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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23:56
권성동 "최상목, 위헌적 내란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https://v.daum.net/v/20250117234553036 합의하고 올린 거 아니었어요? 뭐하자는 건지…
25/01/18 00:00
애초에 그냥 형식상 올린 거라는 썰이 파다했죠. 그것조차 안 올리면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민주당이 받지 않을 안을 올렸는데 그걸 민주당이 덜컥 받으니까 아냐아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25/01/18 12:42
국힘이 제안한 특검법은 이재명 김민석을 특검수사대상으로 올린 특검법이었고 그걸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욕이죠.
계엄피해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소리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넘 뻔뻔한 것 같더라구요.
25/01/17 23:57
그냥 빨리 헌재 판결나고 대권 민주당이 잡고 저기 내란동조당은 위헌정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보수는 무슨... 극우 자기보신 세력주제에
25/01/18 00: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327001
뭣 특검 가결이 국힘 당론이 되어 권성동 눈물쇼한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또 왜 손바닥뒤집어
25/01/18 00:27
아 좀 띄엄띄엄 알아들었네요
그런데 본인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으면 가결까지 당론이어야 하는거 아닌지..
25/01/18 00:33
거의다 반영됐는데 합의가 안된 이유는 뭔가요?
근데 사실상 지금 특검은 좀 늦은거 같습니다 윤통기소가 핵심인데 특검구성되면 구속기간만료라서 기소해야하는 거라.. 공소유지하려고 특검할 필요는 없으니
25/01/18 00:38
뭐 형식적으로는 빼놨지만 관련범죄로 외환같은거 팔 순 있을진 모르겠는데...음...
현재 검찰도 공조본도 외환쪽은 제대로 안들어가니까... 그리고 현재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되는데 얘네가 제대로 공소유지할지...못믿는것도 있을겁니다
25/01/18 06:47
관련범죄쪽으로 통로가 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 빼자고 한데서 결렬됐나보군요. 특검법안 거부권행사될건 뻔하고 그런데도 협상 결렬된걸 보면 민주당은 수사는 놔두고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일단 특검이 꼭 되어야한다는 입장은 아닌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10일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한것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뽑아놓은 공소장 내용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나 공소유지를 안할거라고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25/01/18 11:28
그게 사실 규정이 애매해서 언제까지 넘겨야 한다는게 없었던거 같은데 미리 10일로 정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소제기 직전단계까지 수사한 다음에 증거랑 전부 맞춰서 공소장 완성한 다음에 기소하라고 넘길 수도 있는거라 10일의 보완수사기간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할 것 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어차피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고 관련자 공소장봐도 분명히 기소할 거로 보이니까요. (만약 그것까지 걱정한다면 국힘안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특검법을 발효시켜야 했을 겁니다. )
25/01/18 11:34
뭐 대통령을 수사해보냐 아니냐는 앞으로 기관운명에 중요한거라...아마 처음에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할때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했을듯해서요...
25/01/18 00:39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온 고성국 여론조사 기가 막히더군요. 유선 20%에 경남 경북만 조사하고 그것도 평일 낮시간 전화인데도 고작 나온 게... 100% 만들고 싶었나보네요.
25/01/18 09:14
그냥 단순히..
TK+PK 여론이 총선 기준으로 전국 단위 10~15% 편차가 있다고 가정하고, 유선 20%야 뭐 TK+PK에서의 노년층이 일부 있는 것들 고려하면 +/- 0%, 낮시간은 직장인층들이 빠지는 것을 고려하면 5% 정도 편차인데, 그럼 전국 기준 30%대라는 소리이려나요..
25/01/18 17:25
그 표본에 52면 풍악을 올려라 부와아아아앜이 아니라 우리 뭐 됐다 하고 비상 울려야 한다 보는데 범인은 이해할수 없는 보법이네요
25/01/18 03:51
시기를 놓친 거 같네요. 우상호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 2016년 백척간두였던 시기에 치밀하게 여당과 접촉해서 협의를 이끌어낸 썰을 풀면서, 지금 나라면 외환죄는 뺴준다. 그거 어차피 물밑에서 다 수사하게 돼있는데 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다 해도 쟤네들 안 받았을 거라 봅니디만;; 암튼 이정도까지 왔으면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장성철 이런 논객들이 뭐라 평할지 궁금합니다.
25/01/18 05:02
그렇긴 한데 지난번 특검안이 198표까지 나왔죠. 단 2표가 모잘랐던 건데 이번엔 김예지 김상욱 이런 분들도 결국 돌아선 걸 보면 윤석열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기 전이 골든타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뭐 아예 물건너 간 상황인 것 같고...
저쪽 당론을 바꾸게 하거나 권선동 원내대표 마음을 바꾸기는 불가능하지만 소수의 흔들리는 의원을 더 포섭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25/01/18 04:13
정권 교체되고 그냥 민주당이 150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특검으로 원하는거 다 넣고 가죠
내란 선전으로 다 쓸려가봐야 그때 그거 받을걸 하지
25/01/18 04:57
(수정됨)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양보한 이유는 조기 대선을 특검국면으로 가고 싶어서라고 봅니다
누가 특검을 맡던 들어난 정황이 확실해서 결과는 보장이 되있고 대선국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국힘은 본인들이 가담자가 있으면 치명적이니 거부하는 거겠죠 결국 특검이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25/01/18 08:27
특검이 개인적 판단으론 국힘에겐 고통의 선택으로 결국 강제되지않을까 하네요
안하고 거부하면 정말 탄핵인용되 진짜 대선으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부담에 악재로 국힘을 옳아매지 않을까 하네요
25/01/18 10:39
솔직히 민주당이 이정도했는데 협력 안한다고하는건 너무 심해요
도데체 뭘해야 협치라고할껀지 지들이하고싶은거 다해야 협치인가 진짜 정치 편하게들한다
25/01/18 17:17
그만큼 아직 살아서 버티니 어쩔 수 없죠, 그냥 지금 독소조항이랍시고 헛소리 하는 것들 듬뿍 넣어서 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네요
25/01/18 15:09
윤석열 감방에서 여생보내는건 뭐 기정사실이고
개인적인 소망은 국힘이 정당해산명령 당하는겁니다. 국힘은 위헌적 측면에서 이미 통진당을 넘어섰다고 보고, 뻔뻔함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라 봅니다.
25/01/18 18:36
진짜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에 온 나라가 휘둘리며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 에너지들이 너무 아깝고 진심 화가나는데 어디에다 풀어야할지 모르겠네요.혐오만 자꾸 쌓여가는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드네요
25/01/18 21:13
이번 정부가 너무 역대급이라서 그렇지 저 거부권이라는 제도 자체를 손봐야한다거나
상설특검을 시행했을때 대통령이 검찰임명을 즉시 안하고 시간만 끌고있을때 처벌조항을 넣어야 한다거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라건데 다시는 저런 인물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없어야겠죠 본인들이 헌법을 어겨야 했던 이유를 저한테 백날 말해봐야 저는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25/01/18 21:15
(수정됨) 이제 뭐 대충 조선시대 실록의 사초를 보려하면 너 연산군임인거처럼 돌리는 느낌 되지 않을까...
거부권 쓰려하면 너 윤석열? 계엄할거니? 이렇게 될 수 있다면야...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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