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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8 16:16:54
Name 철판닭갈비
Link #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8_0003002107
Subject [정치] 정부 "김건희특검법 등 거부권, 헌법·법률따라 최종 순간까지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8_0003002107

image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이 12/12에 국회 통과해서 법제처에서 12/17에 이송 받았습니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해서 1/1이 시한인데 1/1은 휴일이라 12/31까지 검토하겠다는겁니다.
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정부 각료들이나 국힘 의원들이나 쩔쩔 매는걸까요; 당대표 한동훈도 얄짤없이 썰려나가는데 김건희는 죽어라 보호하려고들 드네요 허허...
정부 각료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할 수 있죠. 지금 국민여론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 수호하다가 다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본인도 내란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 마당에 그만 좌고우면하고 순리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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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4/12/18 16:18
수정 아이콘
12월 31일까지 검토 못 하면 1월 2일 국회의장이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닐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랄까.
철판닭갈비
24/12/18 16:21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죠 한 총리가 보여준 모습 보면 그냥 본인 소신 없이 조용히 자리만 지키던 느낌이라...
24/12/18 16:19
수정 아이콘
설마 거부권 행사할까요?
이번에도 거부하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적극 지지할랍니다...
This-Plus
24/12/18 16:24
수정 아이콘
거부권 쓰면 바로 탄핵이라고 박지원이 소통 했다네요.
철판닭갈비
24/12/18 16:24
수정 아이콘
뭔가 엄청 고민중이라는 느낌은 듭니다
평생 관료로 지내던 사람이 전면에서 탱킹하려니까 버거워하는거 같달까요
스위치 메이커
24/12/18 16:26
수정 아이콘
한총리가 고심은 해도 거부권은 안 쓸겁니다.
이른취침
24/12/18 20:16
수정 아이콘
윤..보단 합리적일 것도 같긴 한데..
24/12/18 16:26
수정 아이콘
거부권 쓰면 바로 탄핵에 피의자 전환될텐데 저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지.. 본인도 엮여있어서 그런걸까요
24/12/18 16:27
수정 아이콘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이나 여당에 지킬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나이를 고려했을때 추후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그냥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왜 거부권 행사 안했냐 라고 여당에서 공격하면 "헌법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는데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었음 수고~"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동영상이라도 찍혔거나 가족이 빌미로 잡혀있거나 그냥 탄핵당하고 쉬고 싶다던가 등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밖에...
강동원
24/12/18 16:38
수정 아이콘
제발 좀 상식적으로 굴러가자 대한민국...
유료도로당
24/12/18 17:17
수정 아이콘
이게 뉴노멀인가.. 원래 국회가 통과시키면 통과된거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란건 정말 특수한경우에 가끔 발동할까말까한건데... 무슨 거부권쓰는게 기본적인거고, 대통령이 상원인것처럼 국회 통과된 모든 법률안을 결재해주는 느낌이 됐네요.
마프리프
24/12/18 17:28
수정 아이콘
평생 살아남은 처신을 내란범하고 같이 죽을려고 던질까요? 저는 그냥 하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4/12/18 17:38
수정 아이콘
미션명 6개월을 끌어라
바밥밥바
24/12/18 17:56
수정 아이콘
그냥 양다리죠 민주당한테는 '거부권 안했다' 국힘한테는 '최대한 시간끌었다' 메세지를 던져서 자기 자리 보전 하고 어느쪽에서도 공격 안당하려는 전략
여기에있어
24/12/18 23:32
수정 아이콘
현실은 양쪽에 모두 욕먹는 결론이 되겠지요.
아이군
24/12/18 18:36
수정 아이콘
지금 탄핵되면 구속 될 가능성도 높을거 같은데 궂이 거부권 쓸까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8 19:55
수정 아이콘
내일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는군요...뭐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양곡관리법 등은 거부할거같군요...
스테픈커리
24/12/18 20:00
수정 아이콘
진짜 역대급 정부를 보는 기분입니다.
알바척결
24/12/18 21:40
수정 아이콘
최종 순간까지 내란범이 되고자 하는 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10:46
수정 아이콘
뭐 특검법은 연말까지 끌거같고...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했군요
주먹쥐고휘둘러
24/12/19 11:21
수정 아이콘
이 건이 큰건이라 그렇지

건축허가 신청하고 허가 나냐 안나냐 물었을때 관련법들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식의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 화법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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