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대통령이, 부동산이 한참 문제일때(2021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LTV, DTI를 모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부동산이 몇년째 문제인데 아직도 모른다고? 했던 거죠.
'이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파괴적으로 망했구나' 하며 한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제 공격은, 제가 좌파를 싫어하기에 했던 과도한 공격일 수 있을 겁니다. 나랏님이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이윤 사실 없으니까요.
심지어 지금 다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정도 표현이기에, 문재인이 LTV의 개념은 알았다 해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그때 전 '문재인이 LTV를 몰랐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2월 의료농단이 시작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OECD 최고 수준이던 우리 의료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고 졸속인 정책이 강행되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위 문장에 대한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일단 제가 그런 입장이란 것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을 추진한 고위공직자들은 의료와 의대교육에 대해 대체 얼마나 전문가인 걸까요?]
흔히들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가 따지고 들려고 하면,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일 뿐 의료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을 듣기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의료말살정책을 강행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일까요?]


[1.윤석열 대통령]
...의료에 대해 아시는게 없어 보입니다. 밑에서 보고도 온갖 틀린게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맞는게 없다시피 합니다. 총선 직전 박단 전공의가 만났을 때 헤어지며 옆에다 '그런데 전공의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되었으나 이 카더라가 신뢰가 가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번에 [정책이 강행되며 유일하게 짜임새 있게 준비된 것은 딱 하나, '파업하는 의사들을 초반에 두들겨 패서 때려잡기']뿐입니다. 온갖 명령이 난무하며 면허를 취소한다, 구속시킨다 등등 협박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응급실을 도와달라 할때는 보이지도 않던 경찰들이 주요병원에 쫙 깔리며 전공의들을 죄인취급합니다. 협박에 굴복해 의사협회회장은 도망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산은 딱 3주치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주정도 협박해서 반발을 제압한다!라는 멋진 계획이었던거 같아요. 선?거에 이기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교육이나 수련 등등은 아무 계획이 없었고, 관련 예산조차 안 잡혀 있었지만요. 의료는 모르겠고 '자기가 전문인 분야'만 준비해 오신거 같습니다. 아 이조차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하면서 실패합니다. 플랜B란게 없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없는게 문제입니다.


[2.이주호 교육부총리]
이 분은 8월 청문회에서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료대란이 반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의대 커리큘럼을 한번도 본적 없는']것이 드러났습니다.
위 문재인 이야기는 이 분을 까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문재인이 이제 보면 LTV에 대해 몰랐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사실 몰랐다 쳐도 그 밑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LTV에 대해 확실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알아야 관련 정책을 수립했겠죠.
전 윤석열이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알 거란 것은 기대조차 안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라면 당연히 그걸 다 알고 건국 이래 최대일, 전세계에 유례없는 의대교육의 대대적 확장 개편을 지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리난지 반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네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5334
이주영 의원이 ["의대 커리큘럼을 열어 본적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이주호 장관]은 "커리큘럼에 대한 토론은 많이 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

[무역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육부총리]께서 의대 교육과정을 모르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례없는 정책을 지휘하는 자를 이런 문외한으로 임명한다는게 맞을까요? 문외한이라 했어도 그 뒤 공부하려는 노력조차 안한건 더더욱 실드가 안됩니다.
이 분만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머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도 몰랐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토론은 해 봤다니 아는거 아닐까요? 이주호씨는 의대 교육에 대해 정말로정말로 몰랐다는걸 아래 문단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교육부 관료들]
유급을 하겠다는 의대학생을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올려 보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황당한 정책 중에 I학점이란게 있습니다. [수강을 안했으면 당연히 F를 줘야 하는 과목들을 일단 I로 주고 진급을 시킨 후, 나중에 보충을 해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의대를 잠시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대의 모든 과목은, 그 전 과목을 배워야 그 다음 과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알아야 병적인 것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을 배워야 병리학을 알 수 있습니다. 병적 조직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질환에 대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병리학을 배운 후에 호흡기학 종양학 등을 배울 길이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그 후 내과학 외과학 등을 알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일단 해부학은 안 배웠지만 병리학을 배우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해부학을 배우란 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곱셈을 안 배웠는데 방정식을 배울 수 없고, 방정식을 모르는데 미적을 배울 순 없는 노릇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은, 곱셈은 안 배웠지만 일단 진급해서 방정식과 미적부터 배우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곱셈을 배우란 소리입니다.] 욕 나오는 헛소리죠?

[물리적으로도 사실 나중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의대는 공강 없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잘라 방학도 3-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엔 크리스마스 후, 혹은 신정 후에서야 2학기가 끝나기도 하고, 개학은 2월에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의대에선 '재시'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짧은 방학동안, 재시 걸린 학생들이 재시를 치며 유급을 면하려 애씁니다. 이런 상태에서 I학점을 도입한들, 대체 언제 메꿀 시간이 난다는 걸까요? 타임스톤이라도 쓰나요?

[본4를 강제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일단 겨울계절학기로 부족한걸 채운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본4는 바로 내년의 인턴입니다. 내년 인턴(노예) 수급을 위해선 본4를 어떻게든 올려보내고 싶은게 정부의 바램이겠죠.
그런데 본4는 임상실습을 다 돌아야 시험 볼 자격이 생깁니다. 대부분 의대에서 본4의 임상실습은 본3-본4 1학기에 걸쳐 이뤄집니다. 본4 1학기 실습을 다 안 돌았으니 당연히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올 가을에 이미 의사국가고시의 실습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실습을 안 돌아서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내년 1월입니다. 1월말엔 이미 각 병원들이 인턴선발을 하고, 2월초엔 해당 병원의 신입인턴 오티도 합니다. 그런데 본4에게 겨울 계절학기라니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요?

즉, [이런 말도 안되는 대책을 세운 교육부 관료들은,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대부분이 문과일 그 분들의 오래전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떠듬떠듬 계획을 세운거 같습니다(문과에서도 사실 어려울거 같은데요). 이 분들은 누구와 상의해서 했느냐 이주영 의원이 묻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총장연합회'랑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과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긴 의대 교수의 자문을 구했다면 이딴 정책이 안 나왔겠죠.

즉 [비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의대 커리큘럼을 알려는 시도조차 없이 대충 짠 비전문적인 정책이란 소리]입니다. 이 [정책을 짠 교육부 실무진들과, 이걸 결재해서 올린 교육부 국장급, 차관, 장관까지 모두 다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태 반년이 지나도록 의대 커리큘럼을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애초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긴 알았다면 이런 불가능한 2천 증원 같은걸 추진 못하죠.]

교육의 질 저하가 있을 거라는 이주영 의원의 당연한 지적에, 교육부 장관은 '질 저하가 없도록 하겠다' '의대교육 선진화를 하겠다'라고 아무도 안 믿을 말을 합니다. 그 아래 교육부 관료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정말 이따위로 짜면서 교육이 선진화되고 질 유지가 될거라 볼까요.


[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2월부터 열심히 브리핑을 주도하시며, 카데바 공유, 전세기 등등 온갖 책임지지 못할 망언을 남발하신 분입니다. 나름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 전문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응급실 경증 중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어김 없이 망언을 하십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4137700530?input=1195m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니;;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소리를 할까요.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됩니다'하고 걸어 들어와 심근경색이 되는 케이스를 보시면 뭐라 할까요? 이런 걸로 경증 중증 구별이 되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체 왜 있는 겁니까? 전공의 사직해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복지부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을 데려가서 '보건복지부 피셜 경증'인 분들만 쳐내면 응급실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겠네요.
박민수 이 분은 [경제학과 출신의 행시출 공무원]입니다. 의학지식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름 보건복지부 차관이니, 이 권위를 믿은 일반인이 '어 전화 가능하니 응급실 안 가야지'하면 책임질 겁니까? 물론 안 지겠죠. 어떻게든 남 탓만 할 겁니다. 이 분은 자기가 복지부 과장시절 주도한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가 몰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바이탈을 모두 멸망시키는 중이신데, 나중에 이 책임은 인정하실지 궁금합니다.


[5.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번 사태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분입니다. 이 분은 [행정학을 전공]하셨네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1588&ref=A
사회자가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가 아니냐?'라 하자 답을 합니다.
"[전공의는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중략)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원래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전공의가 주축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평시에 네잎클로버마냥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세잎클로버처럼 늘 보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합니다. 타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콜도 대부분 해당 과 전공의에게 갑니다.
간?단한 처?치? 안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쉴 새 없이 살려내는 환자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님이 보시기에는 '간단한 처치와 안내'로 살아난다고 아시나 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직접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번 사태를 정부 측에서 주도하고 지휘하는 분들의 무능함, 무지함]을 짚어 보았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회 회장님 말씀대로, ['사람 살려 보겠다고 피 한방울 오줌 한방울 묻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강행한 정책 탓에, 의료가 박살나는 중]입니다.
이미 상당히 망가졌지만,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을 겁니다. 더 아래로 추락하기 전에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딱 한명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고집을 꺾으면 됩니다.] 하지만 안 그러시겠죠.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는데 '우린 틀리지 않았어'라며 고집을 부리면, 그 피해를 온 국민이 봅니다.
[방향성이 옳고 틀린지 판단할 전문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분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