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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10:35
양측 부모들 역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학교에 항의를 하면서 일이 커질 조짐을 보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에선 현재 구조상 인지했는데 학폭으로 드리블 안하고 판단했다가 부모가 물고 넘어지면 박살납니다..
24/06/12 10:38
그런 면에서는 예전 부모들처럼 애들끼리 싸우는거에 관대해졌으면 좋겠네요.
물론, 원하지 않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대등한 싸움에 한해서.
24/06/12 10:44
대등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죠. 복싱 경기처럼 교사가 심판보고있을수도 없구요.
그리고 저 기사에도 나오지만 결국 [부모] 가 출동해버리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학생의 문제보다 [학생의 부모] 문제가 더 큽니다.
24/06/12 10:40
싸움실력 비슷하고 무기 없는 정정당당한 결투(?)이고 최대 피해가 코피 정도라면 그렇게 큰 문젠가 싶긴 합니다
특히 중딩때는 저런 일 흔하지 않았나요
24/06/12 10:40
저도 취지에 공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진(+학부모들)이 또 피해자 헤드락 걸고 '야 우리 싸운거잖아 내가 너 일방적으로 괴롭힌 거 아니잖아 맞지? 맞다고 해'하는 그림이 너무 쉽게 그려지네요.
24/06/12 10:52
(수정됨) 하지만 섹스에 대해서 그렇듯이 폭력에 대해서도 그게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것처럼 다루는 건 결국 실현 불가능하고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잔뜩 선 학부모들이 있는 한 이것도 이상론이겠지만요. (저는 남녀 모두 최소한의 격투기 수업이 의무 교육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4/06/12 10:43
음... 아니오. 타인에게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말이죠. 물론 싸움의 정도를 따져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특권이니 뭐니 하면서 포장하거나 미화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24/06/12 19:33
공감합니다
어려서 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죠 폭력이 범죄지 무슨 특권인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면 어려서 뭘 모른다 해도 고등학생이 싸우는건 교육의 문제죠
24/06/12 10:47
https://www.jssimi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27
[사소한 것까지 학교폭력위원회 여는 것 지양해야] 2023.03.14 https://www.jssimi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33 [“결핍을 느껴야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고 독립한다”] 2023.08.04 같은곳에서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항상 말은 쉽죠 말은...
24/06/12 11:24
이거 사소한 것까지 학교폭력 위원회 여는 것 지양해야..이 말이 왜 나오냐면..
학폭위라는 것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는데.. 머 알겠지만 학교가 한두군데 있는거도 아니고...엄청난 수의 학교에서 밀려들어오는 학폭신고관련문제를 처리하자니.. 몇몇 되지도 않는 교육청 담당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저런 말 나오는겁니다.. 근데 뭐 일선 학교에는 어쩔 수가 없죠..
24/06/12 10:52
(수정됨) '단순 싸움', '단순 맞짱'이란 게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대등한 맞짱이었다'고 항변하면 구분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 '서로 폭행했으니까 괜찮다' 보다는 '서로 폭행하면 안된다'가 교육 현장이 가르쳐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24/06/12 10:53
학폭의 범주를 법령처럼 제대로 지정해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네요.
폭행죄도 쌍방, 일방, 특수, 집단 등등 사안에 따라서 구분도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지는데, 학폭은 너무 두루뭉술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듯?
24/06/12 10:58
저 방향성으로 학폭 취급되면서 "비온 뒤에 땅 굳을 기회"들이 없어질 수 있고
예전 같은 방향성으로 가면 학폭을 줄일 기회도 없어질 수 있는거죠
24/06/12 10:59
네,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예전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온정주의로 봐주고 말고 할 시대가 아니죠. 교사나 학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요.
24/06/12 13:20
서로 주먹질 하고. 싸운 경우가 일회성이면 넘어가야죠. 주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진이 우리 싸운거다...일반적인 애들은 보통 싸워봤자 일년에 한번도 많아요. 일진이 싸운 횟수 누적될게 뻔하고 그런걸 체크 해야죠. 씨우면 다 학폭..오버라고 봅니다. 싸우는거 말리다 또는 일방적 구타 말리다 싸웠다 학점 +1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도 쌍방폭행 너 학폭 이렇게 갈수도 있는거죠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툭하면 쌍방폭행이 ..자기 방어 개념이 불의를 보면 쌩까게 만든 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24/06/12 11:02
학폭이 안되려면 아예 제도화해서 교사 입회 하에 무슨 룰일지 정하고 각서 쓰고 의료대기 시켜놓고 하는 정도면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비용은 맞짱뜨는 친구들이 대는걸로 하구요.
24/06/12 11:04
교사 재량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공무원처럼 매뉴얼대로 갈 수 밖에 없죠. 힘도 없는 교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지..
24/06/12 11:05
큰틀의 학교폭력이죠...
쌍방간의 학교폭력... 과거에도 서로 싸우면 둘다 혼나고 선생님 앞에서 사과하고... 물론 싸우다 이겼다고 과하게 패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냥 앞서 말한 큰틀의 학폭으로 보고 본인의 폭력에 대한 대가, 상대방이 행한 폭력에 대한 대가를 경중을 따져 물으면 될거 같습니다. 낭만의 시대는 끝났어요..
24/06/12 11:09
이제는 저런건 용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학교폭력 맞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낭만의 시대를 모르는건 아닌데, 서로 대등하게 1:1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1:1로 구타하는것도 대등한 싸움이라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체격차이가 나도, 불리한 싸움이라 구타라고 부모들이 나설거고요.
24/06/12 11:13
글쓰신분 얘기가 일견 납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구분할수가 없지 않을까요. 수치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도 뭔가 분쟁이 생기면 관련해서 조사하다보면 온갖얘기가 다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기도 쉽지않잖아요. 싸울수는 있지만 성인되서 정말 피지컬적으로 싸울일도 없을뿐더러 그래서는 안되구요. 오히려 어렸을때부터 뭔가 이유가 있더라도 폭력은 절대로 나쁜거다라고 교육해야죠. 폭력이 어떤 것의 수단(비온뒤에 땅이 굳던 말던)이 될수는 없다고 명백하게 가르쳐야할 것 같습니다.
24/06/12 11:16
차라리 스포츠로 접근을 하던가요. 링세워두고 가드채우고 심판세우고.
폭력 뒤에는 그게 정말 친구들앞에서 서로 치고 받고 한거라면 어찌됐건 앙금이 많이 남습니다. 어 너 주먹좀 치네.. 우리친구할까 이건 만화속 얘기죠.
24/06/12 11:17
시대가 변했으니 사람도 변해야하고
사람이 변했으니 룰도 변해야하는겁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죠
24/06/12 11:17
싸운 것과 학교 폭력은 다른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처분에 있어서 문제 될 게 있나요? 제 학창 시절 학교에서 싸움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다 걸리면 실컷 맞았습니다. 괜히 애들 망보게 시키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때라고 허허, 뭐, 사내 놈들이 싸울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그럴 수야 있지, 그런데 걸리면 맞아야지..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요컨대 그때도 싸우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체벌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한 것이겠죠. 처벌의 경중도 절차에 따라 정해질 테고, 이제 거기에서 단순 싸움과 학교 폭력의 차이를 따져야 되는 일일 겁니다.
24/06/12 11:23
한창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절에 멋모르고 1:1로 충돌하는 아이들을 학폭으로 넘겨 기록되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특히 연예계 쪽에서는 1:1인 경우도 학폭으로 아예 퇴출 수순인 걸 보면, 전 그래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영향을 보면 1:1 정도는 정상참작을 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24/06/12 11:34
제 관점에서는 아예 이해 안 가는 소리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서 경중을 다룰수가 없으니까요 인력이 무한대도 아니고 분명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서 판단해 보면 그냥 악질적인 폭력인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그냥 청소년들끼리 잠깐 충돌한 수준의 악질적인 폭력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있기야 있을텐데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행위 하나하나 사회에서 범죄 다루듯이 경찰이나 검사가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하나하나 법원에서 판결하는것처럼 할 수가 없으니 결국 원천적으로 지금처럼 다룰수밖에 없죠
24/06/12 11:35
(수정됨)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애들끼리 심지어 저학년끼리 그렇게 하면요
양측 학부모들은 자기 애만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집에 가서 자기 잘못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애가 잘못한 걸 알게 되어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내 아이의 거짓말만 믿고 온갖 진상을 떨었는데 아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정규분포 양극단에 있지 않은 보통의 아이들은 치고 받고 싸웠을 때도 따로 그 상황을 되짚어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사람만 있습니다. 대질 신문(?)을 해야 자기가 때린 것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극단적인 애들은 중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어도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와서 시비 걸고 때렸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요 안나요 진짜 빡쳐가지고 학교에 따지고 난리 치는데 상대 부모는 뻔뻔하게 오히려 지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니 이게 부모 싸움으로 안 번지기 쉽지 않습니다. 교사가 사실관계 파악을 아무리 잘 해도 소용 없어요. 사건 경위를 조사해서 부모가 잘못 알던 부분을 알려줬을 때 아이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처음 했던 거짓말을 진실로 믿을 때까지 가스라이팅 하더라고요. [너가 맞은 거잖아 너 아빠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 잘 생각해봐 맞지? 다시 말해봐 선생님이 무섭게 해서 너도 모르게 때렸다고 말한거지? 너 때린 애가 거짓말 한거잖아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 아빠가 가서 말해줄게 선생님 우리애는 거짓말 안해요 애를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겁이나서 그냥 다 맞다고 한거지 나를 막 때렸던 친구가 또 때리면 어떡하지 선생님은 쟤 편만 들고 그러면 애가 압박감을 느끼죠 안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애를 대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 그쪽 부모도 애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그런답니까 무슨 경우에요 그 학부모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오 선생님이 전달하시면 또 이상하게 말할거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애 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하고 애도 제가 혼내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죠 아뇨 선생님이 지금 우리애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 돼서도 저런 일에 학부모 싸움이 날 정도면 음 서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워낙 폭력에 민감한 세대기도 하고, 치고 받고 싸우는 일은 미디어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본 적도 없는 애들이 많아서 예전 기존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예 달라요 폭력에 대한 실전 경험치(?)가 제로에 가까운 세대라..
24/06/12 11:47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어디서 놀다가 긁혔으면 그런갑다, 친구랑 싸웠으면(심하게 다치지 않게) 그런갑다 했던 경우가 많았으니 크크
당장 집에서도 체벌하던 시대였으니까요
24/06/12 11:37
친구들 간의 갈등을 꼭 싸움으로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니 싸움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있겠고,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싸움으로 갈등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어디까지나 갈등을 싸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니까요.
24/06/12 12:01
A와 B가 대등한 맞짱을 했다고 해서 그게 A-B 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의 폭력과 서열관계는 옆 학우들에게도 전염되죠.
24/06/12 12:18
맞습니다. 게다가, 맞짱 뜰 때에는 대등 관계에서 수행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성이라는게 맞짱으로 승패가 결정되면 이후로 당사자 간 힘에 의한 위계의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커지면 학생집단 위에 군림하는 소위 일진무리가 되는 거구요.
24/06/12 12:13
(수정됨)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공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학생 간 물리적 충돌은 대등 관계이던지 종속관계이던지를 따지지 않고 강하게 제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문제해결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등관계인지 종속관계인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24/06/12 12:32
(수정됨) 애들끼리 치고 받고 싸울 수도 있지…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개인적인 확대해석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폭력에 관대한 인식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하에 자제 분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 애가 맞고 어디 뿌러지고 얼굴 흉터 져서 집에오면 그게 일방적으로 처맞은 건지, 확실하게 동등한 일대일로 라운드 뛴고 온건지 차분히 판단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그리고 미성숙함이 어설프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학폭위, 형사입건)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이구요.
24/06/12 12:19
일단 애들이라는 걸 전제해야죠. 중학생까지도 민주시민이니 대화니 하는건 개념도 없고 현실감도 없겠죠. 학교의 교칙위반 같은걸로 징계를 주고 끝내야되는 수준이 재판가서 누가 죽고살고 십수년뒤에 기록도 말소된 걸로 고소를 하니마니 되는건 말도 안되는 거죠.
24/06/12 12:27
애들싸움이라 위험할게 없을거라 생각해서 "애들끼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내요.
싸우다가 넘어지면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이고 거기에 분을 못이겨서 사커킥 들어가면 확인 사살입니다.
24/06/12 12:38
대등한 싸움이 결과로 보일수는 있는데, 보통 싸움이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끼리가 아니라 누군가 잘못을 했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에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대등한 싸움이라는 말 조차도 학교폭력입니다.
24/06/12 13:22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과거 시선으로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반대로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요즘 시선으로 보면 역시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테구요. 그나저나 요즘 분쟁 주제 가지고 유게에 자꾸 글 올리시더니 자게에도 진출하셨네요. 여긴 아슬아슬하게 선 잘 타셔야 할 텐데..
24/06/12 13:34
유튜브에서 요새 야차 인지 뭔지 유행한다고들 하는데
그런거 유행하는게 다 이런생각때문인거같아요.. 애들싸움이든 어른싸움이든 주먹싸움은 그냥 폭력입니다. 단순 싸움... 참 쉽게 말하네요.
24/06/12 14:25
그렇게 싸우다 조금이라도 다치면 학생 부모들이 체육선생님이 심판 똑바로 안봐서 다친거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방임 등으로 고소 엔딩...
24/06/12 14:20
학폭위란게 없을때 졸업한 세대라 잘은 모르는데 학폭위가 드라마에서 나오는것처럼 엄청난 것도 아니던데...
라떼도 학교에서 치고박고 싸우면 애들이니 싸울수도 있는거지 하고 걍 넘어간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서 훈계를 듣던 싸웠다고 또 혼나던 뭔가가 있었는걸 요즘엔 학폭위로 대체하는거 오히려 괜찮지 않나요? 또 일단은 맞짱이든 괴롭힘이든 반 분위기 차원에서도 뭔가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24/06/12 14:34
(수정됨) 명분상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겠죠.
행정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요.
24/06/12 14:23
(수정됨) 시대의 변화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너무 크게 앞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수천년 길게는 수십만년동안 인간은 어느정도 폭력을 서로간에 행사하면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는데... 시대와 인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게 막힌것이죠. 그냥 단순히 싸우면 안되고 혹시라도 싸우게되면 낙인이 찍히는 것은 어쩌면 청소년에게는 또다른 폭력일수도 있어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 이상의 대안은 없으니.... 자주하는 말이... 인간은 그런식으로 진화하지 않았다 인데... 지금 현대사회가 여러가지 부분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지금까지의 진화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들이 점점 크게 다가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06/12 14:55
학폭처벌 수위가 여러단계가 있고 이게 잘 동작하길 바랍니다.
단발성 싸움과 장기적인 집단괴롭힘은 반드시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걸려오는 시비에 한번 욱해서 싸우는것 정도는 10년 학교 생활중에 한번쯤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처벌에 있어서 확실한 경중의 차이가 있었으면 하네요.
24/06/12 15:06
<단순 맞짱>의 정의와 실제는 어떤거죠?
180/90 학생과 160/60 학생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거죠? 한명이 의자들어 내리찍으면요? 마운트 타고 후려갈겨서 안와골절 와도 맞짱이니까 학폭위 안열어도 되는건가요? 국대 상비군 학생이 1:3으로 싸우다가 3명이 전치 3주 입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맞짱이었는데 박치기 시전해서 치아 파절나면 그건 더이상 "단순 맞짱"이 아니게 될까요? 스탠물통으로 선빵을 갈겼는데 제도용 쇠자로 반격해서 둘다 출혈이 났습니다. 악수하고 나면 "'비 온 뒤에 땅 굳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1993년 시작된 UFC 조차 "공정한 싸움"을 위해 남녀를 나누고 체급을 나누고 끊임없이 룰 개정을 합니다. 최근엔 눈찌름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글러브를 도입했더군요. 그럼에도 판정에, 반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다. 폭력과 분쟁이란 그런겁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개입하고, 교육기관과 행정력이 개입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 위의 사례는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24/06/12 15:37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부르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을 총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or지속적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죠. 교내에서 일어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게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교내쌍방폭행 이라는 말에 부합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맥락과 범위를 따져보면,사실 이건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까지 가중처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애초에 왕따 등의 문제를 학교폭력같은 단어로 표현한게 문제였을 지도요. 교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게 쌍방이든 아니든 처벌하자는 입장에는 동의 합니다만, 그걸 다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버리자는 것에는 동의가 안됩니다.
24/06/12 15:4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8&ccfNo=1&cciNo=1&cnpClsNo=1 현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 또는 그에 준하는 사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맞아보입니다. 단순 싸움, 단순 맞짱이라면, 위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것 같네요.
24/06/12 15:55
저건 언중사이에서의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의내리는게 아니라,
저 법이 다루는 개념범위가 저러하다는 선언인겁니다. 저도 교내에서 쌍방폭행이 일어 났을때 저 법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24/06/12 16:05
저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라서 인용한 것이고요,
언중에서도 학교폭력이란 표현을 저 정의에 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아보인다는 얘기입니다.
24/06/12 16:22
그러니까, 저 법률조문을 통해 말할수 있는건, 법률이 다루는 범위가 그렇다는 것에 그칠 따름이므로, 빼고 얘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4/06/12 16:28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법률조문은 하나의 소스로서 인용한 것이고요,
언중에서도 학교폭력이란 표현을 저 정의에 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아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4/06/12 17:15
그러니까 소스로 사용 될수 있을민한 의견은, 법률의 범위가 저러하다..정도이므로,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한 소스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4/06/12 17:22
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인용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 인용구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용도로서 아주 적합한 소스입니다.
24/06/12 17:49
(수정됨) Primavera 님// 음 뭔가 어긋난 포인트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 제 주장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저 문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고,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을 명백한 근거로서 인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어차피 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저나 Primavera 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서로 주장만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제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용이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했고, 굳이 그 인용구의 역할에 대한 왈가왈부를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4/06/12 18:03
jjohny=쿠마 님// 상관없는 법률 내용을 언급하신건 본인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 부연이 아니죠. 단순히 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말씀하셔도 됐을텐데,
실제로는 법률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제시하신뒤 “현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 또는 그에 준하는 사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맞아보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그럼 저 문장의 “사용되고 있는게 맞아 보입니다” 에서 사용하는 주체는 법률제정자라고 해석 돼야죠.
24/06/12 18:15
(수정됨) Primavera 님// 전혀 상관 없지 않고요,
- 저도 그렇고, 언중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Primavera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 오히려 '학교'에서의 '폭력'이라는 어휘 자체가 나타내는 그 의미 자체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 그런 용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공적인 소스라서 인용한 것입니다. --------------------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용구의 역할에 대해 계속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Primavera님께서 제 댓글을 그렇게 해석하신 것은 알겠고, 제 의도도 이미 반복해서 설명드렸고, 그 이상 더 나아갈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본래의 논제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언중/사회의 해석'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단순 싸움/맞짱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더 주장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06/12 18:36
jjohny=쿠마 님// 법률의 범위는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중이 생각하는 범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중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법률가 = 언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중의 일부가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언중이 생각하는 범위에 맞춰서 법률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말그대로 법률의 목적과 그 범위 뿐입니다. 실익은, 제 주장이 님의 원 댓글로 반박되지 않았다는데에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서로 의견을 근거없이 주장한것이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로써 제시하신게 맞고, 저는 근거가 안되니 제 의견은 기각된게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댓글 달았던 겁니다. 저한테는 실익이 있습니다.
24/06/12 19:02
(수정됨) Primavera 님// - 법률을 항상 언중이 생각하는 범위에 맞춰서 제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언중이 생각하는 범위'와 '법률이 지정하는 범위'가 항상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범위가 언중이 생각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2) 법률과 제도가 정해진 이후 언중이 생각하는 의미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 보통 제가 언어의 사회적 약속, 어휘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1차적으로 참고하는 소스는 '사전'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도 당연히 사전을 제일 먼저 찾아봤고요. 학교 폭력: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9ff4850f11f4aa0904f75f75d60e037 - 사전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소스를 보아도, '학교 폭력'의 정의는 집단, 지속적 괴롭힘의 맥락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 언중은 더이상 학폭을 이런 의미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꼭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따돌림이나 심부름, 강압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현재 위 사전에 기재된 정의는 오히려 언중이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좁다고 판단했고, 위에 인용한 인용구에 기재된 정의가 오히려 언중이 해석하는 학교 폭력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관 없는 인용이 아닙니다. -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날 때에는 언중이 Primavera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좁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착되면서 후행적으로 발생했을 것 같고요. 앞서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4/06/12 19:29
jjohny=쿠마 님// 언중=법률제정권력이 아니므로 법률이 정의 하는 개념의 범위를 통해 언중도 그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정의 나열하는 것으로는 그저 상관없는것을 상관있는것처럼 다루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있는게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법률의 제정목적이 학생의 보호이므로, 최대한 공백이 없게 하게 위한 의도가 있음은 확연하고,, 그 범위가 정확성을 기하기 보다는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통해 확인 할수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 뻗치느냐지,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냐도 아니고, 언중이 받아들이는 범위와 연걸성은 더 희미해집니다. 언중이 받아들이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산성 있는 얘기가 오고가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적 정의나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말그대로 언중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왈가왈부하는 편이 말씀하시는 실익있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저 "맞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쟁점이 아니었는데 왜 중언부언하신건지 모르겠네요.
24/06/12 16:00
게임하다가 채팅창에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박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통매음은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바, 패드립했다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 같아요.
24/06/12 15:42
맞짱인지 아닌지는 본인들과 그 옆에 친구들 또래가 아닌이상
아무도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할수가 없지 않나요? 맞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좀 올드한거 아닌가 싶은데...
24/06/12 16:20
단순 맞짱을 학교 폭력 취급 안하면...
90kg 일진이 60kg 일반 학생 괴롭히는데 들키면 그냥 단순 맞짱이라고 우기겠죠. 일진끼리 입 맞추고 일진 아닌 애들 협박해서 같이 입 맞추고 진술하겠죠. 이걸 누가 구분합니까? 몸무게로?
24/06/12 16:21
참고로 옛날에는 일진이 힘 약한 학생 안 괴롭혔겠습니까?... 학교 선생이나 사회가.. 일진이 약한 애들 일방적으로 괴롭혀도 말만 조금 맞추면..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거지' 이렇게 넘어갔죠... 괴롭힌 당한 학생은 생각도 안하고.
24/06/12 17:22
현실적으로 소위 정당한 맞짱이 무엇이고 누가 그걸 구별하며 그에 대한 반발을 누가 책임지고 해명, 결정하겠습니까.
이상적으로도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폭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면 지탄받는 형태인 것인데, 여기의 어디에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낭만'이 있는지요. 저는 차라리 야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화를 맡는 학교라는 기관에서 백보 양보해 낭만, 아무리 봐도 야만에 가까운 것을 용인하자는 것은 쉬이 이해되지 않네요
24/06/12 17:36
친구끼리 싸움도 폭행이 되고
연인끼리 다툼도 성범죄가 되는 법대로 세상이 온거죠. 아, 기왕이면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촉법연령도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애가 선생 때려도 당연하게 고소당하는 문화가 정착하길
24/06/12 17:59
말은 좋은 말이지만 허용해도 될 단순 맞짱과 나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죠. 또 정말 모두가 인정할 단순 맞짱이라고 해도 어디 잘 못 맞아서 크게 다치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24/06/12 18:11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1:1 싸움이 그 시절의 특권이고 낭만이 되었나요. 법이니 뭐니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아닌 폭력을 허용하는 등은 낭만도, 특권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인식 때문에 법이라도 더 빡세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24/06/12 18:14
제 3자(특히 어른)가 학폭과 맞짱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여야죠. 저번주엔 맞짱이었는데 이번주는 학폭일수도 있고 아까는 맞짱인데 지금은 학폭일수도 있고 구분자체가 어렵습니다. 같은반 학생들상대로 투표에 부칠것도 아니고
24/06/12 19:24
(수정됨) 제 경험으로 이런 사안으로 학폭 넘어가면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걸로 기록됩니다.
여하튼 둘 다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는 둘 다 받아야 하구요 피해의 정도, 원인제공 여부 등을 복잡하게 따져서 징계의 경중을 나누더라구요. 한쪽은 사회봉사, 한쪽은 교내봉사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4/06/12 19:21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많이 썼다가 지웠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이 많이 바쁘실지라도 자녀와 대화 많이 해주시고 자녀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많이 물어봐주시고, 여력이 되시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6/12 19:59
학생 뿐 아니라 성인 간의 결투도 쌍방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혹은 처벌함이 마땅한가의 문제가 쉽지는 않죠.
근데 학폭에 한정해보면, 이게 실제로 고민할 만한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피해학생 쪽에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해서 사건화가 되지요. 근데 쌍방 중에 어느 한쪽이 자신도 가해자로서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서도 신고한다는건 이미 학폭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쌍방이 다 수긍할 수준으로 결투가 성립되고 마무리되었다면 굳이 신고가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다음으로 학교장이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일정 조건들에 맞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교육청으로 사건을 올리지 않을겁니다. (실제 학폭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에서는 수없는 싸움이 벌어졌고 이게 걸리면 담임이나 학생주임의 몽둥이 찜질로 해결되었었죠) 이 사건은 왜 굳이 학교장이 학폭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에 올렸을까 사건 내용이 궁금했지만 검색이 안되더군요. 아마 단순 싸움으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이 있었다든가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나 짐작만 해봅니다.
24/06/12 20:22
학교에 링을 설치하고 레프리를 둔 다음에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관중까지 둔 다음에 싸운 것만 단순 다툼으로 처리해야 할지도요...
24/06/12 22:24
학교에서 교육청 학폭위로 넘기려면 규정상 여러 조건에 부합하거나 학부모가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위 건은 학부모가 원한 것이고 학교는 그에 맞는 처리를 한 것 뿐입니다.
24/06/12 22:56
사회나온다고 신체적 폭력이 없을뿐 갑질이나 직장내 따돌림도 큰 틀에서는 서열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인 서열 나누기가 사라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서열 나누겠다고 싸우는건 딱히 막을필요 없을것 같고 서열경쟁에서 밀린애들 괴롭히는걸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24/06/12 23:59
일방적으로 맞다가 방어하려고 팔을 휘두르는데
상대 눈을 밤탱이 만들었으면 쌍방폭행이 되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가장 좋은건 한문철 티비처럼 사람에게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딱딱 구분하면 좋겠지만 최선은 아닌거 맞는데....그래서 뭘 어떻게...? 라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24/06/13 00:07
(수정됨) '경미한 피해를 입은'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피해자가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피해는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떼오지 않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를 약속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즉, 쌍방 폭행의 경우 학폭위까지 가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다면 굳이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친구간에 경미하게 투닥투닥한 경우 부모에게 알리긴 하지만 양측에서 별다른 처분을 바라지 않으면 담임이나 학생부 차원에서 훈계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쌍방하니깐 생각나는데 경험상 남자보다 여자애들 학폭이 의외로 쌍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P.S/앞의 내용 출처입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sug.psn&where=m&query=학폭+매뉴얼&acr=1
24/06/13 00:57
양쪽 다 싸울의도가 있었을수도 있지만 서로 시간을 잡고 싸우자는 드문 경우인데 이보다는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본문의 사례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일방적으로 맞다가 반격을 할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폭행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선제공격을 하기는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둘다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경우라면 싸움맞고요 또 학교내의 싸움은 증인이 존재할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증언으로 학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를 가해자라 해버리면 안됩니다
24/06/13 08:59
학폭의 기본 요건 중 [힘의 불균형], [지속성] 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느냐, 일회성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이냐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히 지들끼리 일회성으로 치고 받은건 학폭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4/06/13 16:09
이게 참 난감해요. 저도 초등학생떄 같은반 친구하고;; 일진 애가 니들 둘이 싸워봐 누가 이기나 하면서;;; 안싸우면 죽인다니 우린 서로 싸우고, 선생님께 니들 왜싸우냐고 쟤가 싸우라고 해서 싸웟다고, 싸우라고 싸우는 놈들이 더 멍청한 놈들이라고 또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우리 둘이 맞고;;; 근데 단순 맞짱으로 우리둘은 학폭 처리 받고 일찐들은 그냥 넘어간다면 참;;; 난감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그 일진애들이 선생님 없을때 싸움 못하는 애들 어떻게 괴롭히는지 뻔히 알았을꺼같은데 그냥 모르는척 하는거였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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