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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14:27
[민주당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탄핵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3538?sid=100 이미 민주당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24/12/10 15:01
내란수사가 불가능한데 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문제 삼으면,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는 모두 불법증거가 되어서 증거 무효를 만들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24/12/10 14:38
김건희, 명태균 때는 침묵하고 권력 바뀌니 칼 춤 준비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권한과 힘은 굳건하리란 현실에 화가 납니다.
24/12/10 14:44
검찰들 이번정권내내 해도해도 너무하긴 했죠.
위상도 처우도 대폭 깎고 규제장치도 만들어서 모가지 뻣뻣한 것 좀 풀어줘야 돼요. 총장도 차관급으로 내리고 검사장 뭔 차관급이 바퀴벌레떼처럼 드글거리는것도 다 정상화시키고
24/12/10 14:45
검찰도.. 외교부와 마찮가지로... 세습되고 있다는 증거고..
세습이 되고 있으니.. 저런식으로 카르텔이 생겨서 결국 이권 집단이 되버린 겁니다. 이런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검찰을 없애는게 최선입니다만... 검찰을 없애지 못한다면.. 인사 문제만이라도.. 검찰-법무부를 배제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진급-보직발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4/12/10 14:55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던 검찰이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인 보호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는 시늉을 하는건데, 다들 알죠.
24/12/10 15:08
경찰이랑 수사권 조정시 정치쪽이나 금융쪽 개시범위는 왠만하면 받아왔는데, 내줄꺼 찾다가 내준게 내외환죄 였다고 하네요.
현직 대통령이랑 그 밑에 장관들이 줄줄이 내란죄 걸릴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24/12/10 15:19
근데 궁금한게...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은 직권남용 연관됬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어짜피 대통령은 불소추 권한 때문에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없고.. 김용현이면 몰라도.. 정말 검찰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로 기소해야지... 라고 생각했던건가요.. 아님 여러분이 제기한대로 애초부터 봐주기로 가려는 건지..
24/12/10 15:28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가 연관되어있으니 검찰이 수사할수있다고 갖다 붙이는겁니다. 애초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백히 적혀있는 국수본에 비해 명백히 명분이 떨어지죠. 범죄혐의자들이 자기 발로 검찰로 기어들어가는 꼴을보면 봐주거나 축소해서 검찰조직에 영향이 덜 가도록 만드려는 시도하고 봅니다.
24/12/10 15:36
일단 직권남용으로 수사권 발동하고, 거기다가 별건으로 내란죄를 끼워넣은 다음에 어떻게든 마사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내란죄로 최고형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 아닐까 싶어요.
24/12/10 15:50
뭐 그래서 내란죄로 기소해서 패소하는게 시나리오죠. 수사권한도 없는데 기소한걸로 윤측 변호인은 물고 넘어질거고 증거도 제대로 수집할 의지도 없을거고 수집한 증거를 다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법원이 초월적 판결을 내릴수도 없으니 대강 가벼운 죄만 인정되게 하겠죠.
24/12/10 22:32
검찰에게 멍멍이소리라고 했다가 벌점 먹었네요
다시 답글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애완견까지만 남겨서 기록하는게 맞겠네요.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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