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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10:26
<기사 중 법원 발언>
1. 인권위 결정·행정소송 등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러닝셔츠만 입고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낸 점,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A씨의 손을 만진 점 등이 확정됨 2. 이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A씨가 실제 피해 발생을 이유로 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3. 그러나 해당 영화는 피해자가 허위/왜곡된 기억으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내용이라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25/07/14 10:09
실제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결론 아닌가요?
저런 영화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것은 분명하니 그 가해를 막을 수 밖에요. 법적인 싸움을 통해 피해자가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야 피해자 보호가 성립되지 않을텐데요.
25/07/14 10:30
https://www.lawtimes.co.kr/opinion/142205
[판례해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 2018-04-20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거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실제 상영금지까지 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고 하는데 박원순 관련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법원/인권위 등에서 판단된 증거나 진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보니 법원에서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금지를 때렸다고 해석해야겠죠.
25/07/14 15:08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도 있었죠.
저도 예술작품을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맞는건가 하는데 공감합니다만 게임에 들이대는 검열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소설 영화도 규제하는게 일관성은 있죠.
25/07/14 10:20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을텐데, 그걸 영화화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려보게 한다? 심지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영화를?
영화를 기획한 놈들 진짜 인간인가 싶네요.단순히 상영금지 뿐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7/14 11:10
섹스를 알려주겠다더니 자살로 마감한 사람을 왜...
다시금 떠올려보면 희대의 단어 "피해 호소인"이 떠오르네요 아직도 피해 호소인으로 여기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5/07/14 11:21
그 문구는 사실로 인정되진 않았더군요- https://namu.wiki/w/%EB%B0%95%EC%9B%90%EC%88%9C%20%EC%84%B1%ED%8F%AD%EB%A0%A5%20%EC%82%AC%EA%B1%B4#s-4.1
뭐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어떻게 해볼려고 껄떡댄 수준보다는 그냥 그 시절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그런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원순이 그냥 여미새의 대명사가 되서 계속 조롱당하는 게 가슴 아플 수는 있죠.
25/07/14 15:33
그 시절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게 오히려 그 시절 분들에 대한 모욕같습니다.
그 시절이라고 봐도 일반적인 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5/07/14 15:42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온도차가 좀 있긴 합니다.(특히 sex를 알려주겠다 라는 말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5/07/14 17:12
어느 일반적인 남성이 비서한테 난닝구 사진보내고,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내나요.
네야님 주변분들이 어떤분인지 모르지만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못한 '알려주겠다' 같은 멘트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차치하고, 밝혀진것만으로도 충분히 역겨운 행동입니다. 설마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수준이거나, 네야님도 '저 정도는 어떻게 해볼 의도는 없어보인다' 고 생각하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25/07/15 01:24
위키에 정리된 것들만 봐도 노인네가 딸뻘한테 업무시간외 개인연락으로 성적으로 껄떡대다 간걸로 보입니다.
그 시절 사람이라 하기엔 여성인권변호사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유명세 타신 분이라 말 자체가 모순이네요.
25/07/14 17:42
"...그 시절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이라는 소리는 적어도 [박원순]에게만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원순이 누구인데요. 저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담당 변호인이에요. 미국에서 Sexual harrasment 개념을 도입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소송 변호인이라구요. 성희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미새 대명사로 영원히 조리돌림당할만한 짓 한 거 맞습니다.
25/07/14 23:38
박원순이 뭐로 떴는데 그 인식이 없었을리가. 진짜 껄떡댔다고 봐야죠.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사시면 극우들이 왜 저러는지도 이해는 참 잘 되시겠습니다.
25/07/14 12:01
이 아저씨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 하나로 영향력까지 높아서 생긴 여파가 엄청 컸는데요
그 전에 서울시장은 열심히 했더라 같은 영화도 아니고 법원이랑 대놓고 맞서는 영화라니요...좋게 봐줄수가 없죠
25/07/14 12:35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살로 도망친 거죠. 진짜 책임질 생각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죠.
자살이 죄의 대가라는 인식은 마치 목숨만 끊으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7/14 13:44
김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게 아니라 저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저는 그정도도 아니고 아예 모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25/07/14 12:56
박원순 자체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데,
그걸 감싸고 돌고 추모하려는 분위기는 진짜 좀 그랬습니다. 그냥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예 여론을 뒤집을 생각을 한다는게 참
25/07/14 14:00
(수정됨) 박원순 실종 - 시신 발견 - 자살 확인 - 유서 발견 - 성희롱 확인까지
각 단계단계마다 얼마나 어이없다가 빡쳤다가를 반복했는지 아직도 당시 감정이 생생합니다. 최악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분향소까지 설치하는 등 난리 법석을 떨었던거죠. 무슨 순국 선열 모시는 줄..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원순은 어찌되건 대한민국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써, 시민운동가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쇼맨십 위주의 서울시 시정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쌓아온 삶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기에 그의 삶을 종합하자면 일부 부족함, 아쉬움이 묻을 지언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변호 로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던 바로 그 박원순, 박원순이란 인간이 비서를 성희롱 해놓고 자살로 도망가는 짓거리를... 게다가 그 유서 꼬라지! 다시 생각해도 진짜 빡칩니다.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모두 안녕' ?????? 쓰레기 같은 짓거리에요.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25/07/14 18:21
서울시장직에 대한 평가부터, 순국 선열 모시는 것 같은 행동에 대한 경멸, 그리고 쓰레기같은 짓거리에 대한 평가까지 제 마음과 100% 일치하네요.
25/07/14 14:25
박원순이 잘못한 것과 별개로 박원순이 무죄라는 주장은 할 수 있어야하고 영화 상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천안함 프로젝트 같이 음모론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요.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5/07/14 14:31
법적으로 2차가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에 해당되는 가해인지를 판단해야죠. 범죄를 저지르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에 요청을 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막아야죠.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25/07/14 14:46
(수정됨) 박원순 사건이 자극적이라 그렇지, 영화화되고 싶지 않은 개인이 자신이 소재가 되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인용되는 건 흔치 않긴 한데... 이런 사건은 박원순을 옹호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부정해야 하고 사실상 중간지대가 없는 구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순에게 옹호영화라면 피해자에겐 억까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25/07/14 15:11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게 이 지점입니다. 박원순 덕분에 서울시장 국힘으로 넘어가고 그 흐림이 이어져서 대통령까지 국힘으로 넘긴 셈 아닌가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였다면 박원순을 파묘해서 찢어죽이고 싶었을거 같은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
25/07/14 15:39
어딜가나 소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게 민주당 지지자건 국힘 지지자건 정상인의 범주로 이해 못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거죠 뭐.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르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흠좀무겠죠..
25/07/14 18:04
저는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라서 "찢어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박원순은 민주당이 배출한 가장 사악한 악당 중 하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25/07/14 20:07
"민주당 지지자"로 묶기엔 요새 40~50퍼 정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서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박원순은 욕밖에 안 나옵니다. 지지도 안 하고 옹호도 안 해요. 성희롱 맞고 권력 이용 성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이상한 일부가 저런 일탈을 보이는 것이고. 내란 옹호에 한몸이 된 보수정당 현역의원들(60퍼 넘는 비율), 윤어게인 외치면서 구치소에 에어컨 달아주라고 시위하고 영치금 400만원 채워주는 국힘 지지자가 더 이상하죠.
25/07/14 20:44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저 영화를 옹호하는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싶네요
저도 늘 말하는게 박원순 개인의 잘못으로 윤석열 상대로 이재명이 급하게 끌어올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25/07/14 17:24
전 사실 아직 이 부분이 좀 미스터리인데요. 성추행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런닝 입은 사진이 아니라 보통 음부나 혹은 아예 나신을 보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런닝? 아니 왜 굳이 런닝을 보내 이 양반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5/07/14 20:05
런닝 입고 보낸 셀카 중에 인터넷에 있는 것은 피해자가 받았다는 셀카가 아닐 겁니다. 인권위나 법원에서 인정한 문자 중 원문 형태로 있는 것은 한 개도 없고, 다만 피해자가 남긴 정신과 상담 기록과 그런 문자를 보았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7/14 20:49
(수정됨) 음... 기사 내용 보면 돈만 주면 상영해도 되는건가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하네요 법이 그런거 봐줄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
25/07/14 22:08
이런거 보면 저도 정치할걸 하는 헛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다 못해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무슨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하거나 법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지지했을 것이고 죽으면 영화도 찍어주고 교회에서 배아파서 화장실 가야 하는데 상황상 어쩔수없이 참고 앉아있던 그때 목사님이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면서 억울하게 혼났는데 정치했으면 이런 사소한걸로 혼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25/07/14 23:13
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개봉을 했으면 보고 요목조목 깠을텐데....
25/07/15 01:11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쪽 거장이라 이렇게 가해만하다 가버렸어도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했었죠.이해해주기 힘들었어요.
여성인권 변호사도 권력 잡으면 다똑같다, 남페미는 답이없구나, 추종자들은 더 답이 없구나를 사회에 알려주고 가셨네요.
25/07/15 01:31
https://youtu.be/RYHKbxF7HGw?si=sS_Qir-WwaV4AqyM
민주장 자체가 싸고돌며 2차가해했는데요 뭘.. 이제와서보니 삽질인거 아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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