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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14:26
좀 이상하게 들릴수 있지만
지금 같은 법에서는 사람 고용하는게 너무도 힘드네요 사람이 필요해도 못 뽑고 필요 없어도 못 자르니 결국 고용시장이 얼어붙어버렸어요
25/02/11 15:26
대공감합니다.
인사관리직무 입장에서 사람 한명 쓸때마다 월급 이외에 나가야하는 돈 + 한번 뽑으면 자르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같이 채용프로세스가 까다로우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력서 뻥카치는것도 수두룩에 면접 십분이십분 보고 사람 뽑아서 쓰다가 잘못된 사람이면 진짜 답이 없어요
25/02/11 15:38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채용 리스크가 적지 않죠. 지금까지는 나라의 성장이 우상향했으니 넘어갔지만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생각합니다.
25/02/11 14:26
자영업 경기가 거의 역대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일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25/02/11 14:36
물론 업종따라 다를테고 주변은 찬성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반대일껍니다.
어차피 잘되면 맡겨두고 매일 놀수도 있고 안되면 주 5일도 못챙겨 먹는게 자영업이예요. 그런데 주 4일 분위기 되면 직원 고용부터 에로사항 생길테고 인건비는 올라갈 확률이 높죠. 주 4일 한다고 매출 늘어날 이런 업종도 많지 않을테고요.
25/02/11 14:59
직원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주4일제 하려면 고용을 더 해야해서 죽습니다... 주6일 오픈상태 유지하려면 고정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에요
25/02/11 15:43
(수정됨) 뭐 관광지나 그런곳이면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인건비때문에 손해가 더 큽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5일이 주4일로 바뀌는데 영업을 똑같이 해야한다고 하면 빠지는 1일은 특근입니다. 그러면 8시간근무 * 1.5 하면 인당 주 12시간만큼 시급을 더 줘야하는거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0,030 * 12 = 144,360 나오네요. 쓰던 인원 쓰려는게 아니면 인원을 새로 고용해야하는데, 그 남는시간 조율하는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25/02/11 17:30
그게 어느정도 늘어나긴 할것 같은데 주4일이란건 매주 4일인데 매주 동남아 일본을 가진 못하는거라 해외여행 수요만으로 돌아가진 않을것 같네요
25/02/11 14:28
자영업자는 어차피 주5일제 주4일제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자영업자 중에 주 5일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25/02/11 14:35
각각의 입장과 국가적 입장이 여러가지가 존재하죠.
직장인 : 주4일제면 하루 더 쉬네? 놀자~ -> 소비 -> 정부 : 내수진작효과 개꿀 자영업(ex. 회사근처 식당) : 주4일제라 손님이 덜 오네 아이고 망했네 -> 진짜 망할수도 있음 자영업(ex. 관광지역 식당) : 주4일제라 손님이 더 오네 좋네 ->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존재 주5일제 논의/시행할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니까요.
25/02/11 15:36
음.. 물론 국가가 얘네 강제로 죽이고 사업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노동자 고용이 필요한 한계기업(자영업 포함)은 주4일제로 전환하면 줄줄이 망할겁니다.. (내수진작효과 개꿀이 아니고, Trade Off 가 있음. )
25/02/11 15:59
참 쉽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론 주4일제라는게 우리나라에 어울릴까? 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대기업만 주4일제의 과실을 따먹게될것 같은 예감이...
25/02/11 17:51
딱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죠.
고용주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거고, 단순 근로자를 넘어서 아니라 회사나 사업체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게 아니란걸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노동자를 위하는것도 중요한데, 고용주 역시 신경써야합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요.
25/02/11 14:29
소비지수가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분들도 매출이 거의 50% 이상 급감했다고 하고요. 엄청난 불황인건데, 이걸 언론 등에서 계속 노출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더 위축될것이고, 경기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다들 쉬쉬한다고..
25/02/11 14:34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느낌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수 없는 상황... 사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더 안좋아질 일만 남았다는게 휴....
25/02/11 14: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7535?sid=101
[생산 '호조'·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종합)] 2025.02.03. 반도체 회복에 작년 산업생산 1.7%↑…소매판매 2.2%↓·건설 4.9%↓ '내수악화' 작년 12월 산업생산 2.3%↑…12·3계엄사태 등에 소매판매 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5550?sid=101 [불경기에 “장사 못 해먹겠다”…1인 자영업자 6년 만에 감소] 2025.02.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59527?sid=101 [올해 취업시장도 '한파'…대기업 채용 규모 줄인다] 2025.02.11. 최근 3년내 최저…신입 줄고 경력 늘린다
25/02/11 14:40
주 4일해서 기업생산력 올라가서 돈 더 잘벌면 자영업과 윈윈이겠고 기업생산력 떨어져서 돈 버는 사람이 줄면 돈 쓸 시간 많아져도 쓸 돈이 없어서 자영업 여전히 침체 이겠죠
25/02/11 14:53
HR 4년차 경력직 퇴사자
재취업 포기하고 다음 달부터는 기술 배우러 국비학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ㅠ 400곳을 넘어 500곳 가까이 지원서 냈는데 결국 포기해야 할 시점까지 왔네요. 지역 hr 담당자 모임에서도 인사담당자가 정리해고 당한 분, 월급 밀려서 구성원들에게 애걸복걸하는 분 등 어려움 겪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ㅠㅠ 같이 HR 취업 스터디하던 취준생 6명 중 3명은 취업에 성공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저처럼 진로 바꿀 생각 중이십니다. 참 어려워요.
25/02/11 14:57
지금까지 일자리부족은 구직자가 은퇴자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자리가 안 난다는 건 확실히 부정적인 신호네요. 일자리 문제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보다 당장 경기가 얼어있는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25/02/11 15:09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어떨까요?
트위터하시는 분들이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처참한데 고용시장은 한파가 도니까 그 원인을 최저임금이 낮은데에서 평가하더군요 굉장히 맞는말같았습니다.
25/02/11 15:43
제가 본 글타래는 수도권 지하철 인상 뉴스랑 주4일제 관련 뉴스였는데 해당 글에 반응을 안하고 지나가서 놓쳐 제가 본글을 링크를 해드릴순 없네요 트위터 계정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이나 "주4일제" "최저 인상" 같은 키워드로 몇번 검색 돌리면 나오실거에요.
25/02/11 15:33
고용시장 한파가 도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요..?
그러면 고용시장은 한파가 아니라 아예 빙하기가 올거고, 제조업들은 절반넘게 작살나겠네요.
25/02/11 15:09
이제 근속진급과 호봉제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못자르는거보다 못자르는사람이 돈까지 많이받는게 더 큰 문제라고 봐서 말이죠.. 직급 자체를 없애고 직무급을 확실하게 해서 팀장급은 임시직으로 하되 대우를 확실히 주고 또 팀장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실무자 할수도 있고 연임할수도 있고 식으로 하고 그냥 나이가 차도 일선 실무자 일하고 그 돈받는게 당연한 시대가 되는쪽이 낫다고 보고요. 고용유연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수의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계약기간이라는 확정해고를 통해 어느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서 저임금 시장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죠...
25/02/11 15:21
정년을 늘리는건 찬성인데 임금피크제 같은식으로 늘려야지 더달라고 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호봉제야말로 적폐라고 보긴 하는데 다수의 소득이 걸린 문제라 쉽지않긴 하죠.
25/02/11 15:28
(수정됨) 요즘 고용문제에 대해 나오는게 못짜른다 인데 못짜르는건 정말 1차원적인 문제고 못짜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최저임금받고 최저수준 업무만 줘버리면 어지간히 일능력이 부족한게 아닌한 해결되는데 저런사람들이 그 몇배를 받아가는데도 못짜르는게 가장 큰 문제고 고용유연화를 한다고 한들 저런 사람들을 처내는건 어렵고 그냥 신규들만 계속 갈려나가는 형국이 되겠죠. 기업이 어려울때는 어차피 능력과 상관없이 일괄 쳐내기 할꺼고요. 근데 그렇다고 호봉제를 빼는건 워커홀릭 안되는 사람 모두 깎고 안올려주기 vs 고용유연화는 나는 아닐꺼같으니 쉬운해고 하자 이거라서 후자로 갈 확률이 높은것도 맞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25/02/11 15:19
https://www.20slab.org/Archives/38722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작년 7월에 발표한 취준생 리포트인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 보시지요. 취업 준비생이 지난 1년간 입사 지원해 본 기업의 수는 평균 6.4개, 라고 하네요. 물론 전공따라 다를 겁니다.
25/02/11 15:29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돈 많이 벌면 문제 없는데
짜르고 싶어도 못짜르니 뽑을 엄두를 못내죠. 해고 시 왜 1개월치 급여를 줘야하는지 아직도 이해안됩니다. 일 못해서 분란 일으켜서 경기 안좋아서 퇴사처리하는데 왜 돈을 줘야하는지… 사업주 힘들고 망하면 쳐다도 안보는 정책들뿐인데 답답하긴 합니다.
25/02/11 15: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311?sid=101
[지난해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1만5800건... 역대 최다] 2024.08.20. (여성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6307?sid=102 [단독 - 부당해고 구제 ‘바늘구멍’ 뚫어도 첩첩산중···이행강제금도 ‘배째’] 2024.10.15 (한겨례) 착한 사업주들에겐 불합리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25/02/11 16:46
옛날에 노무사 강의 들으러 갔는데 어떤 두꺼운 책을 들더니 여기에 고용주분들 보호해주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물론 여전히 억울한일 당하는 노동자들도 많겠지만 시대가 변했고 갑을관계 역전되서 고용주만 속앓이중인 업장도 대단히 많을겁니다
25/02/11 15:30
주 4일제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4일제면 월급도 그 만큼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줘야 한다면 기계화 늘리거나 문닫을 회사 늘어서 일자리 더 줄어들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고용유연화로 생산성 높은 직원만 취사선택 할 수 있게 해주던지요
25/02/11 15:36
고금리 기조가 이런거죠... imf때 고금리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고금리라는게 내수경기를 악화시키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경기 진작이 안된다는거죠.
25/02/11 15:41
근데 고금리를 포기하면 환율은 더 널뛰기할거고 집값도 오를거고 같이 물가도 오를거고(특히 수입농수산물/원자재/석유)..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추경으로 힘든 자영업에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게 맞고, 반대로 무분별한 복지와 특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같은 물가만 올리고 단기적효과만 있는 정책(부작용만 기대되는 정책)은 하면 절대 안됩니다(지금 물가올리는 보편복지 하면 금리 낮추는건 더 요원해집니다).
25/02/11 16:22
(수정됨) 미국 내리면 쉽게 내립니다... 애초 올라간 원인이 내부에 있지 않아요. 고금리로 추경해봐야 이자내는데 다 쓰입니다. 고금리라는게 내수를 소비지출을 억제해서 물가를 낮춘다는건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한국이 할수 있는건 버티기죠.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자나요? 미국이 금리내릴때까지 버티자..
25/02/11 16:02
우리나라는 금리 풀어주고 시장자금 융통해봐야 다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들어가지 않나요.. 부동산문제를 어떻게든 하기전에 금리 손대는게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25/02/11 16:37
맞아요 금리 내리면 부동산 폭발인데, 여기엔 다들 답이 없으셔..... 아니면 어쩔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답하거나....
25/02/11 15:38
(수정됨) 우리나라가 고용유연화만 달랑 한다고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좋아질거라 생각되진않습니다. 부작용도 크게 올거라고 봐요 아예 할거면 중국이상으로 해야 경쟁이 될겁니다.주7일에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에다 고용유연화까지 해야 중국과 경쟁가능한 체제가 될테니 국가 경제가 살아나겠죠 사람을 쥐어짜면 국가는 삽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25/02/11 15:49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누더기 땜질하면서 쌓여져왔다보니 뭘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형태로 동시에 진행해야 뭐가 될텐데, 양쪽 다 목소리만 높이니 답이 안나오는 상황.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최적타이밍은 저번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이뤄주지 않더라고요)
25/02/11 15:55
코로나 시기에 잠깐 개발인력들 구인난 있었던것 빼곤 뭐 90년 전후 태어난 세대들은 그냥 2030대를 전부 구직난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정리되는듯 합니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 시절 세대가 딱 우리나라 여기인듯
25/02/11 16:46
알바만해도 200가까이 받는데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긴 쉽지않겠죠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마냥 덮어놓고 일할 수 있는거로 오감타 해야한다는건 이기적인 요구니까요
25/02/11 17:08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려면 고용보험을 상당히 올려서 완충하거나, 실업부조를 신설해서 단기 완충을 해주거나, 사회부조로 때워야 할겁니다.
유연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하거든요....
25/02/11 17:08
댓글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네요
역시 한국인들은 당해봐야 알죠 원하시는대로 빠르게 주 6일제, 69시간 시행하고 최저임금 5000원 미만으로 깎죠 누가 작살나는지 두고 봅시다 저는 주 69시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응되면 72시간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해주세요
25/02/11 17:11
대기업 중소기업간 급여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은 오늘내일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저연봉.. 그리고 소비에 쓸 돈이 은행 주담대로 너무 묶여있고요..
25/02/11 17:22
대기업 중소격차는 누구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지만
근간적으로 대기업 몰빵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양면이라 해결하기 힘들거라 보더군요.
25/02/11 17:18
코로나 전에도 구인배수는 0.75 를 못넘었는데 아무튼 개인탓이라던 사람들 많더군요.
누가 여기서 그런 사람한테 약 10년전 롯동금 거리던거 지금은 어떠냐고 되물어봤던걸로 기억하는데 답은 얼추 보이죠
25/02/11 17:37
(수정됨) 그런데 일못히면 계약해지 가능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있지 않나요?
혹시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5/02/11 17:58
비정규직이라도 일 못한다고 계약해지 하는것도 쉬운게 아니죠
보통 계약 연장을 안 해주지 계약해지는 잘 안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때 가장 먼저 짤리는것도 비정규직이구요
25/02/11 18:02
아 잘못 표현 했네요.
불필요시 계약 연장을 안하면 되는 비정규직을 쓰면 힘들게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궁금 하다는 얘기 입니다.
25/02/11 18:13
정규직도 유연하게(?) 자를수 있으면 사실 비정규직과 다를게 없는데
고용 유연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5/02/11 18:30
위에서 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재때문에 비정규직도 쉽게 자르기 힘들어요.
지금상황에선 비정규직만의 장점은 없고 장규직의.하위호환인데 노동자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을 하기 싫죠
25/02/11 18:54
비정규직이야 말씀하신대로 계약 만료 기다리면 되니까요.
노동자도 물론 비중규직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장규직을 고용 유연화해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25/02/11 17:48
경기가 안좋아졌으니 고용이 안되는 건데 왜 최저임금 또는 고용 유연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용유연화 해주고 최저임금 바꾸면 지금 상황에서 채용을 더 할까요?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채용을 하는거죠.
25/02/11 17:57
자본이 씨앗을 틔울 유인을 줘야한다는 거죠
세제혜택 지원금 이런거 줘봐야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건데 인건비 못 건드리면 답이 없죠
25/02/11 17:49
아직 주6일 하는 곳도 꽤 있지 않나요
주5일 하면 큰일날것처럼 했던 그 당시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문제일지.. 사람을 열심히 굴려서 생산성 뽑아먹는 시대는 그만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2/11 19:59
제조업 다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게 많은지. 그건 개선할 생각 안하고 24시간 굴릴려고만 하죠. 그게 단순하고 쉽거든요. 게으른 생각이죠. 결국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축나고 품질은 품질대로 저하돼서 회사에도 좋을게 없습니다.
25/02/11 20:09
제조업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생산량은 기계가 책임지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굴려봤자 기계 퍼포먼스는 정해져있습니다. 거기다 근로자가 기계의 퍼포먼스를 100% 발휘하기까지 걸리는 숙련시간도 상당하고요. 제조업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느냐, 얼마나 장비가 투입되느냐의 문제죠. 말씀하신 비효율 하나하나 없애면 이제 대규모 자본 투입되서 컨베이어 공정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기계로 24시간 생산하는거죠. 관리인원만 한두명 두고요.
+ 25/02/11 20:20
음.. 얘기하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서..
전 단순히 기계 돌리는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왜 거기에만 딱 한정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건가 봅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소리하는건지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의견을 적확하게 말하지 못한 탓이니까요.
+ 25/02/11 20:31
제조업이라는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조업마다 당연히 상황이나 돌아가는건 다를수밖에 없을텐데,
어쨌든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는건 일반적으로는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니까요. 생산품은 가격이 결정되어있고 생산량은 기계가 뽑아내는 숫자로 결정되죠.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기계 생산량의 80%만 뽑아낸다거나 이럴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봤자 기계 생산량의 100% 이상은 못넘긴다는게 제가 하고싶은 말이었습니다. 품질얘기하시는걸 보면 좀더 사람의 손을 타는 계통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쪽은 오히려 개개인의 숙련도가 더 중요해지죠. 그러면 비효율을 지적하실 수 있을텐데, 오히려 이렇게되면 직원 개개인의 숙련도를 어떻게 키우고 유지시키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제조업쪽 일하면서 생각하는거지만, 사람을 쓴다는건 일정 이상의 비효율을 감수해야하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직이라도 출근부터 퇴근까지 온전히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에만 쏟는건 아니니까요. 비효율의 퍼센트가 어느정도냐의 문제인거지, 모든걸 다 효율적으로 할수는 없겠죠.
25/02/11 18:02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장규직과 비정규직이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게 가장 문제 같아요.
정규직은 연봉은 낮지만 고용은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연봉은 높지만 고용이 불안정해야할텐데 지금은 한쪽이 장점을 다 가진상태죠
25/02/11 18:13
많은 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그에 앞서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만한 그런 것들요.
25/02/11 18:25
임시 미봉책이지만 이럴 때 국가에서 공무원이든 공공근로든 급여를 주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정부 지출의 증가고 기재부가 이런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시장이 얼어 붙고 구직난이 심해지면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이들 직종의 인기도 떨어지는거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침체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침체가 아니라 망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25/02/11 18:59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하며,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한다.
25/02/11 19:01
5인 이하는 그냥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도 평범한 중소기업은 사직을 권고하면 1-3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하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된다면, 경영이 확실히 악화되었거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직원이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퇴직 권고 받아고 안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재취업이 힘든 불경기에는 더 그렇고요
25/02/11 18:50
오히려 정치 묻힐려고 애쓰는것 같은데요
한창 고지전할때도 이정도 뉘앙스는 익스큐스 잘들 하던데 왜 갑자기들 이러는지 혹시 이 사이트에서 코로나글은 전부 정치글이었나요? 분명히 아니었는데
25/02/11 19:04
뒷줄 보고 속 보이고 가증스러운 사람 심리 같은 거 탐구로, 쓰신 댓글들 봤다가 세 개만 봤는데 객관적이고 내용 좋아서 오
질문 게시판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글에 왜 그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서 꼭 그 정치인 좋아하는데~ 로 시작하냐고 퉁명한 댓글들 많은데 정작 저 글쓴이는 사람들 의심과 다르게 무고한 분 같던데 제가 비슷하게 중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네요. 좋은 댓글들에 감사합니다.
25/02/11 18:47
자영업자나 사장 분들은 몰라도
인사직무 어쩌고를 떠나서 피고용인분들이 해고가 어려워서 불만인게 좀 웃기긴 하네요 유연한 고용시장에서 나만 단단할줄 아시나보네요
25/02/11 19:18
인터넷 커뮤만 보면 한국에선 노동자 절대 해고못하고 노동자가 절대갑인것처럼 말하는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가면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본인이 부당해고 혹은 부당대우 받은것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다수인것이 현실이죠 부당해고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 2019년 13,119건 2020년 13,507건 2021년 10,583건 2022년 11,436건 2023년 15,816건 부당해고등 사건 권리구제율 2019년 64.2% 2020년 63.4% 2021년 63.2% 2022년 64.0% 2023년 64.7% (초심은 68%대, 재심은 43%대) 초심의 약 10%정도가 재심 부당해고등 사건 화해율 2019년 29.3% 2020년 28.8% 2021년 28.6% 2022년 30.8% 2023년 32.4% 초심 30%대 재심 10%대
25/02/11 19:32
이게 지표로 보는 엄연한 현실이죠. 물가상승에 이어서 경기침체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데 부당해고로 실업자 신세가 되면 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25/02/11 19:34
데이터가 이런데 체감은 안 그렇다고 우기기만 하니 한국사회에서 노동 의제가 제대로 다뤄질 수가 없는거죠.
뭐 이동네가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들이 과다 대표되는 동네니 저런 현실을 못 겪는거야 이해는 됩니다만...
25/02/11 19:47
정당한 해고의 허들이 워낙높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리스크, 노동위원회의 화해강권도 한몫하구요.
해고사유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각판정이 났다? 근로자가 일반적인 범주는 매우 매우 현저히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25/02/11 21:24
잘 아시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세계 노동권 지수 보면 우리나라가 5등급으로 매우매우 낮던데, 이것도 정당한 해고의 허들이 높은것이 원인인가요? 이쪽은 자세히 몰라서요.
+ 25/02/11 21:42
아 그러면 노조활동같은 집단적 측면에서 노동자가 어려운거고, 개개인의 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어렵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25/02/11 21:51
그렇게 이해하시는거야 이부키님 마음이신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카테고리 나누어서 누가 더 힘들고 더 힘들고를 판단한 적도 없으니 제 말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않으면 되실듯 합니다.
+ 25/02/11 22:10
네 맞습니다. 세계 노동권 지수에 관심도 없던 저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내용을 등급까지 알고 계시던 이부키님이 잘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자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몇단계의 사고를 건너뛰고 나온건지도 모르겠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드네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형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게 논의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만 하시던데 피곤해요.
+ 25/02/11 22:14
세계 노동권 지수는 지나가다가 짤로 본것 뿐이고 은근히 커뮤에서 돌았던 짤입니다. 전 이쪽에 문외한이고, 문외한 입장에서 꽤 전문적으로 보이는 말을 하시길래 혹시 아시나 싶어 물어봤는데 뭐 모르신다니 할수 없죠.
+ 25/02/11 22:15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형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게 논의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만 하시던데 피곤해요.]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진짜 몰라서 묻는거를 첫댓글에 표현했는데 꼬아서 받아들이시면 피곤하네요.
+ 25/02/11 22:16
이부키 님// 네 개별법 분야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법 쪽은 손놓은지 오래되서 죄송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는 힘드네요.
25/02/11 20:08
예를 몇개만 들어볼까요?
회사 A와 B는 최초에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였으나 오너의 변경으로 경쟁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양회사 모두의 발주를 담당하는 근로자였으나 경쟁관계로 회사간 관계가 변한 이후 A사에 잔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는 B사에 A사의 납품업체 납품가격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A사의 거래처에 마치 A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B사의 물품을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수개월간 지속하였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특정한 냉각수가 주입되어야하는 수십억원의 기계에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주입하였고 그 결과 기계가 과열로 폭파하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c는 비트코인을 하기위하여 수시로 생산라인을 비웠고(3개월간 1일 평균 라인 앞에 있었던 시간이 3시간 내외), 부족한 생산량을 커버하기 위하여 생산일지를 조작하고 하급자를 협박하여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결과 회사는 납품계획 차질로 손해가 발생되었으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신박한 케이스도 널리고 널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입니다.
+ 25/02/11 20:43
어차피 사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극단적인 개별 사안을 예시로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저런 돌아이도 있다==>맞습니다. 근데 언더테이커님의 글에 반박을 하시려면 통계데이타를 가져 오셔야죠. 거시적인 노동통계지표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되고 노동법이 입안되는거니까요.
+ 25/02/11 20:54
노동경직성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건과 구제율을 반박자료로 들고오는거 자체가 안맞죠. 해고가 어려우니 구제율이 높은건데 순환논리아닙니까.
+ 25/02/11 21:00
그리고 이런 돌아이도 있다라는게 아니라 이 정도도 정당한 해고는 커녕 정직 컷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익위원이 돌아이라는 말이면 인정하겠습니다.
25/02/11 19:44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매장에 외출을 붙이거나 쉬더라도 직원 뽑을 생각은 못 하네요
월급도 부담스럽고 사람도 부담스럽고 (전에는 같이 벌어 나눠가진다 마인드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없이 지냅니다) 성수기에 지인 알바 정도 쓰고 말고 있네요
25/02/11 20:08
고출산맞죠. 맨날 최저임금값도 못하는 사람들, 눈만높은 청년백수들 탓하면서 저출산 담론에서만 갑자기 인권의화신마냥 등장하는 사람들 의도가 뻔함.
25/02/11 20:17
그런데 정말로 인력 과다공급이 맞습니다. 사회는 저출산에 맞춰져 리빌딩되었는데 자신들은 베이비붐이라는 모순을 만난 세대라서요.
언젠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력이 귀해질 순 있겠지만 그때쯤되면 늙어버린 이들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겠죠.
+ 25/02/11 20:31
저기. 저출산이라서. 많은 관련 업체들이 죽어나가는중인데요??
길걸어다니시다가 임대 붙은 매장들 많이 안보이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4년전에 45만 넘던게. 지금 30만이 안되고 모든게 쪼그라 들고 있어요 아니 돈을 벌 업체가 있어야.. 채용을 할거 아닙니까??
+ 25/02/11 21:41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팍팍한 젊은 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25/02/11 20:09
자영업을 기업화 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규모에 따라서 최소 비율로 직영점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 5만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데 이를 30%만 직영점으로 바꿔도 수십만개의 급여 생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많은 이유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자영업자를 가운데 두고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해야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죠.
25/02/11 20:12
이제 피지알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회사내 지위가 올라가고 또는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노동법이 안 좋아 얘기가 나오는군요.
한국 사회에서 고용유연화를 시행했을 때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래도 노동법이 너무 세다고요? 그렇다면 다시금 김기춘의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를 외치십시오. 그 시절 몸을 갈아 넣었던 한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 낸 이 결과물을 이제는 그 다음 타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는군요.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 CATL처럼 8시 출근 9시 퇴근 주6일근무 896을 주장하십시오.
+ 25/02/11 20:23
진짜 매일 1시 2시에 퇴근하면서 이직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외치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잘못나갔다가 큰일나는건 아닐까 겁나서 쉽사리 이직을 못하고 있네요..
+ 25/02/11 20:41
대한민국이 살려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다갈아야 하는데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이상에야 불가능한 일이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먼저 고통받겠죠
+ 25/02/11 20:47
힘없는 사람들끼리 먼저 싸우더라구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노동착취 당하지 않기 위한 노동법으로.. 편의점. 식당 같은데서 서로 고소 고발 하고 .. 노동청에 불려가고. 정말 들어보면 복잡 다양한 사연들 많아서 기가 찹니다. 그래도 전에 돈있어서 체인점이나 안테나 샾(직원으로만 운영하는 매장) 이런거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이젠 아예 매장을 안하시네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 밑바닥만 진흙탕에서 딩구는것 같습니다.
+ 25/02/11 20:49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막 더현대 롯데타워 성수동 카페거리 이런데는 사람이 미어터지는데 기존 뭐 광화문이라던지 강남이라던지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광화문에 평냉집 갔는데 와 맛이 없는게 아닌데 이정도 테이블수에 사람이 이렇게없으면 진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권도 사람들이 알파만 추종하고 나머지를 안 가요
+ 25/02/11 21:39
세계 노동권 지수 5등급(중국 5등급, 일본 2등급)을 자랑하는 한국인데 여기서 더 사용자 권리만 올려주면 어케될지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댓글은 사용자 권리만 말하는 분들이 많네요...
+ 25/02/11 22:06
보통 인터넷에선 노동자 권리얘기가 더 많이나오는 편이죠.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선 사용자는 무조건 악인걸요.
그나마 피쟐은 이런 대화라도 가능하니까 좀더 사용자측 의견들도 표출되는거라고 봐야죠. 다른곳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5/02/11 22:14
어떤 사이트를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스탠스보면 노조는 욕하지만 노동자 권리는 옹호해왔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노조는 사이트별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어지간한 사이트는 노동자 권리 약화해야한다는 이야기하면 보통은 두들겨맞죠. 예의 디시조차도 노동자 권리 약화 이야기하면 서로 욕하고 싸울텐데
+ 25/02/11 22:01
피지알 유저 출신성분이 40대 이상 고학력층이 많아서 몸써서 벌어먹는 직종과는 거리가 먼 댓글이 많죠. 설령 그런 직종이더라도 나잇대가 이제 관리자로 넘어갈 분들이구요. 노동자의 입장보단 회사의 입장에 가까울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4일제가 싫으면 계약할때 정해진 출퇴근, 휴무시간 제대로 지키면 지금대로 해도 됩니다. 계약서 세부내용이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박아놓고(그럼 왜 계약했냐? 이 조항 없는 회사가 단한군데도 없으니까)부려먹고선 너도 돈버니까 좋잖아? 휴식시간 밥먹는 시간도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죠. 연차도 한번 쓸때마다 온갖 눈치 다 먹어가며 죄짓듯이 써야되고. 회사가 노동자 자르기 힘들듯이 노동자도 회사 나가면 또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무서우니까 회사를 가장한 관리직급의 요구에 따라야 하구요. 뭐, 결국 능력없고 부족한 인간들은 짤리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그런거긴 합니다.
+ 25/02/11 22:02
노동자가 평생 노동자로 사는것도 쉽지않은 세상입니다. 사업주라고 다 부자들이고 노동자들 고용하면서 등쳐먹고 배불리 사는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는, 더이상 노동자로 고용해주지 않기때문에 직접 사업주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사업주의 고충 역시 깨닫게되죠. 그래서 보통 노동법/최저임금 얘기나올때 자영업자들 얘기가 같이 나오는거죠. 국가가 어느 한쪽만 편들어준다고 해피엔딩이 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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