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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9 13:36:47
Name VictoryFood
Link #1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
Subject [정치] 2022년 경증질환 건보부담금은 11.8조원 (수정됨)
작년 말에 감기로 인한 건보부담금이 2017년-2021년 5년간 3.2조원이라는 통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쉬엄쉬엄 경증질환으로 들어가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에서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4thDsInfoTab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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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현재 경증질환으로 지정된 105개 질환의 리스트입니다.
처음에는 105번만 검색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분류가 더 많아서 총 480개의 질환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검색한거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NGtjbup.png

각각의 경증질환을 부분합을 통해서 합친 표입니다.
2022년 전체 의료비는 102.9조원이었고 이중 경증질환 의료비는 15.7%인 16.2조원이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건보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이 76.7조원 중 경증질환 부담금이 15.5%인 11.8조원이었네요.

환자가 낸 개인부담금은 총 4.3조원이었고 병원에서 청구한 청구건수로 나눈 1회 방문당 평균 개인부담금은 1만 718원이었습니다.

TI1DfEf.png

이건 질병별 금액은 빼고 전체 금액만 5개년도 합계 금액을 표시한 표입니다.

2018년과 2022년만 비교해 보면
전체 의료비에서 경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17.5%에서 15.7%로 1.7%p가 줄어 11%가 줄었고
건보부담금에서의 경증질환 비율은 16.7%에서 15.5%로 1.3%p가 줄어 8%가 줄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비율이 확 줄어든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증질환으로 병의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보 재정의 흑자로 돌아왔죠.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난 2023년도에는 다시 예년처럼 17%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의료비 100조원 시대에서 2%p 정도가 늘어나면 경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2조원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처음 조사하기 전에 예상보다는 좀 적은 비율입니다.
전 경증질환 비율이 한 30%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에서 과도한 의료접근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15%-17% 정도의 비율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경증질환의 건보 부담율도 70%가 넘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소한 개인부담이 5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병원 1회 방문시 평균 1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2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도 아주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보부담율을 50% 까지 낮추면 2022년의 경증질환 건보부담액은 8.1조원까지 줄고 약 3.7조원의 추가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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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24/02/09 13:42
수정 아이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개인 부담율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부담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병원방문 빈도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게 문제겠네요.
24/02/09 13:54
수정 아이콘
경증질환 본부금은 올려야죠. 너무 적어요.
No.99 AaronJudge
24/02/09 14:00
수정 아이콘
정성추..
돔페리뇽
24/02/09 14:09
수정 아이콘
현재 병원 1회 방문시 평균 1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2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도 아주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100원 때문에 쌍욕하고 소리지르고 경찰오고.. 하는게 보험의 세계입니다 ㅠㅠ
바알키리
24/02/09 15:52
수정 아이콘
1인이면 부담이 안되겠다 생각하지만 4인 가족으로 보면 상당히 꽤 부담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24/02/09 14:25
수정 아이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가면 병원방문이 꽤 줄 거에요
유료도로당
24/02/09 14:27
수정 아이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올리는게 맞는데 워낙 인기없을 정책이라 할지 모르겠네요..
24/02/09 14:30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네요. 50%까지 낮추되 연간 5%p씩 4년에 걸쳐 낮추면 좋겠습니다..
Timeless
24/02/09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아들 경증 질환으로 병의원 방문 횟수 보면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소아 복지 축소 또는 어린 자녀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사회 현상이 다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소아는 예외로 하는 경우, 노인도 해줘야 겠죠. 노인은 인구도 많고 표도 되는데 소아는 인구도 적고 그렇다고 표로 직결되진 않고. 그럼 그 사이 연령층만 본인부담이 올라가는데 부분적이 되어버리면 강한 저항을 이겨내면서 까지 정부에서 시행할만큼 세수가 절약되지도 않구요.
24/02/09 14:35
수정 아이콘
소아 노령층 등 고위험군의 부담률은 그대로 두고 저위험군 부담률은 올리면 어떨까요 물론 저위험군은 그만큼 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요
Timeless
24/02/09 14:44
수정 아이콘
경증 질환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을 봐야할 것 같은데, 저위험군이라고 해서 저항이 없을리 만무하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시행할 의미와 또 의지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VictoryFood
24/02/09 15:06
수정 아이콘
건보 부담을 줄이고 소아, 노인, 저소득층 등은 정부 복지 재정으로 바우처를 지급해 커버해야 하는 게 좋을 거 깉습니다.
24/02/09 14:41
수정 아이콘
저위험군은 안그래도 건보를 내는 주계층인데 본인들만 부담률이 올라가면 달갑지 않을 것 같네요. 안그래도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모든 정책 혜택을 못받는데
MrOfficer
24/02/09 14:54
수정 아이콘
와...정성 대단하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린어린이
24/02/09 15:03
수정 아이콘
토요일에 오셔서 평일보다 더 나온거 가지고도 얼마나 화를 내시는 분이 많은데요.
24/02/09 15:15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생각한 것보다 비중이 적은 편이네요.
한 여름의 봄
24/02/09 15:43
수정 아이콘
진짜 정성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조미운
24/02/09 15:47
수정 아이콘
저항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정부 정책 변화, 특히 국민들이 돈 더 부담해야 하는 방향이면 반발 없는게 이상합니다만... 경증 질환 건보료 본인 부담율 조금 높이는건 충분히 국민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담배 세금 하루 아침에 몇천원 올리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교대가즈아
24/02/09 19:08
수정 아이콘
만원에서 이만원 커지는 거 꽤 크죠..
24/02/09 19:47
수정 아이콘
막상 올리면 내가 왜 경증으로 더 내야하냐는 반발이 거세리라 예상합니다
24/02/11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도 바꾸기 참 어려워요.
데이터로 보면 그냥 데이터지만 실상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섞여있죠.
의료라는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지 문제가 있으니 개혁이라는 칼춤을 추면 보통은 반반 확률로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거죠. 반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도 칼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가?
정치가나 행정가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교육과정 개혁이 있겠습니다. 바꿔봤자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일 꺼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상적인 상황은 되기 불가능에 가깝고 꾸역꾸역 돌아가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마인드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건보나 국민연금이나 현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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