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너무 큰 규모의 군대

인구5천만 한국의 상비군 숫자는 48만명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3억4000만 미국: 130만
-8300만 독일: 18만
-6700만 영국: 14만
-6400만 프랑스: 20만
-5800만 이탈리아:34만

한국이 인구비례 대비 너무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기위해 무리하게 징병을 하고 사람이 많으니 사고도 그만큼 많이 터집니다. 저출산은 이 문제를 심화 시킬것이고요. 그럼 다른 선진국들 마냥 군축을 하고 군 정예화를 하면 되지않을까요?

2. 정복전쟁을 위한 군대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이북5도위원회 산하에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의 도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군축을 못하는 원인입니다. 누구는 휴전선 근처에 수도가 있어서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한국군은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쪽으로 진군하여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행정력을 회복해야되는 정복전쟁을 해야되는 군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령",정복"은 수많은 역사가 보여지듯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당장 미군도 이라크,아프간에서 피똥을 싼 전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서구 유럽국가들 마냥 고고하게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군대보다는 2차대전,러우전쟁마냥 국운을 건 개싸움을 하는 군대가 될수밖에없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타국보다 구려보일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은 태생적으로 노후기종이 많고 개인장비가 부실하며 타국보다 과도하게 징병을 해야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3.그래도 현실상 군축은 필요하지 않나

현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서구 유럽국가마냥 괜찮은 군대를 만들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기관총대신 빗자루를 달고다니고,네덜란드처럼 가용가능한 전차가없으며 스웨덴처럼 긴급출격할 전투기가 없어서 옆나라에 도와달라고 해야되며 아일랜드처럼 민간업체가 아니면 군장비 유지보수를 거의 못하는 상태가 되야됩니다. 그게 싫다면 지금처럼 해야됩니다.

4.그래서 어쩌라고?

물론 개선은 필요합니다. 저도 21개월 군대 다녀왔고 군내 부조리를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부조리는 없어져야되며 병영생활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긴 힘들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인명살상을 하고 인력과 물자만 소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생산적인 조직이 되려면 나치독일마냥 약탈경제를 굴리거나 군부독재시절 처럼 개인,기업을 수탈해야됩니다.

지금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을 땔감마냥 태워야합니다. 그게 싫다면 유럽처럼 미국에 안보무임승차를 하고 GDP대비 국방비 1%를 늘린다고 벌벌 떨어야 됩니다. 전자와 후자중 하나를 선택해야됩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