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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8 22:44:48
Name 가라한
Subject [정치] 의외로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일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아래 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수사 기관들을 믿을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검찰을요.

이번에는 얼마나 정확할 진 모르겠지만 좀 희망적인 예측(?)을 해 볼까 합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비록 많은 분들이 특히나 검찰이 지극히 편파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뭔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민주당 쪽 검찰통이라는 김의겸 전 의원의 페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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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kyummy63/?locale=ko_KR

# 윤석열은 왜 꺾였나?
기세등등하던 윤석열이 갑자기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은 건 검찰 때문이다.
6일 상황을 보자. 아침 일찍부터 두 사령관이 ‘배신’을 하고,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은 분기탱천했다. 그러나 검찰의 동향을 보고받고는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고 한다.
그리도 고분고분하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데다, 그 책임자로 ‘한동훈 사람’을 앉혔기 때문이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다. “심우정은 자기를 총장 자리에 앉혀준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귀띔을 해주었다.
윤석열로서는 마지막 기댈 언덕마저 무너진 것이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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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내란죄임이 확실하고요. 우선 국회가 군에 침탈 당하는 상황이 TV에 생중계 된데다.
전국민에게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는 개 돼지임을 선언한 계엄 포고령으로 전국민을 열받게 했고...... 그 이후 군 및 국정원에서 나온 각종 증언으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 누가 봐도 윤가는 내란죄로 처벌 받는 건 확실하죠. 수사 난이도도 극히 낮고요.

또 검찰의 상황이 이전이랑 다른 게...

전에는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는 유일한 최고 수사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수사 기관 개편이 일어난지 얼마 안 되었고, 윤가는 검찰 출신이기에 검찰만 밀어주었고 그간은 사실 국수본과 공수처의 존재감이 미미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윤정권은 끝났고 민주당이 차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고 기소청으로 격하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당장 뭔가 위상을 드높일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수본과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동안의 미미한 존재감을 한 방에 뒤엎을 수 있죠. 사상 초유의, 아마 앞으로는 다시 없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감방에 쳐 넣는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위상이 높아지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어찌 보면 천재 일우의 기회죠. 제가 수사관이라면 그냥 이거 저거 다 떠나서 피가 끓어 오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및 국수본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검찰 견제를 위해 탄생한 곳이라서요.
즉 검찰이 수사 축소를 하려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 그걸 뒤 엎으면 검찰로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야권에서 특검을 발의할텐데 만약 통과 되면 수사권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검찰, 국수본, 공수처는 각각 앞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위해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누가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받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림을 누가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인거죠.


물론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검찰이란 조직이 민주당 계열 정권에 마구 대드는 맹견이었다가 보수 정권에는 얌전한 애완견으로 살아온 역사가 워낙 유구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도 정권  말이거나 거의 끝이라는 징후가 확실해 지면 사정 없이 물어 뜯어 왔습니다.
이 변환의 타이밍을 캐치 하는 데는 기가 막힌 조직이 또 검찰이구요.

정권의 애완견으로 살다 막판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맹견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거죠.
조선일보와 비슷한데 그래야 5년 짜리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검찰이라는 조직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간 문제이지 윤정권의 몰락이 자명한 지금은 아마 맹견 모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이 몰락하는 정권을 위해 충성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다른 수사기관들 보다 어쩌면 검찰이 제일 급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쩌면 1-2주 내로 구속영장이 나올게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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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어
24/12/08 22:50
수정 아이콘
검찰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들의 목덜미를 어루만져 줄 미래권력에게 갖다 바칠 전리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자신의 주인을 물어 뜯을지, 아니면 꼬리를 흔들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번에 완전 망해서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24/12/08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도 적었지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한 번도 한 적 없지만(문재인 임기 말 조국 수사도 문재인 힘이 빠지고 해볼만 하고 이길 거 같으니 들이댄 거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고 못 이길 거 같으면 바짝 엎드려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충성하는 게 검찰 생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향배에는 민감해서 죽어가는 시체인지 분간은 잘 하고. 누가 봐도 윤석열은 곧 죽을 시체죠. 국힘이랑 윤석열 본인만 모르고 있고.

검찰이 진지하게 죽을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걸 수 있고.

그런데 이 링크를 보면.
https://www.fmkorea.com/7795239926
국수본이 제대로 물적 증거 압수수색 최대한 빠르게 광속으로 수사 중인데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검찰이 일단 사건을 가로채려고 김용현을 자진 출두(?)시키고 긴급체포시켰죠.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안 맞는 게. 이렇게 둘이 충돌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찰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석으로 하면 경찰에 사건을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김용현이랑 짜고 새치기를 한 건데. 지금 수사 준비 경찰에 비해 검찰이 딱히 안 되어있단 반증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의욕은 있다? 그런데 김용현은 최소가 무기징역인데 대체 왜 검찰에 협조한다는 걸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어느 기관이든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서 결과물을 내고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서 내란죄로 구속기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탄핵이든 퇴진이든 수감이든 빨리 끌어내려서 정상화를 하죠.
환율이 1400을 훌쩍 넘어서 미친 듯 널뛰기를 하고 환율방어에 큰 돈을 쓰고 경제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빨리 불안정성을 끝내고 회복해야죠.

그리고 아래에도 적었지만.
개인적 예상인데. 만약 검찰이 이번만이 기회다! 하고 진짜 열심히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매우 가능성 높은 차기 민주당 행정부는 170석 민주당 여당과 함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나설 겁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김건희 무혐의 등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적당히 했어야 속아주지 지금 좀 잘한다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기관을 그대로 냅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막판에 뭘 하든 차기 정권은 구조 기관 자체를 바꿀 겁니다.

페이스북 글 보고 추가

김의겸 원문 글 링크 https://www.facebook.com/kyummy63/posts/pfbid0rLT8RadMPqMMRz5ARg2dEBDTgytdkSjri81fYSDERa3FpNTpdoBUWZN7sa5hYyrzl
를 보니.

검찰은 검찰 조직의 존속과 검찰 권력의 확대 유지가 가장 큰 동기이고. 그러기 위해 검찰에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조작하거나 인멸할 인간들이니 경계하고 경찰수사를 독려하며 서로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게 김의겸의 주장이군요.
지금 제 생각도. 국수본이 사활을 걸고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용현이 '자진 출두'를 해서 새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에 믿음이 원래 안 가는 건 부차적이고, 아니 김용현은 뭘 해도 종신형인데 검찰이 뭘 제시했길래 제발로 검찰에 왔을까 의문이 당연히 들죠. 현재까지 수사는 국수본이 앞서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지켜볼 일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수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라한
24/12/08 23:00
수정 아이콘
사실 김용현이 검찰로 찾아 간 것 때문에 저도 젤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계속 검찰을 견제 하는 것 같구요.

근데 검찰이 이 형국에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면 그야말로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참전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24/12/08 23:07
수정 아이콘
사실 나중에 민주당 차기 정권이 토사구팽을 하더라도(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등) 검찰이 이번엔 진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국수본 검찰이 경쟁해서 어느 쪽이든 빠르게 수사가 나오면 제일 좋은 일이죠. 미심쩍은 정황이 있어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자수도승
24/12/08 23:09
수정 아이콘
해도 민주당은 일단 검찰 죽입니다
노무현때 당하고 문재인때 못 고친겁니다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것과 검찰 자체가 날아가는 것은 다른 상황이죠
애초에 숨어있던 김용현을 잡아낸게 아니라 불러서 자수하는 형태로 "보호"한 겁니다
그 와중에 윤석렬은 김용현을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전환시켜서 국회가 김용현 못 부르게 했으니
검찰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문제는 경찰인데, 밑에 어느분이 올린 게시글에서 밝혀졌듯 국수본이 방첩사와 손잡고 쿠데타 이후를 도모했던 협약서가 존재했던 만큼
이놈들도 최대한 자기가 죄가 없도록 증거를 꾸밀 겁니다
군검찰은 네 다음 임성근 변호인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허수아비에 애초부터 권한도 없고

그러니 남은건 특검 뿐이죠
가라한
24/12/08 23:12
수정 아이콘
아 당연히 검찰은 기소청으로 가야죠. 절대 검찰을 응원하는 글은 아닙니다.
24/12/08 23:41
수정 아이콘
블라글 설득력 있네요 경찰도 국회경비대 등을 이용해서 내란에 협조한 상황이라 불안하긴 하지만 그나마 윤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검찰보다는 경찰이 상대적으로는 안심이 되네요 다음 정권에서 기소청을 받아내고 싶은 동기도 있을거구요
바람바람바람
24/12/09 07:55
수정 아이콘
제발로 섬찰에 간건 국수본이나 공수처 보가는 마사지가 가능하고 딜 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것 같습니다.
특본이 한동훈 인맥이고 즉 한동훈과 딜을 칠수 있단거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거죠.

김용현 이하 방첩부 모두 경찰 공수처에 비협조면 어쩔수 없이 검찰이 꼽사리 칠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거죠.

뭐 민주당이나 조국도 다 예상 하고 있을겁니다. 문제는 조국 재판이 어떻게 될지...이것도 준비는 해 두었겠지만 조국이 있는것과 없는것 차이는 ...어휴
원시제
24/12/08 22: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언행을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청문회나 국감을 보면, 저들이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고 있는지 너무 잘 느껴지더군요.
성야무인
24/12/08 22: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국수본 수장하고 어떤 경쟁을 할지

경찰의 경우 벼르고 벼르고 있을 수도 있고

검찰쪽에서 먼저 빼돌릴 수도 있구요..

지켜 봐야 합니다.
24/12/08 22:54
수정 아이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들어서 현재처럼 인사권 모두 행사하는 상황에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기존 기관을 통한 수사를 챙겨야 될듯 합니다
안군시대
24/12/08 22:54
수정 아이콘
정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장 옆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길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조차도 저 사람이 계엄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바깥에선 목소리를 죽여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여전히 유튜브에는 윤석열을 찬양하는 댓글들과 채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기관을 믿겠습니까? 여전히 행정부 수장은 윤석열이고, 인사권을 행사중입니다. 내일이라도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고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정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1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키비쳐
24/12/08 22:54
수정 아이콘
그냥 전 짧게 이야기 할께요.

“현금 가져와라.”
머스테인
24/12/08 22:56
수정 아이콘
검찰을 영웅 만들어 주면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고요.
게다가 김의겸은 예전부터 똥볼만 차고 다닌 전례가 너무 화려하기에 믿을 수 없는 인물 아니던가요.
언제부터 검찰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 갖지 마시길
가라한
24/12/08 23:05
수정 아이콘
검찰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소청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에 기대한다기 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위상이 위태한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하긴 싫을 거라 수사는 전력으로 해야 하는 형국일거라 생각하네요.
머스테인
24/12/08 23:09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면 덮는게 검찰에게는 유리합니다.
죽어가는 윤석열 물어 뜯는다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안할까요?
천만에요. 검찰은 지금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덮을수 있을때 덮으려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가라한
24/12/08 23: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이 내란죄가 덮는다고 덮일까요? 윤석열이 여기서 면피 되면 그 다음엔 유혈 폭동일텐데요? 그 제 일번 타겟이 검찰이 될테고. 이 정권이 2년 더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동훈 말 되로 되어도 6개월이죠. 그리고 내란죄가 덮이면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 될 거라고 계산기를 두드릴 정도로 검찰이 바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머스테인
24/12/08 23:25
수정 아이콘
어제 탄핵 무산 시킨것 안보셨어요?
말씀대로면 어제 국민의힘이 탄핵을 가결시켜야 맞는거겠죠.
세상일이 상식대로만 흘러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한동안 떠들썩했었죠.
성비위 비디오로 전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된 김학의건도 검찰이 덮었어요.
상식대로 흘러간다면 비상계엄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닐까요?
가라한
24/12/08 23:44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른 얘긴데 저도 검찰 엄청 싫어합니다.....ㅠㅠ. 제가 글이 약간 검찰 변호처럼 보이기도 할 순 있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 조작하는 것도 잘 알고 심지어 저는 제 전직 회사에서 검찰이 사건 조작 혹은 기획으로 멀쩡한 사람들 인생 종치게 만들 뻔 한걸 한다리 건너 직접 보기도 했구요. 저도 사실 검찰은 누구보다 쓰레기 집단이라 생각하는 편이라....

사실 말씀하신 것 처럼 검찰이 상식을 초월해서 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자기들 위상이나 자존심 한 번 세우려 하는 게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이 워낙 시기가 시기고 민감한 상황이라 머스테인님이나 다른 분 말씀처럼 최대한 조심하고 가는 게 정론이라 봅니다. 제 글은 그래도 약간 희망적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이해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머스테인
24/12/08 23:48
수정 아이콘
아니 저는 가라한님에게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건데 제 글이 너무 강했나보네요.
전혀 가라한님 생각을 뭐라고 하는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비상계엄 때문에 열이 오른 상태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음을 가라 앉혀야겠습니다.
제 댓글이 너무 강압적이었다면 용서하세요.
가라한
24/12/08 23:5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너무 예민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부처간 경쟁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맘 편하게 생각할 구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쓴 글인데 되려 여러 분들 불편하시게 한 것 같아요...ㅠㅠ
24/12/08 22:58
수정 아이콘
누구요? 김의겸이요?

글쎄요 저는 또 삽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특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국에 누굴 믿는다는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한 안일한 대처방안이죠

모든걸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서 치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스테비아
24/12/08 23:00
수정 아이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생각보다 거대한 조직이고, 대다수는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평밤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작금의 사안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윗선일테고 그들이 '평범한 검찰(?)'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미지의 영역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신뢰는 우리들이 아닌 그들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머스테인
24/12/08 23:03
수정 아이콘
내란수사나 정치 수사를 선량한 평검사나 형사 검사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겁니다.
검찰 전체가 욕을 먹는건 소수의 윗대가리 정치검사들 때문이지요.
그들은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존재들이니까요.
카케티르
24/12/08 23:01
수정 아이콘
전 딱히 기대 안합니다 시간 지연 밖에 생각은 안들어요
환경미화
24/12/08 23:02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탄핵때도 그랬고 이번도 그럴꺼같습니다.
manymaster
24/12/08 23:03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뭔 생각이었는지 무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검찰에 자기 사람이 윤 목줄을 잡고 있다 하니까 윤이 권력 내려놓고 자기는 한순실이 된다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믿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훨씬 더 허망해지네요...
24/12/08 23:04
수정 아이콘
다른 정권이면 몰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절대적으로 윤석열 편입니다. 이미 검찰청 수뇌부가 다 윤석열 편이고 결론은 정한 상태로 짜맞추기와 국수본 수사 방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후의 최후까지 윤석열 옆에 있을 집단이 검찰입니다.
가라한
24/12/08 23:06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본문에 썼듯 정권말이다 싶으면 의외로 언제 그랬냐는 듯 물어 뜯기도 잘 하거든요. 거기에 기대해 보는거죠.
24/12/08 23:10
수정 아이콘
그게 다른 정권이면 가라한님 말씀이 맞는데 검찰총장 출신에 누구보다 검찰 조직을 잘 알고 검사들을 행정부 중요 보직에 임명한 현 정권이라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마이너스네요ㅜㅜ
24/12/08 23:06
수정 아이콘
검찰 불신이 이렇게 커진것에는 이유가 있는거죠.
결국은 할 말은 하나뿐인거 같습니다.
"증명해봐"
24/12/08 23:07
수정 아이콘
이 정부 내내 가장 독이 오른 건 누가 뭐래도 경찰이라
검찰이 뭘 한다 한들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라한
24/12/08 23:09
수정 아이콘
음 제가 글을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검찰에 기대한다기 보다는 여기도 검찰 입장에도 아마 조작보다는 죽기 살기로 참전 해야 할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 그로 인해 국수본과 경쟁이 되어 의외로 희망적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 예측을 해 봅니다.
24/12/08 23:09
수정 아이콘
김의겸이 검찰통이라는게 잘 이해는 안되네요.
24/12/08 23:09
수정 아이콘
김의겸에 몇번 낚였던 기억에 소스가 신뢰가 안 가네요.
푸른산호초
24/12/08 23:11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닐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다고 해도.. 무엇이든 언제든 간에,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안에서 갈렸다고 쳐도 지금은 무조건 윤석열과 척지는 사람보다는 따르거나 혹은 친한 사람이 더 위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가라한
24/12/08 23:1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겠죠. 그냥 최대한 희망 회로를 돌려본 글로 이해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스테비아
24/12/08 2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행복회로가 필요한 시간이긴 한데(ㅠㅠ) 행복회로대로 될 미래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만의하나에 대한 대비를 더 해야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만의하나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인 불신도 사회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담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와소나무
24/12/08 23:1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도, 국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이야 있기는 하겠죠. 그런 가능성보나 미세하게나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네요;;
아웃라이어
24/12/08 23:17
수정 아이콘
저도 검찰을 불신하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드가 불가능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글쓴님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24/12/08 23:20
수정 아이콘
검찰은 자신들이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끝입니다.
윤석렬이 물러나는건 못막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이 당선되는걸 막고 한동훈을 밀려고 하는겁니다.
그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구요?
김용현에서 막고, 안되더라도 어떻게든 축소해서 국힘에 피해가가고 정권 바뀌는건 막으려고 할걸요?
가라한
24/12/08 23:26
수정 아이콘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당 부분 동의하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압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건을 축소 조작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무리해서 조작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검찰이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작 가능한 결론은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아니고 국방장관이 다 했고 대통령은 몰랐다인데... 이게 어떤식으로던 국민에 납득이 되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도 이 상황에 리스크를 안고 윤석열과 불섶에 뛰어들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기소청이 되어도 검사들 하는 일 줄고 자존심 스크래치지 솔직히 대우가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작 후 발각인 경우 인생 종 쳐야죠.
24/12/08 23:31
수정 아이콘
일단 탄핵소추 의결 실패로 일주일 벌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들, 그들만큼 전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수사하겠다고 김용현 구속해서 신병 확보한 사안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 여당, 검찰 모두 짬짜미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라한
24/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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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 드리지만 ljchoi님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 검찰이 조작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 고관여층들만 관심이 있었던 사건인데 비해...... 이번 사건은 전국민이 이미 모두 전모를 파악하고 있고 단순한데 비해, 전국민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봐서요. 그래도 검찰이 주판알을 튕겨 보면 국민들 한테 검찰 위상이나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닌지 싶거든요..... 검찰 총장도 잘 몰라도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라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속이 잘 들여다 보이는 사기 잘 못치는 정 반대 스타일을 심어 놨을 것 같구요.
24/12/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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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래도 약간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 검찰이 조작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 고관여층들만 관심이 있었던 사건인데 비해... -->

아니요... 전 국민이 라이브로 보고 있었지만 수백명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도 그닥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되었고 수십명이 라이브로 깔려서 사망한 이태원도 뭔 움직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진짜 엽기적인 3S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요. 오히려 대단한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시간끈 후 대충 넘어갔던것인 사실이죠.
쵸젠뇽밍
24/12/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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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들 일이 아니라는 점이 크죠.
최대한 좋게 봐줘야 공명심이라는 건데, 결국 정치욕심이잖아요. 정치 욕심내는 검사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가라한
24/12/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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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찰을 전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글에서 그런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되게 쓰여지긴 했네요...ㅠㅠ
24/12/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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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구속 가능 상당히 높게 봅니다. 사람들이 설마설마하던거를 오늘부터 검찰이 쎄게 치고나가고 있어요. 검찰도 이대로라면 기소청 전락이 확정적이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너무 이미지를 버려놓은터라 조직의 사활을 걸고 덤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시키자고 덤벼들면 이재명의 선거법 최종 유죄 선고를 전제로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숨은 의도 중에는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이전에 조기대선 치르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부인할수는 없겠죠.

그런데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태가 일어나면 저절로 직무정지가 되는터라 탄핵 여론이 식을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12월 1월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힘을 상실해서 이재명 대법원 선고 전 조기대선 시나리오가 아주 힘들어지죠. 검찰은 아마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을겁니다. 자기보호를 위해서라면 가장 유능해질 수 있는 조직이니까요.
DownTeamisDown
24/12/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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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어도 현직이라 통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탄핵 열기가 많이식진 않을겁니다.
직무대행으로 넘기면 좀 줄어들수 있겠지만요.
24/12/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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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정지가 아닙니다.
파라슈
24/12/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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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우야 판례가 없지만 지방단체장의 경우는 구금 상태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가나보더군요
24/12/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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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시 권한대행으로 압니다.
파라슈
24/12/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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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경우 구금 시 대행체제로 가더군요. 대통령은 모르겠지만요.
DownTeamisDown
24/12/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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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닐수도 있는게 김경수는 옥중에서도 권한대행에 넘기질 않았죠.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부분 위임이야 가능하지만 그래도 권한대행까지는 안되는거로 압니다.
24/12/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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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사를 찾아보니 김경수 구속기간인 77일(구속 수감 후 보석까지)는 행정부지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로 나옵니다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21/108071661/1

보석 후 확정판결까지는 인신구속 상황이 아니니 김경수 본인이 직무를 보았을거고, 대법원 확정판결 유죄에 따른 도지사직 상실을 이유로 다른 권한대행이 잔여임기를 마친게 아닐까 합니다.
24/12/09 00:0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저렇게 되면 사실상의 직무정지이고 권한대행의 사유 중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덕수 대행체제가 안착될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탄핵을 막으면서 일단 대통령 직무정지는 된 상황이니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벌꺼구요.
그리고 이재명 대법원 선고 유죄가 나면 그 직후 적당할때 선처로 네고해서 옥중에서 윤석열 자진하야를 시키는 시나리오일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하야 거부하면 그때 가서 탄핵시킬수도 있구요.
이재명 선거법 최종 유죄를 전제로 저게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저걸 반대할 명분이 너무 약하거든요.
파라슈
24/12/09 00:18
수정 아이콘
짜고치는 고스톱이든 어떻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니! 실현된다면 어질하군요.
24/12/08 23:32
수정 아이콘
김의겸이라면 청담동 술자리 찌라시 잘못 떡밥 물고 민주진영에 큰민폐끼치고 자기 정치생명까지 끊긴 분 아닌가요? 필터링해서 듣는게 좋을듯 싶은데요
가라한
24/12/08 23:58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제가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우연히 글을 보게 됬는데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글을 인용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ㅠㅠ
24/12/08 23:38
수정 아이콘
그럴검찰이었으면 일이 이지경까지되지 않았을겁니다
이미 한몸이라 자기목 자기가조르진않을거라봅니다
뒹굴뒹굴
24/12/08 23:52
수정 아이콘
아이고 개가 똥을 끊지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내란까지 벌인 상황이라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태를 축소 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겁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헛소리로 또 국민들 혈압을 오르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팬케익
24/12/08 23:53
수정 아이콘
이미 검찰이 보여준 불신이 극에 다다랐고, 정권 끝나면 해체라는 결말이 보이는 집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자들과 협력하며 발악할것 같아요.
심지어 이 건에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죄질을 가벼이 바꿀꺼란 예상들을 다들 하시는거 아니었나요?
24/12/09 00:09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1208235003552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홍 전 1차장을 전격 소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는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홍 전 1차장의 증언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나섰기 때문이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겠네요
뒹굴뒹굴
24/12/09 00:20
수정 아이콘
역시 개가 똥을 끊지 검찰이 뭘한다고요?
빼사스
24/12/09 00:56
수정 아이콘
검찰스럽네요 좌우지간
24/12/09 00:12
수정 아이콘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이대로 침몰하면 자기네는 전멸인 것 뻔하니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서 한동훈을 살리고 싶겠죠. 국민의 마음과는 다르겠지만요.
24/12/09 00:53
수정 아이콘
다른 정권이었다면 동의하겠으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이상 무슨 전리품을 가져다 바쳐도 기소청으로 격하되거나 그 이상으로 박살나는 게 너무 자명해서 제가 볼 땐 그저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고 연기하는 것 뿐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12/09 01:00
수정 아이콘
종종 검사들도 헷가닥 맛가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대물을 잡겠다고 말이죠.
D.레오
24/12/09 01:03
수정 아이콘
한동훈 하는 짓 보니 이번에도 검찰을 믿을수 있나??? 싶네요.
다크드래곤
24/12/09 01:31
수정 아이콘
검찰 왜 믿습니까 지금 김용현이 자진해서 체포된 위치가 검찰입니디. 이게 모든걸 설명해준다고 봅니다
호머심슨
24/12/09 0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교체가 유력하니 줄을 설거다,이건 문재인정권 이전의 상식에 의거한 희망사항같네요.
지금 윤석열계,특수부 출신 검사들 차력쇼에 능한 애들이고 힘들게 권력까지 쟁취한 애들이죠.어떻게든 장기화 시켜서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사냥감 바친다고 정권교체 된다고 민주당이 알아줄것 같지도 않고.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제2의 윤한을 키울까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2/09 04:1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620?sid=100
[속보]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검찰 특수본 출석
검찰은 그냥 안될 거 같은데요
ArcanumToss
24/12/09 05:53
수정 아이콘
님의 생각이 맞다는 가정 하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러든 말든 이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니까요.
검찰이 그동안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것을 세탁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세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사법권을 다 먹겠다는 탐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사법 영역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목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대통령의 목을 치지 않는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도 검찰의 세탁 서비스는 있었고요.
검찰권은 아주 많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알아야지
24/12/09 06:49
수정 아이콘
권한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나서서 열심히 한다는게 뭘 의미할까요? 오만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이재명이 감옥가든 뭐하든 무조건 해체하고 새로 짜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 뭐든지 할 집단이고 믿어서는 안되고요.
호머심슨
24/12/09 06:59
수정 아이콘
권한도 없으면서 설치는 이유는 친절한 법률조언서비스와 서로 말맞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겠죠.다이렉트로 용산과 통화하는것도 위험하니 소통서비스도 제공할테고.
지구 최후의 밤
24/12/09 07:46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보친화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뭐
24/12/09 08:22
수정 아이콘
박안수가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그림이 확실해지네요.
최대 무혐의 처리, 최소 직권남용으로 범죄 혐의 축소가 목적이고, 검찰에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윤석열도 새벽에 검찰로 출두하는 그림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4/12/09 08:39
수정 아이콘
특검가야죠.
24/12/09 09:22
수정 아이콘
믿을 게 없어서 검찰을 믿나요.
사조참치
24/12/09 09:23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이 나서는 것도 '경찰이 너무 열성이라서 수사권 뺏길까봐 무리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이더라고요.
레벨8김숙취
24/12/09 09:27
수정 아이콘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짓을 하는건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여당이 탄핵을 반대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Limepale
24/12/09 10:24
수정 아이콘
희망회로에 동의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저치들은 그저 증거인멸 목적으로 불렀을뿐이고
안에서 [우영우]하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4/12/09 10:34
수정 아이콘
검찰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에 끼어들 명분도 없으면서
자기들 이익만 부르짖던 통로였던 이프로스에 "직권남용"이란 말에 움직인거죠.
수사 방해하려고 움직인거란 소리를 듣는 수준이라...뭐...
24/12/09 11:06
수정 아이콘
블라에 뜬 썰 보니
경찰에 수사속도 밀려서 경찰 영장이 먼저 뜰거 같아
장관 불러서 긴급체포형식으로 진행했다는 썰이..
시오냥
24/12/09 11:42
수정 아이콘
성지 순례왔습니다. 지금 서로 조사하겠다고 난리났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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