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지만 속이 쓰린 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예상을 정리해 볼 겸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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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 중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 헌법과 계엄법을 우습게 여기고 국회로 난입하려고 하는 계엄군과 그걸 막아서던 보좌관과 시민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결국 국민의 힘 당은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였죠.

여의도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외친 구호가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한 편으론 그럼 언제는 쉬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음주가 되고 속 터지는 뉴스들, 어떻게든 여론을 돌리려 부정선거니, 이재명이니 물고 늘어지는 게 눈에 선하지만 또 금요일이 되고, 주말이 되면 다시 여의도로 모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새겨넣은 불의에 항거하는 4.19 정신, 이한열 열사와 수 많은 민주투사의 피로 쟁취한 직선제, 가깝게는 박근혜 탄핵까지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승리해낸 기억들이 있잖습니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균열을 내고, 분노를 돌리려 시도하겠지만 종국에는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사필귀정.

그 믿음이 있기에 실망스럽지만 좌절하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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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을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우선, 제 2의 계엄령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선 불가하다 예상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적어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와 어느 정도 다른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현직을 유지하는 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리라 예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군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진행 지시 등) 덧붙여, 김선호 국방부차관도 세간의 평이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제2의 계엄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변수라면, 현재까지는 여당 내 탄핵 의견을 더 자극할까 우려되어 합참의장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정상 업무 수행을 대통령실에서 천명한 이상 합참의장 교체와 함께, 현재 지명한 최병혁 전 사우디 대사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병혁 전 사우디 대사같은 경우 지난 22년에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옹호한 바 있고, 현재의 비상계엄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빌미삼아 선제 타격을 지시하여, 이후 계엄령 선포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합참의장을 교체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지만요.

이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면 다음 주로 예정된 탄핵안 발의 및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일주일 내로 승부를 보려 할 테니깐요. 더군다나 북을 도발하여 국지전으로 이끌어 내 준전시 상태라면 계엄령의 명분도 생기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과격하고 리스크가 말도 안되게 높은 방안이라 경제는 박살나고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불안정한 국가로 낙인이 찍히겠지만 정권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여당 내 이탈표가 명확해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되면 결행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안을 무력화시켰고, 앞으로도 이탈표는 없을 것, 적어도 탄핵이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기를 최대한 가져가겠다 판단하면 실행할 것 같은 방식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국회 난입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선긋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일 뿐이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단 위헌적인 내용을 포고문에 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실행해 옮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을 처벌하겠다 공언하는 것이죠. 덧붙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일정 책임 (직권 남용이라던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한 방향) 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을 뿐이고, 그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실행에 옮긴 군 수뇌부를 처벌하겠다.. 는 맥락이죠.

그리고 댓글부대 총 동원해 여론 선동에 열심히 들어갈 겁니다.

- ? 대통령이 계엄 못씀? 법에 있는 권한 아님?
- 확대해석해서 실행해 옮긴 사람들 다 처벌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임?
- 확대해석이 아니면 그게 대통령 지시였다는 증거는 있음?
- 누가 죽었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침?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음?

그렇게 열심히 싸움 붙여두면 피로도를 호소할 사람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편승에서 또 댓글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미 관련자들 처벌받고 있는데 매주 주말마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 토요일마다 여의도 사는데 불편해 죽겠다, 스피커 좀 꺼라, 여의도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 지겨우니 그만 좀 하자, 대통령 수사도 한다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몇 달이고 시간 끌면 정말로 피로를 호소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질테고, 어떻게든 쥐어 짜서 야권 대선주자 유죄 뽑아 내면 그 때 가서 약속대로 임기 단축하겠다, 개헌하자 하고 민주당이 안 받으면 권력에 눈이 멀었다, 임기단축 여론조사 한번 돌리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 식으로 압박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 때의 재판이죠. 이미 그렇게 정권의 위기를 넘겨 본 경험도 있구요.

이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면, 주요 메이저 언론부터 포섭하는 게 사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언론이 너도 나도 정부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들,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면 별 효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추가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리가 들어가야 할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지율이나 탄핵 찬성 여론이 높고,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면 아무리 여론을 선동한다 한들 효과가 없을테니깐요.

뭐, 이렇게 흘러간다 한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유인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온갖 경제지표는 당연히 박살이 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방향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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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정적인 예상일까요?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파멸에 가까운 시나리오만 남으니깐요.

희망회로 돌려보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지역구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런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당 의원이 본심을 숨기고 있다가 표결에 기습 참여, 찬성표를 던지는 것 뿐이죠.

비록 작은 가능성이지만, 역사에 기록될 내란 동조자라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지울 용기가 있는 의원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필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