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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18:02
대학은 길어야 6-8년 직장은 짧아야 20년인데
직장이 서울 수도권에 다있는데 대학이 내려가서 뭐하나요? 있는 지방기업도 다 올라오고있고 클러스터는 사실상 세금감면용 + a 수준인데 그걸로 지방을 갈리가요
24/08/27 20:46
아니요 제말은 좋은 대학이 클러스터로 몰려 있으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대학들을 서울외 전국에 클러스터로 모아 놓으면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 클러스터도 생깁니다.
24/08/27 21:15
그래서 거의 동시에 탑대학을 한번에 이전할 수 있는 압박이 필요합니다. 국가 연구비만 안줘도 교수들은 대다수 서울에서 떠납니다. 이건확실합니다.
24/08/27 21:21
근데 그 교수들이 보상이 더 나은 곳으로 가면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든 교습능력이든 조금 열위에 있는 분들이 교수를 하지 않을까요?
지리적 이점도 없어 금전적 보상도 적어 상대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퀄리티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체 왜 교수를 하죠...?
24/08/27 21:23
그리고 탑 대학들을 한 번에 이전했을 때 그 탑 대학들의 위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 자리를 잡은 대학들에 비해서 위상이 높을거란 가정은 어떤 근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4/08/27 18:05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6626&searchCnd=1&searchKwd=&depth=201150&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433&oldMenuNo=201150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 7.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한다. 8. [기대효과 1]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적용하면,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잠재력으로부터 괴리된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과 대등하다는 분석결과도 이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9. [기대효과 2]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공유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기대효과 3]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입시경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모집단위 광역화도 함께 시행되면, 학생이 느끼는 경쟁압력이 줄어들고 교육성과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마도 한국은행의 리포트에서 시작된거니까 주요 내용 첨부해봅니다.
24/08/27 18:11
[대학만 지역으로 돌려도 지방경기는 살아나고 대학서열도 자동적으로 아웃풋에 따라 결정되어 사교육 해결.]
이걸 잘 모르겠네요. 현재의 대입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받는 학교들의 위치가 지방으로 바뀌었을 때 1. 선호도가 그대로일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2.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했을 때 지방 경기를 살릴 정도의 선호도까지 유지가 될 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은 오로지 입학 시에 필요한 스펙 컷으로 결정되었는데 단순히 위치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24/08/27 18:1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옮기면 그냥 서울대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겠고 연고대가 기존의 서울대의 자리를 대체하겠죠 그럼 또 연고대 지방으로 보내고
24/08/27 18:58
맞습니다. 대학을 옮기면 그 대학 위상이 낮아지죠. 대학 옮기기보다는 지방 거점대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위상이 낮아지지 않을 의대를 지방대에 두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지방대를 그나마 살리려면 예전 법대 없앤 것처럼 인서울 의대를 폐지하고 지방 거점 국립의대 위주로 재편! 인서울 의대 인프라는 예전 의전원 같은 게 아닌 보통의 대학원으로 탈바꿈해서 서울대가 검토했다는 의사과학자와 의학석박사 양성하고요..;;
24/08/27 18:14
수도권 집중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지말고, 수도권을 더 개발시키고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내서 지방에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게 맞아요.
24/08/27 19:54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에 편향된 생각이라 비판받을 여지가 많겠지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철저하게 서울공화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방의 문화, 자원, 자연 등을 개발해 이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듯 싶습니다. 해안지방의 수산물, 곡창지대의 곡물, 산림과 임야의 자연경관 등을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개발 및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외지역의 멋진 수목원이나 공원에 가면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료 등의 재화를 지불하는것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지방을 관리 및 보전하고 있는 지방사람들에게 입장료를 세금의 형식으로 지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정말 수도권을 벗어난 시 지역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쓰러져가는 집이 너무도 많고, 주말이면 아이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다치더라도 10년뒤, 20년 뒤면 대부분의 해안가와 산촌은 과장 좀 보태서 DMZ비슷하게 자연보전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방 말라죽고나면 제대로 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읍 이하 단위의 지역사회는 박살난지 오래입니다.
24/08/27 18:15
수십년 전 강남 개발 때처럼 유명 학교 몇곳을 지방으로 옮기면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는 있겠죠
문제는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이라 가능했고 지금은 민주국가라서 어렵다는 점이고요
24/08/27 20:37
연구비와 대학재정지원은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되어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08/27 22:29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이전이 더욱 힘듭니다.
본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학들 적자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이전이 가능할까요. 정부의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차라리 지거국부터 대량 장학금 투하, 장학금 국비지원 등으로 입결을 올리는 것이 좀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24/08/27 18:21
제 생각과 너무 틀려서 조금 적어 봅니다.
대학만 지역으로 돌려도 지방경기는 살아나고 -> 대학 주변 한 동네 정도죠. 대학서열도 자동적으로 아웃풋에 따라 결정되어 사교육 해결 -> 아웃풋에 따라 대학 서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학 서열이 ( 서울에서 가까운 순이 되겠죠? ) 아웃풋을 결정 하죠. 지방에 정착하는 젊은이들도 지금보다 늘어나고 -> 일자리 없음, 기업들도 이전한 대학들의 클러스터에 맞추어 특색있는 발전 -> 대학이 클러스터를 만들 조건이 되나요? 만든다 치고, 클러스터의 생산품은 누가 비싸게 사주나요? 중요한 건 지방이 어떠한 투자를 받았을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투자금 이상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한때 개도 돈을 물고다닌다던 조선업 거제시, 관광으로 흥한 제주도 같은 예가 있습니다.
24/08/27 20:43
물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의 서열이 있고 주립대들도 UC Berkeley 와 UCLA 혹은 U of Washington의 서열이 존재는 하지만 하버드 안가고 예일 가는 사람도 많고 스탠포드 안가고 UCB를 간다고 이상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을 다 흩뿌려 놓으면 대학서열은 절대 서열에서 특정그룹간의 서열로 바뀌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와 리서치트라이앵글 보스턴의 하이텍기업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대학이주도한 바가 큽니다. 지방에 좋은대학들의 클러스터가 생기면 일자리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
24/08/27 18:29
이 사이트 주 연령대분들 출생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수도권 출생아가 과반수 이상이 된지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향 떠나 미지의 낯선곳으로 가는것이야 누군들 편하겠느냐만 이전 세대의 이촌향도가 상경의 개념이었다면 현 세대에게 있어 지방 살려야되니 니가 내려가라 하는걸 하경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경쟁에서 밀렸으니 지방으로 꺼져라 느낌입니다.
24/08/27 18:36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8010010
[“고3 학생수 20년전에 비해 반토막인데”…인서울大 합격 여전히 힘든 까닭] 2023-08-05 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 <연도별 고3 학생수> (특성화고 제외) 2017년 475,529 2018년 480,297 2019년 420,040 2020년 366,777 2021년 377,419 2022년 366,811 2023년 338,783 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6974 [5년 후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는?] 2024.0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조사 [2024년 대비 2029년 초중고 학생수는 856,196명(16.69%) 감소할 것으로 예측] 초등 751,443명(-30.28%) 감소 중등 99,987명(-7.48%) 감소 고등 4,766명 (-0.36%) 감소 5년안에는 고등학생 숫자가 크게 줄진 않으니 정말 대학 이전으로 효과를 보려면 내년부터는 당장 시행해야 그나마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지만... 가능할까요?
24/08/27 18:49
이미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를 넘어섰고.. 머릿수 = 표 인 민주주의의 특성상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차피 망하는거 다같이 망하는거죠.
24/08/27 19:01
대학 지방이전에 백프로 동의하며..
수도를 민주적으로 옮기는것은 가능합니다. 헌재판결은 국민투표로 뒤집을수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항상 과반 찬성이라 전국단위 선거 있을때 끼워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서울에 집가진 정치인들이 이기적이라 안했을 뿐이죠.
24/08/27 19:11
사실 학교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낼수 있는 모든걸 지방으로 보내야죠.
다만 이젠 제발 한곳으로 몰아서요... 그리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한국 최고의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법인세가 너무 쌉니다. 서울 회사들 법인세 높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비용도 너무 쌉니다. 우선 서울에서 해결 못하는 전기, 수도 비용 우선 올리고 부동산 세금 등도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안할거니까 서울에 꾸역 꾸역 몰리다가 출산율 0.5 깨지는거나 보시죠 흐흐
24/08/27 19:12
늦었어요. 지방은 끝났죠. 지방에서 인적자원 빨아먹던 수도권도 곧 가장자리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테구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몰빵으로 재미 봤으니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겠죠..
24/08/27 19:17
지방에 기업 유치하면 됩니다
세수가 없으니 법인세 20년 면제 같은 특정 혜택 부여는 어렵고 재벌이라는 특수한 한국 환경과 문화 고려해서, 그냥 지방에 본사 있고 지방에 메인 사업장 유치하면 상속세 면제 혜택 부여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일주일에 몇일 이상 지방 근무 기준) 다만 이미 기득권인 수도권 거주자들 난리칠거고, 언론에서 난리칠꺼니 불가능에 가깝죠
24/08/27 19:20
세종같은 뛰어난 능력자가 독재하지 않는 이상 어짜피 뭔 수를 써도 서울 집중화는 못 막고 대학서열화도 못 막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라의 하락을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8/27 19:29
한 20년 전에나 했으면 의미가 있었겠네요.
한국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지 이제와서 수도권과밀화 해소 이런 말을 할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24/08/27 19:38
한은 보고서와 노리는 점이 많이 달라보입니다.
지방으로 대학 몇개 간다고 따라갈 기업도 없을테고 대학 순위도 유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험생 감소에 상위권이 의대로 빠져서 인재가 줄어드니 대학에서도 의대 아닌 인재 잡는게 급하니 힘들어 보여요.
24/08/27 19:41
주변 국가 때문이라서 그렇지 남한이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는 민족성 때문이죠. 서울사람이든 지방사람이든 한민족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사람들도 서울로 쉽게 가는거고 서울사람들도 세금으로 지방에 광역철도나 도로나 정부가 욕먹어가면서 괜히 공항 지어주는거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방이 다문화를 수용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다시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많은 한국사람(다문화)이 떠날때, 그때는 수도권에게 분명 문제가 올겁니다. 지방은 그때가 기회고요.
24/08/27 19:43
노무현 정권때 수도 이전 했으면 20년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제동을 걸었던 헌재 재판관들은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24/08/27 19:45
개인적으로 지방으로 대기업, 공기업 일부 이전 및 지역 출신 채용 우대+ 의대 등 상위학과 지역 우선 선발 이거 두개만 동시에 되어도 어느정도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갈만한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4/08/27 19:50
추가할것도 있는게
기업들이 대학에 연구비를 주면 비용처리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안옮기면 R&D비용 불인정 기부금 비용 불인정+증여처리 해버리면 대학 못버팁니다. 사실 단순히 정부 과제 안주는건 버티는데 위에꺼로 버티려면 등록금으로 모든 대학 비용을 커버해야할거라서...
24/08/27 19:52
(수정됨) 현실성 없다고 느낍니다. 대학교 기숙사도 제대로 못 짓는 나라입니다. 근데 대학을 아예 들어다 옮긴다고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서울에서 대학이란 대학은 다 뽑아다가 옮겨 심어야 효과가 있을텐데 가능합니까? 대학들이 서울 전역에 골고루 있어서 이거 추진 하는 정당 국회의원을 떼거지로 낙선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당연히 대학들이야 R&D 삭감 한다고 해도 빌빌 거리기만 하는데 정부가 진짜 마음 먹고 까라면 까야 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대학가에 생계가 걸린 상가들과 국민들이 문제인겁니다. 하숙집, 상가, 주변 아파트 집 값. 이런 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24/08/27 21:02
물론 힘들지만 그나마 이게 정부예산 안들이고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요.
이것도 안되면 수도권과밀 출산율저하 대책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전에 정은이 핵한방의 볼모가 될수도 있는상황이고. 그렇습니다.
24/08/27 21:14
까놓고 말해서 정부예산은 남의 돈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서울 집 값은 내 돈이죠. 행정수도 이전도 솔직히 비슷한 이유로 안된 거 아닐까요? 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저것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정치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집 값 부양에 목숨 걸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24/08/27 19:55
대학을 보내면 그 다음엔 대기업을 보내고 그러면 또 공항이라든가 인프라도 갖춰줘야 할거고, 일자리와 인프라를 다 갖춰주기 전에는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일자리와 인프라를 서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줄 정도로 다 갖춰주려면, 결국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폐해를 상회할 정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어쩡쩡하게 뭐 하나씩 지방으로 보내봤자 세종시라든가 여타 비슷한 사례들처럼 다들 주말이면 서울로 상경하는 유령도시만 만드는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가 아니라 그 다음 레벨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24/08/27 21:07
대학은 알아서 본인들 서울의 땅을 팔고 지방에 국유지던 클러스터던 불하받아서 들어갑니다. ==> 빨리 내려가면 건축비 뽑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뿔뿔히 흩어 놓는 것이아니라 3-4개씩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려보내면 어느정도 인프라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세부계획은 세워봐야겠죠.
24/08/27 19:57
한국대학들부터 다 망할게 눈에 훤하네요. 능력되는 부모들은 자식들 다 학부부터 유학 보내서 한국에 안돌아올 것 같습니다. 능력 되는 교수들은 기업으로 가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거고요. 안그래도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있고 등록금 동결도 그대로고, 좋은 교수들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말이죠. 참고로 그 많은 국가 R&D 예산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빠져서 눈먼 돈 R&D 예산 타먹는걸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한가득입니다. 예산 대비 연구실적이 안좋아보이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죠.
24/08/27 21:47
포공은 교수이직 문제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신임교원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방 소재에 학과도 공대 필요한 것 위주로 돼있어 연구환경이나 연구비 수주 수월성은 높지만, 신임교원 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임교원들 실적 연고대 교수랑 비교해봐도 요즘은 연고대가 더 좋아요.
교수도 결국 직장인이고 자식교육, 각종 환경 생각하면 지방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예전과 달리 요즘 교수들은 맞벌이도 많고 자기 연구하는거에 몰빵하자고 와이프 가족들 다 포항데려가기가 쉽지 않조. 카이스트는 대전이라 그나마 상황이 더 나은 편이고 특히 AI대학원은 서울, 판교에 있어 이쪽 캠퍼스는 대전 캠퍼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임교원 채용이 수월한 편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국민들 전부가 다 대학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보니 한국 대학 전체적으로 우수한 교수 임용 자체가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신임교원 임용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와서도 시니어 교수님들보단 훨씬 더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교수 입장에서, 연구비나 연구환경을 최우선순위로 대학을 선택했다면 최상위권 대학 교수들 태반은 한국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미국에 남았을거에요. 가족,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본인이 익숙한 서울에서 생활하는게 메릿이 매우 크죠.
24/08/27 22:52
정말로 이렇게 인식하신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셨다면 현실과 괴리가 너무나도 큰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셨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X학번대만 해도 서-카-포가 업치락 뒤치락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고, 교수들 선호도도 마찬가지인것은 맞습니다만... 뭐 당시는 의대보다 공대가 더 높은 과도 있고, 지방대의대보다 서울공대가 더 입결 높던 시절이니 너무나도 옛날이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포항공대는 사실상 서-카에 밀린지 좀 됐고요, 서울대 vs 카이스트의 경우도 둘 다 놓고 선택하는 과고 학생들 선택을 보면 거의 다 서울대부터 채우고 그 다음 카이스트 채우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다르다고요? 더 심합니다. 포스텍 vs 연고대 붙어서 연고대를 고른다도 아니고, 심지어 현직 포스텍 교수가 고대로 이직하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도 아니고 이것도 벌써 10년정도 된 이야기네요...
24/08/27 20:04
1. 현시점에서 서울일극화는 경제, 인구, 사회적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한국 최대의 문제다.
2.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 해결은커녕 완화도 쉽지 않다. 3. 상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 중에 그나마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탑10 대학의 지방 동시 이전이다. 지방에 청년이 없고 경제적 문화적 활기가 없는 문제에도 조그만 돌파구를 낼 여지가 있다. 4. 물론 대학 이전이 절대적으로 쉽다는 게 아니라 시도해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만 한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24/08/27 20:08
전 찬성하는데 다만 한 도시에 몰아넣어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게 아니라 도시 하나(!)에 몰아넣고 거기에만 지원금을 몰빵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춘천 정도 추천합니다.
24/08/27 20:09
(수정됨) 일단 팩트체크부터요. 인서울 대학들 적자폭 별로 안큽니다. 소위 탑급 명문대인서울로 한정하면 상당히 흑자일겁니다. 대학알리미로 검색하셔서 손익계산서 보시면 됩니다. 4년내 90퍼센트 망한다는 근거가 없으신 상상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전제가 무너지면 쓰신 글의 논리가 좀 이상해지고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거 아니고 등록금으로 먹고사는건데 지원금 중요하긴하지만 끊기면 등록금을 올릴겁니다. 안그래도 몇몇대학들 간보고 있는걸로 알고요. 등록금이 지금 17년인가 연속 동결되어 영어유치원보다도 싼데 10프로쯤 올린다고 인서울 명문대 안가고 지방대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서울시내에 깔고앉은 땅이 얼마인데 그게 지난 20년간 몇배가 올랐을까요.
24/08/27 20:14
크크 생각해보니 진짜 웃기네요. 국가 내 최고 교육기관 학비가 강남에선 개나 소나 보내는 영어유치원보다 싸다니. 사교육비 대비 대학교육비 비율이 아마 한국처럼 언밸런스한 국가가 또 있을까요.
24/08/27 20:55
(수정됨) 사실 일진 빵셔틀 시키는것도 아니고 천원줄테니 그랜져 뽑아와도 아니고 등록금 동결압박해서 대학들 살림살이를 20년전으로 한정시켜놓고 이사람저사람 대학에 원하는건 참 많아요. 세계 유명대학만큼 연구실적도 내야하고 노벨상도 못받냐그러고 취업도 시키라고 그러고 아니 탑급인재가 25세에 대기업 초봉이 35세 45세명문대 교수보다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애소득이 비교도 안되게 벌어지는데 내가 뛰어난 인재면 대학교수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분야 학문 후속세대는 다 명맥 끊겼습니다. 이공계 r&d는 돈싸움인거 너도알고 나도아는데 내가 연구 열심히 할 사람인 뛰어난 인재면 대학 연구실 소속할까요 시약하나 사는데도 눈치 겁나보이는데 대학에서 연구한다면 연구비로 술마시러 다니는 줄 아는 시선들도 있고 참...이젠 지방까지 대학이 살려야하나요
24/08/27 21:31
(수정됨) 아닙니다. 인서울 주요대학들이 등록금 총액이 2500억에서 4000억정도인데 정부지원금은 그 10%정도로 보입니다. 등록금 10~20%인상하면 커버못할정도 아닙니다. 정부한테 밉보여 좋을거없겠지만 지원중단 -> 대학망함은 인서울 대학에게는 적용되기는 쉽지않겠어요. 기사 하나 첨부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6777.html
24/08/28 07:23
데이터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스카이는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데 그 중 재정이 제일 탄탄한 연대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100년 전부터 신촌에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요? 대학 이전 압박을 위해 연구비 줄이면 저라면 등록금 올리고 행정소송 갑니다.
24/08/27 20:13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학 새로 짓고 젊은이들 살 공간 만들고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옮기면 기존 대학으로 먹고살던 상권은 어떡하나요? 상권 망하고 근처 땅값 폭락하고 너무 힘듭니다. 나라에 아직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을때면 모르겠는데, 아파트 재건축도 힘들어 하는데다 정부부채 쌓이고 있는 지금같은 시점에 너무 어려운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24/08/27 20:15
그냥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저부터 자율 주행 차로 자면서 출퇴근 할 수 있으면 서울 외곽으로 옮기고 싶네요 대학 옮기는 비용이 더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옮기네 마네 하는 것도 웃기죠.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24/08/27 20:17
해결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윗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니 넘어가고요, 저는 솔직히 본문에서 주장하신 대로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이전 자체만 두고 봐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단순히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주변 지역 주민, 상권 등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거든요. 인서울 10대 대학들이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다? 서울의 상권 지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24/08/27 21:13
글로컬은 지방대학중 살릴것만 살린다 이건데 저는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봅니다. 할데까지 했고 이제 망하는대학은 자기들 탓임.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대학이 망해도 정부탓은 아닙니다만.
24/08/27 20:35
저는 근데 관습헌법 무리수 안두어서 세종이 한국 수도가 되었어도 안변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어서요.
옮길거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노무현 시절은 늦었는데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절박감인데 관습헌법 이후로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구요. 기업이 지방에서 출퇴근 하는 일자리 만들면 법인세 몇프로라도 깍아주고 오래 유지하면 아예 상속세마저 이래저래 혜택을 주면서 그 어떤 시민단체로 기업특혜라는 말이 안나올 정도의 절박함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가능할까요?
24/08/27 20:51
궁금하네요.
지지율 95%의 대한민국에서 깔수 없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시 후예의 적통자인 대통령이 강제 이전 시전했을때 어떻게 될지 크크
24/08/27 20:52
일자리가 내려가야지 대학만 내려가는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랑 비교하기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도 비교적 약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지방이라고 해봐야 서울 올라오는게 아주 멀지 않은 땅덩어리라 기업을 옮길 유인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방을 전체적으로 살리는건 무리고 지방 이전 기업을 한 도시 많아야 두개 도시 정도에 몰아서 거점도시를 제대로 키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8/27 20:55
한전 옮긴것처럼 국가가 옮길 수 있는건 몽땅 옮기되 말씀하신대로 광역권을 형성하도록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싹 몰아주기를 했었어야 하는것 같은데 너무 산발적으로 옮기니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4/08/27 20:54
(수정됨) 뭐 억지로 하는것보단 서울살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면되죠.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1~2%정도로 하고 전기요금을 송전요금 발전요금 따로 해서 차등 적용시켜야 할 꺼구요. 기업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돌리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송전비용까지 내야죠. 아니면 직접 부지내에서 자가발전하면되구요. 그거 감당안되면 발전소 근처로 이전하면됩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자체 처리 부지가없는 서울은 타지역에 봉투값 만원 이만원씩 내면서 쓰레기 버려야죠. 대부분의 비용은 서울이 지방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이 될꺼고 그렇게 지방은 서울에 자원 팔아서 자금 보충해야죠. 설마 3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사서 매년 3천만원씩 보유세 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24/08/27 20:55
(수정됨) 인구소멸단계인데 지방 어디를 살리실건가요..
지방도시 A,B,C를 살리면 지방도시 D,E,F는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더 빨리 죽습니다. '모든' 지방도시를 다 살릴수 있을까요? 몇몇 도시 정해서 대학/직장뿌리면, 나머지 도시는 그냥 사형선고에요.. 공업도시들은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있으니 거길 더 살려주는게 그나마 나을까요? 울산,포항,창원,거제,청주등등 이런 곳들 말이죠. 그래서 인구소멸과정이면 서울에 몰려사는게 더 맞지않나 그런생각도 듭니다.
24/08/27 21:03
이거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하는 단계인데 이거 하나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 너무 비관적인거 같습니다.
어차피 안되니까 망하는거 지켜보자는건 좀 아니잖아요. 뭐라도 해야 바뀌죠.
24/08/27 21:10
요즘 출산율이나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는 현재의 제도나 기술력으로는 더이상 유의미한 해결이 어렵겠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 사회에서 아무리 신품종을 도입하고 농업의 집약화 또는 농사기술의 개선을 통해 생산력을 늘리려고 해도 멜서스 트랩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지금의 문제들을 허무하리만큼 쉽게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과분들은 어서 빨리 [육아 안드로이드]랑 [하이퍼루프] 만들어줘!
24/08/27 21:32
이왕 보내려면
어디 넓은 땅 노는거 찾아 가지고 모든 대학을 쑤셔 박아서 학원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학생들 모여서 연애도 많이 하고..
24/08/27 21:39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량 하에 모든 수를 써서 수도권 집중화흘 풀어서 교육, 행정, 의료, 산업 등 모든 분야를 퍼트려야합니다.
24/08/27 21:41
학교 이전보다는 저는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기업 공장 이전이 훨씬 가능성 높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학교 위상만 떨어지면 최악의 수가 되는거거든요. 기업 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혹할만한 수준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수도권 쪽에 전기 같은 공공 인프라 비용도 올리는 것도 방법일테구요.
다만 현재처럼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려 있기 때문에 유권자 파워로 인해서 국회의원 레벨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압박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24/08/27 22:03
출산율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겁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있어야 신혼 가구가 생기는 거고, 주택 공급 없이는 신규 가정의 형성도 억제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생 인구가 많은 것도 베이비붐 세대가 가정을 형성할 때 1기 신도시 대규모 물량공급이 적기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바꾼다거나 다른 요인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주택 공급이 가장 손쉬운 답입니다.
24/08/27 22:05
지거국이라는 훌륭한 대학들이 있는데 굳이 서울사립대를 지방으로 보낼 필요가 없죠. 정부지원금을 공립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사립은 자립하지못하면 알아서 도태되게 두고요
24/08/27 22:20
위에도 의견이 있지만 대학이나 기업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뿌릴게 아니라 나라에서 한 군데 몰빵해서 교육 문화 등 인프라를 키웠어야 하지않나 싶어요
24/08/27 23:13
(수정됨) 이말이 맞습니다. 어차피 글이 현실성이 없기에 현실성 없는 가정으로 말마따나 서울소재 대학이 모두 대전으로만 가도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인근도시에 연구 및 산업기반이 나름 있어서 대학하고 연계가 아주 안되는것도 아니고 세종시를 끼고있어 공공쪽 기반도 있으니 충분히 2핵급 도시가 될 포텐이 생기고 주변지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겠죠. 물론 이 이야기 자체는 헛소리지만 비슷한 논쟁이 있을경우 특혜논란이고 자시고 지방활성화는 특정지역 몰빵으로 가는게 방향성 측면에선 맞다고 봅니다.
24/08/27 22:34
제 말이 그겁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좋지만 근거가 있어야죠.
지원금을 조이면 지방으로 다 내려가라는 정부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 사실 아님 지원금을 줄이면 인서울 4년제 대학 대부분 망한다 -> 사실 아님 지원금을 줄이면 교수들 다 떠난다 -> 사실 일수도 있지만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님 무엇보다 "어느 지방"인가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은 공허할 수 밖에 없어요.
24/08/27 22:35
이 내용이 정답이라 생각은 안하지만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고 분명 서울공화국 현상은 가뜩이나 좁은국토 활용에 불리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서울몰빵을 해서 서울이 출산율까지 캐리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현실은 오히려 하위권의 출산율로 답해주고 있으니 서울몰빵은 답이 아닙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꼭 서울거주와 돈이 전부가 아닌게 하다못해 시골 무기계약직, 지방 공기업 정규직들 막상 경쟁률 생각보다 쎈거보면 안정성만 갖춰지면 수입적고 지방이어도 올사람들 있다고 봐서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필요는 있는데 쉽진 않은 문제네요.
24/08/27 23:29
무릎을 탁 치는 방법 같지만 인구와 인프라 문제 때문에 결국 수도권 하나만 남고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더 수도권에 집중되겠죠.
24/08/27 23:30
이런 글 있을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래야하는데? 에 대해서 수도권 살고있는 사람들 설득 못하면 그냥 지방분들의 하소연밖에 안되는거죠
24/08/27 23:51
학교서 일하는 입장서 말하면
1. 대학교는 생각보다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하시는 대형 학교들은 올해 병원 문제로 대부분 더 고생중입니다. 2. 지방 옮긴다고 대학 서열이 유지될거라는 생각은 단편적입니다. 남아있는 서울권 대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예 : 단국대) 3. 연구비랑 재정지원을 안하면 등록금을 올리겠죠. 지금 등록금을 안올리는 이유는 재정지원(장학금) 문제가 큽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현실을 모르고 쓰신 글 같네요.
24/08/28 00:28
등록금이 비싼 학교는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치권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국립대 경쟁력 확보는 가능하죠.
다만 위에 말대로 뭐하나 포기하기 싫은데 출산율 부양이나 지방 분산이 될리가 없죠
24/08/28 08:42
이 글은 서울에 있는 대학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대학을 건드려서 분산화를 추구한다면, 차라리 지거국 대학에 혜택을 몰아주는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24/08/28 01:22
저도 서울에 남아있는 이유는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한 이유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고요. 지방 살리려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려야 할까요?
24/08/28 04:14
서울 외에 살만한 도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3~4시간이면 어디든 가는 한국에서 분산화가 엄청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GDP 비슷한 국가들 보면 대충 다 몰빵입니다. 이태리도 밀라노 몰빵이고 스페인은 억지로 붙여놓은 나라라서 그렇지 그 넓은 땅에 마드리드-카탈루냐 양극입니다. 프랑스도 파리공화국이냐는 말 많이 나오고 영국도 런던 빼면 뭐 없습니다. 미국도 GDP 기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들 보면 땅 사이즈 비슷하면 하나정도의 도시에 집중됩니다. 캐나다도 땅이 워낙 크니 토론토-밴쿠버 양극에 퀘벡정도 있는 느낌이고.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예외가 독일인데 이건 역사를 감안해야하고 독일이 특수한거지 인위적으로 만들긴 참 힘들다고 봅니다.
24/08/28 08:35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인구 및 GDP를 고려한 평균수준(추세선)보다도 확연히 높아 OECD 26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 피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수도권 비중이 높은 걸로 1위를 달린다고 하네요.
24/08/28 06:06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이 대학도 내려보내는 거였죠
부실대학 통폐합하고 지거국 대학 혜택 강화하는게 최선같네요 지거국 대학 출신 학생 적극 채용시 세제혜택 등 각종 서포트 해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24/08/28 08:15
수도권 집중화 해결 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도 해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것도 다 집중화가 원인입니다. 근데 집중화 해결을 거부하는데 수도권 집값도 굳이 해결해 줘야 될 필요 없죠. 그렇게 국가예산 고비용 투입해가면서 GTX 투입하는 것도 수도권 집중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집중화 해결 거부하면서 GTX 깔아달라는 건 그냥 지역이기주의의 일환이 되는 것 뿐입니다. 기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전기, 수도 쓰레기처리같은 주요 기반시설들을 다 지방으로 옮겨버린 것에 대한 대가도 추가 비용의 지불이란 형태로 치뤄야 하는 거죠.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거부한다면 당연 집중화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다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집중화라는 근본적 원인 제거 없이 없이 집중화에 대한 부작용만 해결해 달라는 건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24/08/28 09:22
(수정됨) 전 글쓴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학 이전이 아주 유효한 해결책이라 모든 걸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첫번째 수도권 집중해결에 약간의 도움이 될테고 두번째 이전 재원마련(대학부지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 이나 대학의 재정구조상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세번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꺼냐? 안하겠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24/08/28 09:53
내려보내는 기준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본인 말대로 다른거 다 때려치고 오직 서울과의 직접 거리가 대학서열을 가른다고 가정하면 경기도로 내려간 대학이 충청도로 내려간 대학보다 서열이 높아지니까 경기도로 내려간 대학은 그 아래 경상도로 내려가도록 하고 충청도에 있던 대학은 그 아래(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땅끝마을로 보내면 됩니까?
24/08/28 10:10
전 동의하고, 지방으로 내릴 수 있는 건 다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에도 사람 삽니다. 지금은 이른바 '지역 정의' 차원에서, 에너지부터 쓰레기, 수도 문제 등은 지방에 외주 주고, 온갖 일자리, 학교 등 좋은 건 서울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수도권 살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에 내릴 수 있는 것들은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노무현 때 수도 이전하고 추가로 여러 핵심 시설이나 학교 등등 더 내려서 지금 정도로 서울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보는데.. 위에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은 여러 사정 고려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출산율 등등의 여러 문제도 한국이 도시국가화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24/08/28 10:24
(수정됨)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저도 국가가 옮길 수 있는 건 몽땅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웬만하면 특정 지방 대도시에 집중해서) 헌재가 판단한 관습헌법이 잘못되었다는거에 딱히 반박은 안하지만(사실 정확히는 판결에 대한 법적 논리를 모르니까 말을 못한다에 가깝지만)
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중이 해결되었을까요? 에는 의문인데 그게 지방균형발전의 결정적인 방해물이자 사형선고라고 보시나요? 저는 세종이 수도가 되고 그랬다고 해도 세종은 또다른 오타와,브라질리아,워싱턴 특구가 될 뿐이고 서울은 수도가 아니라고 한들 또다른 토론토,리우데자네이루 또는 상파울루,뉴욕 시티가 될것이고 인구를 빨아들일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까지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 가 사람들 인식에 박혀있는데 (북한조차도 정전 이후 한동안 정신적 수도를 서울로 둘 만큼 그 인식이 엄청났는데) 그걸 어찌 수도이전 했으니 이제 바로 균형발전...이라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박정희가 강남 개발하던 시절에 옮기면 좀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시절때는 이미 늦었고 답이 없는 상황속 아니었라는 의문만 듭니다.
24/08/28 10:50
앞의 댓글 내용은 제 나름대로 여러 책이나 데이터 등을 통해 얻은 생각이긴 하지만 행정이나 도시 설계, 불평등문제 등등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사실 당위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꺼낸 게 크긴 합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말씀하신 여러 외국 대비해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심한 상황이고, 사례로 드신 미국 등만 봐도 한국처럼 무조건 사람은 뉴욕 가서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이촌 현상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이야기 나온 교육 측면에서도 미국은 각 지역마다 괜찮은 대학교들이 다 있기도 하죠.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여러 대학이 다 몰려 있고, 기업체도 다 몰려 있어서 시애틀, 텍사스, 미네소타 등지의 사람들이 다 뉴욕으로 올라와서 대학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사실 이렇진 않으니까요. 땅 넓이를 고려해도 한국은 정말 너무 심하죠. 일자리 포함해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다 서울 및 수도권 몰빵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조치가 실행되어도 서울시 자체는 여러모로 도시로서의 힘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처럼 격차가 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때 수도 이전했다고 다 잘될 거라는 말이라기보단, 그때 수도 이전을 포함해 그냥 이거저거 내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야 했다..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전 지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것들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쓰레기나 수도, 에너지 등은 서울이 철저하게 주변 도시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더...
24/08/28 11:10
(수정됨) 미국이 워낙 크고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거지 사실 각자 나라 한개라는 주로만 보면 거기도 몰빵 체계인건 비슷해서리...
남한의 1.4배인 뉴욕주는 인구의 90프로가 뉴욕시티 광역권이고 미네소타는 트윈시티 광역권에 인구 60프로 애리조나는 피닉스 광역권에 인구 70프로 일리노이는 시카고 광역권이 80프로는 먹더라구요. 텍사스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같은 주 빼고는 미국도 주별로 살펴보면 특정 광역권에 주 인구가 몰빵되어있는 물론 이게 수도권 집중화가 정당하다 그런것도 아니고 미국인이 아무리 자기네 주를 개별 국가처럼 생각하고 다른 주를 다른 나라마냥 인식한다 해도 한국과 주 하나를 1:1 비교하는게 맞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특정 구역으로 집중되는건 개인의 효율적인 삶을 따지면 충분히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아니겠느냐 하는거죠. 물론 저도 국가가 내릴건 내리고 내리기 싫다면 수도권 집중화 부작용도 알아서 감수하라고 하고 수도권 집값운운 교통대란 운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4/08/28 11:22
땅 넓이를 고려해도, 아무래도 미국의 한 주와 국가 단위인 한국의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여러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는 국가 단위와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맥락 다 고려해도 한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편일 겁니다. OECD 등의 지표만 봐도 유독 심각한 편이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어느 국가에서든 핵심 도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 등이 몰리는 건 맞는데, 한국은 그 정도가 타국 대비해도 너무 심각하다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도시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 온갖 지방의 젊은 노동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는 건 참 뭐라 할 말이..
전 이런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생각해서,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4/08/28 10:57
그 옛날 명문이라 불린 배재대가 지방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는 지잡,전투민족 배재터,시스뿜바 하며 조롱당했던 것을 본다면 누가 내려가고 싶을까요? 저같으면 안고 죽어도 끝까지 서울에 남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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