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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17 10:28:42
Name 전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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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최은순 불기소 (수정됨)


[1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https://m.yna.co.kr/view/AKR20241017039100004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https://m.yna.co.kr/view/AKR2024101703940000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을 불기소했습니다.




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 연 檢, ‘金여사 도이치’ 불기소 유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2747?sid=102

수심위를 열었다가 저번에 디올백 때 김건희 불기소 & 최재영 기소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수심위를 열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레드팀(*조직 내에서 일부러 반대편을 들어 논박하는 입장의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감장에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겁니다.




요즘 jtbc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더군요. 관련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단독] '윤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도…'김 여사-BP 패밀리' 만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383?sid=102

[단독] 91명 계좌주 중 유일하게 '패밀리'로 언급된 김 여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386?sid=102

[단독] '도이치' 2차 주포 "권오수,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한배 탄 BP 패밀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389?sid=102

[단독] 주가조작 수사·재판 중에도…산업은행, 도이치에 '수백억 대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4393?sid=100

김건희 논문표절 면죄부?…국민대, 도이치 매입 비리 무혐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362?sid=102

[단독] "김 여사 후배니 잘 챙겨라"…잔고위조범 사업 도운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284?sid=102

[단독] 1차 주포 "권오수, 김 여사 있는 자리서 주식 수익 30~40% 준다고 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028?sid=102

1차·2차 주포들의 진술 속 '김 여사'…주가조작 정말 몰랐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027?sid=102

[단독]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김 여사-도이치 공범' 오간 메시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796?sid=102

이종호 "도이치 주식 관련 통화" 진술…회사서 '김건희 파일'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459?sid=102

[단독]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도이치 주포' 편지 전문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1802?sid=102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과연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정권 때까지 시효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내세우는 모토인 "공정·상식·정의"랑 현 검찰의 작태는 매우 거리가 먼 것 같군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코스프레도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난지 오래고요.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은 스스로가 자정 불가능한 조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매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깨고 있네요.



+

검찰 "김건희, 주식 지식·경험 부족해…미필적으로도 범행 인식 어려웠을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5027?sid=100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적은 기사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통정매매가 우연의 일치? 검찰 치욕의 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9230?sid=101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을 촉구했지만, 이복현 원장은 속보라서 내용을 못 봤다며 본인이 답변할 위치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금감원장이 주가조작에 대해 입장을 안 내놓고 그냥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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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바
24/10/17 10:33
수정 아이콘
참… 보궐선거 끝나니까 바로 무혐의네요
전기쥐
24/10/17 10:36
수정 아이콘
시기가 참 미묘하네요.
24/10/17 10:34
수정 아이콘
이젠 그냥 감흥도 없고 기대도 안되고 그냥 무기력해지는것같습니다. 하나하나 세상이 들썩거려야할만한 문제같은데 이젠 그냥 그런갑다 하게 되네요. 참 그냥 여러모로 대단한것같습니다.
전기쥐
24/10/17 10:36
수정 아이콘
나라가 뒤집혀야 할 사건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알바척결
24/10/17 10:36
수정 아이콘
역시 vip0의 위엄이네요...
검찰은 스스로 관짝행..
전기쥐
24/10/17 10:36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 때 검찰은 여러 기관으로 해체되겠네요.
베라히
24/10/17 10:39
수정 아이콘
이건 정권교체가 되야 가능하죠.
전기쥐
24/10/17 10:41
수정 아이콘
아마도 이번 지선-대선-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24/10/17 10:36
수정 아이콘
임계치가 어디쯤일까요
전기쥐
24/10/17 10:41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로 의혹이 있는데도 남편인 대통령은 특검 거부권 행사에 검찰은 불기소라니요.
모링가
24/10/17 10:41
수정 아이콘
검찰보다 대한민국보다 와이프가 소중하신..
전기쥐
24/10/17 10:41
수정 아이콘
임기 이후에는 어떻게 방어하시려고 저러시나 모르겠네요.
24/10/17 12: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하는거 보면은.
- 윤석열이 직접 한말
전기쥐
24/10/17 12:12
수정 아이콘
윤석열vs윤석열이네요
raindraw
24/10/17 15:07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자기네편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은 임기가 없거든요.
사바나
24/10/17 13:0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돈 많이 쟁여 놨으니

런승만 처럼 하와이 같은데 가서 평생 탱자탱자
체크카드
24/10/17 13:36
수정 아이콘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만료될가능성이 높다네요 크크
여사님은 살겠죠 뭐
24/10/17 14:14
수정 아이콘
그냥 아내사랑꾼 크크크
오마이쥴리야
24/10/17 10:42
수정 아이콘
뇌물. 청탁 받아도, 주가조작해도 죄없는 평화로운 나라네
오빠가 최고여 아주
전기쥐
24/10/17 10:43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 대통령인 남편을 두니까 이렇게 되네요.
꽃이나까잡숴
24/10/17 10:43
수정 아이콘
이거는 무혐의로 기소조차 안하고
카카오 김범수의장은 구속기소하고

검찰이 봤을때 김범수는 확실한 주가조작범이고, 김건희여사는 그냥 선량한 주식투자자였다는 건가요?
전기쥐
24/10/17 10:44
수정 아이콘
김건희 여사는 아무튼 계좌를 이용당했고 주가조작 인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국밥한그릇
24/10/17 14:09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랑 김범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하려면 둘 다 기소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꽃이나까잡숴
24/10/17 14: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의미로 말한겁니다만...
좀풀어서쓰면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김범수는 무죄인데 왜 조지고 김건희는 불기소하냐, 가 아니고
그쪽이나 이쪽이나 의혹이 있는데 거기는 유죄 확신이 있어서 불구속도아니고 구속기소를 하고
이쪽은 무죄확신이 있어서 무혐의 불기소 띄우냐 이소리였습니다.
환경미화
24/10/18 10:51
수정 아이콘
쩐주일뿐이라고 쩐주는 문제가 없나???
계좌를 이용당한게 말이되나?? 이제 주가조작 걸리면 이용당했어요 라고 빠져나가면 되는건가....
철판닭갈비
24/10/17 10:4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주가조작한 평행세계 궁금하네요 크크
검찰이 낱낱이 밝혀낼 실체적 진실이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증거들도 많이 나와서 대략은 알겠지만...
전기쥐
24/10/17 10:50
수정 아이콘
일단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건 법원도 인정한 팩트 수준이고.. 주가조작 인지를 했냐, 안했냐 문제인데.. 솔직히 저 기사들만 봐도 인지를 못할 경우를 상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카케티르
24/10/17 10:53
수정 아이콘
항상 똑같은 말 하지만 이 건은 자신있게 특검을 받아서 특검에서 결판을 냈으면 이렇게까진 안되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끌시끌해 지겠죠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통장이 주가조작범들에게 사용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건데....

앞으로 이리저리 파면 정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전기쥐
24/10/17 10: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 나온 정황들만 봐도.. 주가조작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는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시더군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노둣돌
24/10/17 12:35
수정 아이콘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본인도 자유롭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까요?
전 후자로 추측해 봅니다.
전기쥐
24/10/17 12:3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조직 보스 기질이 있어서 자기 사람 지키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체크카드
24/10/17 13:37
수정 아이콘
보스기질 크크 카르텔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시지만 카르텔 그 잡채인 각하!!
특이점이오고있다
24/10/17 1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꾼다고 해도 납득하고 '찬성'한다고 한적이 있는데, 요즘은 기소청으로 안바꾸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 할수 있을지 상상도 안되서 납득이나 찬성이 아니라 응원하게 됩니다.
전기쥐
24/10/17 10:55
수정 아이콘
기소청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기소 권한도 잘게 쪼개어 여러 기관으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죠.
루크레티아
24/10/17 10:54
수정 아이콘
이 정도로 뭉개고 가야만 한다면 결국 뭔가를 파면 나온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전기쥐
24/10/17 10:56
수정 아이콘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에 자신없다는 걸 방증합니다.
팔라디노
24/10/17 11:04
수정 아이콘
토나오네요 
검찰공화국 
전기쥐
24/10/17 11:05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맞네요.
24/10/17 11:07
수정 아이콘
훌륭하다.
더 할말이 없네요.
전기쥐
24/10/17 11:07
수정 아이콘
이제 국민 눈치도 안 봐요.
24/10/17 11:09
수정 아이콘
국민 눈높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전기쥐
24/10/17 11:11
수정 아이콘
재보선 다음날 한동훈, 김건희 또 겨냥 “의혹 규명 협조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1840?sid=100

韓, 金여사에 활동중단·의혹규명 협조 요청…용산 인적쇄신도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88705?sid=100

일단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10/17 11:15
수정 아이콘
이 쯤되면 검찰보다 김건희가 대단하네요
대놓고 저지른 위법이 몇개인데 무소불위..
전기쥐
24/10/17 11:16
수정 아이콘
김건희 여사님은 임기 이후는 생각 안하시는건지 의문일 정도로 너무 당당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VinHaDaddy
24/10/17 11:23
수정 아이콘
적당히 기소해서 집유로 끝나야 일사부재리로 다음에 못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불기소 했다가 정권바뀌고 기소당하면 곤란하지 않나?
전기쥐
24/10/17 11:23
수정 아이콘
저게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 때 즈음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할 수도 있어요.
24/10/17 11:42
수정 아이콘
공범이 재판 중이면 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더라구요
전기쥐
24/10/17 11:44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까지 공범의 재판이 계속될까요? 회의적입니다.
24/10/17 11:46
수정 아이콘
특검 하겠죠. 사실 김건희는 저지른 짓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저 건이 아니더라도 정권 바뀌면 뭐로라도 콩밥 먹지 싶습니다.
전기쥐
24/10/17 11:47
수정 아이콘
공범의 재판이 이번 정권 내에 끝나서 김건희 건의 시효가 지나면 특검해도 재판이 안돼요.
24/10/17 12:18
수정 아이콘
특검을 한다면 조만간에 하겠죠.
전기쥐
24/10/17 12:2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계속해서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에서는 특검하기 힘듭니다.
24/10/17 13:38
수정 아이콘
이지경인데 8명 넘어오겠죠
24/10/17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인데 그런생각으로는 저런일을 못 저질러요.

지금 기소되면 유죄확정 잘해야 집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기소 안될 수도 있고 기소되도 정치탄압 프레임도 가능하고 케비넷 잘 모아두고 노력해서 잘하면 정치적 딜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카드가 생기죠. 저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운신의 폭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냉이만세
24/10/17 11:29
수정 아이콘
검찰을 보면 다음 대통령이 제발 한동훈이여라~!! 하는 수준인거 같은데...
물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그때 가봐야 아는거라지만 그게 말처럼 될지는...
전기쥐
24/10/17 11:31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국힘 코어층에게만 어필하는 매력이라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검사 대통령 직후 또 검사 대통령을 뽑아줄 거 같지도 않고요.
치킨너겟은사랑
24/10/17 11:35
수정 아이콘
거 김건희 안뽑느다는분들 한번 이야기좀 해봅시다. 이게 맞습니까???
전기쥐
24/10/17 11:36
수정 아이콘
분명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권력서열 1위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헨나이
24/10/17 12:53
수정 아이콘
지금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얘기가 이미 정설인데요
마라떡보끼
24/10/17 11:46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대통령 선거때도 대놓고 김건희 방탄할게 보였는데 뽑아준 우리 잘못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쥐
24/10/17 11:48
수정 아이콘
저걸 알고 뽑았죠.
지구 최후의 밤
24/10/17 11:53
수정 아이콘
수신제가의 제가를 이런 방식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전기쥐
24/10/17 11:55
수정 아이콘
6공화국 역대 대통령 처가 중에 가장 잡음이 많은 케이스네요.
Be quiet
24/10/17 12:05
수정 아이콘
밑에 글에도 댓글로 달았지만 퇴임하자마자 일본으로 갈거 아니고서야 지금의 행보가 납득이 안됩니다 납득이요
전기쥐
24/10/17 12:08
수정 아이콘
임기 끝나자마자 출국 금지 걸어야할 판이에요.
동굴곰
24/10/17 12:09
수정 아이콘
??? : 김건희 안뽑아요.
??? : 검찰 공화국 기대대면 개추.
아, 전 윤석열 안찍었고 검찰 공화국 기대 안했습니다
전기쥐
24/10/17 12:11
수정 아이콘
후보 시절에도 의혹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흐린눈 했죠.
날지않는돼지
24/10/17 12:15
수정 아이콘
전세기 특혜의혹 글과 오묘한 짝을 이룹니다
전기쥐
24/10/17 12:16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은 커녕 조사도 안하고 있다가 검찰이 몸소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불기소 때리네요.
Rorschach
24/10/17 12:18
수정 아이콘
공정과 정의 크크크크크크
전기쥐
24/10/17 12:26
수정 아이콘
어떤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4/10/17 12:20
수정 아이콘
뭐 뽑을때 윤석열이 이럴 줄 알고 뽑았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준석같은 국힘 사람들이 양두구육하면 현혹될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다수를 탓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제가 겪었던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선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부분에선 낫다고 봤는데 그것도 이젠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저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이 공정과 정의의 윤석열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되었겠죠.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건 진짜 대단한 소수보다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 나서게 되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다수라고 봅니다.
다만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대단한 소수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긴하지만요.
윤석열이 전자는 못되도 후자는 된다고 봤는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일엔 그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같아서 참 암울합니다.
그냥 필부라면 그래도 욕먹고 주변에만 피해를 주고 말겠지만
대통령이 되서 저러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네요.
방구차야
24/10/17 12:28
수정 아이콘
윤석열 개인의 아마추어리즘이나 무능력, 정책적 실패는 온국민이 감당해야할 업입니다. 소숫점자리 대통령이라도 민주적선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김건희 관련한건 전혀 아닙니다. 이는 선거나 민주주의, 대의정치와는 아무관련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롱이자 배신, 반역입니다. 검찰과 정부가 이에 대해 회피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제거해야합니다.
전기쥐
24/10/17 12: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좋아보이긴 해서 술자리 한번 가지고 싶은 아재 느낌이긴 합니다. 주변 사람 잘 챙기고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선 이명박보다 낫죠. 다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니 김건희 건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네요.
24/10/17 12:43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이 역사관과 노동관이 저와 너무나 다르고 어떤 부분에선 옳지않다고 봐서 그게 젤 걱정이었는데
이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내가 검찰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나랑 내 가족을 어떻게 건드려
이런 마인드에 권력까지 있으니 그런거겠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확실히 공사구분이 안되는 그 부분인거 같습니다.
전기쥐
24/10/17 12:44
수정 아이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기에 공사 구분에 신경쓰는 분인줄 알았네요. 아니면 신경쓰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인줄요.
소독용 에탄올
24/10/17 14:33
수정 아이콘
자기는 충성을 받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지구 최후의 밤
24/10/17 14:49
수정 아이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의 사람에 국민까지 포함될 줄은.

물론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다릅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성야무인
24/10/17 12:41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이태원참사 1심도 무죄 떴네요.
전기쥐
24/10/17 12:42
수정 아이콘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89276?sid=102
24/10/17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당히 무서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도 안 지났다는 겁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한 명은 이미 탄핵 당한 전임 대통령이고 한 명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가 꽤나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는 완전히 실패해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국민들에 의해 끌려 내려온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현재 진행형이라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 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쩌면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죠.

이 두 대통령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견 가능성' 입니다. 박근혜는 단순히 박정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당선될 당시 이미 정치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간 많은 경험과 나름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어엿한 정치인이었죠. 이런 박근혜 뒤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선거 당시의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윤석열은 다릅니다.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성정과 자질을 다 보여줬으며 정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게가다 김건희 문제 역시 윤석열의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중 하나로 불리며 치명적인 악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최순실 문제를 알 수 없었던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의 문제는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번 정권들어 특히 온라인 상에서 잦은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악재였었거든요.

정치인은 일종의 강제력 있는 공동 구매 상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르면 구매가 강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기 물품이 뻔한 '음이온 게르마늄 불로장생 킹갓엠퍼러 옥장판' 이런걸 골라서 사람들 몸이 만신창이가 됐으니 안 고른 사람들이 화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술 더 떠 "다른 물건을 골랐어도 분명 사기였을거다. 몸이 더 망가졌을거다" 이러고 있으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의 주가 조작, 경력 위조,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세기도 힘든 수 많은 의혹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과거 사건들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태도' 입니다.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개사과' 를 내밀며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대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태도는 단순히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 줍니다. 또한 대통령이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며 장모와 배우자를 감싸는 순간, 이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수 많은 일들은 전부 대선 전 엠비씨의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 때 이미 예고편을 충실히 보여줬고 피지알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https://pgr21.com/election/5392?divpage=2&ss=on&sc=on&keyword=%EC%8A%A4%ED%8A%B8%EB%A0%88%EC%9D%B4%ED%8A%B8

당시의 보도를 꼼꼼히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김건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전부 나와있는데, 정작 반응들은 색다릅니다.

그 후 '조용한 내조' 만 하겠다며 정체 불명의 인물에게 뒷목을 잡혀 끌려 나갔던 김건희는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공약을 어기거나 못 지키는 대통령은 많아도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시절부터 곧바로 뒤집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언론에 사진을 뿌리고 공개 행보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지알에 올라왔었죠.

https://pgr21.com/election/5987?divpage=2&ss=on&sc=on&keyword=%EA%B9%80%EA%B1%B4%ED%9D%AC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을 대놓고 어기는 행태에 많은 비판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역시 반응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와서 "이럴 줄은 미처 몰랐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몰랐던게 아니라 모른 척 하고 흐린 눈 하고 열심히 실드 쳐 주고 따듯하게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작금의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겨우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기쥐
24/10/17 13:33
수정 아이콘
전체 임기의 48.8% 지났더군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각종 의혹들이 거론되었지만 윤석열과 조중동이 만든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에 묻혔던 거죠. 후보 시절 각종 망언에도 흐린눈 했고요.
24/10/17 17:47
수정 아이콘
저 때의 사과문을 김종인 와이프가 써줬다고 하죠.
명태균 게이트와 더불어 김종인도 꼭 사라졌으면 해요.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스스로를 역사적 죄인이라고 생각해야할텐데 진짜 뻔뻔히
여전히 정치 원로이자 킹메이커인 척 하는거 보면 정말 역하네요.
24/10/17 13: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문재인 정부때도 기소 못한 사건인데 그럴수도 있죠.
Pelicans
24/10/17 13:19
수정 아이콘
그때랑 지금이랑은 밝혀진게 너무 다른걸요. 진심으로 얘기하시는건 아니시죠?
마카롱
24/10/17 13:27
수정 아이콘
검찰은 그 때도 김건희가 주가조작 패밀리의 1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밝혀졌어요.
즉 기소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때도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기쥐
24/10/17 13:31
수정 아이콘
'단서 될 자료' 왜 쥐고만 있었나…처분 미룬 채 "수사 중"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666?sid=102

실제로는 검찰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여러 핵심적인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캐비넷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새로운 정권에서도 제대로 더 파해치지도 않고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도 않은 채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라히
24/10/17 15:49
수정 아이콘
2021년 하반기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후보가 된 시점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웠을겁니다.
2007년의 이명박의 도곡동땅과 다스 실소유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은 그냥 넘어갔죠.
Pelicans
24/10/17 13:19
수정 아이콘
김용남 전정책의장도 이건은 불기소하기 힘들거라고 얘기 한 사안을 기어코 불기소를 때렸네요.
과연 누구 주도로 이걸 불기소를 했을지 또 그분은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전기쥐
24/10/17 13:34
수정 아이콘
검찰 해체가 다가오니까 갈수록 하는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어요. 기어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네요.
24/10/17 13:2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냥 모든기소 판결을 ai에 맡기거나 국민ars돌리는게 훨씬더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도움 될것같네요
전기쥐
24/10/17 13:34
수정 아이콘
ai가 어떤 판례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타마노코시
24/10/17 13:36
수정 아이콘
지금 판결을 AI에 맡기면, 왠지 이미 선례들이 오염되어 있어서 AI도 오염될지도요..
24/10/18 08:25
수정 아이콘
요즘 llm 모델 보면 이런 오염 정도는 다 무시하고 학습이 되서.
이런 우려는 필요없습니다.
24/10/17 13:29
수정 아이콘
검찰 해체해야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궁금해졌는데
주요국가(대충 세계 in 30쯤?)중에 검찰이 없는 국가도 있나요? 있다면 거기는 어떤식으로 돌아가나요?
순수한 궁금증...
전기쥐
24/10/17 13:40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4.html

2년 전 기사이긴 한데.. 민주당 쪽과 보수 언론 및 검찰의 주장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기사네요.
알아야지
24/10/17 13: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검찰공화국 개추 외치면서 윤석열 찍은 분들 원망스럽습니다
전기쥐
24/10/17 13:40
수정 아이콘
조중동 언론플레이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탓이라고 치죠.
Jedi Woon
24/10/17 14:3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지금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김멍거
24/10/19 17:37
수정 아이콘
흠 근데 전 정권이 잘했다면 윤석열이 뽑혔을까요?
딱총새우
24/10/17 13:40
수정 아이콘
레드팀 다운!!
전기쥐
24/10/17 13:42
수정 아이콘
검찰이 국감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지네요.
다람쥐룰루
24/10/17 13:48
수정 아이콘
연락하고 매도를 한것까지는 맞지만 그 연락이 공모를 위한 연락인지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다...이 무슨...
전기쥐
24/10/17 13:49
수정 아이콘
그것도 어처구니없는 소리지만.. 증거를 찾으려고 수사나 제대로 해봤을까요.
다람쥐룰루
24/10/17 14:38
수정 아이콘
연락하고 그 가격 그 시간에 매도했으면 끝이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거죠 크크크
전기쥐
24/10/17 14:4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5572?sid=1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이런 우연이 또 있나요 크크 그 이후로도 주가조작 핵심세력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다람쥐룰루
24/10/17 14:46
수정 아이콘
그게 공모인지 우연인지 밝혀낼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라니 정말 놀랍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10/17 15:41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한번 안해봤을거라...당연히 없죠...
24/10/17 13:51
수정 아이콘
거니짜응...
뜨거운눈물
24/10/17 13:54
수정 아이콘
계좌를 남에게 함부로 빌려주는거 금융실명제 위반아닌가요?
김소현
24/10/17 14:01
수정 아이콘
이럴줄 다알고 뽑은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한참을 초월해서 놀랍긴 합니다
국밥한그릇
24/10/17 14:10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다음 정권까지 공소시효가 안되나요? 어떻게든 남을 것 같은데요
베라히
24/10/17 23:04
수정 아이콘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이번 정권 안에 끝나면 공소시효는 만료된다고 합니다.
24/10/17 14:10
수정 아이콘
뻔뻔한 사람과 뻔뻔한 사람들의 콜라보
24/10/17 14:11
수정 아이콘
해체하자
닭이오
24/10/17 14:14
수정 아이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콜걸에게 충성한다
24/10/17 14:28
수정 아이콘
더 크게 되돌려받길 바랍니다.
24/10/17 14:2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검찰출신이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건 확실히 다르네요
화재안전기준
24/10/17 14:34
수정 아이콘
가루가 될 운명이다 이 검찰 망나니들
24/10/17 14:35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 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을 앞세운 현 야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100%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건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정도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구요.
뭐 언제나처럼 정권 바뀌기 전 상당수 고위 검사가 사표 쓰고 변호사 시장과 온갖 법인 임원이나 법무팀으로 나갈 것인 건 이미 예정된 것이라 보고...
우스운 건, 그런 자리조차 아직 잡기 어려운 어린 평검사들도 입꾹닫 시전 중인거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썪은 물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지라 그냥 개혁 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젠.
김소현
24/10/17 16:06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을 공약에 넣어서 당선되고
흐지부지 될것이라 봅니다
저 집단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진짜 바꿀려한다? 현 정권이어도 가만두지 않을껍니다
강문계
24/10/18 13: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소권부터 뺏어야 하는거죠
사이보그월즈
24/10/17 14:46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에 투표한 결과을 이 정부와 정치검찰들이 멋지게 보여주네요
화이팅! 멋지다...
24/10/17 14:48
수정 아이콘
5년짜리가 겁이 참 없어....
새우탕면
24/10/17 15:06
수정 아이콘
이쯤 되는데도 내부에서 들이받는 세력이 없나요? 참 썩은 집단이네요.
지구 최후의 밤
24/10/17 15:09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정권에 진영 상관없이 정권에 순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정권 때부터 시사에 눈을 뜬 사람들인가 싶더군요.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서 믿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시절 항명이나 전 정권에서 검찰 개혁 갈등을 너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가 싶어 쓴웃음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백히 보수적입니다.
비난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체제 안정을 위한 곳이다 보니 기본적인 성향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성향이 편향된 거야 누구나 알지만 심지어 이젠 선을 가뿐히 넘는 것도 모자라 예전과 다르게 눈가리고 아웅조차 안 합니다.
검찰은 너무 커져서 이제 원래의 목적은 잊고 스스로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검찰개혁과 해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분위기처럼 쉽게 바뀌진 않을 거에요.
법률, 언론, 정치,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압도적인 혁신 분위기가 살아나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4/10/17 17:38
수정 아이콘
검찰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고 세력입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자신들의 세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이 맞을 때는 보수를 치는 것처럼도 보이는 거죠. 

그냥 검찰 자체를 개혁하고 권력을 분산시켜놓는 것이 답입니다. 
24/10/17 17:44
수정 아이콘
마치 기계적 양비론 같은 거죠.
실제 검찰은 민주정부에 순응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10/17 19:48
수정 아이콘
검찰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서 어느정권에서 살이있는 권력 수사해달라고 했죠? 문통때였죠
근데 지금은??
검찰은 애초에 현 야권에 순응한적 없죠
화재안전기준
24/10/18 09:59
수정 아이콘
이포로스 조용한거 보셔요!!!

정의로운 검사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공정과 정의 ?? 다 개나 줘버려
라이언 덕후
24/10/17 15:37
수정 아이콘
Kyaaaa 주우모 국격 한사발 더!! 이게 나라다!!! This is country!!
Liberalist
24/10/17 15:42
수정 아이콘
대선 시즌 되면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야당 쪽 온갖 의혹 집어던지듯이 언론 스피커에 대고 빵빵 터뜨릴거라 생각합니다.
멀면 벙커링
24/10/17 15:44
수정 아이콘
김건희가 아니라 김혜경 혹은 김정숙이었으면 구속영장만 수십번 청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대단한 검찰이네요.
럭키비키
24/10/17 16:53
수정 아이콘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가 누군가의 원망을 받는 사람이 되다니..죄를 지은것만 같아 죄송합니다
오마이쥴리야
24/10/17 17:34
수정 아이콘
예전 다니던 직장에 성형했던 몇몇 여직원들과 비슷비슷 하게 생긴 그냥 흔한 중년 여성 하나 지키겠다고 뭐 그리 용쓰는지...
24/10/17 17:4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잘된 겁니다.
저걸 기소 처리 했으면 오히려 뭉갤 수도 있고, 특검의 명분도 사라졌을테니까요.
용산이 상상초월로 머리가 나쁘단 증거겠죠.
갠적으로 우려하는 건 이걸 신호탄으로 더 정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기쥐
24/10/18 17:33
수정 아이콘
하긴, 기소하되 공소유지를 대충 해서 검찰이 일부러 패소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
24/10/17 19:07
수정 아이콘
낄낄낄
24/10/17 19:19
수정 아이콘
언론도 뭐 jtbc mbc만 난리지 조용하쥬
다음대선 개가 나와도 윤석열과 검찰 국민의힘 언론 다 조질사람나오면 무조건 밉니다.
손꾸랔
24/10/17 19:4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망나니 보고 나중에 주인 바뀌고나면 뒷감당 어쩌려고 칼을 막 휘두르냐 손가락질해대도 사실 망나니는 끄떡도 안합니다.
나름 칼 다루는 기술 전문직이라 다른 주인 모시면서 더 높은 자리 얻을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푸줏간 차려서 잘먹고 잘사는 길도 있으니까 말이죠.
No.99 AaronJudge
24/10/17 19:56
수정 아이콘
24/10/17 20:20
수정 아이콘
이순자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올 줄이야....
24/10/17 22:2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치킨너겟은사랑
24/10/17 23:5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0768
[단독] '도이치' 김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전기쥐
24/10/18 17:32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국민을 속였네요.
24/10/18 10:01
수정 아이콘
에휴... 매번 느끼지만 보수 쪽은 원칙도 없고 그냥 이념적으로나 현실 정치적으로나 파탄이 났네요.
헨나이
24/10/18 10:34
수정 아이콘
서초동에서는 "오빠 나 뛰어내리는 꼴 보고 싶어?" 란 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갱하고 아무 말 못하고 굽신굽신 한다고 들었습니다
24/10/18 16:49
수정 아이콘
폭군 옆에는 꼭 악녀가 있던데
지금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네요
마이더스
24/10/18 17:18
수정 아이콘
이 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약 15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범들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정말 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이면 굳이 특검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부권 필요없는 상설특검으로 열어서 바로 기소하면 됩니다. 어짜피 추가 수사할 것도 없이 증거들이 넘치는 상황이라 상설특검만으로도 충분할 듯..
전기쥐
24/10/18 17:3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1678?sid=100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리수이지만 윤석열이라면 진짜 할듯요..
마이더스
24/10/18 19:50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겠네요.. 다만 시점상 공소시효가 완성될 시점이 다음 지방선거 즈음이라 언제까지 무리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네요..
득점왕손흥민
24/10/19 05:52
수정 아이콘
모든 무리수를 무리수로 덮는 정부라 그 어떤 무리수도 의미없습니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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