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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01:02
(수정됨)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원래 권한이 없는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인한 월권침해 라고 지적하더군요
저 또한 아무리봐도 검찰의 의도가 순수해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합동수사본부 혹은 수사권을 통합하여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은 특검이 해야될겁니다 지금 검찰의 행동은 어떻게든 수사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서 언론의 주목도를 끌고 이슈 국면 전환용으로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사고방식 과정이 80~90년대에 머물러있어요 검찰이 우리가 이렇게 수사 빨리 진행하고 떡밥들 흘릴테니까 언론들아 받아써라 이런 마인드입니다 여기에 아예 어떻게든 윤통은 내란혐의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혐의와 기소까지 아예 포기한 전례가 숱하게 있습니다 전 검찰의 지금 속도를 내는 수사는 불순한 의도가 99%라고 봅니다 아니 너무 뻔합니다 수사지휘자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직속후배고 그 수사팀은 윤통이 검찰에 있었을때 수사팀으로 지휘했을때 속했던 인원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런 검찰을 뭘 어떻게 믿습니까
24/12/10 01:03
영장 중복신청이면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국수본에 내주는게 맞겠지요.
김용현 압수수색 영장도 공수처에서 신청한 영장은 중복신청이라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수본이 이번에는 빠릿하게 증거 수집하고 수사하는 모양입니다.
24/12/10 01:12
제가본 내용에서는 법적으로 수사할 권한은 국수본에 있지만 영장 신청 권한이 없어서 복잡한 상황이라는데 맞나요?
그래서 수사 기관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황금고블린이라고…
24/12/10 01:17
네 그래서 속도전 양상에선 검경간에 정보비대칭이 필연적이라더군요. 경찰의 영장내용은 검찰이 사전열람가능한데 검찰의 내부정보는 입수가 쉽자않을테니..
천하제일 고블린사냥대회에서 경칠이 믿을건 조직의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24/12/10 01:18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서 청구가 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모양이군요. 지들은 수사권한도 없는데 얌체짓을 하는거 보면 기소청이 답인가 봅니다. 그래서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으로 영장 청구를 하려고 모색중인듯 합니다.
24/12/10 02:25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서야 검수완박이 필요하신지 이해하셨습니다.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의 싸움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영장청구권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라도 박탈해서 경찰이 검찰에게 종속되어 검찰이 사법권을 독점하는 걸 막자고 하는 거였죠...
24/12/10 01:27
(수정됨) 우병우 시즌2. 검찰은 저사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추겠죠. 그리고 포섭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죄를 적게 잡고 딜하겠구요.
진짜 공수처, 경찰이랑 권력 분산을 시켜야...
24/12/10 01:28
(수정됨) 검찰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수단, 목적, 결과로 연결된 경우 법원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사유로 보거나 위법수집증거로 본 경우는 없던 걸로 압니다. 그 외에도 경찰과 검사가 법리적으로 충돌하면 경찰 말이 맞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더더욱..
24/12/10 01:52
이번건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검찰은 항상 자신들의 생존이 제1과제였거든요. 이번 일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니 감추기보단 자기들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죠.
24/12/10 09:06
신뢰도 신뢰지만 시스템의 문제라서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조정하려고 국수본에 일부 주요범죄의 수사권을 나눈 것인데,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검찰의 우회수사를 허용하고 성과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론을 회복할 기회를 주면, 그 어려운 노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조금이나마 줄여놓은 성과들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4/12/10 11:41
맞는 말씀인데, 여기저기 기웃기웃 해보니,
공수처나 국수본은 현실적으로 수사 기소할 여건이 안되는것 같더군요. 민주당은 특검도 고려하지만, 그것도 시간상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4/12/10 02:13
지금 검찰이 김용현을 대하는 방식은 수사가 아니고 보호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이미 압수수색 몇번을 했을거고 피의사실을 흘려 언론 마사지 들어가고 주변인들 참고인으로 다 소환하고 김용현도 언론에 날짜 다 공표한 후에 소환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온 언론에 도배되도록 만들고 별 내용없이도 부르고 ... 이런 식이 되어야 수사하는 거지 지금 김용현은 언론에 안나옵니다. 뭐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검찰이 꼭꼭숨기고 안보여주거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카메라플래쉬 세례. 지지자 반지지자들의 고함소리 기자들의 굴욕적인 질문들 그 모든것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어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다는데 그 내용도 공개안되는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병우 조현천 의 뒤를 잇는 수사가 될것 같네요
24/12/10 07:25
검찰은 오늘도 불철주야 주인님 보호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계신데 다 모가지 날려야죠
정권 바뀌면 대대적으로 제도정비해서 철저하게 짓밟아줘야됩니다
24/12/10 09:52
검찰은 본질적으로 법관이기 때문에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는 거지요.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좀 이상한거고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오면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또한 막강한 나라다 보니 좀 혼란이 있죠. 그래서 원래 내란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를 해 오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정상 프로세스인데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하면 이 문제로 공소 기각 당할 우려도 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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