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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2 16:17:11
Name 오컬트
Link #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87511
Subject [정치] R&D 예산 35.3조로 증대,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 (수정됨)

오늘 용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를 열고 나온 이야기 중 
R&D 예산문제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다 규모면에서 큰 소식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1. 삭감 되었던 R&D예산을 35.3조로 증대

지난 정부에서 24년도 R&D 예산을 기존 31조에서 26조로 15% 가량 감축하였고,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자 그 다음해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25년도 R&D예산도 지난 23년도 예산보다도 못 미치는 29.6조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6년도 R&D예산은 확정은 아니지만, 35.4조로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19.1조
2018년 19.5조
2019년 20.5조
2020년 24.2조
2021년 27.2조
2022년 29.0조
2023년 31.1조
2024년 26.5조
2025년 29.6조
2026년 35.3조 (예상)


2.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승격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편성하면서 독자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편성이 가능해지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서 정책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처 승격 배경에는 

- 국가 차원에서 유망 특허 기술을 발굴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해 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투자 촉진과 지식재산을 금융권 편입에 수월화

- 잠재력 있는 기술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국내 기술을 사업화를 촉진

- 근래 AI와 반도체 쪽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궈짐에 따라서 국제 분쟁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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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
25/08/22 16:23
수정 아이콘
관련업종이 아니나 좋은 방향의 개편으로 보입니다. R&D 영역은 시간싸움인데 이미 놓친 최근의 수 년이 너무 아쉽네요.
오타니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특허청 승격은 원포인트로 하지 않고
기존 이야기 나왔던 법무부와 검찰청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한번에 다뤄지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면 패키지가 되겠죠...
오컬트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시기상을 보면 추석전에 개편안을 한꺼번에 내놓을 예정인것 같습니다.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좋은 소식이네요 늦었지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알앤디 조지고 그 돈으로 리박스쿨 같은 거나 하려고 한 게 제일 빡치네요
덴드로븀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1159?sid=100
[李대통령 "R&D 예산 35.3조 편성…대한민국 발전 시금석 되길"(종합)] 2025.08.22.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 생각"
대통령실, '과기인력 병역특례'에 "핵심인재 확보에 중요…개선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
다람쥐룰루
25/08/22 16:27
수정 아이콘
지금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도대체 왜 줄였을까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8/22 16:28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나라 망치고 싶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2022년까지는 목표치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혔고
그 뒤로는 목표치보다 계속 결손인 상태였어서
RND를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나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8/22 17:37
수정 아이콘
사실 세수 결손을 만들어 낸건...흠...
제1요인은 경기라고는 하지만 경기 예측을 발로한...
바람돌돌이
25/08/22 16:59
수정 아이콘
아마테라스 하나로 이해합니다
사조참치
25/08/22 17:09
수정 아이콘
[문정부 R&D 예산 늘렸지만 기술 더 뒤처져… “긴축편성 원칙 공개해야”]
https://www.munhwa.com/article/11393684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로베이스’를 강조한 이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만 봐도 비단 윤석열만이 아니라 자칭 보수들의 생각이 보이죠.
윤이야 그렇다 쳐도 거기에 적극 동조(혹은 주도?)한 문화일보 등등을 보면 흐흐.
다람쥐룰루
25/08/22 17:10
수정 아이콘
헝그리정신이 부족해서 혁신이 없는것 내가 헝그리하게 만들어주겠다??
달콤한삼류인생
25/08/22 17:19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짜 보수라면 이런 기사에 구토를 느껴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보수지지자인데...
저런 기사가 실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스톤콜드 스터너
+ 25/08/22 21:33
수정 아이콘
윤정부에서 말빨 서는 양반들은 대개 친이계였고
친이계는 예전에 과기부 없앴던 작자들이죠
라멜로
25/08/22 17:18
수정 아이콘
여기에 정치적 셈이 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죠 뭐
기술이 경시받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괜한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조랑말
25/08/22 17:43
수정 아이콘
당시 카르텔카르텔 노래를 부를 때라 어디서 이상한 유투브 봤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기술 경시하는 사람이 대왕고래에 목을 매는건 또 웃기니
Equalright
25/08/22 16:32
수정 아이콘
올바른 방향이네요. 다행입니다
동굴곰
25/08/22 16:49
수정 아이콘
윤가 하는짓이 이해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이건 진짜 왜? 싶더군요.
정치적으로 뭐 걸릴건도 없었는데.
박근혜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사람좀 뽑게 해줘라..
돼지콘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R&D 예산 증가를 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동네 장 보러 가는 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저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네요.
25/08/22 17:02
수정 아이콘
4년동안 영업하고 시연해서 R&D 예산 20억 확보했더니 하루아침에 날려버릴떄 그 날의 감정과 그이후의 어려움은 아직도 잊을수가 없네요.....ㅠㅠ
메르데카일일팔
25/08/22 19:29
수정 아이콘
아... ㅠㅠ
번개맞은씨앗
25/08/22 17:09
수정 아이콘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년에는 더 올리기 바랍니다. 
강동원
25/08/22 17:10
수정 아이콘
정말 수많은 실정 중에 순수 이해불가 GOAT
다른 건 악의가 있든 뭐든 읽을 수 있는데
리얼포스
25/08/22 17:14
수정 아이콘
진짜 다행입니다. 한번 가해진 데미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25/08/22 17:44
수정 아이콘
이과가 선봉장으로 기술 연구 열심히해야 문과도 먹고 삽니다
모링가
25/08/22 17:50
수정 아이콘
과학계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심보였다고 봐야죠
국가가 발전하는 것 그 자체는 부패 엘리트에게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이니.
대청마루
25/08/22 17:53
수정 아이콘
국내정치로만 봐도 R&D 예산 날린거 한방으로 작년선거에서 국힘이 대전지역 싸그리 날려먹었던거 보면 참 왜 그랬는지..
CanadaGoose
25/08/22 17:57
수정 아이콘
복구는 2년 만에 했지만 예산 감축의 파급효과는 체감 상 10년 정도는 갈거 같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리네요
에이치블루
25/08/22 18:05
수정 아이콘
R&D 예산 줄인걸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빠져나간 인력들을 못 데려오는게 뼈아픕니다...
25/08/22 18:33
수정 아이콘
우리대한민국은 R&D 예산에 관계 없이 국제무대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인도처럼 천재를 엄선하는 교육정책이 없어도 질적인 인적 역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해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뛰어나다고 입에 침이마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은 어려서부터 젓가락질을 배워와서 뛰어난 두뇌를 가지게 되었으며 어려운 언어인 한국어를 익힘으로 총명하게 발달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퇴를 의심하지만 한국인의 우수성은 의심할나위 없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적우수성으로 K팝 게임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간의 힘은 자본의 힘 따위는 쉽게 이기는 법입니다. 이런 법칙은 선대 대기업 총수들이 늘 강조하던 부분 입니다.
인간의 힘>>>>>>>>>>자본의 힘
역시 인간이 만드는 과학력도 우리가 중국 미국을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는 역시 선대 대기업 회장님들의 경영방침으로 일어선 우리 경제의 현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대된 예산 없이도 중국 미국 공업 따위는 콧바람으로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Janzisuka
25/08/22 18:37
수정 아이콘
비꼬시는거죠????? 덜덜
닉네임을바꾸다
25/08/22 19:09
수정 아이콘
원래 저랬을걸요...
Janzisuka
25/08/22 18:34
수정 아이콘
나라를 조사놨는데...이게 그냥 회복 되는게 아니라서...
인재풀부터 연구도 그렇고...
50에서 멈춰놓고 다시 시작이 아닌
50에서 10 만들어 둔거라 진짜 까마득하네요..
통일교 진짜 큰일 했네...
25/08/22 18:36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제 굶더라도 R&D에 몰빵해야 하는 거 아닌지...ㅠㅠ
25/08/22 19:01
수정 아이콘
이때 맘접고 떠난 이공계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받누...
메르데카일일팔
25/08/22 19:31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인재유출 심한데 정책연속성을 박살내버렸으니
린버크
25/08/22 19:56
수정 아이콘
한때 유행했던 [필요한 곳만 예산쓰자], [전문가 무시하는 정부는 전문가 말 듣고 정치해야 한다]가 기억납니다.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필요한 곳, 전문가라는 게 각자가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20년쯤 인터넷 상에서 전문가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던 전문가 집단 의사, 과학자, 검사 등 관료 등등은 윤석열 정부 동안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윤석열 세력에게 필요한 곳, 전문가라는 것은 본인들 뿐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든 실제로 국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하다보면 결국 저 두 명제를 전국민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의 경우는 대놓고 본인들만 챙겼지만 그걸 떠나서도요.
25/08/22 20:36
수정 아이콘
좋은 선택입니다. 지지합니다.
스톤콜드 스터너
+ 25/08/22 21:34
수정 아이콘
기술 개발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환영입니다
짭뇨띠
+ 25/08/22 21:35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다시봐도 R&D 박살낸건 술김에 머리가 돌은걸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에게 초청되어 환담 나눈 유투버들마저 윤석열은 시간의 99퍼동안 자기말만하고
불러놓은 사람 말은 1분만 들었다고 하니 모든게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죠
덴드로븀
+ 25/08/22 21:5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2257?sid=101
[“한국 인재 유출, 걷잡을 수가 없다”…작년 5800명 미국행, 7년만에 최대] 2025.08.16.
美고급인력취업비자 발급 2017년 이후 7년만에 최대
中 0.96명·日 0.66명 나갈때 한국은 11.3명 미국으로 떠나

계엄이 없었으면 이게 더 심각하게 가속화될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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