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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16:27
아니 수사권한도 없는 것들이 법 무시하고 날뛰네요. 요며칠 검찰 출신들하고 현직 검찰들이 법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24/12/08 16:27
검찰이 직권남용죄 수사한다는 이유로 더 중대한 내란죄 담당인 경찰 국수본의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 체포해서 데려간 것도 마찬가지구요.
24/12/08 16:44
(수정됨) 특검은 법률로 수사범위를 정하기때문에 그냥 넣으면 가능합니다 원래 늘상 하던 개별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이나 그때 그때 수사범위를 지정하니까요
뭐 국수본 내란수사권한이 헌법사항은 아닐거아닙니까 크크
24/12/08 16:52
검찰이 진심으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면 윤석열을 체포하는게 1순위입니다. 국수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는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는 상태에요. 체포해서 궐위를 만드는게 가능하고 그래야만하는데 수사욕심만 내고 윤석열 체포는 안하면 1)윤석열을 보호하고 혐의자들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 시간벌어주는 목적이거나 2)수사로 공 새우는 욕심은 있지만 리스크는 지기 싫음. 이 2가지인데 정말 최악일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윤석열 체포부터 해주세요. 현행범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인터뷰만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행범인데 왜 다들 직무유기하는겁니까. 대한민국 GDP가 실시간으로 갈려나가고 있다구요.
24/12/08 16:56
저는 정말 며칠안에 윤석열 체포 소식을 못 듣고 질질 끌리게되면, 그냥 다음 대선 이재명 대통령 찍고 검찰 갈갈이 찢어버리는데 동의할겁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망쳐도 윤석열이 계엄과 그 여파로 망친것보다 더하진 못해요. 이재명의 사법의혹이 모두 사실이라해도 윤석열 리스크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24/12/08 16:54
검찰에 노크 출두한거부터
검찰은 내란죄를 다루지못허니 기소하면 잘 넘어가도 대법원에서 공소자체에 문제삼아 무조건 기각 확률 높죠. 여론 호도용 쑈
24/12/08 16:57
너무나 명확해서 은폐고 무마고 나발이고 통할 건덕지가 없는,예를 들면 9시 뉴스앵커를 생방송 도중에 누가 살해했는데 살인자가 권력자의 아들이니 무마가 가능하다고 믿는게 국힘이네요.6명도 없다고?정상인이?
24/12/08 17:09
군검찰 - 걍 짜져있으면 좋겠음
검찰 - 믿을수 없고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권한도 없음 경찰 -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으나 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가 국회 봉쇄 등에 연루되어 셀프수사를 믿기 어려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사임한건 그나마 다행 공수처 -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하며(기본적으로는 없음) 조직의 인력이나 수사력이 부족함. 근데 공수처가 이첩해달라 하면 이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있음 특검 - 적법한 내란죄 수사권과 통합된 수사 지휘권이 있으나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고 언제 될지 모름 수사기관별 상황을 간단 요약하면 이럴것 같습니다
24/12/08 17:18
법 보니까 국수본부장은 임기 후 자연퇴직인거같던데...뭐 올라갈것도 없다 머리 들이밀려면 본부장은 할 수 있나? 그 말단들이 따르는건 둘째치고
24/12/08 17:15
임명은 대통령이라...규칙에 임명안하면 연장자가 맡는다를 넣긴했는데 이걸 규칙으로 할 수 있느냐는 아마 국힘이 분명 소송하죠 크크
24/12/08 18:00
이거 심상치 않은것 같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영장칠 기세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을 구속해야 본인들의 조직을 지킬수 있고, 윤석열 정부 아래 묻은 똥물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같이 혼란한 상황에서 사표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불가능할거고, 수사관할 문제만 빼면 사실상 검찰의 독자행동을 막을 수단이 없을 겁니다. 결국 검찰 지휘부가 결심만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밀어붙이는게 불가능은 아닐거에요. 혹시 며칠 내로 검찰총장에 의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 같은 뉴스가 들려오면, 검찰이 거의 확실하게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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