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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6:27
(수정됨) 김건희법을 거부한 거 같은 건 나쁜 일이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아내니까 협치 상식 민심 이런 거 조금 잃더라도 지키겠다는거죠 근데 채상병 사건 사단장은 지켜서 윤석열이 얻는 게 뭐가 있죠? 자존심?
24/05/21 16:34
특검 거부는 사단장 지키기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탄핵 되냐마냐가 걸렸기 때문에 한 것이죠.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인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를 했으니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24/05/21 16:32
때로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거고
어지간한 일로 대통령을 바꿀수는 없으니 관련자 문책하고 박대령 관련 공소취하만 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보는데 사과하면 죽는 병 걸린 것도 아니고..
24/05/21 16:37
머리안에서 5년간은 대통령은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니 크크.. 윤석열 됬을때 정치1도 모르는 양반이니 자기 존재감은 없을 지 알았는데 진짜 레전드에요.
24/05/21 16:59
??? 아무것도 안 할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무척 얼척없었지만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180석 이상 또 쳐 맞아도 거부권 폭탄주 털어넣듯 본인 및 부인 방탄용으로 써먹고 있죠 이거 윤석열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었으면 온 언론 난리나고 조국에 분기탱천했던 서울대 무슨 학생회던가 난리난리 치고 공정과 상식 외치며 피를 토해도 모자랄 사안 아닌가요? 왜 분노를 선.택.적 으로 합니까 정도가 오히려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방탄 누가합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거 보면 이재명은 검찰의 몇년간 억까 버티고 있는 수준이에요
24/05/21 17:08
(수정됨) 야이 진짜 하
법으로 수십년을 먹고 산 사람이 저리 기를 쓰고 막는걸 보면 솔직히 킹리적 갓심이 들 수밖에 없죠
24/05/21 17:10
정치에 대한 혐오와 몰이해가 대통령의 비토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칼끝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에 대한 거부라.. 진짜 탄핵당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권력의 끈이 떨어졌을때 붙어먹던 기회주의자들이 뒤돌아서서 누구보다도 가열차게 물어뜯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검사들 특기이자 본능 아니었던가요
24/05/21 17:18
부동산커뮤나 저런 뻔히 쳐맞기 좋은글 말고 민주당 까는 글이나 뉴스기사에는 귀신같이 튀어나와서 전정부 타령하고 문재인이 나라망쳐놔서 그렇다 소리하는 반응이 여전히 많은게 현실이다보니 결국 그런 반응이 지금의 어느정도 바닥부터는 내려가지않는 절대방어 지지율로 나타나는거지요. 그분들은 감세로 인한 효능감 톡톡히 보고있을텐데 까짓꺼 저런 무지성 거부권같은거 민주당이 할때나 난리를 치지 지금은 상관안할겁니다.
24/05/21 17:21
대통령이 몸통이라서 그런거죠. vip의 격노로 임성근의 책임소재를 없애려한것아닙니까.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명령한 당사자이자 책임자거든요.
24/05/21 17:29
거부권 같은 조커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라고 있는거지 마음 내킬 때 마다 무한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닐텐데,
이렇게 남용하면 나중에 헌법개정하든지 해서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걸 수 있게 바뀌게 될 지 모르겠네요.
24/05/21 17:43
https://youtu.be/5qP6b80oVy4
[박정훈 대령 변호인] 채해병 변사기록도 공개거부, 박정훈 구속에도 VIP 관여? - 김정민 변호사 | 장윤선의취재편의점 - 2024.05.16 대충 40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초 간단 맘대로 요약> (박 대령 변호인의 주장) 1. 대통령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처벌 명단에 들어가게 된 절차 자체를 자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대로(...) 자신만의 직관과 경험으로만 판단한 것 같다. (feat. 쾅쾅쾅) 2. 임성근 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하면 안됐다. (들어가서 수색해라) 3.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면 안됐다. (이첩하지마라)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으니...)
24/05/21 17:59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대통령은 아마도 철책이 뚫리거나 총기사고가 일어나면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선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건 안된다 뭐 그런 구도로 본거 같군요. 임 사단장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작용하였을거고.. 뭐 거기까진 이해 할수도 있긴한데 정황이 이 정도로 밝혀지면 일단 공소는 취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탄핵과는 거리가 꽤 먼 일인데 스스로 들어가고 있으니
24/05/21 17:58
20대 군인이 무리한 지시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질이나 실언 정도 이슈도 아니고 아까운 젊은이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사망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20대 청년' 이 '군대'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은 문제입니다. 사고도 아닌 상관의 지시로. 그럼 진상 조사라도 명백히 밝혀 해결해야 하는데,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부당한 외압을 받고 좌천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히도 '공정' 과 '정의' 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대 '20대' '군인' 의 억울한 죽음과 그를 둘러싼 부당한 외압에 대한 '공정' 과 '정의' 의 실현이 중요하다면 이 건은 묻혀져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이 건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도 안됩니다. 이건 분노해야 하는 일이에요. 분노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24/05/21 18:04
(수정됨) 거부권 사용 이상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어떤 국회의원분은; 계속 거부권 나올거고 그대로 남겨져서 다음에 2배 이상으로 돌아오겠죠. 3년 남앗으니 견디고 버텨야 -_-;;
24/05/21 18:06
칼이란 자기 내키는대로 뽑으라고 쥐어주는게 아닌데…
주어진 권한이라고 마구잡이로 쓰면 그게 남용이죠. 업보 꼭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길 바랍니다.
24/05/21 18:27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38173?sid=100
법무부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24/05/21 18:36
채상병 건은, 절차대로만 잘 처리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을 본인이 나서서 키운 케이스죠.
무리한 군대문화와 해병대식 보여주기 명령으로 꽃다운 청년이 희생된 케이스인데, 이걸 명령권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4/05/21 19:06
원래도 국민의 힘을 싫어했습니다만, 재의결이 안 되면 제 평생 국힘 안티로 굳어질 듯 합니다.
아니, [보수정당] 이라면서요???????????????????????????
24/05/21 19:44
예전에 법 체계 강의할때 박근혜 때 이슈됐던 거부권 사례를 예시로 들며 거부권의 취지, 절차, 수립 요건, 재의결 조건 등등을 설명했었는데...(그땐 그게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했던 건이라서..)
이젠 거부권이 남발되어 전국민이 다 아는 제도가 되어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을거 같네요... ㅠㅠ
24/05/21 20:32
예상했던 결과고
3년 뒤 선거때는 잘 해봅시다 탄핵은 자기들 할거 다 하고 꼬리 자르기 용으로 한 6개월 남으면 하거나 반란표가 없어서 안 되거나 하겠죠
24/05/21 21:49
해병대 변호사 김규현 "채상병 특검 거부, 명백한 탄핵사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167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17_36515.html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죠.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108석으로 언제까지 멈출 수 있을지 한 번 두고봅시다. 멀지 않을 겁니다.
24/05/22 07:11
별거 아닌일 같은데 왜 저렇게 오버하는지 ... 그냥 밑에 놈 처내면 되는거아닌가 이태원때도 그렇고 정치를 정말 못하는듯 사건 터졌을때 보통 자기때 안묻으려고 갈아치웠으면 진작에 끝날일을
24/05/22 11:18
이게 왜 명분이 없는 거부라고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건희 건은 아내의 비위이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김영란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서 직무관련성만 부인되면 정치적 타격이야 어마어마하더라도 수사 범위만 잘 좁히면 살아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상병 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타겟이에요. 무리한 작업지시 건이 본질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에 대한 수사 개입이 매우 큰 쟁점이죠. 대통령이 직접 군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데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한 의혹도 표면화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중요 건마다 당연히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만. 당장 김건희 건 수사 담당 다 바뀌고 하는 것에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안 들고, 나아가 담당 인선에만 관여했을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듭니다. 문제는 증거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자꾸 비산됩니다. 특히 통화기록 같은 거요. 이런 사안은 언론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고 쟁점이고 각자의 이해에 따라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탐사 분석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보도를 지속적으로 때려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 보도 자체가 그저 피상적이고 건조하기 짝이 없네요. 정리하자면, 엄밀히 말해 “명분”은 아니고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매우 직접적인 사안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나쁜 쪽으로) 사안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증거인멸과 수사 회피를 위해 문자 그대로 “남용”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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