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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7 15:06:48
Name youcu
Subject [정치] "김건희특검 여당 집단기권? 의원 입틀어막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83124

서울신문 단독이었으나 그 기사는 현재 내려갓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부결을 위한
신박한 전략을 들고 나왔네요.

기존에는 [본회의장은 들어가되 표결은 불참]
을 검토했었으나, 이건 법상 기권이 아닌 결석이 되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투표에 참가하는것처럼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투표하는
무효표 전략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에 검토] 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투표의 4대원칙이 지켜지는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식 투명한(?) 투표를 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여당은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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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24/11/27 15:10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주어져야 안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야당의 공격적 법안에 반대하는건 (옳고 그름이 누구의 것이든) 당연한 것이잖아요. 나한테 손해니까. 저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당에게 아직 없는거죠.

예를들어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의원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 참여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런 게 있을까요?
24/11/27 15:14
수정 아이콘
이건 그런 차원에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것이 맞다고 본인의 신념이 굳건하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반대 찍으면 됩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지는거구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표소에 들어가면 누군가 찬성]할거같으니
여당 의원은 아무도 기표소 들어가지말고
무효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는 사람 색출하겠다는거죠.

이게
총들고 투표함 들고 돌아다니는 러시아식 투표랑
대체 뭐가 다르죠?
허락해주세요
24/11/27 15:25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얘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총들고 투표함 앞에 있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란표 색출을 안 해서 통과가 되면, 여당 지지자들은 더 정당한 방법이라고 지도부 잘했다고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뻔하게 질 투표에 내부단속도 못한 질 떨어지는 지도부라고 욕을 할까요?

여당 지도부가 저런 부당한 선택을 했을때 잃는 것이 있나요? 반대로 정당한 투표를 하고 말씀하신 리스크를 감당했을 때 얻는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보이네요.

부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럼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에요.
24/11/27 15:26
수정 아이콘
실리를 따진다면
지도부 개인 입장에선 잃을게 없는게 맞죠.

하...
참담합니다.
Be quiet
24/11/27 16:21
수정 아이콘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할 공당에서 반민주적인 일을 하려하는데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찾는건 좀.....
허락해주세요
24/11/27 16:57
수정 아이콘
저쪽이 하다못해 자유투표라도 보장하게 만들려면 저쪽 지도부가 저렇게 막 나가도 되는 구조를 어떻게 때려부술지 얘기가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법론 전에 저쪽 지도부가 왜 저러는지부터 이해해야지 "저것은 잘못이다" 같은 당연한 얘기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것 역시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한 얘기 하면서 참담함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의 생리가 이렇다 하는 얘기였잖아요. 거기서 저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도로 꺼내서 뭐합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고 있겠습니까.

저쪽이 잘못된 일이라고 안하고 있으면 아예 이 글 자체가 안나왔겠죠.
Be quiet
24/11/27 22:28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공당이 소속 의원들의 참정권을 대놓고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질 것을 상정해서 그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었어야지 왜 만들어두지 않았냐고 하는거 자체가 비정상이지 않나요?
허락해주세요
24/11/27 23:1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는 상황 아닌가요? 왜 똑같이 생각하는 저를 자꾸 설득하려 하시나요?
그리고 제 얘기는 그걸 막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막나가는게 이득이라 저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같은 생각 하는 사람을 그 같은 생각을 하라고 설득하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람쥐룰루
24/11/27 17:29
수정 아이콘
총들고 투표함 앞에 서있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여당이 민주주의를 포기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유를 대면 그게 포기가 돼요?
허락해주세요
24/11/27 1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옳은 길을 가라고 하면 그래 맞다! 하고 옳은 길을 갈것이라고 믿으시는군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여기까지 왔겠지요.
다람쥐룰루
24/11/28 00:33
수정 아이콘
무슨소리를 하시는거죠
민주주의의 정당이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한다는거고 안지키면 당연히 처벌받는거죠 제가 뭐 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있는게 아닌데요
허락해주세요
24/11/28 08:16
수정 아이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도 제 의도를 계속 파악을 안 하시는 거면 저와 대화할 생각을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발화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전혀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아무리 제가 쓴 글을 다시 봐도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군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으로 저를 설득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딱히 설득할 필요가 없고 말하신 내용에는 동의하니 그 말씀을 반복하고 싶으신 거면 특별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npester
24/11/28 21:14
수정 아이콘
모든 덧글들을 읽어보니 “저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애초에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들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한탄할 게 아니라 저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다.”로 읽히네요.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좋게 말해서 들어먹을 인간들이 아니니 때려서라도 하지 못 하게 해야한다’.
근데, 첫 댓글만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긴해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7 15:11
수정 아이콘
검찰 공화국 비추 일단 나부터!!
에효 진짜 한 숨만 나옵니다.
이거 딱 북한식 아닙니까 사실상 공개투표
방탄방탄 노래를 부르지만 이재명 체포표결때도
이런 짜치는 짓은 안했어요
안군시대
24/11/27 15:13
수정 아이콘
내부단속에 뭔가 균열이 생긴 걸까요? 비밀투표로 하면 이탈표가 생길수 있으니 저러는 것 같은데..
Equalright
24/11/27 15:14
수정 아이콘
내부 결속이 무너져서 뭔가 최후의 발악처럼 저러는거 같긴한데.. 저게 뭔 촌극인가요;
Janzisuka
24/11/27 15:17
수정 아이콘
얼마전 동덕투표도 그렇고....민주주의 모르낭..
여긴 (?)덕여대라고 불리려나요...
윤석열석방하라
24/11/27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러면 의장이 그냥 기권 아니라 결석처리 하고 통과 못 시키려나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 표는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권으로 인정 안 하고 결석처리한다 하고요. 기표소 안 들어간 의원 숫자 세는 거야 가능할 거고 기표소 안 들어간 의원들 수만큼 기권표 빼버리면 되니까. MB 때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일사부재 어긴 거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 위법하게 통과됐지만 통과된 거 자체는 인정한다고 한나라당 손 들어줬었거든요.
안군시대
24/11/27 15: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 검토를 받아봤겠죠? 말씀하신것처럼 처리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윤석열석방하라
24/11/27 15:28
수정 아이콘
미디어법 때도 위법은 위법이었는데 그냥 씹고 진행했던 거라..
다람쥐룰루
24/11/28 00:37
수정 아이콘
당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난리나겠는데요
24/11/27 15:19
수정 아이콘
북한식 공개투표네요
아이군
24/11/27 15:2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거 공개투표잖습니까....
깃털달린뱀
24/11/27 15:28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비밀투표 원칙 어따 팔아먹었습니까... 이딴게 대한민국 여당이라니 암담합니다.
24/11/27 15:31
수정 아이콘
구시대의 망령들이라 그래서 MB시절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신시대의 망령들이 오셨네요 껄껄
24/11/27 15:34
수정 아이콘
유신때도 저런짓은 안하지 않았나요
안군시대
24/11/27 15:56
수정 아이콘
유신을 너무 무시하시네요 껄껄..
그때는 야당 당수를 현해탄에 수장시키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어느날 잡혀가고 하던 시절이죠.
상납단
24/11/27 15:36
수정 아이콘
김정은도 절레절레할듯
24/11/27 15:37
수정 아이콘
동덕여대 투표하는거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나..
다람쥐룰루
24/11/27 17:38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그러네요
24/11/27 15:41
수정 아이콘
역시 극과 극은 통하는군요.
이게 대한민국 여당인지 북괴 공산당인지.
누구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요기 있었네요
살려야한다
24/11/27 15:43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공산당 방식을 사랑하시는 분들
24/11/27 16:12
수정 아이콘
짖어라 왈왈왈
주어는 없습니다
강동원
24/11/27 16:12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안해도 단일대오로 반대할 분위기였는데
지들이 당원게시판 건으로 한동훈 대표 쑤셔대니까 분위기가 흉흉해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와서 단속한다고 한다는 짓이 저모양이니...
Pelicans
24/11/27 16:17
수정 아이콘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보다 싶고, 지난 총선이 그래서 아쉽고 그러네요
24/11/27 16:31
수정 아이콘
위 몇몇분 댓글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인지... 하는 짓은 똑같네요.
뿌엉이
24/11/27 17: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회사무처도 문제 같네요 당은 항상 표관리을 위해 머리를 써왔는데
국회내에서 명백하게 무기명 투표가 방해되는 일은 허용하면 안되죠
다람쥐룰루
24/11/27 17:3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거 하는 순간 그걸로 끝인거죠
24/11/27 18:07
수정 아이콘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며 당적 옮기는 사람도 나왔으면 싶은데 행여나 그런 분들 없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아무리 조직이 개판나도 내부고발자 한두명은 나오던데
알바척결
24/11/27 18:51
수정 아이콘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 애쓰네요...
자 이쯤되면 누가 종북인가..허허
물러나라Y
24/11/27 18:5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디까지 꼼수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철판닭갈비
24/11/27 19:00
수정 아이콘
뭐 거룩한 이유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 사법리스크 방어하겠다고 대한민국 여당이 저러는게 진짜 부끄럽네요
저 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욕하더니 저런건 괜찮나봐요?
물러나라Y
24/11/27 19:12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중요한게 다르니까요. 김건희보다 진성준이 더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수도승
24/11/27 19:33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전과 14범이라니까 그건 능력이고 이재명 전과 4범은 용납 못할 범죄자라는게 지난 대선때 나왔던 말이죠
요즘까지도 이 게시판에서 종종 보이긴 합니다
DownTeamisDown
24/11/27 20:01
수정 아이콘
이것도 방법은 있는게 민주당이 국회 규칙에서 투표절차를 상세하게 만들면 됩니다.
표를 받고 기표소에 안들어간 표는 무효로 해서 계산을 안한다던지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저게 되는건데 그걸 명문화 해버리면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우유크림빵
24/11/28 09:16
수정 아이콘
그것도 거부권 날리는 거 아닙니까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4/11/28 10:13
수정 아이콘
국회법이 아닌 운영규칙이라면 거부권을 댈 순 없을텐데 뭘 개정해야할진 몰라서...
24/11/28 10:28
수정 아이콘
굳이 생각을해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표는 무효표 처리하면됩니다
기표를 강제할수있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11/28 10:34
수정 아이콘
법률인지 규칙인지 모른다는 말이였습니다...세부내용이야 알아서 할것이죠 크크
DownTeamisDown
24/11/28 11:13
수정 아이콘
법률에 구체적으로 없는 내용이고 규칙이 법률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긴 하거든요.
법률에는 어떤게 비밀투표 라는게 구체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으니 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1/28 11:42
수정 아이콘
상설특검처럼 운영위에서 개정하면 되긴 하겠네요...크크
거믄별
24/11/27 21:43
수정 아이콘
북한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것들...
자급률
24/11/28 01:21
수정 아이콘
왤케 짜침
마라떡보끼
24/11/28 01:38
수정 아이콘
뭐 전형적인 국힘 행동이네요
우유크림빵
24/11/28 09:19
수정 아이콘
저렇게 반민주적인 행동을, 무려 이 나라의 여당이라는 곳이 공개적으로 벌여 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민주당은 위선적(?)이라 못 뽑겠다며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닌가 합니다...
Anpester
24/11/28 2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래도 뽑아주니까 막 나가는거죠. 백날 ‘국회에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하면 뭐합니까. 유권자들이 하는 짓 보면 운동은 일절 안 하면서 삼시세끼 양껏 다 먹고 배 고프면 야식까지 챙겨먹으면서 “난 물만 먹어도 살 찌는 체질이야.”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구 최후의 밤
24/11/28 22:30
수정 아이콘
결국 저래도 되니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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