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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20:53
사회 파트긴 한데 정치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조심스럽네요.
이국종의 이야기는 궁금한게, 지금도 아주대에서는 자부담으로 외상외과 운영을 하는데 이국종한테 굳이 못되게 군 이유가 뭘까요? 교수로 일한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적자 아니라고 하시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했다거나 치료하는 환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라 치료비를 못낸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긴 했을거 같아서요. 아주대에서도 병원 이름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굳이 내칠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아주대측에서 긁어부스럼일테니 제대로 된 얘기를 할 리도 없겠죠. 근데 한국에서 저런거, 소위 필수과 이야기가 나온지는 한참 됐는데 뭐... 결국 다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라 그런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 해결할 의지를 보인 사람이 없었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아닐런지
25/02/13 21:15
정치댓글이 아닌 공개된 통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9894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4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 기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1750억원 가량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센터 간 지원 기준이나 금액도 다르고, 어떤 부분을 국고로 할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2018년 2월 1년간 3개 센터에서는 평균 91억6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아주대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간 적자 규모는 약 99억5400만원, 손익률은 –47.2%였다.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국고 보조금을 반영해도 적자 규모는 60억200만원, 손익률은 –24.0%에 달한다.] 그냥 국가가 공개한 자료만 봐도 적자가 무지막지하고, 국회의원이 대놓고 지적하자 복지부장관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적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 이국종 교수님이 잘못 알거나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필수과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 간단합니다. 저소득층이니 뭐니의 문제가 아니라 걍 파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보료 더 걷어야 해결될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건보료율은 7%대로, 국민들은 월 평균 14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40%는 무임승차자에요. 60%만 내고 있는데 월 평균 14만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 때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따지면 건보료율이 평균 14~16%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일본조차도 건보료율 11%대로 우리나라의 1.5~2배이고 자기부담금이 2배이며 심지어 병원들의 영리법인화로 수가를 최대한 억눌렀는데도 일본 건보의 누적적자가 3조엔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냈던 건보료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게 싼 값으로 의료인력 갈아가며 OECD 최상위급의 의료복지를 누리고 있던 겁니다. 의료는 원래 말도 안되게 비싼 것인데도 인지조차 못한 거죠 뭐. 이제는 계산서 치러야 할 때가 온 거고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겼고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는게 가시화되고 있으니 각자도생을 생각해야죠.
25/02/13 21:29
이런 얘기할때마다 의사 급여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시절 받던 돈이래봐야, 기본급이 연봉 1~1.5억 정도겠죠? 야간수당 빼면. 야근을 밥먹듯 하셔서 실제로 받은건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다해도 뭐라 할 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간호사가 되게 많이 받을거 같지도 않고.... 이국종 정도 인물을 그렇게 굴리면 굉장히 싸게 굴린다고 보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면 답이 없는 문제긴 한거 같습니다.
25/02/13 21:34
(수정됨) 의사는 보통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야근수당 따로 안 챙길 겁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아는 바이탈과 교수님 썰로는 대학병원 측에서 의사들 출퇴근 도장도 찍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더군요(...) 아마도 말씀하신 야근수당 챙겨주는 문제 때문 아닐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특례로 따로 적용되는 직군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서 의사 연봉은 '따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의사 연봉이 문제면 각 병원마다 의사 몸값으로 한 30~40억씩만 더 주면서 몇 천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의대증원하면 해결될 문제였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였죠...... 간단하게 따져서, 복지부피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61 복지부에서 조정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44.6%를 차지합니다. 이중 의사급여는 전체 인건비의 21%를 차지합니다. [조정환자 1인당 투입되는 인건비 약 17만원은 ▲의사급여 5만 933원 ▲간호사급여 4만 9426원 ▲사무기술직급여 1만 3939원 ▲의료기사급여 1만 3045원 ▲약사급여 2111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건비의 약 56.5%는 의사와 간호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조정환자 1인당 원가는 △상급종합 65만 8445원 △300병상 이상 39만 1223원 △160~299병상 26만 5288원 △160병상 미만 25만 7119원 등으로 의료기관 규모(병상수 기준)가 클수록 높았다.] 이 인건비 '중' 의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이므로, 원가 기준으로 따지면 더 내려갑니다. [조정환자 1인당 투입되는 인건비 약 17만원은 ▲의사급여 5만 933원 ▲간호사급여 4만 9426원 ▲사무기술직급여 1만 3939원 ▲의료기사급여 1만 3045원 ▲약사급여 2111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건비의 약 56.5%는 의사와 간호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즉, 3차 병원 기준으로 5만 933원이고, 이걸 3차 병원의 전체 원가 비중을 따져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대략 12%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복지부피셜 원가보전율이 85%이고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죠. 12%를 6%로 깎는다고 해도 흑자가 안되잖아요. 허구한 날 대학병원 근무하는 바이탈과 의사들이 수가수가 울부짖는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사 몸값 반값으로 깎거나 아니면 무급 봉사를 시켜도 적자를 본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낼 생각을 해야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 공공의대 때도, 이번 의대증원 사태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지만 다들 안 들으시더군요. 이제는 불가역적으로 망가져서 복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말의 시대가 되었으니 다들 이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2/13 21:39
아 그런가요? 근데 의전 간 친구랑 얘기하다 야근수당? 당직수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당직 더 많이 서면 돈 더 받긴 하다고 했었어요. 계약조건 따라 다른건지 아님 요 몇 년 전부터 노동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건지, 그 병원만 특이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이런건 뭐 중요한 얘긴 아니라고 보고 흐흐. 뭐 한국에서 남한테 돈쓰는건 참 인색하죠 다들.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25/02/13 21:46
(수정됨) 아, 당직수당은 따로 따지긴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이런 게 없고 병원마다 케바케인 것 같더라고요.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8598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 라고 하네요. 다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472 [이에 A씨는 “B병원이 당직수당 명목으로 매달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주지 않았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1억1,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비해 노동 강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당직근무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일정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은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비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는 식으로 국가도 병원에서 응급사건에 대비하고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거 다 보장해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게 뻔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특례업종으로 남겨놔야 하니까 대충 뭉갠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에게 돈 쓰는 게 참 인색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의사들 돈 잘 벌잖아'로 퉁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노동자든 얼마를 벌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쩝.
25/02/13 22:43
뭐든지 무임승차자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을 논해야하는데 그놈의 표때문인지 무임승차자들은 걍 두고 다른거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뭐 안돌아가는거 같습니다
25/02/13 23:23
사실 무임승차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젠 건보료를 유의미하게 올리고 자기부담금도 1.5ㅡ2배는 늘리면서 대비해야 할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의료시스템 이런거 잘 알 리가 없으니 건보료 올라가는 건 안 좋아하겠지만,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후....연착륙해야하는데 바닥에 내리꽂혀버렸네요....제 미래 의료복지만 걱정됩니다......
25/02/13 23:08
다른건 밑에서 이야기 잘 해주셨고 하나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아주대병원은 이국종 교수 이용해서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고 유명한 병원입니다. 전국에서 아주대병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병원은 서울 빅5와 분당서울대 병원 정도 뿐이죠. 아주대 병원 입장에서 세게 말하자면 이국종 교수 홍보 효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작을겁니다.
25/02/13 21:09
(수정됨) 정부가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신청했고 이후 국회에서 해당 예산 증액 요청을 했으나 정부에서 증액 요구를 거부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을 삭감 할 수 만있고 증액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25/02/13 21:24
9억 정도야 별 이유 안대도 삭감할 수 있을거 같아서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에산 왔다갔다 하는거야 원래 매년 있는거고. 저거 가지고 청문회 열거나 하진 않을테니 삭감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도 딱히 알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25/02/13 21:27
이건 자세하게 풀면 정치글로 변경해야 하는지라...;;
보건복지부는 예년과 같이 예산 배정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림. 기재부는 예산 모두 삭감해서 제로로 만듬. 국회는 다시 예산 복구함. 하지만 정부가 올해 정부 예산 전체에 대한 증액 협상을 거부해서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 결국 저 센터가 예산을 못 받게 된건 기재부가 복지부 예산을 삭감한 이유 때문입니다.
25/02/13 21:35
정부가 차년도 정부 예산 내역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서 짜를건 짜르고 늘릴건 늘린 다음에 정부랑 다시 협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랑 최종 협상을 하기 바로 전에 [계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최종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고. 결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삭감된 국회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버렸죠. 계엄이 터지기 전에도 정부측에서는 일부 부서 특활비 삭감 때문에 국회랑 협상을 거부하고 있긴 했지만 보통 이럴 때도 협상을 통해서 주고 받는게 있는데 그 놈의 계엄 때문에 모든게 어그러져 버렸죠
25/02/13 21:42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초 정도인데 보통 정부와 국회가 티격태격하느라고 12월 말 다되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센터 예산 9억 복구하고 삭감된 다른거 받아내는 딜 충분히 할만했죠. 특활비 때문에 양측 날이 서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협상은 이뤄지는거라서...
계엄 없었으면 양측이 100% 만족하는 최종 예산안이 아니라도 결과물이 나오긴 했을겁니다. 이번 예산안에 불만족한건 정부측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랬다보니. 지역구 선심 예산도 슬쩍 끼어넣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함...;;
25/02/13 22:32
그 협상하는 걸 너무나도 질색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국회에 공무원들 출석하면 완전 고자세로 국회의원과 맞짱뜨는게 이번 정부의 기조였었죠. 계엄때문에 협상 단계가 어그러진것이 아니라 협상 하기 싫어서 계엄한거라고 보는게 훨씬 합리적이죠.
25/02/13 21:42
미용엔 몇백씩 써도 보험료 올리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뭐. 의인이 있어도 못살게 굴어서 일 못하게 하고. 걍 운나쁘면 죽자고 합의가 된 상황같네요.
25/02/13 23:22
이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건보가 부과되다보니 일년에 병원 몇번 안가도 몇백만원씩 부담하면 불만이 안생길수 없고 개편이 필요할듯요. 게다가 건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인식도 많구요
25/02/13 23:52
한국 의료제도 짱짱이라고 주모찾는 사람들 많고, 검머외들도 찾아와서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시스템 잘 갖춰진 것 아닐까요?
여긴 지구인데.. 지구 1등인데도 불만이면 무슨 천상계 시스템이라도 갖춰지길 바라는 걸까요.
+ 25/02/14 06:56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나 바이탈과 유지가 어려워졌으니 올릴 필요가 있는거죠. 님처럼 아무 문제없다 생각하시면 더 나빠질게 뻔하잖아요. 이정도도 모르시면 토론에 참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02/13 23:07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에서는 이 소리하면 안되죠. 공공의대 때도 의대증원 때도 이 악물고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이 분야 끝판왕인 여왕의심복님조차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는데도 상황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국민 탓이라고 말하는 건 과하다 라고 주장하던 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은 그래선 안됩니다. 진짜 이 악물고 장판파 찍으면서 설명해주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뭔 이제 와서......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은 현직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나와도 무시하고 짓밟은 거죠.
25/02/14 00:09
이거 마치 여초에서 자기들이 남자들 군대 가라고 한적 없는데 병무청에 따지지 왜 자기들한테 따지냐고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논리같네요.
25/02/14 00:27
저 개인은 9억에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보료도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라고 같이 취급받는 듯해서 말한것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저 9억 깎아야한다고 주장해서 깎은 것도 아닌거같은데
+ 25/02/14 06:03
워 순간 "?? 무슨 말이지?" 하며 3초 정도 멍 때리다가 이해했네요.
무섭도록 정확한 워딩이네요. 정상화라.. 결국 뉴노멀의 세상에 적응해야되는거겠죠?
25/02/13 23:23
시스템 개조 없이 중증외상센터 예산 지원이 어려운가요?
잘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일단 해당 건은 차기 정부에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확보해야겠네요. 그리도 중증외상 관련은 수익성이 날 수 없으니 정부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25/02/13 23:41
중증외상센터는 정말로 인간의 마지막에서 다투는 분들을 위한 곳이니 이런 곳은 정말로 경제적 셈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지금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의 화제성이 긍정적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25/02/14 00:16
언제 다른 곳에서 일본 취업하면 20-25퍼는 세금떼이니 한국보다 못가는데 왜 가냐고 비웃는 글을 본적있습니다.
실상은 유럽도 최저임금받더라도 못해도 저만큼은 뗍니다.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뺏다고 보면 얼추 되는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사실 한국은 영프(1인당 gpd는 못해도 1.3배 이상 높은데)보다도 잘사는 국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후한 국가인데 국민은 지금보다 연금, 건보료 등의 세금 더 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25/02/14 03:55
아니 그렇게까지 가실 건 없는거 같은데;; 그냥 나라마다 각자의 개성, 특징들이 있는거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한국의 경우는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거에서 티가 나는거 같은데 뭐 딱히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5/02/14 03:52
유토피아는 없고, 어느 나라나 나름의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결국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탓이 다소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죠. 한국의 다른 문제들을 따져 보자면 지역갈등, 남녀갈등, 높은 산재사망률 등...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의 문제라고 발언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반발이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건강보혐료 등 의료비 인상엔 국민적 반발이 심해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건 자체가 최근의 의정갈등으로 더 커지긴 했지만 기존에 의사-반의사(국민이라 쓰려다가 묶이는걸 싫다고 하시니 적절한 표현이 안떠오르네요) 갈등이 있었던 게 있고, 그로 인해 여러번 다툼도 많았죠. 그런 연장선에서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그럼 결국 정치글이냐 아니냐를 떠나 비슷한 문제가 되는거라 적당히 조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25/02/14 07:45
작년도 흐름 보면.. 외상센터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 오만명쯤 해서 무슨무슨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일없는 의사들 중에 무료에 가깝게 외상센터 수련받는 엔딩을 목표로 가야하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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