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7/02 17:28
사실 지금 방송장악하는것도 윤석열 정부가 더 대놓고 더 치졸하게 하고 있는건 맞지만 문재인 정부때도 이뤄졌고 비판받았던 부분들이죠.
그나마 더 막나가는 윤석열 정부의 견제세력이니까 지지받지만 완전하지 않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4/07/02 17:32
수사한다는 이유로 탄핵인것인지,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올라온것인지.
민주당쪽에선 비위 의혹으로 검사 탄핵한다로 올리고있는데, 대표를 수사하니까 탄핵한다 라고 타이틀 뽑는 기사도 있고. 뭐... 평가는 결과로 나오겠지요.
24/07/02 17:37
당연하지만, 의혹만으로 검사가 탄핵되는 일은 없었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탄핵하는건 지금까지 없던 일이죠.
24/07/02 19:47
그런데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논리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거라 말이죠.
이건 어디를 먼저 보느냐의 차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옹호 의견이 그래도 꽤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야당 대표라는 존재가 견제를 받지 않는 존재는 아닌 반면에 대통령은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검찰 출신 대통령 아래인 이미지에서 검사도 자기네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검사끼리는 혐의가 있어도 봐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ㅔ요.
24/07/02 19:15
그래서 기사 링크를 달았지만, 사실 의혹이란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반면, 탄핵당한 검사들은 이재명과 다 엮여있고요.
그리고 의혹으로 탄핵당할거면, 의혹많은 이재명은 진작에 수사없이 감옥에 갔어야죠. 다른 정치인들도 의혹있으면 재판이고 뭐고 바로 감옥으로 보내고요.
24/07/03 16:04
영장 이외범위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저장해서 가지고있던게 드러난 검사도있고 피의자와 거래한 정황이 있는 검사도 있는데 이정도 드러난 사안을 검찰과 법무부는 조사도 자체감찰도 안하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절차라도 밟아 진위를 밝혀야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이야 수사다끝나고 재판 막바지인데 이검사들 탄핵했다고 방탄이요?
24/07/02 17:42
그냥 뭐 시기 및 저 검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그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탄핵으로 밖에 안 보이죠.
이런거 보면 양 쪽 다 권력자를 방탄하는 데는 진심이에요.
24/07/02 17:45
이재명이 털리면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 될까봐 그러나 이재명이 뭐라고 이렇게 싸고 도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편결과 나오고 이래도 충분하지 싶은데
24/07/02 17:47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 가능하고 국회는 법적인 권리인 검사를 탄핵 하면 안 되나요? 권력간의 견제가 없는 나라는 "독재"로 이어집니다.
조선이 망하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삼사의 부패 때문이죠. 증거가 없어도 조정대신들을 탄핵하고,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곧 모함입니다. 이들은 그걸 각 당파의 무기로 사용하고 서로 죽고 죽여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 조선엔 인재들은 다 죽고 극단주의자들만 남아서 세계 시류에 뒤처져 망한겁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법 권력이 그렇습니다.
24/07/02 18:02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났다면야 얼마든지 탄핵해도 상관없죠.
근데 탄핵의 이유라고 내놓은건 '의혹'들 뿐이고, 하필 그 대상이 모두 공교롭게도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군요. 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이렇게 탄핵하는건 아예 처음보는 일인데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보죠..?
24/07/02 19:19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지 않죠.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권리), 공소취소권(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등등 모든 사법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이 드러나겠습니까?
24/07/02 19:24
네, 그래서 의혹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의심간다는 이유로, 의혹있다는 이유로 탄핵하고 배제시키고 이럴거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의혹 많은 이재명은 진작에 감옥으로 보내고, 의혹있는 윤석열도 바로 탄핵시키고, 그냥 의혹으로 다 보내버리면 되죠. 뭐하러 재판하고 증거 수집하고 시간끈답니까. 그냥 군대 동원해서 의혹 만들어서 잡아넣으면 되지. 이런식으로 할거면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비판할 자격이 없죠.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인것 만큼이나, 이번 탄핵도 문제입니다.
24/07/02 20:48
(수정됨) 문장의 의미를 정확이 이해하지 않으시는군요. 이재명을 지난 몇년간 조사한 검찰은 계속 기소하고,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주변인까지 다 파탄내고 죽이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검찰의 횡포이자 견제 받아야 하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바로 검사가 탄핵되지 않습니다. 이 탄핵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견제의 원리입니다.
24/07/02 17:51
검찰에서 전력으로 수사해도 법원에서 구속영장도 못받았는데 무죄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동으로 엮지 못하니 이젠 대북송금 만들어가지고 엮고있는데 경기도지사가 무슨 대북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조차도 쌍방울의 주가조작이 본질이었죠. 없는죄를 만들어서 수사하고있다면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24/07/02 17:59
검찰이 작심하고 날려버리려고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최은순은 기소도 개판으로 해놓으니 무죄나오든가 뾱망치로 한대 때리고 마는 수준인데 조국이나 이재명은 검찰조직에서 전력을 다해서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거 없는거 다 갖다붙여놔도 구속영장도 발부 못하고있으면 죄가 없든지 검찰이 무능한거죠.
24/07/02 18:13
전 검찰이 무능한지 아닌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재명 사건 관련 결론이 다 나왔는지,구속영장 못받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결국 조국은 죄가 인정됐고요.
24/07/02 19:24
그러니까 판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질질 끈다는 말씀이시죠?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이재명을 담그려고 질질 끈다는 주장이시고요.
24/07/02 19:27
사모펀드 부분도 많이 유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듣지 마시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사안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namu.wiki/w/%EC%A1%B0%EA%B5%AD%20%EC%82%AC%ED%83%9C/%EC%9E%AC%ED%8C%90/%EC%A0%95%EA%B2%BD%EC%8B%AC#s-2.1
24/07/02 20:22
조국이 받은 유죄판결이 잡범에 불과하다는 부분부터 전혀 동의하기 힘든데, 그 부인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죄를 받아놓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힘드네요.
24/07/02 20:36
권력형 비리로 치부할만한 건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조국이 자신의 민정수석으로의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게 윤석열이 조국을 친 명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수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하고 그렇게 많은 건수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명분으로 삼은 권력형 비리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를 못 했는데 그런데도 다른 범죄를 찾았으니 잘했다 해주는게 맞을까요?
24/07/02 22:07
(수정됨) 류 하야부사 님// 조국에게 인정된 혐의중에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요? 유재수 감찰무마한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다른 비리인가요.
관련해서 재판부 판결문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 및 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 그 밖에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범해서 인정된 혐의들을 잡범이라고 치부하시는것부터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애초에 조국 사태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원인중 하나인 입시비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시는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24/07/02 22:32
퍼그 님//
애초에 타겟으로 삼은 과녁(조국이 사모펀드를 통한 대선자금 마련하려 했다는 혐의)이 빗나가니 별건에 별건으로 확대한게 잘한건 아니라는거구요 자녀의 입시비리가 특수부 검사 70명을 동원해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4/07/02 23:41
류 하야부사 님// 애초에 조국이슈가 부각된건 입시비리부터였죠.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비리는 있었는데 잡범이라고 치부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거고요.
24/07/02 18:14
단순 무능이면 탄핵 안하죠. 혐의있다고 조지면서 몇년을 수사하고 수백회 압수수색을 하고도 혐의를 입증 못하고 있는데... 원칙 대로라면 진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해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기소 또는 사건의 종결여부는 법대로 검사가]라는 이유죠. [법대로!!!]
그 법대로 의회에서 탄핵권 행사하겠다는데 검사탄핵했다고 뭐라하는 사람들, 왜.. 불만있나요?
24/07/02 18:01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 사실 관계 확인 조금 어려운데요, 기왕 적어주신 김에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검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같은걸 적어주시면 진짜 이재명 방탄인지, 아니면 문제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인지 판단하는데 더 좋을것 같습니다.
24/07/02 18:03
뉴스링크 있습니다. 사실관계라는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입장은 '의혹'이 있으니 탄핵시켰다는거고, 외부에서 볼때는 '이재명 방탄용 탄핵'으로 보는게 다를 뿐입니다.
24/07/02 20:40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오만한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해달라는 글이실텐데, 그러려면 최소한 민주당은 무슨 의혹을 들어서 탄핵을 하려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는 적어 주셔야 떼를 쓰는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건지 판단 할 수 있을테니까요.
검사를 탄핵했다 근데 그 검사가 이재명 재판 담당검사다, 이정도면 알지? 정도의 글만보고 욕할 수는 없으니까요.
24/07/03 08:20
외부가 아니라 Restar님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든 법대로"를 외치는 관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민주당의 팃포탯 전략이 어쩌면 최선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24/07/02 18:17
사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중인 검사를 탄핵하는거 자체가 문제죠.
그 검사들이 이재명 수사 관련자라는건 더더욱 문제고요.
24/07/03 13:35
이건 좀 선후 관계가 다른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를 탄핵했는데 마침 다 이재명 수사 관련자 들이다.] 이건 너무 앞뒤를 다 잘라낸 말이고, 사실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넣으려고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탄핵했다.]가 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워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며,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게 절차이고요. 탄핵한 검사는 모두 이재명 수사와 관련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탄핵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행된 탄핵이기 때문이죠.
24/07/02 18:10
(수정됨) 뭐 일단 보고 후 법사위로 보내는걸 의결한거라 검사들 불러 국정조사 관련 규정들 준용하여 조사할거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재까지 날아가는건 그 뒤일거 같긴한데...원래는 보통 법사위 안보내고 그냥 보고로 끝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의결해서 헌재로 날리는거일텐데...
24/07/02 18:20
뭐 일단 국힘쪽은 이재명만 날리면 대선급 후보자 없어지니까 꿀이다라고 판단하는거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빼면 대권주자 누구생각나시나요했을때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클클...쌍방이 이재명을 죽이는거던 지키는거던 집착하게 되는건 이런게 클겁니다...
24/07/02 18:41
뭐 이번정권 검찰하는걸 보면 반대편이 저정도는 해줘야 그나마 저항이 되죠.
일단 한쪽 봐주는건 거의 대놓고고 반대쪽 조지는건 심증은 넘치니 대응해줘야 하겠죠. 기소를 안했다고 탄핵은 못시키니 수사를 하는쪽으로 타겟이가죠.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의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합니다.
24/07/02 18:58
이재명 수사 검사는 성역인가요?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이재명 수사는 다른 검사가 이어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건 그거고 대통령이나 부인 수사를 시작도 안하는데 수사 안하는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24/07/02 18:58
국힘과 잠깐 다른가 싶다가도 항상 귀신 같이 내려와 같은 수준으로 노는 민주당.
항상 하는 변명이라고는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다. 아니 똑같은 놈들이면 대체 왜 굳이 너네를 찍어줘야 되냐고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보다 정확한 표현을 찾기 힘들지요.
24/07/02 19:02
지난번 기각된 건들은 기소권 남용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명분은 없어보입니다. 탄핵이라는 건 거부권 만큼이나 국회의 무거운 권한 중 하나인데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반복되면 대통령이나 장관 탄핵 같은 걸 할때 무게감이 떨어져버리죠
24/07/02 19:13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몇년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교체되면, 새로 오는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기록을 파악해야 하고,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은 놓치는 것도 많게 될 겁니다. 탄핵사유를 찾아보니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통제하는 겁니다. 겨우 이런 사유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검사는 얼마 없을 겁니다. 수사방해, 재판방해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노골적이고 역겨운 충성경쟁인데, 특정 진영 지지자라고 해서 이런 걸 옹호하고 있으면 정치고 수사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24/07/02 19:19
이재명 수사는 혐의별로 다 기소되서 재판중이라 지금 따로 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혐의가 나오면 모를까요.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할 필요는 없죠. 재판 방해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수사방해는 틀린표현이죠.
24/07/02 20:03
이재명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죠. 1-2년동안 수사했고요. 재판만 3-4개되죠. 재판 결과 기달려야죠. 여기서 더 수사는 공권력 낭비 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리가 전혀없어서 검사가 한가한 나라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대선이 2년 반정도 남았고 지금 더 수사해봤자 더 나올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온다고 해도 바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이제 대법원 판결전에 대선 끝납니다. 그냥 재판에서 이재명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24/07/02 19:17
몇년째 터는데 왜 이재명 못 잡아넣냐라는 말이 많은데 재판 진행중인 이재명 측근들 다들 유죄선고 받고 있는거 아닌가요? 대장동 김용, 백현동 김인섭, 대북송금 이화영 다 유죄선고 받았는데 이재명은 측근들이 곳곳에서 불법 저지를 때 알아채지도 못한 무능한 상사였을 뿐인가요. 계속된 법원 불출석에 당헌 고쳐가며 억지 연임 시도에 이번 검사 탄핵까지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게 옳은건지. 지지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쟤들이 더 나빠라는 말 밖에 안하는게 씁슬합니다.
24/07/02 19:17
서로 악만 남은거죠. 게다가 이번 총선에 대승했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들 하고싶은거 다 하려고 들거고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이재명 감방만 보내면 다른거 다 못해도 대만족이라는 지지자들이 있으니 계속 할거고요.
24/07/02 19:33
나왔다 거부권과 그놈이 그놈. 뭔가 껀수 하나 나오면 이런거 올라올거 같았습니다.
근데 그 분들 중 막상 거부권 관련해서 이런 글이나 댓글에 안 보이던 분들이 많다는 게 코메디네요.
24/07/02 20:1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 빨고 심각한척 할만큼 뭐 대단한 문제인가요.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그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것보다 김건희 건 등에 대한 검사들의 일 처리 방식과 반대에 대한 방식이 다른게 훨씬 심각한 문제 같아서요 이재명 방탄 건은 그냥 비웃고 표 안 주면되는 일이지만, 검찰 조직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24/07/02 20:14
그 전에 제대로 수사당하는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건 정말 굉장한 우연이에요 그쵸?
김건희, 한동훈 딸, 윤석열 장모건은 다 실제로 별거 아니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한거겠죠?
24/07/02 20:16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왜 제가 국힘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번도 국힘에 투표해 본 적 없는 입장에서 난처하네요
24/07/02 20:26
그럼 문맥 회피하신 거죠.
저는 본문 내용이 굉장한 우연이라고 비꼬았는데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물으신 거면 완전 상관없는 소릴 하신거죠 그래서 우연인가요 의도인가요
24/07/02 20:50
1. 일단 전제가 틀렸습니다. 탄핵당한 검사 중 김영철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관이 있고 이재명을 수사 하는 것에는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2. 그리고 애시당초 '우연히'가 아닙니다. 저 4인은 전형적인 정치검찰로 대한민국 최신 정치사의 거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강백신을 예로 들면 진경준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윤석열 허위 인터뷰 사건, 대장동 의혹에 수사에 연관되었고 김영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연관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쪽이 무조건 맞다.. 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우연히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만 잘못했냐...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24/07/02 19:39
죄송합니다만, 본문의 뉴스는 이야기의 일부만 담고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검사들이 왜 탄핵되었는가도 안나와있고, 이재명과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도 안 나와있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388.html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쪽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 강백신 ->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 엄희준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박상용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 김영철 ->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가 탄핵의 이유이며, 현재 강백신·엄희준 -> 대장동.백현동 의혹 김영철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박상용 ->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을 수사 중입니다.
24/07/02 19:47
이게 제일 코메디인데, 검사 조직 당연히 문제 있죠로 퉁치는게 코미디입니다.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해서 저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준으로 심각한데 말이죠
24/07/02 20:30
확실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탄핵당한 검사를 사건 면면만 봐도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싹 훝을 정도로 광범위하더군요..
강백신을 예로 들면 진경준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윤석열 허위 인터뷰 사건, 대장동 의혹과 줄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24/07/02 20:31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위에 댓글처럼 여권이 이재명만 찍어내면 민주당은 대권주자 없어지니 다음 대선도 보장된다고 정말 생각하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반론적으로 지금 민심을 보면 그냥 김동연이나 민주당에 다른 누군가가 받아먹을 공산이 더 크지 않은지...? 싶은데...
24/07/02 20:38
(수정됨)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혐의가 모두 다 유죄라는 상황을 가정해도, 대통령 윤석열 보다 대통령 이재명이 훨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대통령 못본것도아니고. 이명박이라는 선례에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전과11범 대통령도 나라 운영 자체는 그럭저럭했어요. 뒷돈 비리로 많이 해 먹었기에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이명박때 지금처럼 나라존립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에 이재명이 되었으면 윤석열보다 훨 나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맞고 그게 본성이면 나라운영 적당히 하면서 뒤로 좀 해먹겠죠. 그리고 임기 지낸 뒤에 재판받고 깜방갈껍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민주당 버전의 이명박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내치 외치 어느 쪽을 봐도 이전의 대통령 누구와도 감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초보한테 대통령 맡겨놨다가 정치판이 X판이 되었어요.. 그냥 6공화국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재판 검사 탄핵했으니, 윤석열과 이재명은 동급이다..란 양비론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24/07/02 21:00
(수정됨) 그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죠.
윤석열 잘못하긴 하지만 이재명을 봐! 윤석열 뽑을 수 밖에 없었다고!! 국힘 잘못하긴 하지만 민주당을 봐! 도찐개찐이라고!!! 그 동안의 과정을 쭉 보고도 정말 뭐가 다른지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저 그놈이 그놈이야~ 외치는 분들에겐 참 뭐라 설명을 해드려야할지.. 한쪽은 실눈으로 보고 있는건지.. 언론과 동기화 되어 버린건지..
24/07/02 22:34
그런분께는 세종대왕님이 오셔도
흠집을 잡을껍니다. 맏이도 아니라서 왕위계승법에 어긋나서 안되고 매일 매일 소고기만 찾으니 안되고.....
24/07/02 20:39
양비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결과는 다르지만 권력을 가진 쪽이 더 조질 뿐이고 쟤가 나쁘니까 나 찍으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전략이 없으면 앞으로도 매번 정권교체 하고 당하는 게 최선일 거에요
24/07/02 20:41
양비론 주장하다고 비겁하다고 할게 아니라 어느 한쪽 지지못할 상황을 만드는 두 정당이 반성해야 될듯 합니다.
같은 사안에도 아군이면 무조건 아임파인 괜찮아 띵띵띵띠딩 이러지 말고요.
24/07/03 20:13
이번정부 쓰레기니 다음정권심판하여 더나은 나라만들자가 아니라
니들도하니 우리도하는데 뭐가문제에서 진전이 없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와중에 누가더나쁜지 따지고있고 그게 뭐가중요한지 더나쁘면 정권 교체되고 덜나쁘면 안됩니까 현시점서? 할배둘이서 토론하겟다고 서잇는 미국보다 안타깝네요
24/07/02 20:46
급했다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질질 끄는 검찰 보면서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의 생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청문회 끝나고 한다는게 고작 이거라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4/07/02 20:47
제가 보기엔 이거 쉴드치는 민주당쪽 분들이나, 날리면 잼버리 채상병 쉴드치는 윤석열 지지자 분들이나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양비론 꺼내지 말라고, 쟤가 더 나쁘다고 발끈하는 것까지 서로 닮아있어요. 대의(부패여당 타도 혹은 빨갱이 때려잡기)를 위해 우리 편은 좀 눈감아줘야한다는거죠.
24/07/02 21:05
검사탄핵만 보면 무리수같지만 컨켁스트를 보면 납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국회가 움직이는 수준이여야 검사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거죠.
24/07/02 21:08
집권 여당(+정치검사들)이 잘못하는게 10가지인데,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 1개 잘못하는게 있다고 양비론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비판.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이런식으로 국정 운영하는거죠. 어차피 민주당 욕할거리 하나만 던져주면 되니... 윤석열 정부, 국힘은 정말 쉽네요 딸깍
24/07/02 21:46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애시당초' 왜' 이게 민주당의 잘못인가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는 걸까요? 지금 정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돌려 쓰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예 정치검사는 다 면죄부 줘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불법보관한 강백신은 적어도 탄핵당해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검사를 계속 정치적인 사건 수사를 시키는 거 부터가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구요. 한국에 검사가 이렇게 적은 건가 싶을 정도 입니다...
24/07/02 22:26
최소한 검사탄핵에 납득할만한 의혹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이미 확인됐거나(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상당수 드러난 경우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의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위에 링크해주셨던 기사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강백신이 불법보관 관련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탄핵당할만 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판단이 안되네요) 근데 다른 의혹이란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의혹수준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명숙때 의혹을 가져오는건, 한명숙 판결을 불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죠. 재판결과조차 정치적 선악문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검사가 계속 돌려쓰는거야, 전문분야 문제도 있고 입맛에 맞아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24/07/02 23:08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일단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시당초 나온 이야기가 너무 없습니다. 뭘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본문에 링크된 동아일보도 그렇고 민주당이 왜 탄핵을 했는가는 제대로 표현도 안되어 있고 일단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부터 붙이고 시작합니다.. 설사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도 타이틀부터 그렇게 붙이는 건 말이 안되요. 이재명(+민주당)수사 검사는 탄핵하면 안된다고 하면 까놓고 말해서 이재명 수사 검사 숫자를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검사에게 불탄핵특권을 달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민주당이 탄핵한 이유가 문제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적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되는 수준의 문제라고 봐요. 솔직히 이 건과 관련해서 검색 좀 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한국 언론은 어디로 가고 있고 한국 검찰은 얼마나 천룡인인가... 였습니다. 한명숙 건은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만, 무죄인 것과 해고해서는 안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당장 감찰에서는 한명숙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35770?sid=102 원래대로 라면 어느정도 패널티를 받아서 더 이상 정치적인 수사 참여는 어려워야 겠지만,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니깐 ..... 솔직히 이 건은 님께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맛에 맞아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는 그냥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누구 입맛에 맞는다는 말인가요? 정권 입맞에 맞춰서 수사 하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는 거'라면, 양비론 소리 들으셔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24/07/02 23:57
사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탄핵한거라면야 어느정도 판단이 갈라질 여지가 있을텐데, 민주당이 밝힌 이유 자체가 몇년 된 이슈들 포함해서 좀 궁색하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없다는것은 언론/검찰이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제대로 밝힌게 없어서라고 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검찰 눈치보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언론/검찰에 의해서 막힌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그리고 링크해주신 한명숙건은, 민주당이 밝힌 탄핵사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그때그때 검찰이 다르게 적용하기로 유명한 조항이고, 모해위증교사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의혹수준에 그쳤었죠. 그리고 법원판결 나오면서는 그대로 묻혔던 의혹이고요. 검찰의 수사관행을 지적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탄핵사유라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입맛에 맞아서 쓴다는 얘기는, 뭐 누구 입맛을 맞춘다는게 아니라 그냥 항상 일어나는 일 아니던가요..? 보통 특검같은경우도 수사대상자를 확실하게 조질 검사를 선정하는거라서 당연히 여당/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기 마련이고, 하다못해 검사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도 성향이 어떤가가 언론에 대서특필 됩니다. 보통 정치재판이나 헌재 사안 관련해서는, 관련 판사들의 정치성향이나 판결경향 같은게 정리되서 나오는게 일상이고요. 그때그때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먼저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검사를 계속 정치적인 사건 수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답일 뿐입니다.
24/07/02 21:20
최소 김건희 기소라도 되었다면 양비론이 힘을 조금은
받을텐데요 대충 이 타이밍에 양비론은 카이지의 명짤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죠
24/07/02 21:46
뭐 그리 양비론 양비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현재 정치 상황 기준으로, 채상병 특검 밀어붙이는것도 찬성이고, 상임위 전부 독식해도 찬성이고, 김건희 특검을 강행하든 다른 특검을 강행하든 다 찬성할겁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의회독재 같은 말은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번 검사탄핵건은 선을 넘은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보통 이러면 국힘은? 윤통은? 이렇게들 말하시는데.. 그쪽은 선을 '자주자주' 넘는 놈들이라 당연히 심각하게 나쁜놈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도 선을 아예 안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도 국힘보다 조금 더 낫다뿐이지 이쪽도 선넘는 나쁜행동들 해왔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현 정치인들 중에서 문제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완전무결한 정당이란게 존재하긴 하나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선악이 아니고,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입장으로 볼수밖에 없는거죠. 그런 관점에서 국힘이 나쁘고 잘못한 행동이 많다고, 민주당의 행동이 모두 용인되는것 역시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차라리 특검을 밀어붙이던가, 다른 입법관련으로 행동했으면 저는 그걸 현재상황에서 나쁘게 보지 않았을겁니다. 근데 여기서 검사탄핵 - 의혹중 하나는 한명숙 관련인데, 이런식으로 과거 판결까지 선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재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07/02 21:56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완전무결하지 않다해서 '그 놈이 그 놈', '둘 다 똑같음' 돼버리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07/02 22:14
글쎄요..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거겠죠.
예전에는 정치에도 선악이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그런건 없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각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더라고요. 이건 비단 정치인 뿐만이 아니라, 저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거고요. 물론 이익을 초월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아주 극소수인데다가, 특히 정치쪽 영역에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한때는 뭐, 촛불시위도 밤새도록 해봤고 노무현부터 문국현을 거쳐서 문재인까지 내내 투표해왔었는데.. 이전 정권을 겪으면서 민주당 자체에 환멸을 느꼈고.. 그렇다고 국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판집단이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결론밖에 안나왔습니다. 다들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있더라고요. 이건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몇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게 된 결론입니다. 이번에 글쓰다보니까, 이번 검사탄핵건으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판단하게 된것처럼 글이 써졌는데.. 그냥 몇년 전부터 꾸준히 가지고 있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24/07/02 22:58
선을 자주자주 넘는 녀석과 이따금씩 넘는 녀석이 있으면 전자가 더 문제라는 건 정치와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주자주 넘는 녀석인지는 제가 아니라 Restar님이 구분해주셨고요.
님 개인의 투표 기준이 어떻든 개별 사안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24/07/02 23:03
네. 전자가 훨씬 더 문제죠. 그거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자가 문제라고, 후자가 무조건 옳은게 아니니까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거고요.
24/07/03 00:06
뭐 국힘이나 윤통보다 '조금' 낫다는게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힘윤통은 -100이고, 민주당은 -50쯤 되겠네요.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국힘윤통이 -100이라고 할때, 민주당이 +는 아니라는게 하고싶은 말입니다.
24/07/03 01:25
그게 객관적일 수 있나요..? 훨씬과 조금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하는거죠.
피우피우님이 그 간극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넓게 보시나보죠. 계속 하는 말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민주당도 마이너스라는겁니다. 마이너스 범위를 얼마나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플러스는 '절대로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24/07/02 22:16
(수정됨)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나 민주당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죠.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넘은 선이 아득히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차후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믿기 힘들다는게 요지입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비판받을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고요. 이걸 그냥 양비론으로 몰고가시는 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만큼 보시는 분들이시겠죠.
24/07/03 08:34
위 댓글에 [거기서 거기죠. 정치는 그놈이 그놈이라는걸 항상 실감합니다.] 라고 쓰셨던데요.
여기서 댓글로 썼다는 게 이 글의 댓글로 썼다는 거였는데 '이 댓글'로 읽으셨군요. 제가 좀 헷갈리게 쓰긴 했네요.
24/07/03 13:18
이 댓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 그놈이 그놈이라는 표현과 이 댓글에서의 표현을 종합해 봐도 민주당과 윤석열을 동등한 위치에서 비판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부권과 검사탄핵을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24/07/02 21:53
김건희 특검 찬성이고 머고
김건희는 이미 최소 기소상태여야 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를 못본척하니 양비론이 나오죠 검찰은 윤석열의 사냥개마냥 충성하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케케묵은 양비론이 또 나오니 윤석열이 괜히 “딸깍”정치 하는게 아니구나 생각듭니다
24/07/02 21:56
사안별로 판단할거면 사안마다 동일한 잣대 및 강도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마다 정당이 바뀌게 될 뿐이라...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되면 그냥 막해도 되겠군요. 어차피 정권교체 될건데 왜 뒤를 생각할까요?
24/07/02 22:19
똥줄이 타니 국가사법시스템을 붕괴 시키려 공작질을 하는거죠. 곧 판사도 탄핵하겠군요.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아닌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24/07/02 22:32
이재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검사는 좀 부럽네요.
일반 직업군에서 저정도 했으면 이미 징계 덩어리인데 검사는 아껴주시는분들이 많네요. 진심 좀 부럽..
24/07/02 22:56
불법만 아니면 뭐든 해도 돼, 라는 전제 하에 민주주의가 가져야할 덕목들을 다 파괴하고 있으니 입법부에서 그럼 나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힘 좀 준거죠. 서로 강대 강 대치인건 맞는데 이 정국의 책임이 누구에 있냐고 하면 여기서 민주당 탓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24/07/02 23:08
민주당 욕 먹을 짓 맞는데 쉴드 치는 것도 신기하네요. 민주당 욕 먹을짓해서 욕 좀 한다고 윤석열/국힘이 똥통에서 건져지는 것도 아닌데. 이러니 몇년째 투표도 안 하고 삽니다.
24/07/02 23:37
정치검사라는 프레임이 좀 애매한데 맘에 안들면 어차피 다 정치검사 아닙니까?
윤석열은 이명박 국정원 뭐 하다가 좌천되고부터 박근혜/이명박 때려잡던 시절까진 보수한테 정치검사 소리 듣고 조국이랑 붙던 시절에는 진보한테 정치검사 소리 들었죠. 검찰총장 임명당시에 소윤-대윤 소리 들으면서 사실상 문재인 방탄으로 준비한 윤대진 위로 올리려고 그와 매우 친한 윤석열한테 자리 깔아준거라고 음모론도 돌았는데 그땐 또 윤대진이 친문검사 프레임이니 그런 소리가 들렸겠지만 친형인 윤우진 때문에 완전 나가리 나고는 그냥 윤석열의 흠집으로 전락해버렸고 그의 어떤 성향도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동욱도 윤석열 날라갈 때 같이 날라가서 같은 라인인 줄 알았지만 또 뒤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이성윤 같은 사람도 세월호 수사하던 시절엔 아무 얘기 안 듣다가 추미애쯤 부터 보수한테 정치검사 소리듣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과하게 한다던가 소홀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걸 '정치'다 라고 보는 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뭐 누구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이 정치검사다 하는 건 공감이 안 가네요. 정치인이라면 수사가 과한 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서 법원에서 깨는 게 맞고 김건희 수사같은 소홀한 수사 부분은 명분 잘 쌓아놨다가 정권 바뀌면 특검해서 전직 대통령들처럼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분들이 지적한 부분들 중에도 법원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자료를 인정하는 게 문제라고 판단하거나 이미 기소는 됐는데 재판을 질질 끌어 마치 수사가 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은 법원의 문제이고요.
24/07/03 03:05
검찰이 그거 독점한지가 수십년째고 기수 끈끈한 사시도 없어지고 정권 번갈아가면서 하도 자기들 칼잡이들만 승진시켜놔서 진지하게 정치권 결탁한 사람들은 이쪽 저쪽 다 갈렸습니다. 검찰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상한짓을 하냐 하면 검찰내 파벌싸움도 자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대사안인데 수사가 이상한 것들은 특검도 간간히 일어나고 지금은 공수처도 있죠.
그 와중에 검찰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 조직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과한 방어행태(제식구 감싸기, 수사 무마 등)가 있는 건 맞다고 보지만 누구를 조져서 권력과 영달을 얻어야겠다? 하는 건 사례야 있겠지만 검찰 전반의 모습이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영달을 얻은 검사가 누군가요. 윤석열? 윤석열이 보수 대통령 하려고 이명박근혜 잡아 넣었나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검사 커리어 막판에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쇼잉하는 일이나 정치적 일에 휘말려서 한쪽으로 포지션이 잡히는 일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아 나가서 한 몫 땡겨야지~ 하고 위법 혹은 직업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흔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한 기수에 검사가 몇명인데 일년에 몇명정도가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지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 공무원조직에서 널린 업무상 비위의혹 말고 권력결탁, 재벌결탁 종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7/03 08:09
아무리 잘 봐줘도 김영철이 구리긴 한데 뭘 좀 더 모아야 한다고 보고 강백신은 흔하디 흔한 수사내용 언론유출 정도 (검사의 의도가 뭔진 몰라도 여야 안 가리고 본인들 이득될 땐 입 싹 닦는 흔한 일). 엄희준의 한명숙 위증교사는 메이저 진보언론도 쎄게 안 물고 윤석열 식물총장시절, 한명숙에 극도로 호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가 장관할 때 검사장 고검장 회의 시켜서 들여다 봤는데 이상했으면 그 때 박범계가 난리쳤겠죠. 박상용은 이화영 재판 술자리 회유가 탄핵사유라는데 헛소리인게 거피셜 아닌지.
그냥 이재명 수사해서 패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24/07/02 23:28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저 네 명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키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뒤가 구린 검사가 이재명 수사에 투입되었다 정도가 적당한 해석 같고요.
24/07/03 00:22
(수정됨) 중간간부들은 대개 시키는대로 하는데 특별히 국민적으로 공감할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탄핵하는 의미도 없고 이재명 수사검사라 탄핵한다고 욕만 먹고 최악의 수네요 사법적인 변수가 없으면 민주당 후보는 따논 당상이고 후보로 나가면 대선도 안정권이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검찰에 견제구를 던지는 건가요 하여튼 방탄 하나만큼은 진심이네요
24/07/03 08:21
의혹만으로 탄핵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당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면 탄핵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현 시점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검사를 비호하려고 하면 혐의가 의혹 이상으로 발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공수처를 출범했으나 검찰 출신의 현 대통령이 예산과 인력을 대폭 삭감해서 사실상 무력화했고 특검 역시 거부권으로 출범이 불가능하니 남은 견제 수단은 다분히 정치적인 수단인 탄핵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최종적인 결과가 사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정치적 권한이 너무 제약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그마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겠습니다.
24/07/03 09:21
그래서 그 의혹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할만한 정도의 의혹이냐? 라고 하면 물음표라는거죠.
검찰 견제하는거 알겠고, 필요하단거 알겠는데.. 그게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탄핵해야한다는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한명숙 관련 의혹도 몇년 지난데다가, 당시에도 한명숙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변호논리였었고 재판결과 나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의혹이죠. 국정농단 뒷거래 의혹도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몇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탄핵사유가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냥 민주당이 탄핵사유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탄핵사유가 납득이 안가니까 이재명을 위한 억지성 탄핵으로 보이는거죠.
24/07/03 10:41
> 한명숙 관련 의혹도 몇년 지난데다가, 당시에도 한명숙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변호논리였었고 재판결과 나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의혹이죠.
> 국정농단 뒷거래 의혹도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몇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탄핵사유가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몇 년 지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에서 현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이 거기에 속하느냐는 이미 노무현 탄핵 소추 당시 명시되었던 탄핵 유효 사유 중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속하느냐를 헌재가 따져 결론 낼 필요가 있는거죠. 여지까지는 판례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겠고요. 20년 전에는 선례가 나와서 선이 그어졌어야 할 일인데 그 동안 검찰이 전혀 견제받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증거야 법정에서 다툴 이야기지 댓글에서 있느냐 없느냐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검찰 견제하는거 알겠고, 필요하단거 알겠는데.. 그게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탄핵해야한다는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 이재명을 위한 억지성 탄핵으로 보이는거죠. 탄핵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자체가 권력 위계로 인해 일반 사법 절차로 해소 불가능해진 문제를 해결하려 존재하는 정치적인 절차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의 경우 과도한 정치화를 견제하기 위해 최종적인 결론을 사법부가 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 정부가 정치적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검찰을 동원해서 판을 엎으려고 시도하니 당연히 정치적인 맞대응 수단으로 되는거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하나만 잡으면 판 엎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이번 탄핵에 지지세가 서기도 힘들었고 또 그렇게 올인했는데도 총선 전에 빵에 못 넣었으니 그에 맞는 댓가를 치르는거죠. > 그냥 민주당이 탄핵사유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네 명 전부 현저한 수준의 헌법 및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건데요. 판례들에 따르면 위증교사 및 증인 회유는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고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위법한 행위로 결론난 바 있습니다. 적절한 형사 절차 아래에서는 전부 직위 해제급의 혐의들인데 탄핵을 안 하는게 더 문제죠.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으나 그건 헌재에서 결론낼 일이지 피지알 댓글에서 결론낼 일은 아닙니다. 그걸 헌재에 들고 가는 것도 안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봐야겠죠.
24/07/04 12:32
말씀대로 몇년 지난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정황증거같은거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과거의 일을, 그것도 한명숙 관련의혹은 재판에서 한명숙 본인이 변호논리로 사용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명숙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징역형을 살고 나왔죠. 이런 변호논리로 만들어진 의혹이 과연 탄핵사유가 될 일인가요..? 말씀대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저도 탄핵하는데에 동의했을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었냐는거죠. 패소한 변호논리를 가져와서 탄핵사유라고 하면 누가봐도 억지입니다.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은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죠. 문제될거 없고요. 근데 그 의혹이란게, 일방적인 주장외에 증거가 나온적이 있나요? 일단 탄핵시켜놓고 의혹을 증명하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탄경찰서 강압수사논란이 똑같은거죠.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그 시간에 화장실 출입한 사람이 '남자 1명'밖에 없다는 '의혹' 만으로 '너가 범인이지?'라는 식으로 강압수사한겁니다. 보통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국힘&윤석열'의 횡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시는데.. 그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놈이 그놈'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안하면 이길 수 없다고요? 꼭 군부독재때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김영삼 시절의 날치기 국회같은거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방법이 많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거대야당이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특검법도 죄다 나중으로 미루고 검사탄핵부터 바로 통과시키는건 대체 어떻게 봐야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있냐고요..? 검사를 불신하는것 자체야 이해하는데, 사법의 '시스템'은 '신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아무 기준도 없이 각자의 진영에 따른 일방적인 선악만 존재하게 되요. 잘못된 재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전관예우에 의한 편파적인 재판 당연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판결과를 형식적으로나마 존중한다고 말하는건,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인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스템 내에서 싸워야하죠. 어느 진영이든간에요.
24/07/03 08:53
그놈이 그놈인건 지난 정권 때 부족함 없이 증명되어서 이제 감흥이 없네요.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정권은 이미 증명한 사실을 또 눈 앞에 굳이 들이밀어 주고 있으니.. 다음 정권은 물론이고 다다음, 다다다음도 기대가 전혀 안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4/07/03 09:37
이번 정권을 통해 그놈이 그놈이 아니란게 증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차악을 가리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4/07/03 09:01
이재명 수호의 일환이죠. 저런 문제들로 탄핵할 거였으면 다른 검사들도 진작 탄핵 들어갔을 사람 많죠.
같은 사람이라도 이재명 수사 관련 없었으면 탄핵 안 했을 거잖아요. 이건 그냥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재명 수사 끝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다르지만 그때 책임을 져야죠. 저는 뭐 조국 수사 시작할 때부터 쟤는 감옥 가겠다 했던 사람이고 이번 대선 무렵부턴 이재명도 감옥 가겠구나 하는 중이에요. 저는 조국에 비하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더 중하고, 수사는 덜 억지스러운 상태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수호 모드는 만만치가 않네요. 유죄일 시 죄의 경중을 보면 조국이 훨씬 나은 상황이었는데도 수호하다 망했던 민주당이 올인 수호를 또 시도하는 게 참 웃프게 느껴집니다.
24/07/03 09:41
비슷하게 국힘도 박근혜때 한번 말려서 망했으니 대통령은 뭔 짓거리를 해도 수호하겠다 포지션이라는 게 참. 역사도 아니고 몇년전 과거도 돌아볼 능력들이 없습니다. 두 당 모두. 당에서 밀어주는 핵심 인물이 헛짓거리를 하면/연루되어 있으면 일단 빠른 손절을 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받아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때도 정답은 탄핵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탄핵 후 새보수?당으로 보수 개편을 했어야 하는 게 정답이고 조국때도 정답은 조국 빠른 해임 후 민주당에서 언급금지하고 다른 얘기만 했으면 대한민국이 참 그래도 돌아는 가는구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민주당은 이재명은 수호모드 버리고 살아돌아오라고 던져주고, 국힘도 윤건희 걍 갖다 버리면 되는 걸 참 어렵게들 삽니다.
24/07/03 09:03
이젠 다들 기억에서 잊으셨겠지만 과거 국힘이 벌였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2019) 검사들 아직 1심진행도 열심히 안하고있죠 영상까지있는 사건인데 말입니다 다른걸 볼까요? 한동훈따님 봉사활동시간은 어떻구요? 조사조차 안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의혹소리만나와도 조사하고 달려들고 국힘은 의혹이 확실해져도 기소조차안하는데 검사 견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namu.wiki/w/2019%EB%85%84%20%EC%84%A0%EA%B1%B0%EB%B2%95%C2%B7%EA%B3%B5%EC%88%98%EC%B2%98%EB%B2%95%20%ED%8C%A8%EC%8A%A4%ED%8A%B8%ED%8A%B8%EB%9E%99%20%ED%8C%8C%EB%8F%99
24/07/03 09:48
자꾸 재판진행에 검찰을 들이대는데 기소는 2020에 이미 했습니다. 이 재판이고 저 재판이고 재판이 늦어지는 건 재판부와 피고인들이 질질 끄는 거에요. 이재명 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딸 봉사시간은 단체가 한 시간을 개인이 한 시간이라고 호도해서 프레임 잡은 거 아니었나요. 한동훈도 구린게 많으면 결국 위로 올라가면서 발목 잡힙니다. 윤석열은 다를 것 같습니까. 임기는 마칠 것 같지만 윤석열도 내려오면 일단 끝이에요. 윤석열이 구린 게 많아도 거기까지 올라간 건 문재인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보수에서 까고 진보에서 쉴드치는 바람에 구린 사건들에 대해 일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확실히 구린 게 잡히면 결국 낙마합니다.
24/07/03 09:49
이건은 그동안의 검찰이 공정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이고
검찰의 행적에 문제가 있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분들의 경우 필요하다 생각될수 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24/07/03 10:08
진영논리의 나쁜 점이 잘 드러나는 댓글 흐름이네요.
진영에 매몰되면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진영의 논리가 부실하고 무리한 결정을 하더라도 상대 정당에 불리하다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싫어하면 잘하는 거다' '그 자 찍?' 등등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이 늘수록 논의의 질은 저하되고 단순 머릿 수 싸움으로 갈 수 밖에요. 그 결과가 직전 대선이구요. A정당이 맘에 안 들어도 B정책은 맘에 들 수 있고 C정당이 좋아도 가끔씩 이상한 행보를 할 수 있는거죠. 특정 정책 지지한다고 'XX 지지자네요?'하는 건 스스로가 생각을 멈추었다는 걸 인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도층은 적게 잡아도 20프로고 직전 투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성 지지층을 포함하면 최소 30프로 이상입니다
24/07/03 10:35
검찰이 그간 한 짓을 보면 자기들 권력자에겐 기소조차 안 하거나 기소해도 무죄를 줄 방법을 강구하는 짓거리를 해왔음에도 검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네요. 심지어 본문에는 이 검사들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재명 방탄 때문이라고만 하니 뭐라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24/07/03 11:06
위에서 양비론 관련으로 댓글 몇 개를 쓰긴 했는데, 검사 탄핵이라는 개별 사안만 놓고 보면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로지 정의로운 검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탄핵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해당 검사들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데 민주당이 무작정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한 부분이 없는지, 만약 부당한 점이 있다면 그 부당함에 대한 비판이나 방어가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수사와 무관하게 저 검사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탄핵에 걸맞은 수준인지 등등 여러 판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겠죠.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거부권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민주당이 나라 말아 먹는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부권 행사를 구국의 결단에 가깝게 볼 것이고, 반대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요. 저 개인은 후자에 가깝게 보고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검사 탄핵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국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치 집단의 비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정치 집단간의 비교를 하려면 이 사안 뿐 아니라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각 집단이 쌓아 온 수 많은 사례들을 종합하여 비교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분들조차 국힘이 더 문제가 많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크다는 분도 계시고 크지 않다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개별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마찬가지로 해묵은 양비론으로 각 집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뭉개버리지 않더라도 사안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24/07/03 11:12
한 가지 덧붙이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적인 국정 및 당무 운영에 있어서 국힘이 더 문제가 많다고 여기더라도 여전히 국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오로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의 측면에선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죠.
24/07/03 13:33
민주당 수사하는 검사가 최소 수십명은 될건데, 고작 4명 탄핵했다고 수사, 공소유지가 안될리가 있습니까?
안돌아간다는 분들은 조직생활을 안해보신 분들이거나, 그냥 민주당이 싫은 것이 겠죠.
24/07/03 14:55
근데 검사 기소는 공수처가 하는 걸로 바꾼 것 아닌가요?
같은 검사라서 봐주고 있어서 의혹만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댓글들이 많아서요
24/07/03 16:39
이미 위에서 작성했지만 같이 욕해달라고 적으실거면 사실관계는 제대로 적어주세요.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저 검사들이 탄핵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민주당이 정말 방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는건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24/07/03 18:39
앞 뒤 다 빼고, 이재명 수사와 관련 있는 검사들......
이 말만 붙이신거 만으로도 충분히 한쪽으로 기우셨다 판단 되네요. 이런 중대한 글을 쓰실땐 제발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중간중간 댓글에 탄핵 이유가 있는데도, 본문 수정 안하시고 계속 놔두시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24/07/03 23:05
이 건의 문제는 탄핵이란 제도를 완전히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핵은 공무원의 위법이 밝혀지고, 그 다음 그 위법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할만큼 중한지. 그부분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야하는, 헌법적 방어장치 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위법을 밝혀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죠. 방어장치를 공격장치로 쓰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국회는 본질적으로 증명력을 부여할 증거를 생산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건 수사기관에 맡겨놔야죠. 조사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잘난 공수처는 어디다 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요. 게다가 탄핵사유로 든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뉴스타파 등 성향이 뚜렷한 언론이죠. 자기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기들이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규문주의 절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 내 법률가가 몇인데, 이런 상식적 생각을 못할것도 아니고 왜 무리를 하느냐? 그들이 노리는건 직무정지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은 어차피 될거라고 생각도 안할겁니다. 그냥 이재명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네명의 검사의 직무정지 그자체가 목적이죠. 법사위 조사도 명분이 약한 걸 아니까 하는 거지, 뭘밝혀내려고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차피 조사는 구색만 내다가 빠르게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릴 겁니다. 결국 이번 탄핵추진건은 탄핵제도 자체의 목적과 준수되어야 할 절차가 모두 엎어져버린, 그냥 제도의 오용 그자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개탄스럽습니다.
24/07/04 09:30
공수처만들었잖아요?
선거법 망가뜨리면서요. 그리고, 탄핵은 이런식으로 카더라통신만도 못한 의혹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법성을 밝혀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24/07/04 13:54
뭘방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입법 주도했고, 4당 합의하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했습니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방해받은건 없는데요.
24/07/04 07:29
검사들이 봐주기 기소 선택적 기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것에는 분노하지 않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하니 빼액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김건희 일가들 봐주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사내 게시판에 누가 성토하는 글 올렸다는 소식은 못 봤는데 검사 탄핵은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24/07/04 09:46
[검찰 '탄핵 반발' 확산…송경호 "이재명 수사한 나를 탄핵하라"]
https://news.nate.com/view/20240703n31437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총괄하던 분은 멀쩡하던데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당한게 맞나요?
24/07/04 10:09
검사장은 총괄일뿐 공소유지에 관여 안하니까요.
탄핵 실익이 없죠. 괜히 송검사장 끼워넣으면 오히려 이재명수사때문에 탄핵하는거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