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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7 23:07:26
Name Quarterback
Subject [정치] 총리+당대표 통치가 말도 안되는 이유 (수정됨)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둘 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리는 임명직이고, 당대표는 그냥 정당의 대표일 뿐이죠. 심지어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위임받아 권력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결국 선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탄핵 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임시적이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이기에 근거가 있지만 국가 위기 사태에 여당대표가 통치한다는 건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탄핵이 국정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법적인 자격도 없는 자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윤씨가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그 권한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 받아서인데 지금 윤씨는 2분도 안되는 담화에 나와서 그걸 무슨 애 사탕 주듯이 총리와 당대표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그 권력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핵과 이어지는 선거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히 따라야 할 절차이지요.

한동훈이 권력 넘긴다고 하니 말 바꾸고 앞뒤 안보고 달려드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담화 끝나기가 무섭게 총리 만나라러 가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공짜로 권력행사할 기회인데 눈이 돌아간거죠.

‐----------------------------

추가) 게다가 심지어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멀쩡히 자리에 있는데 저런 주먹구구식 대안이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 낫다는건 그냥 권력욕의 발현이죠. 실제 국지전이라도 나면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죠? 그냥 리더십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합니다. 망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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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쿠아스점안액
24/12/07 23:08
수정 아이콘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믿어달라, 이건데 과연...
다크서클팬더
24/12/07 23:09
수정 아이콘
더욱이 한동훈은 선출직도 아닌데 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흠...
가뜩이나 없는 명분 더더욱 없고...
박근혜
24/12/07 23:09
수정 아이콘
그저 살기위한 본능과 권력욕만 있을뿐
melody1020
24/12/07 23:10
수정 아이콘
계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 되는 건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허허.
닉네임을바꾸다
24/12/07 23:10
수정 아이콘
불법행위로 저것도 처벌해야할지도...
24/12/07 23:11
수정 아이콘
막말로 프랑스처럼 다 죽창들고 싸우는 모습정도는 보여줘야 재네들이 쫄지
그냥 빙다리 핫바지 보는거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또 계엄 하려나?하 진짜 크크크
24/12/07 23:11
수정 아이콘
저거 받고 헌법상에는 없지만 국회해산을 제안한다음 다시 국회의원선거를 해보는건 어떻겠습니까
선거일은 60일 이내로 해서 선거하구요.

절마들 100석 언더로 날릴 방법을 먼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한 열댓명만 어떻게 날리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웃음대법관
24/12/07 23:1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
24/12/07 23:13
수정 아이콘
미친놈 잡을려면 뭐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은 짧으시네여
타마노코시
24/12/07 23:14
수정 아이콘
지금이면 국회해산하는 순간 계엄 프리패스죠.
24/12/07 23:16
수정 아이콘
앗 계엄령을 막을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조건을 만든다 아 절마들 그럴놈들은 아니긴 한데 말임다
24/12/08 08:20
수정 아이콘
막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하야는 내란수괴가 알아서 하는 거니 막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범야당과 7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 탄핵 하는 건데 무슨 국회 해산이에요; 국회 해산은 곧 계엄령이 또 발생했을 때 계엄 해제할 국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소리는데, 내란수괴 공범이십니까? 이런 질문 듣기 억울하시면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됩니다.
24/12/08 14:38
수정 아이콘
엌 공범이면 눈팅만 하지 않겠어요?
Far Niente
24/12/07 23:16
수정 아이콘
해산하면 100석 언더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24/12/07 23:17
수정 아이콘
지금 절마 지지율이 15퍼정도이니 중도표 챙기면 접전지역에선 어느정도 답은 있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암튼 절마들 또 계엄령하면 먼가 디펜스할 구석이 음 생각이 -_-;
김승남
24/12/07 23:22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국힘 지지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거죠. 사람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승승장구
24/12/07 23:12
수정 아이콘
진짜 찍먹 통령 제안이 먹힐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4/12/07 23:12
수정 아이콘
살면서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네요…
소독용 에탄올
24/12/07 23: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넘길생각도 없을거고, 안넘기고 행사할거라서....
24/12/07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당에 일임한거지 당대표에게 일임한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벌써 몇번째 당론을 모르고 당론을 패싱당했는지.크크





첨에만 눈치보며 한두개 들어주고 욕받이로 쓰다가

바로 니가 무슨 권리가 있냐며 친윤 통해서 당에서 쫓겨날겁니다.
Quarterback
24/12/07 23:2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당이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당? 당이면 당대표인 바로 나지.' 그러니까 혼자 총리 만나러 간거죠. 눈 앞에 너무 큰 이익이 그것도 공짜로 생기면 제대로 판단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당내 중진들은 아마 다른 생각할지도요. 결국 다 혼란으로 귀결될 겁니다.
박근혜
24/12/07 23:27
수정 아이콘
이런 시국에 자기 권력욕에 충실한 인간이 한당에 대표라니
24/12/07 23:31
수정 아이콘
그럴경우에 탄핵칼춤 춘다고 협박할수 있지 않을까요
24/12/07 23:34
수정 아이콘
탄핵시킬 힘이 없어요.

한줌뿐인 친한이 친한인 이유는 미래권력이라서고

저러고 팽당하면 보수 중도 진보 어디에도 지지층이 없는

노뱃지 50대 아저씨일뿐입니다.
24/12/07 23:37
수정 아이콘
한줌이지만 보수층 지지율 1위에 8석은 되니까요
24/12/07 23:16
수정 아이콘
얘네들은 그냥 법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두고보자
디쿠아스점안액
24/12/07 23:17
수정 아이콘
"사실상 업무 배제"라고 하시네요 또...
24/12/07 23:19
수정 아이콘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하...
디쿠아스점안액
24/12/07 23:22
수정 아이콘
"사실상 흥행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박근혜
24/12/07 23:23
수정 아이콘
탄핵투표도 200표중 192표 받았으니 사실상 탄핵이라하고 직무정지 가죠
24/12/07 23:24
수정 아이콘
사사오입도 했는데 뭐 192표면 마 실질적으로 200석 아니긋슴까
24/12/07 23:23
수정 아이콘
한대표 측 입장) 사실상 직무정지. 앞서 보셨지만, 사실상 대통령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로 정부에서 보조를 맞추게 되는것이고요. 
대통령실 입장) 그건 임기단축 이후 상황.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것 맞다면서도, 대통령직은 수행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보다 더 당과 철저히 협업하겠다는 것이다,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 정지까지는 정상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9487

게임 끝났네요.크크
참치성애자
24/12/07 23:24
수정 아이콘
손발도 제대로 못맞추면서 크크
이 추운 겨울에 시민분들만 시위에 고생하시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타마노코시
24/12/07 23:24
수정 아이콘
???: 또 속냐?
디쿠아스점안액
24/12/07 23:25
수정 아이콘
하이고...
하이퍼나이프
24/12/07 23:25
수정 아이콘
사실상 같은 소리 하고있네
24/12/07 23:28
수정 아이콘
탄핵찬성 11명 모아서 딜치고 부결되자 바로 팽 크크
한화우승조국통일
24/12/07 23:28
수정 아이콘
얘는 도대체 몇번을 속아야 정신을 차릴지
박근혜
24/12/07 23:29
수정 아이콘
??? : 동훈이? 걔 내손바닥 안이야. 이번에 봐봐 또 속을껄? 술이나 먹자
아들셋
24/12/07 23:34
수정 아이콘
20시 되기도 전에 나온 뉴스네요
알고도 탄핵 안 했습니다
24/12/07 23:3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크크크
벤자민비올레이
24/12/07 23:37
수정 아이콘
한동훈 한심하네요. 윤석열을 아직도 모르다니. 그간 무시당하고 체포 당할 뻔 한 것도 잊고 달려들더니. 배알도 없는 놈 
한화우승조국통일
24/12/07 23:25
수정 아이콘
심지어 다수당도 아닌 일개 당대표가 무슨 권원으로, '국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국가 최고권력을 향유하죠?
두지모
24/12/07 23:28
수정 아이콘
내란의 힘은 국가내란혐의로 당 해산시키고 각자 합당한처벌을받아야할껍니다.
나의규칙
24/12/07 23:31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하고자 하는 거 탄핵시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도대체 무슨 소리하는 건지는 알고 있나요?
24/12/07 23:3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정부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소수파로 당대표가 돼서 풀스윙도 안되고 더구나 대통령 탈당시키면 여당도 아니고 장관들이 왜 협조 하죠
그나마 총리는 내각통할권이 있지만 이미 그만두고 싶다고 한지 한참돼서 힘이 빠졌고 그립이 강한 스타일도 아니구요
mudblood
24/12/07 23:46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정치인생 처음으로 뭔가 이뤄내긴 했군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민의힘 108철옹성에 균열을 낼 레버리지로 한동훈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8개 이상의 뱃지를 계파로 거느리고 윤석열과 감정의 골이 깊으며 (조국혁신당을 경유한)한동훈 특검법을 활용해 목줄을 쥘 수도 있는, 편리한 장기말이었죠.
그런데 계엄령 이후 민주당의 행보가 고정되면서, 한동훈은 자기 계파를 통한 탄핵안 가결을 카드로 쥐고 윤석열과 거래해 사실상의 대통령 지위를 따냈습니다. 한동훈은 곧 친한계로 선임될 원내대표를 통해 실질적 당권을 얻을 겁니다. 책임총리제라고 그럴싸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실상은 한동훈 본인이 한덕수 총리를 꼭두각시로 부리는 국정운영의 비선실세가 되겠다는 거죠. 윤석열이 배신할 가능성은 민주당이 매주 탄핵표결을 열(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증발했고요. 한동훈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레버리지로 써먹은 셈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운운하는 건, 자기들이 이용당한 데 대한 분노의 표출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과 친윤 의원단이 배신하지 않는다 해도 한동훈은 실패할 겁니다. 첫째로 이미 나락행 확정인 경제와 외교관계를 복구하는 것은 탄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둘째로 한동훈 괴롭히기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손쉬운 일이거든요.
장관 임명? 국회 과반이면 즉시탄핵 가능합니다. 총리와의 협의? 한덕수도 국회 과반이면 즉시 직무정지입니다. 장관대행할 늘공들만 남기고 모조리 탄핵의결로 직무정지 시키면 한동훈식 국정운영 따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겁니다. 이재명 2심? 공소담당 검사 탄핵도 국회 과반이면 충분하죠. 수없이 쌓인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획안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고, 하나하나 전파를 탈 때마다 여당 지지율은 깎여나갈 겁니다. 190석은 뭘 뚫어내기엔 부족해도 뭘 막아내기엔 지나치게 충분한 힘이고, 정국을 아무리 장기화시켜봤자 유효타 따위 먹일 수 없습니다.
반전 가능한 수는 북진을 동반한 2차 계엄과 탄핵안 가결뿐인데, 전자는 미국 참수부대가 결말을 낼 거고 후자는.. 그냥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24/12/07 23:47
수정 아이콘
원내대표 추경호 재신임 됐어요
mudblood
24/12/07 23:51
수정 아이콘
그건 봤는데 그냥 추경호 면 세워주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쯤 그냥 사퇴 밀고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한동훈이 모두에게 무시만 당하는 헛똑똑이라지만 하루만에 배신당하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24/12/07 23:48
수정 아이콘
그전에 이미 추경호 재신임 오피셜입니다.크크
mudblood
24/12/07 23:59
수정 아이콘
진짜로 추경호가 헛기침하면서 돌아온다는 건 되..게 위험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다음 주 탄핵안 표결이 안 무섭단 뜻이거든요. 북폭을 동반한 2차 계엄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 한에야 안 그러지 않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24/12/08 00:11
수정 아이콘
용산이 그냥 업무 한다는데요...
mudblood
24/12/08 01:08
수정 아이콘
대석열의 전략안이 제 얕은 식견을 초월했네요... 하긴 계엄령 때도 그랬지...
개까미
24/12/08 00:13
수정 아이콘
한동훈 하는짓이 딱 프리고진 생각나게 하네요.  저 지능으로 검사는 어떻게 된거고, 당대표는 어떻게 된거지??
24/12/08 00:23
수정 아이콘
한동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신사동사신
24/12/08 00:45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명태균 황금폰 나오고
녹취파일 내용에 따라서
탄핵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림도 없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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