 깨끗한 사람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은 평가 기준의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나마 +0으로 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 수준 이하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덧붙입니다. 님과 저는 아마, 단지 평가 기준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의 차이일 뿐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님이 말한 전, 노, 이, 박, 윤은 아예 제 눈 밖에 있어서 평가나 비교의 대상에 포함도 안 됩니다.
25/09/11 20:37
음... 사람들이 방관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때 메르스나 조류독감 등 방역 관련 위기대처 수준을 겪어 봤던지라, 문재인의 코로나나 조류독감 대처를 보고 당시 좋은 평가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났다고 방관하다 얻어걸렸다고 내려치기 당합니까... 큰 문제를 작게 막아 냈더니 애초에 방관해도 상관없었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네 하고 방관자에 얻어걸린자로 낙인찍는 근거가 되다니... 이, 박이나 윤이었어도 작은 문제로 지나갔을까요. 방역 관련은 노무현과 문재인 두 정부만이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25/09/11 22:28
문재인의 경우 당시에 요구되던 소명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조국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이건 윤석열이 탄생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이 둘의 무능함의 콜라보로 탄생한 게 윤석열이었으니까요. 코로나 대처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함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었다면 무능했을 겁니다.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는 그러한 무능의 일면입니다. 그 이상의 무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가 훌륭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물론 무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도 능력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밉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특유의 방관 성향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요. 그게 얻어 걸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님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방관과 무능의 대통령이라는 의견을 피력할 뿐입니다.
25/09/12 00:35
(수정됨) 헐헐헐... 문재인 때와 이전 정권들의 방역 대처 성적 비교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며 현장 인력들 갈아 가며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막은 거예요. 그 방역 초기 대응들의 성공이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이 이 사람 실무 능력 좋다고 부상했었던 데 원인 제공했었고요. 비교 대상일 전 정권들에서는 안 그래도 되었을 걸 못 막고 일 키운 뒤 우리나라만 유독 큰 난리들이 반복 났었다니깐요? 뭐 영원히 평행선일테니... 이쯤 합시다
25/09/12 20:30
(수정됨) 그래서 문재인의 방역 대응이 손놓고 아무 것도 않은 방관과 무능이었어요? 박근혜가 아니라요? 이건 가치평가 이전에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25/09/13 02:44
나는아직배가 님// 자영업자한테 배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한 방역일 뿐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정당한 배상을 해줬나요? 방역 성과는 문재인이 아니라 희생한 사람에게 돌려야죠.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방역 성과가 그렇게 잘한 일인가요?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를 하던 건 눈 감고 방역 방역 하시는데 님이 그렇게 두둔하시는 그 방역 외엔 또 뭘 그리 잘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윤석열이나 부동산 어느 하니만으로도 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역의 성과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재인은 무능과 비겁 그 자체였습니다.
25/09/13 11:17
(수정됨) ArcanumToss 님// 아니 누구를 희생하고 말고 가 아니라 님은 무위와 얻어걸림이었대매요. 방역 하다가 공무원 과로로 돌아가시고 했던 기억인데 그런 희생이 아무 것도 안함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코로나든 조류독감이든 방역에 국민 협조와 모두의 일정 희생이 있었지만 그게 왜 무위 무대책 얻어걸림의 근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당시 보상은 야당과 기재부의 저항이 심해서 원하는 만큼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재정 마구 쓴다는 게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 아닌가요? 그리고 선진국들 만큼 펑펑 못 써댄 게 아무 일도 않고 운 좋게 얻어 걸린 근거가 될 수가 있는가요? 계속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5/09/13 12:54
나는아직배가 님// 님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간과하시며 그저 '원하는 만큼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는군요.
그들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그 빚을 갚느라 노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를 해놓고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상관 없는 얘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님은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눈 감고 계십니다. 제 문재인은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말도 올려치기를 해준 겁니다. 실제로는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를 했죠. 더 심한 방해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는 뜻이었을 뿐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당위'라는 명분에 의해 움직일 뿐 '실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당위'보다는 '실리'를 챙기려는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당위'에 따라 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후에 '내가 너무 급했다'고 후회하고, 자신의 '당위'에 따라 탈원전을 외쳤죠. 그리고 자신의 '당위'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를 했고요.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당위'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혹여 자신에게 피해가 갈 일에는 절대로 간여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여줬죠. 그 비겁함은 특히 윤석열과 관련된 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추미애와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이게 문재인의 행동 방식입니다. 자신의 '당위'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행동하면서 해야 하는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방어적이고, 누구에게도 밉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자신의 '당위'에 따라 하다가 얻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방해하는 훈장질을 했지만 잘 얻어걸렸죠. 문재인 본인은 깨끗합니다. 그 깨끗함은 자신의 '당위'를 중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겁이 숨어있죠. 그래서 얻어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안타깝게도 대체로 얻어걸리지 않았죠.
25/09/13 16:38
ArcanumToss 님// 이정도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신 듯 해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무슨 원한이 가득하신 듯 한데 그런 끊어지신 이성으로 모든 것이 더 엉망이었던 지난 3년은 어떻게 버티셨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더이상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25/09/11 16:24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대체 어떤 부분이 무능이었냐는 겁니다.
문재인 시절 코로나가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봐도 잘 극복한 국가이고. 부동산 폭등 정도만 제외하면 경제도 다른 대통령보다 못하긴 커녕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시장의 악재 속에서 나름 선방한 편인데요. 그냥 무능하다. 최악이다. 같은 소리만 하고 정작 구체적인 사례는 가져오지 않는건, 아무리 봐도 구체적인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전과 13범. 비선실세 탄핵 대통령. 내란범의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받을 까봐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25/09/11 16:42
부동산 폭등 및 누더기가 된 제도.. 그게 제 삶에는 제일 문제이긴해서.. 사실 대통령의 해악을 제가 피부로 체감한건 문재인이 처음이긴 했어요..
다만 그거와 별도로.. 문재인이 탄핵당한 대통령보다는 당연히 낫다는데는 동의합니다.
25/09/11 16:45
부동산 관련해서 변명도 할 수 없죠.
세계정세가 어떻다니 저땠다니, 경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뭐니.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더 싫더군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본인들 고집 부리다가 폭등이나 하고. 부동산 실책만 아니었어도 윤석열 따위가 대통령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어휴.
25/09/11 16:54
(수정됨) 그리고... 저도 코로나해결 등 문재인 정부가 잘한점도 충분히 많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인간 문재인'은 무능 그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 ... 노무현의 측근 + 욕심없고 + 비리없고 + 잘생김 .... 이걸로 옹립되신게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저는 사회경험이 회사생활 밖에 없긴한데.. .. .가끔 보면.. 다른 경쟁자들한테 '무해하다고 느껴지는' 무능한 분들이 쭉쭉 승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문재인도 그런과가 아닌가 싶..
25/09/11 17:09
말씀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 보통 실무 평가(실제 역량과 상관없이 평가된 것으로)를 좋게 받다가 결정권자에 올라가서 패망하는 결과가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 지지자들도 문재인에게 동일한 우려를 비서실장이나 당대표 시절에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수가 걱정을 씻어내게 되었고 그 경험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지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 반대 예시가 유승민이라고 봅니다.
25/09/12 09:02
네... 저도 ..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경선,대통령선거 포함해서 문재인에게만 4번 이상 투표해본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 그때도 주변도르에서 대신일해준게 아닌가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09/12 08:28
저도... 그때 제 노동이 이렇게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탄핵당한 대통령들과 비교하는 건 말도 안되지만요.
25/09/13 18:02
지나간 떡밥이라 동참할 생각은 없는데
문재인때 피지알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로 사례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까진 모르겠는데(객관적으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문재인 무능에 대한 글은 당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이러는 분들 상당수가 그때도 활동하시던 분들이던데 왜 지금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안하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구체적 사례가 없다고 하시면... 다시 읽어보니 부동산 폭등 정도만 제외하고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 사례 중 하나를 본인도 알고 게시구만 뭘 사례가 없다고...
25/09/11 17:00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군사정권 대통령들을 제외하면 앞뒤로 역대급이라 더 부각되보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평타친 대통령이라고 봐요. 국민 평가도 비슷한것 같구요.
25/09/11 15:46
자산 리밸런싱에 성공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일부 경쟁력 있는 분야만 살아남는 와중에 경상수지로 먹고사는 경제로 근본적인 체질전환을 했다는 이야기라 진짜 엄청난 업적이 되는거죠.
25/09/11 16:01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이후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 핵심에 부동산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자산이 주식자산으로 연착륙만 되어도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길거라고 생각합니다.
25/09/11 17:11
한국의 주식시장이 많은 사람의 우려와 불신감을 떨쳐내고 건강해졌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주식시장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정도일테니...
25/09/11 15:28
어짜피 연임제로 개헌해도 개헌 시점의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5/09/11 15:28
이 정도는 정치적 무지가 아니라 그냥 고의로 비꼬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본인부터가 연임제 개헌은 하되 당시 대통령은 제외라 했으니 본인 적용이 아닐 것이고.. 특별 재판부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 이재명 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25/09/11 16:16
스테비아님 때문에? 덕분에? 1시간 월급루팡했네요 크크크
정치는 역시 가까이서 보면 희극, 멀리서 봐도 희극인 것 같기도... 개콘, SNL 더욱 힘내야
25/09/11 16: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8470?sid=100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본인도 찬성표 던졌다] 2025.09.11.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권 의원의 신상 발언만 들은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한편 취재진의 카메라엔 권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표기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권성동 : "간곡하게 호소한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달라"
25/09/13 18:08
근데 이재명 권성동은 정치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적으로는 친분이 좀 있지 않나요? 국회에서 아무리 으르렁 거려도 사우나가면 서로 등밀어주고 형님 동생하는 의원들 여럿이라는데 이재명 권성동은 진짜 그런 사이 아닌가요?
25/09/11 16:05
지들이 지지하던 윤석열과 그 일당에겐 아무 말도 못하고 찬양일색이던 자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나대는 꼴을 보아하니 또 민주정부가 들어섰나 보네.
25/09/11 16:08
(수정됨) 특별 재판부을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사례고요
검찰도 공소 기소 분리만 왜치는데 저런식으로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행정부가 모든 수사와 기소을 아주 쉽게 컨트롤 할수 있다는 최악의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얻을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게 대부분 입니다
25/09/11 16:22
(수정됨) 검찰도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모두 행정부 관핳인데 그 안에서 배분하는게 무슨 절대로 하면 안되는 악처럼 취급하시는군요
25/09/11 16:10
사실 본문과는 별개 이야기인데,
문재인 때만 해도 진짜 전쟁이 임박했나 하던 시기라 전쟁만 안 터져도 할 거 다 한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때만 해도 문재인 잡아 가두기만 해도 할 거 다 한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때도 ~~만 해도 다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문재인은 전쟁은 안 터트리긴 했는데 실정이 있었으니 할 거 다 한거는 아닌게 된거 같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못 잡아가뒀으니 당연히 할 거 다 못 한거고.. 과연 이재명은 할 거 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25/09/11 16:21
문재인의 천명이 적폐청산,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사람이 먼저다 였지만 못했고
검사 윤은 문재인을 잡아라가 아닌 이재명을 잡아라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행시켜주는 아이러니를 보여줬고 이재명의 천명은 뭘까요?
25/09/11 16:37
이재명을 잡아라[도] 있다 면 동의할 수 있는데, 문재인을 잡아라가 [아니었다] 는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당장 PGR 에서만 봐도 보수 지지자 분들의 문재인 잡아넣어야 된다는 댓글들이 한 두개가 아니었는데요. 이재명의 천명은 내란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25/09/11 16:30
전 윤석열 천명이 문재인 감옥인 게 제일 황당합니다.
공정하게 법을 수행해야 하는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한다는 게 명확한 범죄 협의가 없는 전 대통령 감옥 보내기라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감방 보내야 한다는 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 괜히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걸 느끼죠. 사람들이 가지는 법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데, 그런 생각으로 뽑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25/09/11 16:38
정작 문재인 관련 주변인 의혹들은 번번이 무죄나고 있어서... 사위 청탁이 좀 역전 한판 노려보고 있는 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엮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25/09/11 17:46
문재인은 가족의 아주 사소한 이슈 말곤 털어도 안갈사람이라
문재인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은 그저 표, 도네빨이로 보고있습니다.
25/09/11 16:33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영논리를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비해 이재명은 확실히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면서 말씀도 공개적으로 많이 하시는것이 너무 좋습니다.(그 앞에 답답이들 3명이 지나고 나니..) 저도 나름 PGR에서 유명한 이재명 안티라면 안티였을 텐데, 지금은 그것이 후회스럽고 반성될 정도로 이재명대통령이야 말로 대통령다운 맛이 납니다.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꼭 발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25/09/13 18:18
개인적으로 그 별명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재명을 노무현 뭐시기(ex 전투형 노무현, 노무현 공방업글 등)라 부른 지지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재명은 벙어리가 아니라 할말은 하는 성격이라 그랬던 거죠. 말 많은 정치인의 문제가 자기 불리할 때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혹은 자기 불리할때도 말을 많이 하다가 내로남불이나 말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런걸 경계해서 말을 잘 안하는 정치인들도 많은 거죠. 말을 해야할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때 안하는게 최선인데 그런 대통령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25/09/11 16:40
계엄한 놈, 동조한 놈들이 미안하다는 얘기는 커녕,
오히려 계엄을 성공시켜서 니넬 다 죽였어야 했는데 라고 국회에서 공공연히 발언하는 세력하고 뭘 협치를 합니까
25/09/11 16:41
했다길래 뭔 날인가했더니 100일이었군요.
사법부를 밑으로 두겠다는건 밀도 안 되는 소린데 그 판사 생각히면 어쩔 수 없는건가 싶고 마음이 복잡하네요.이렇게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데 말이죠.
25/09/11 17:03
미드 보면 검사가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으로 기소 못하니, 증거 더 찾아오라고 돌려보내더군요.
미국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그냥 경찰에게 증거 더 찾아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채로 최소 30년정도 지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협의를 거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주는 것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몹쓸 짓들을 생각하면요.
25/09/11 18:06
(수정됨) 미국 보니까 검사가 아예 수사권이 없는거 같고 보완수사권 같은 개념도 없는 듯합니다.
대신에 보완수사권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은 있다고 하네요. FBI같은 연방 수사국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민주당 개혁안으로 하면 폭망'이다 -> 이건 미국 사례만 들고와도 반박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검사가 사건 수사에 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소, 기소 분리만 해도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이미 문정권시절 검수 완박만으로도 현장 혼란이 상당히 있다 합니다.) +한국검사같이 법적인 영역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인력을 현재 경찰이 대체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수사 역량 강화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날려 버리면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공수처가 삽질하는 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까봐 이재명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1987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경찰이 더 극악무도한 조직이었는데 보완 수사권까지 뺏어 가면 권력 편중 문제도 있구요. 미국도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만 없지 검사가 수사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있으니깐요. 전 보완 수사권은 살려 놔야 한다 보지만 정 안되겠으면 경찰이 전문 수사 인력 키우고 수사역량이 올라올때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봅니다. 전 3년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다른 회원과 크게 붙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도 '내가 검찰 가장 피해자중 하나다. 근데 구더기 있다고 장독 없애면 되냐?'라고 얘기했겠에요. 의료개혁같은 경우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스템 돌릴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폭망해버렸죠. 심지어 초반에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있었어요. 복지부 장관 출신인 유시민 마저 '윤석열이 한 것 중에 처음으로 잘했다고 할만한거다'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너무 급진적인 개혁이라 현장에서의 혼란도 심했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은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폭망한거 보고 개혁이라는 걸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급진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느낀 게 있기도 합니다.
25/09/11 18:51
의료 개혁은 윤석렬이 2천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트롤한 거라 결이 다르고...
검찰/경찰 이분법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현 검사]들에게는 기소권 외에는 허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큰거죠.
25/09/11 18:59
글쎄요. 이제 검찰 개혁 여론은 꽤 올라왔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기소권 외에는 허용하지 말라'라는 여론이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해 그렇게 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지도 않지만요.
25/09/11 19:28
애초에 검찰 개혁이 왜 나왔냐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이 문제고,
그 불신의 가장 큰 부분은 기소를 독점한 주제에 지멋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몇몇 검사들의 일탈이라기에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해당 검사들의 행동에는 입다물고, 검찰에 대한 공격에만 발작했기에 더 공분을 샀죠. 지금 검사들에게는 뭘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25/09/13 18:31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국민 여론이 그렇지는 않죠.
그 전횡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라고 한다면 그게 검찰 잘못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소수입니다. 조국이 유죄라 생각하고 수사는 정당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 검찰의 폐단들 많았지만 적어도 현정권 전정권에서 크게 드러난게 있나요? 단순 개인의 일탈 이런게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드러난게 있나요? 예전 이명박때부터 이걸 지적했는데 이명박이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었다고 국민들이 대운하를 압도적으로 지지한게 아니고 BBK가 이명박 이랑 상관 없다 생각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선되었고 야당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 검찰 개혁(개혁이 맞긴 해요?)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공분을 삿다는데 누가요?
25/09/13 20:29
빙산의 일각도 아니죠.
빙산의 일각이라는거는 검찰의 잘못이 크게 있는데 이재명 조국은 거기서 일각밖에 안된다는 소리일텐데 그거는 그냥 정당한건데 일각 소리 듣는 것도 말이 안되죠. 절차를 어긴게 있나요? 무리한 기소라서 무죄를 받았나요? 절차 어긴거 없고 명백한 유죄라서 수사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뭘 잘못했나요? 알아볼 생각도 없다? 무얼 말하건 간에 거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안해서 지적하는 건데 뭔 소릴 하는 겁니까? 님이 뭘 말하는 상대방이 님 주장 근거 뭔지 알아서 찾아봐야 되나요? 그게 무슨 논리에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국민여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오면 되요 없으면 없는데 뻥을 쳤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25/09/12 10:33
미국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당당하게 틀린 내용을 쓰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자료들 찾아봤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 미국연방검사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jm/jm-9-27000-principles-federal-prosecution, 9-27.200, 1) 즉, 직접 수사든 관할 기관에 수사 요청이든 할 수 있습니다. 2) 연방검사는 대배심(grand jury)를 통해 강제수색, 소환장(subpoena) 발부 등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 증거 수집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ga.ct.gov/PS98/rpt/olr/htm/98-R-0346.htm) 3) 미국에서 경찰이나 FBI 같은 연방수사기관이 1차 수사를 담당하기는 합니다만 검사는 수사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25/09/12 10:38
(수정됨) 저도 비전문가로서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쓴건데 '수사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은 있다고 하네요.'
->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는 시스템이 좀 달라서 지금 논쟁의 포인트인 '보완 수사권'의 개념에 등치 되는 개념을 찾기도 어렵구요.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논의되는 '한국 검찰의 수사권'과는 좀 개념이 다르기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풀어 쓰지는 않았는데 1),2),3)은 저도 조사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혹시 법조 전문가이시면 디테일한 내용은 님이 더 잘 아실거고 맞으실겁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한건 틀린게 맞습니다. 한국이랑 개념이 틀릴뿐이지 단순히 수사에 깊이 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겠네요.
25/09/12 13:59
의견 감사합니다. 법조인이기는 하나 저도 미국형사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거론하는 주요 선진국들(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있는 권한이든 여하한 형태로 수사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조차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해 왔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로서 계속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25/09/13 18:25
(수정됨) 근데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말도 말 장난인게
FBI가 법무부 소속이고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합니다 그럼 FBI가 검찰이나 다름 없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보완수사 지시 받는 거는 수사 역량이나 능력 문제보다는 위에서 나온 경찰이 수사에 비해 법률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인 원인이 크고 더 큰 원인은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한두개 갖고 있는게 아닌데 사건 하나에 쏟을 수 있는 노력이 그거 밖에 안되는 거죠 OECD 국가들 중에 국민 몇명당 경찰 인원 이런거는 한국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경찰 증원하자고 하면 또 좋은 댓글 안 달리는게 현실이고
25/09/11 21:05
정말 코미디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저주 퍼붓다가, 이제는 자기 원하는 바대로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설자 되어서 "에헴" 하고 훈계하는 꼬라지라니 정말 웃기죠. 하이라이트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들으세요!" 라고 일갈하는 행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바보 같죠? 역시 윤석열 지지자다운 지적 능력 제대로 보여줍니다. 내란 수괴 지지하면서 궤변 늘어놓던 것이나 사과하고 부끄러운지 아세요.
25/09/11 23:16
(수정됨) 크크크 그냥 저한테 직접 얘기 하지 뭘 또 이렇게... 네 저 사실 윤어게인세력이에요~
제가 링크건 권순표 하이킥은 봤나요? 권순표도 이제 수박이니 방송 퇴출 건의해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뭐라고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논쟁하면서 이정도로 격렬한 반응 보였던건 조희대 파기환송건 정도인데 (그때보다 그 수는 적지만) 이건 지금 생각해보면 격한 반응 나올수는 있다쳐도 (조희대랑 커넥션 있다는 김앤장변호사는 특검안하고 뭐하는지 궁금하지만...) 이건 검찰개혁자체는 진행 확정인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과 권력집중 우려때문에 검토하자는걸 이리 흥분할이유가 있는건지...
25/09/11 21:10
이재명의 분명한 입장은 국힘정당해산에 진심인걸 알수 있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할일입니다. 그 결과가 저도 궁금하네요
25/09/11 23:20
글쎄요 이재명은 국힘해체 그렇게 원하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강성지지층이 너무 뜨거우니까 김병기 짬처리한 모양새입니다. 장윤선마저 대통령도 알았을 가능성 있다고 조심스레 얘기하더군요.
25/09/12 01:30
언론법 개정에 정치 유튜브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그건 안 올라와 있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8711?sid=100
25/09/12 19:15
정작 선거로 개혁하려고 반대쪽 뽑으려 하면 2찍이니 내란세력이니 조롱하기 바쁜 게 현실이죠
입법부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이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말고 다른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네요
25/09/13 15:01
몇십년간 좌파 빨갱이 소리 듣던 민주당은 더 억울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호소가 되면 그 당이 선거를 이기는거고 그에 따라 국가 정책이 따라가는건 당연합니다. 총선 전에 보수 정당이 잘 싸워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면 됩니다.
25/09/13 15:58
의원 개개인도 폭주하면 국회에서 제명은 가능 합니다.
탄핵보다 절차적으로 더 쉽죠. 국회의원 제명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여당은 편들어주고 야당은 보내려 하는 거고 의원 제명도 소속 당은 편들어 주고 다른 당은 보내려 하는건 마찬가지니
25/09/13 18:39
그 소리 나올거 같아서
대통령도 여당은 편들어주고 야당은 보내려 하는 거고 의원 제명도 소속 당은 편들어 주고 다른 당은 보내려 하는건 마찬가지니 라고 미리 적어둔겁니다 어차피 여야는 대립이고 여당과 행정부는 같은 편인데 다른 부서 탄핵이나 국회의원 제명이나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여당은 정부 견제할 생각이 없고 여당이 정부 편드는 거나 소속 의원 편드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반대로 야당이 정부 공격하는 거나 여당 공격하는 거는 차이가 있나요? 또 과거처럼 아무리 흠결 있어도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야당 의원 흠결있어도 여당 의원들조차 제명은 심하다고 봐주고 이런게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간의 흠결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립구도가 된지 오래인데요 지금도 여당에서 송언석 제명하겠다는데 여야 뱃지 수대로 결정될거 아닙니까?
25/09/13 18:49
(수정됨) 정치란 상관 없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별개 기관인 국회가 소추해서 헌재에서 판결했는데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에서 개시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거라 징계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균형을 따지면 국회의원에도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 이미 여러번 지적된 문제입니다.
25/09/13 19:50
(수정됨) 뭔소린지 아는데 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같다는 소립니다.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면 소용 없는 거고 제도적 장치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면 상관 없는 거고요. 그말 하려던게 아니라서 말은 안했지만 국회의원은 투표로도 견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그 잘못이 지역구에 잘못한게 아니면 당선 여부에 별 영향이 없으니까요. 안좋은 쪽으로 유명한 의원 중에 다선 의원 아닌 사람이 드물잖아요. 당에서 공천 안줘도 무소속 당선되서 뱃지 받아오는 의원들이 허다한데
25/09/12 09:30
다른건 워낙 대처 잘하시는 편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자본시장을 향해 좋은 시그널을 준건 아주 좋았어요
10억이니 50억이니 얘기 나오고 기재부 양반 헛소리 갈기고 해서 상승세가 꺾였는데 다시 올라갈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5/09/13 13:38
역설적인데 국회의원이랑 관료가 어깃장 놓다가 대통령이 의지 재확인해주는 그림이 연출되서 상승 에너지가 좀 더 생겼다 보입니다. 기세를 몰아 이소영안으로 개정 가즈아.
25/09/13 15:56
사법부가 중립 지켰더니
아니 이재명 밀어줬더니 돌아온게 이거면 참 억울할거 같습니다. 왜 파기환송을 해서는.. 파기자판으로 끝냈으면 이런 꼴 안봐도 되는건데
25/09/13 20:34
이런말 이제 의미 없는거 알지만
이분잣대 정치병도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왜 팩트처럼 우기는 사람이 이렇게나... 주장의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팩트가 아닌 자기 생각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간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지 생각이 아니라)가 된 내용일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아냥이야 여기가 피지알이니 어쩔 수 없고 나도 안하는거 아니지만 주제에 대해서 할말을 하면서 비아냥을 덧붙여야죠. 그냥 그것만 하고 메신저만 공격하면 논점이탈 밖에 더 되나요? 그러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자기 생각이 근거 없고 틀린거 아니까 그런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아무리 피지알이 무정부 상태고 갈데까지 갔다지만 이건 뭐 몇주만에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있어요. 진짜 살다살다 제가 피지알에서 예전이 좋았지 라떼는 어쩌고 이런말 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누가 그런소리하면 니가 말하는 그 당시에도 그런적 없었는데 뭔 소리냐면서 타박 주는게 제 역할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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