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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6 23:05:48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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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슈카월드코믹스
Subject [정치] 기형적인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부분 (수정됨)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부동산 개발의 이득을 반강제적으로 서민들에게 분배함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 제도이지만 좋은 영향을 많이 줬네요.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한 지금도 유효하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요.

영상버전 (그림 내용은 19분 20초경부터)


1부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이라고 쓰고 몰빵 - 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독재, 정경유착, 산아제한 등으로 진행되죠.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구요.
한국은 독재는 80년대의 피로 해소가 되었고, 정경유착은 imf로 거의 없어졌죠.
(산아제한은... ㅠㅠ)

아파트 청약 역시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한쪽에 몰아주면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해준건데 그 효과가 꽤 괜찮았다? 정도랄까요.

이제는 청약의 이점보다 폐해가 커진 시점 같은데 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더스번 칼파랑님에 의해서 유머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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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터치
24/04/16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20년 11억대 분양아파트가 현 26억 이상 하는거 보면 묘하죠
시린비
24/04/16 23:37
수정 아이콘
요즘세상 뭐하나 좋다고 하면 안좋은점 잔뜩 가져와서 까일까봐 저는 저런 컨텐츠는 절대 못할듯
흑태자
24/04/16 23:40
수정 아이콘
이제는 저출산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할 제도죠

3명이상 출산기여자에 50%, 2명이상기여자에 30%, 1명이상기여자에 20% 분양
낮은이자로 무제한 대출가능하게 하고 다른 조건 다 없애서
인구에 기여한 사람들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헤세드83
24/04/17 00:04
수정 아이콘
분양가가 높으면 그렇게 주는 의미가 없을테고...
분양가가 낮으면 나라에서 보전을 안해주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조별모임이 아예 안될것 같은데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떠오릅니다 ㅠ
물론 저출산에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흑태자
24/04/17 00:22
수정 아이콘
모든 재건축의 분양가가 다 높거나 낮지는 않겠죠
출산기여자에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로또가 아주 일부만 생겨도 효과는 충분할겁니다
24/04/17 08:17
수정 아이콘
그냥 세대단위로 계산하는 각종 규제를 개인단위로 하면 도움된다고 봅니다. 무주택도 배우자가 집이 있든 말든 내가 집이 없으면 내명의로 신청하는건 무주택이 되서 가족이많으면 1세대에 다 모여 살아도 여러채 보유할수 있게 하고 종부세 이런것도 세대원합산은 초과하든말든 1인이 초과안하면 대상구간 아니라 각각 내고 이러면 알아서 가족 수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을거라 보고요. 겸사겸사 무주택도 지금 무주택 인정범위를 더 넓혀서 완화할 필요도있고요.
24/04/17 14:16
수정 아이콘
이게 1980년대에는 정관수술 받으면 강남 아파트 청약우선권을 줬었고 적극적 출산 억제를 위해 쓰였었죠.
24/04/18 18:07
수정 아이콘
강남 아파트를 낳는 알이군요..
24/04/17 09:16
수정 아이콘
아파트 하자 문제로 후분양을 원하는 분이 간혹 보이지만
사용승인 후 2~3년 된 아파트를 매입하면 그게 후분양이다 라고 하면 그건 또 싫어하시죠

그 분이 원하는 건 7~10년 전 가격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전 후분양이라고 하자가 없을까? 하면 그건 아닐껄~ 쪽이라) 하자문제를 떠나서
선분양가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5년이상 선행투자한 리스크를 감당한 댓가다 라는 걸 외면하시는데 어떻게 맞춰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사바나
24/04/17 09:32
수정 아이콘
이미 대한민국에 지어져서 매매되는 모든 아파트가 후분양인데 그건 싫어하시는 크크
싸게는 사고 싶고, 미리 입금하는 리스크는 싫고
이거 심보가 무슨..
엘브로
24/04/17 11:43
수정 아이콘
신축 완공된거 하자체크하고 나서 제값 주고 사면 될텐데
또 제값 주고 사기는 싫어하고...
Gorgeous
24/04/17 14:00
수정 아이콘
내가 여기 분양할때 분양가 얼마인지 아는데 이 가격에 어떻게 사!! 하시는 분들 많죠.. 
24/04/17 09:24
수정 아이콘
건설사쪽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 같아 걱정됩니다
파르셀
24/04/17 10: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부에서 죽어라 막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24/04/17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별다른 지식없이 상황만 보면 이상한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리고 시대상이나 그 분야의 상황을 알게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전세도 그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일부사람들은 전세를 없어져야할 구시대 유산으로 보지만 나름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Grateful Days~
24/04/17 09:57
수정 아이콘
서서히 목돈을 모아 종잣돈 마련하는건 전세제도가 좋긴합니다. 월세 살면서 돈을 모은다는건 진짜 쉽지 않아요.
척척석사
24/04/17 10:35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그냥 좋기만 한 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전세는 언제든 쉽고 편하게 떼일 수 있는게 문제였는데 여태까지 계속 집이 오르니 잘 안 떼였던 거죠 뭐

리스크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현실화된 다음에야 이게 유지가능한지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Grateful Days~
24/04/17 10:40
수정 아이콘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으면 서로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문제가 터져버렸죠..

결국 전세->반전세냐, 전세에 안전장치를 계속 넣어주느냐의 갈림길인듯..
파르셀
24/04/17 10:48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는 결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꺼라는 전제하에 생긴 사회적 합의 같은거죠

다단계 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누군가는 물릴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수십년간은 서로 안 물리고 웃으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제도였다고 봅니다
24/04/17 12:33
수정 아이콘
버블도 돌려막기도 폰지사기도 터지기 전까지는 좋은 거니...
어쩌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버블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있어요...
파르셀
24/04/17 14:11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의 시초 중 하나가 은행 이자인데

그 은행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러 온다, 한번에 돈을 찾지 않는다 라는 시스템에서 이뤄진거다 보니

자본주의 자체가 버블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24/04/17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은행에서 한다 뿐이지, 그 신용창출이라는 게, 그 자체로 보면 그게 그냥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언가가 사기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냥 정부가 정하는대로인 건가 하는 생각...
iPhoneXX
24/04/17 13:18
수정 아이콘
악용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터졌을때 걷잡을 수 없는게 문제겠죠. 전세 사기, 갭투자 같은게 악용했을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대출도 모자라서 남의 돈 빌리는 사적 거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도 많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집값이 계속 오를꺼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그랬으니 오를꺼야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써 투자가치가 있는지,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오를지, 여러모로 한번쯤은 고민 해봐야할만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년 뒤에 집값이 지금보다 2배가 되면 소득수준도 지금 대비 얼마나 오를까요? 
24/04/17 09:59
수정 아이콘
뭐 이건 그렇다치는데 지금 공사비 인상문제가 정말정말 문제같더라구요.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둔촌에서 건설사가 이긴 이후에(전국민의 바램이긴했죠...) 건설사들이 다 배째라 이러고 있어요.
공사비 안올리겠다 약속하고 계약하고 철거한 곳도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하겠다 드러눕고 있고.
얼마전엔 건자재 업체 조단위 담합이 적발됐는데 과징금은 몇백억 단위로 나오기도했고.
과거에서 중동에서 적자보면서 수주했던거 다 국내 분양으로 매꿨다는 얘기도 있고.
PF 더 파바방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수습이 될런가 싶습니다.
샤한샤
24/04/17 10:26
수정 아이콘
이제 없애야죠
진짜 앵간한거로 남 부자된거에 멘탈 타격 없는데 가장 기분 더러운게 청약대박이에요
파르셀
24/04/17 10:47
수정 아이콘
뭐... 이거야 금수저부터 시작하는 유구한 거라...

비교하기 시작하다보면 끝이 없더라구요...

이재용도 중동 갑부들과 자기를 비교할껄요? 아빠가 이건희라서 내가 감옥에 갔다왔고 매일 언론과 평민들 눈치 봐야 한다고요
하아아아암
24/04/17 11:37
수정 아이콘
청약기금 못잃어.... 이기 때문에
24/04/17 11:56
수정 아이콘
이제 청약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AS Tony Parker
24/04/17 10:30
수정 아이콘
이동 시간부터 24시간의 수정 시간을 부여합니다
파르셀
24/04/17 10:46
수정 아이콘
부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었냐 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 때 운좋게 부의 재분배 효과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대부분하고는 상관없게 된거니까요

왜냐하면 운좋게 서울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운좋게 부의 재분배를 받은 건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순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형적인 부의 재분배로 인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기도 했죠

관습헌법으로 인한 수도 이전 실패도 결국은 가진 자들의 서울 부동산 못 잃어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24/04/17 12:36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드립은 한국이 고꾸라진 한 장면으로(IMF 사태 정도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아린롱
24/04/17 11:01
수정 아이콘
자기 리스크 걸고 사업하는 것보다 나은결과를 줘서 악영향이 없지 않을것같은데
가위바위보
24/04/17 1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읽었던 글 중 하나가 원말명초 [주원장]의 화북 정책입니다. 주원장이 원나라 세력을 장성 바깥으로 몰아낸 뒤 장강 윗동네, 우리가 흔히 [중원]이라고 부르던 지역을 조사해봤는데 완전 작살난겁니다. 단적인 예로, 명나라 전역의 인구를 조사해봤는데, 총 인구가 6천만 명 중 장강 이남에 7할 이상 쏠려있던 거죠.

북원 및 유목민들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선 장성 이남-장강 이북을 살려했기에 그는 산동, 하북, 하남 등의 중원 지역에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휴경지 개간시 면세, 가축과 농기구 그리고 종자 무상대여, 정착비용 지원 등 요즘 시각으로 봐도 대단히 파격적인 정책들이죠.

당시의 명나라와 오늘날 대한민국 사이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에 곧이곧대로 치환해선 안되겠지요.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마주한 민생,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될 것이라 진단 내린다면, 그에 맞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될거라 봅니다. 그게 설령 한 쪽에서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될지라도 말입니다.

12년 전 대선 때, 모 정치인이 외쳤던 공약들을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때 그의 공약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파르셀
24/04/17 14: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젠 좋은게 좋은거지로 해결될 시점은 애저녁에 끝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의 반발에 휩쓸려 나갈 껍니다

김영삼 옹 처럼 강하게 나가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4/17 15:02
수정 아이콘
주원장처럼 강력한 권력과 권위가 있어야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가능한거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년배
24/04/17 11:43
수정 아이콘
제도나 규제라는게 도입됐을 때는 다 그럴만한 이유와 기대되는 효과 때문에 도입되는건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할 때 최초 도입된 이유나 효과가 그대로 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계속 변화를 줘야하는데 아예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 모를까 이미 있는 제도에서 이익을 보거나 이익을 볼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제도 변경이나 폐지가 참 어렵습니다. 청약제도도 중산층 자산 형성이라는 이점은 이미 수명을 거의 다한 것 같은데 (도입 때는 주식 펀드 같은게 거의 없거나 무의미한 시대였죠) 청약통장 만들어 수십년 붓고 무주택기간 자녀 가점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수도권 일부 사람들에게 거액의 이익 안겨준다고 없애기 참 어렵죠.
하아아아암
24/04/17 13:12
수정 아이콘
뭐 방법은 많습니다. 분상제를 서서히 없애거나 무력화하면 어짜피 시세에 수렴할거라서. 이미 반쯤 그렇게 되었구요
24/04/17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상제가 없어지면 결국 누가 그 이익을 가지게 되나요?
분상제가 없어져서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것보다 차라리 분상제가 있고 분양을 통해 여러사람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하아아아암
24/04/17 14:00
수정 아이콘
전 분양받은 사람도 다수라고 생각하진 않고 더 다수가 나눠야한다고 생각해요
24/04/18 12:31
수정 아이콘
시세에 가격이 수렴하는게
어떤 로직으로 더 다수가 나누게 되는 결과가 되나요?
하아아아암
24/04/18 13:02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동년배
24/04/17 13:43
수정 아이콘
분상제가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비율 조정용으로 또 정부쪽에서 협상카드로 쓰이고 있는거라...
요지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그 방법 하나하나 역시 전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다는거죠
24/04/17 13:00
수정 아이콘
무주택/유주택 모두 청약을 할수 있게하든가 아예 청약을 없애든가 해야죠.
가입약관같은거 때문에 없애는건 불가능할테니 청약을 유지할거면 아예 모든 제한을 풀어야...
청약 대박 하나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전세 살며 45세까지 존버하는 주거 형태가 맞나요?
소규모집부터 매수매도하면서 업글 테크의 삶을 유도해서 전세라는 주거 형태도 좀 없어지게 하고 말이죠..
로하스
24/04/17 13:13
수정 아이콘
45세까지 존버해도 대박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45세까지 존버하면 대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회
이 두가지 중에 꼭 후자가 전자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삶의 희망은 후자가 훨씬 있을거 같은데요.
하아아아암
24/04/17 13:19
수정 아이콘
대박은 공짜가 아니니까요. 그 자원을 그렇게 소수의 분들을 위해 써야할까요.
로하스
24/04/17 13:24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떻게 써요? 구체적으로 그 자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는건 시행사(재개발조합)가 아파트를 지을 돈이 없으니
선분양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아 공사비 마련해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이익이 다수의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하아아아암
24/04/17 13:26
수정 아이콘
청약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되, 분양가 억제안하고 시장에 풀어준 다음에 정부에서 수익분에 대해 일정수준의 주택기금을 시행사에게 받아서 주거복지 정책 등에 활용하면 되겠네요.
로하스
24/04/17 16:37
수정 아이콘
근데 요 몇년간 부동산이 폭등해서 분양가 산정 높게해도 다 완판되고 수익 많이 날거처럼 느껴지는거지
박근혜 정부때만 해도 미분양 꽤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 분양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간다면
시행사가 미분양으로 손실보면 그것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하아아아암
24/04/17 17:42
수정 아이콘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있긴한데, 결국 디테일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가지 생각나는 방안들이 있지만 지금 주제에서 깊이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르즈할리파
24/04/17 13:24
수정 아이콘
모든 사회가 하나의 대박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니 다양한 주거형태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쳐가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이 영위할 공간은 더더욱 줄어들고... 뭐 청약제도 하나만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요
로하스
24/04/17 16:49
수정 아이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청약만 바라보진 않지 않나요? 여러가지 자신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청약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존버하는 사람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아파트 갭투자,
재개발 투자 등등 일찍 청약말고 다른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다만 청약은
갭투자나 재개발 투자할 정도의 자본이 없는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죠.
24/04/17 15:25
수정 아이콘
그 존버로 인해 아무도 빌라/다세대/오피스텔은 매수하지 않고 거쳐가는 용도고요
그로인해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이익이 다수의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이 문장에서 본인 생각이 다 드러나는거같은데
분양가가 시세랑 다를바 없으면 됩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이득을 일반분약자에게 주어야하느냐, 분양가를 시세로 해서 그 이득을 시행사나 원주인에게 주는게 맞냐인데
어차피 다들 배아픈게 문제고..
지금은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으니 덜배아프게 원주인에게 더 이득이 가는게 자본주의에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싫으면 분양가는 시세로 하고 그 이득은 일반분양자/시행사/원주인 모두에게 안 주는 방법도 있죠.. 위에 하아아암님이 댓글내용처럼요.
당첨자가 10억차익을 보는게 맞냐? 그게 배아프면 다수에게 줘야죠.
로하스
24/04/17 16:34
수정 아이콘
빌라/다세대/오피스텔보다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게 잘못된 사회인가요?
거주환경이나 재산가치가 아파트가 월등하니 아파트를 선호하는건 당연할텐데
그걸 뭐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가붕개는 개천에서 쭉 살아야 한다는
논리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리고 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받으려면 아파트 짓고 나서 후분양하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 지을 돈이 없으니까 선분양해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거고
그만큼 시세보다 일정수준 할인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죠.
다만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란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서 비정상적으로
분양가를 억누르려고 한게 문제구요.
24/04/17 1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무언가를 선호하는게 잘못된사회는 아니죠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환금성, 즉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거에 있죠.
다시 말해 살때도 눈탱이 안맞고 팔때도 내려치기 덜당한다는 거죠.

지금은 청약때문에 빌라 오피스텔부터 매수를 안하니, 아무도 찾지않는 매물이고 전월세로만 이걸 이용하죠.
인기가 없으니 [시세]도 정확하지 않고 전세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실 사기친 집주인도 계속 시세가 오른다면 사기가 아닌게 되는..)
요상한 전세제도도 계속 명맥을 이어갑니다.

청약이 없거나 혹은 유주택자도 할수 있는거라거나, 시세대로 분양한다면 다들 불안한 전세제도를 이용하느니
빌라 오피스텔부터 매수해서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매도하고 좋은 집으로 가도 되는거죠
그럼 빌라 오피스텔도 비교적 정확한 시세라는게 생길겁니다.

후분양도 사실 선분양과 큰차이가 없습니다.
공정 60%쯤에서 분양하면 후분양인거라, 바짝 땡긴 공사비의 금융비용이 후분양에 녹아들어가서 후분양가가 올라가는거죠.
후분양 당첨되면 비싼분양가+ 반년쯤뒤에 입주하는거말고는 선분양하고 큰차이가 없습니다. 지어진 집을 분양받는게 아니란거죠.
후분양 당첨되고 공사현장가보면 아직 공사중입니다..
지어진 아파트 분양 받는건 미분양뿐일 거에요. 이건 시행사쪽에서는 울면서 초기 분양가대로 팔텐데..
선분양하면 당연히 공사비 조달이 수월해지니까 분양가가 내려가는건 맞지만 시세에 비해 10억씩 싼거는 그걸로만 설명이 안되죠.
분양가를 싸게 안하면 HUG가 분양 보증(공사허가나 마찬가지)을 안해줘서 일겁니다.

나머지는 말씀대로입니다. 당장 제 말대로 청약을 바꾸면.. 가붕개는 개천에서 살라는거냐랑 비슷하게
지금 가점 50점 만드신분들의 엄청난 항의가 빗발치겠죠.
청약아니었으면 10년전에 집샀을텐데 하면서요..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청약제도는 유지될거에요.

아랫댓글처럼 청약이 처음 생겼을땐 좋은 이유와 좋은 환경에서 시행되었을겁니다.
제도란게 바뀐 현실을 못 따라가서 생기는 부작용이고, 한번 시행된건 여간해선 뱃머리를 못돌립니다.
24/04/17 21:19
수정 아이콘
빌라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게 잘못된거냐하셨는데,
선호야 자유지만
자기형편에 맞는 집을사서 차츰 좋은집으로 옮겨가는것과 첨부터 아파트아니면 안살거야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파트아니면 안살거야는 현 청약이 그걸 유도하는거구요.

무일푼 신혼부부가 빌라에서 시작하는건 어찌보면당연한건데 너도나도 로또대박을 보고나니 빌라가 눈에 안차는거죠. 매수하기에는 청약이 그걸막고 전세살자니 불안하고.. 아파트 좋은거야 저도 인정하는데 첫단추부터 아파트는 현 청약이 만든 결과라고봅니다
로하스
24/04/17 23:19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은 청약할때 주택으로 안칩니다. 오피스텔 소유했다고 청약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약 유주택 기준 완화되어서 수도권은 면적 60 제곱미터이하 공시가격 기준
1.6억 이하 빌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니 이제 저가 빌라 소유했다고 청약 못하지 않습니다.
NoGainNoPain
24/04/17 23:53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치는 경우는 [향후 2년 내 신축]되는 오피스텔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텔한테는 큰 의미 없죠.
로하스
24/04/18 00:05
수정 아이콘
청약신청하는 청약홈 FAQ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질문: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
답변: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약신청하는 사이트에선 그런식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NoGainNoPain
24/04/18 00:40
수정 아이콘
아, 청약 관점에서야 오피스텔은 무주택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면에서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오피스텔이 힘을 못쓰는 하나의 원인이라서요.
청약 무주택으로 오피스텔이 힘을 못쓰는게 해결될 것이라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겁니다.
로하스
24/04/18 00:5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저는 청약 무주택으로 오피스텔이 힘을 못쓰는게 해결 될거다라는 주장을 한적이 없는데요..
청약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한테 청약할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거라는걸 댓글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이상한 이야길 하십니다.
24/04/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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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나 제가 주장하는 맥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로하스
24/04/18 00:10
수정 아이콘
네..청약신청할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잡히지도 않고 이제 무주택 기준도 완화해서 저가 소형 빌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알려드려도 오피스텔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을 못하니 매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할말이 없죠..그냥 사실관계 통째로 다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길 하겠어요.
Grateful Days~
24/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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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했다가는 벌써 뉴스기사 제목들이 눈에 선한듯..
24/04/17 14:11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청약 제도가 사람들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걸 막고, 종교에서 신이 내려주시는 은총 같이 나라에서 내려주는 정책적 시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서민들한테 필요한 제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4/04/18 17:45
수정 아이콘
운빨X망겜 vs 실력으로 다이아 찍기.. 군요

주택시장의 성격상 자유경쟁시장이 어렵다 등등의 이유로
주택시장에 관이 조율자로 꼭 참여해야한다를 쓰려다 귀찮아 져버렸습니다 흐흐..

제가 페이커랑 라인전해서야 못 이기겠지만 카드껨은 킹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정책적 시혜가 나쁘지 않을지도요?
아이군
24/04/17 13:53
수정 아이콘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반대로 말하면 고도성장기가 '전제로 된' 제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고도성장기가 이제 끝난지금, 이 제도들이 하나같이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연금, 의료보험, 부동산 등등....

한국 부동산은 빨리 집을 짓고 빨리 파는 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그런면에서 지금까지는 윈-윈 이었죠. 건설사는 내 돈 없어도 집을 팔 수가 있으니깐 좋고, 구매자는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으니깐 좋고....

문제가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징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24/04/17 13:58
수정 아이콘
무슨 제도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이 더 커지죠.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은 끝나고 이제 일본이나 서구세계와 같은 저성장, 부의 고착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80-90년대 이념으로 형성된 것이 많아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군
24/04/17 14:0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뿐이겠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두개 바꿔서 될 일이 아닐 정도로 많고 심각하죠 뭐... 사람 생각도 많이 바꿔야 되구요...

당장 여기서도 한국의 신분제를 고착화 시키고 계층 이동의 방법을 막아야 된다.... 이랬다가는 반응이....
파르셀
24/04/17 14:12
수정 아이콘
국방을 지키는 징병제도 그런 시스템의 결과물이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유지가 될 꺼라는 전제 조건이요

다른나라도 결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어서 그 반대급부도 빠르게 맞이하는거 같습니다

중국은 균형발전도 포기해서 더 노답이고요
No.99 AaronJudge
24/04/17 17: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당장 90년대에 민들어진 제도들도 이제 현실이랑 안 맞아요
국수말은나라
24/04/17 15:34
수정 아이콘
정시
사법고시
청약

개천용의 3대 상징물인데 이제 청약이 거의 끝물이네요
(정시는 수능과 수시 학종오면서, 사시는 로스쿨되서 개천용이 끝났지만 아직 청약은 버텨줬는데)

아 요즘 신 개천용의 메디컬이 있긴 한데 이건 숨겨진 신의직장이 오픈된 느낌이라 좀 다를꺼고...이것도 2천명씩 찍어내면 끝물일듯 하고
푸헐헐
24/04/18 15:57
수정 아이콘
정시와 사법고시는 [공부] 노력이고,
청약은 [무주택], [다자녀] 로 버텨야 하는게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죠
닉네임여덟자기억
24/04/17 15:59
수정 아이콘
변화한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카르텔 상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그 과정과 결과도 생각처럼 깔끔하게 이뤄지지도 않고요. 수도 이전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예로는 의료 개혁까지 크크
안군시대
24/04/17 19:46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경제 좋아하는데, 이참에 청약도, 분상제도 다 없애고, 재개발도 시행사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전량 매입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해보는건 어떨까요?
김꼬마곰돌고양
24/04/18 11:53
수정 아이콘
청약 없애면 다 좋아지나요? 지금은 안좋은 점이 부각되니까 청약이 악의 축인 것 같지만, 없애면 다른게 정상이 될까요?
청약 없앤다고 빌라오피스텔다세대를 선호하진 않을 것 같고
청약제도 없애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원하는 아파트 구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아닐거 같은데.
파르셀
24/04/18 12:02
수정 아이콘
전체 큰 흐름은 수십년간 지속된거라 청약과 무관하게 아파트 선호는 바뀌지 않을꺼 같습니다

다만 청약제도 철폐로 인한 부동산 로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랑 전세대출 2개를 없애면 쪼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거죠
24/04/18 13:25
수정 아이콘
글쎄요...집없는 서민이 월세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월세폭등을 불러올수도 있는지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24/04/18 13:14
수정 아이콘
청약 없어지면 청약으로 존버하고 있는 세대들중 상당수가 주택 매수 수요로 전환될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24/04/18 16:34
수정 아이콘
사후적으로 보니 저런 side effect도 생겼다는 거지, 저걸 '기여'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아수날
24/04/18 18:37
수정 아이콘
슈카형님
사랑합니다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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