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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13:42
국힘에 있을때 당의 정책 수준으로 밀 기회가 없었는데 (당대표 시절이 있긴 한데 그때는 대선이라 대선주자 무시하고 당대표 혼자서 주장할 수 없죠) 국힘에 있을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24/01/18 16:18
(수정됨) 대선 이후 지선도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당대표에서 하차당했는데, 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도 기회는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과 별개로,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한 이견입니다)
24/01/18 16:28
대선은 대선후보가 당대표보다 앞서는 시기인데 당대표가 대선후보와 합의 없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긴 힘들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던건 지선 시기라고 보이는데 그 한번이 충분한 기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4/01/18 16:46
네 원댓글에 썼듯이 '대선 이후'를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한 기회였는지 여부까지 논하려는 건 아니었고,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려 대선 승리한 당대표였는데요.
24/01/21 19:38
그때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아마 다른 아젠다가 너무 많았죠 공천시스템에 뭐 시험봐야한다등등 다른거 하고있었고 저 법안이 아주 시급한 건 아니고 청와대이전등등 이것저것 많았죠 아마 당대표 팽을 안당했으면 조만간 했을수도있겠죠
24/01/18 12:09
수도권 전철 광역화로 요금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은 늘고 받는 분들이 느끼는 혜택은 점점 커져서 더 없애기 어려워지겠죠
24/01/18 12:12
아젠다 위주로 발표하고 실제 공약도 그런 방향이네요.
여태 어떤 정치인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꺼내면 얻을 표는 불분명하나 잃을 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괜찮아보입니다. 과거엔 왜 안했냐? 하기엔 다른 정치인들은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야기 안할 이야기 같네요
24/01/18 12:14
맞는말이긴 합니다.
국가부담이 아니라 지자체 및 교통(철도,버스 등)공사의 부담이니 위에서는 부채줄이라고 난리치고 결국은 구조조정 혹은 요금상승의 사회적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사는 노인과 강원사는 노인이 왜 차별받아야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요.
24/01/18 12:14
좋은 정책이구요 정치적으로도 젊은층에서 전폭적인 동의가 있을거고
노인표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하철 접근이 안됬던 노인들도 많아서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에요. 유불리를 떠나서 정책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손봐야 한다 생각하는 노인들도 있을거구요. 물론 기존 잘 이용하던 노인들은 반대할수도 있겠죠.
24/01/18 12:15
+ 12만원보다 더 쓰시는 분들은 청소년처럼 40% 할인
지원금액 등 세부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4/01/18 12:17
정책 자체의 호오와은 별개로 지원이나 복지 줄인다고 하는 정치인이 나온 것만 해도 어딘가 싶습니다. 눈치만 보다 재정이니 미래니 다 알빠노하고 무작정 퍼주려고만 하던데.
24/01/18 12:23
지방에서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료 셔틀 버스 등을 운영하기는 하죠
원래 법에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로 되어 있어서 서울지하철도 서울시에 보전해 달라고 조르는거고... 서울시에서도 이거 정부에서 보전 좀 해줘 하는거고...
24/01/18 12:23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르신들의 공주님인 박근혜도 못 건들었던 내용이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수정할 정치인 없을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젠다를 주는 것으로도 신선하긴 하네요
24/01/18 12:32
혹시 제목만 읽으신 건가요? 본문 내용까지 보시면 설령 각론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도 이렇게 노인들 공격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현행 지하철공사에 다 떠넘기고 있는 노인층 교통 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방법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도 그냥 지원 폐지, 노인들은 알아서 대중교통 타고 다녀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24/01/18 12:34
본문이 기자회견 내용이 다 안 담겨 있는데 청소년 할인과 같은 40% 할인 적용도 기자회견에서 같이 말했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면 할인 적용률을 조정해보자, 아니면 다른 안을 생각해보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 지원 폐지 후 겉치레 하기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24/01/18 12:45
그렇지만 이 조정안을 두고 그냥 폐지하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틀린 것 같아요.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오히려 못 받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기도 하구요. 디테일한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줬던 것을 뺏는다고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럴 것 같으면 무엇도 폐지하고 무엇도 폐지하라'로 끝낼 수준의 발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4/01/18 12:47
지역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제가 이걸 나쁘다고 보는게 아니라 원 댓글분이 생각하는 개혁신당의 보편적,선별적 복지의 스탠스 차이를 말한거죠.
24/01/18 12:52
이 댓글은 님에게 태클을 걸려는게 님이 말씀하신 개혁신당의 복지에 관련된 스텐스 차이도 있지만 원 댓글 쓰신분이 애초에 저 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데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고 쓰신거 관련해서 추가로 적어본거에 가깝습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24/01/18 12:41
아이러니한게 애초에 지금 하는 전철 무료 자체가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선별복지나 마찬가지인 방식인데요. 선별적 복지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이럴거면 선별적 급식 도입하라고 비아냥 대시는거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24/01/18 18:13
“청소년은 연간 12만원 급식비 지원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보시고 댓글 다시는 건가요? 청소년에 연간 12만원 급식비 지원이 선별 급식인가요? 청소년에게 한정하는 거라 선별 급식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24/01/18 12:35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일인지라 결국 오로지 현 여당에서만 폐지 가능했다고 봅니다.
국힘 뛰쳐나와서 노인들과 척지고 젊은층을 포섭해야 하는 이준석 입장에선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가뜩이나 이준석 잡아먹으려 드는 보수언론들이 또 난리부르스를 치겠죠.
24/01/18 12:47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교통카드 보조 지원사업 하는것들이 있는데 (경기도 지패스카드 등) 그게 연 12만원 15만원 지원 대략 이런식입니다.
아예 근거가 없이 지른 얘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4/01/18 12:41
이걸 할만한 가장 절묘한 시기가 기초연금을 지급할때 였는데 그 기회를 날려먹은게 참 안타깝죠.
무임승차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지방사람들에겐 없어져도 기초연금이 정착되면 오히려 좋다고 할수도 있었으며 그나마 노인들이 무지성 반발보다는 취지를 보고 수긍할수 있는 박근혜정권이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죠. 노령인구가 예전같이 극소수가 아닌한 무임승차 폐지나 완화는 일단 하긴 해야되는데 이제는 쉽지않을겁니다.
24/01/18 12:42
또 약팔이하네요. 지하철 무료가 보편복지로서 충분히 역할하는 점은 고려 안하고 핵심 문제인 정부 지원이 없는 문제는 교묘히 피하면서 20~30 세대들의 역차별 담론을 선점하기 위한 워딩 정치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1/18 12:45
그거는 그거대로 고려해야지 그거때문에 지하철 무료를 철회해야할 명분은 생기지 않죠
지방의 천원 택시 같은 정책과 같은 전국을 포괄하는 교통 복지 문제의 다각적인 접근은 이미 존재합니다. 한쪽이 손해보니 모두가 손해보자고 말하는게 위에서 언급한 역차별 담론 선점을 활용한 정치적 접근이죠
24/01/18 12:48
한쪽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손해 보는 구조 입니다. 노인 무료승차에 따른 일반인의 요금 상승을 감내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 연령대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24/01/18 12:56
세금이 무한정으로 뽑아 먹는 자원도 아니고 향후 65세 비중이 40%까지 늘어 날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세대가 통나무를 얼마나 더 얹져서
부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01/18 13:07
그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해야죠. 그 논의 없이 그냥 폐지! 외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1/18 13:13
논의를 할려면 아젠다가 설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논의를 위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저런 말도 못하게 하면 결론을 지어놓고 논의하자는걸로 밖에 안 들립니다. 보편복지를 말하면서 누군가는 혜택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다면 0에서부터 다시 시작 할수 있어야죠.
24/01/18 12:55
언제부터 보편복지가 지하철 이용이 쉬운 지역에만 적용하는걸 의미했죠? 1인에게 돌아가는 교통관련 지원의 비용이 적다고 할지라도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없는 현 제도보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보편복지에 가깝습니다.
24/01/18 13:08
해경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경 폐지 외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논의해야죠. 저 구호는 그저 아젠다 선점을 위한 구호에 불가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24/01/18 13:49
전혀 아닌데요? 보편 복지가 아닌걸 보편 복지에 가깝게 바꾸자는게 개선 논의 아닌가요? 애초에 님이 보편복지가 아닌 지하철 무료를 보편복지라고 생각하시니 보편 복지로의 개선에 가까운걸 개선이라고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24/01/18 13:20
인터넷 여론은 복지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여론은 꼭 그렇지는 않죠.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오랫동안 강한 면모를 보여온 것도, 구호로 외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펴왔고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은 그냥 본인의 지지층, 그리고 잠재적 지지자들에 한정하여 어필하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24/01/18 13:43
(수정됨) 보편적 복지라면 지하철공사가 적자로 감당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게 맞죠... 적자는 쌓여가고 결국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문제가 되는 와중에 아무도 손 대지 않는 문제인데 이슈화라도 시킨게 어딥니까.. 그리고 공약 보시면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카드나 할인액 비용은 국비로 보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24/01/19 08:45
그 말은 노인들이 지금보다 자차를 더 많이 이용하거나 외출/이동을 덜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인데, 그게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에요?
24/01/19 10:00
안타도 되는 이라는 굳이 타지 않아도 되는
상황(e.g. 지하철 택배 알바와 같은)에서도 타는 걸 이야기 합니다. 굳이 매일매일 탈 필요는 없자나요?
24/01/19 12:53
지하철로 알바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로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규모로 크다면 혼잡시간대를 피하게 하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이 굳이 매일매일 지하철을 탈 필요가 있냐는 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게 돕는 게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노인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24/01/18 12:45
월 1만원이면 지하철 8번 타면 끝입니다. 보통 왕복을 할 테니 왕복으로 따지면 4번이죠.
새벽에 지하철 타보면 노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엔 일하러 출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하죠. 이 분들은 지하철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할 경우 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층이고 저임금 노동을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마침 이 기사의 첫머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190830021
24/01/18 12:52
월1만원 바우처 소진후 40% 할인가격으로 탑승가능케 하여 보완하겠다고 하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이 필요할수도 있겠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24/01/18 13:04
경향신문 기사에 나온 월 7만5천원 어치의 교통비를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1만원 소진 후 60%를 부담한다면 월 3만9천원을 지출하게 되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들지 않던 비용을 내게 되는 건데 여유 좀 있는 분들이야 이 정도 돈 더 내도 아무 문제 없지만 빈곤층에겐 저 지출도 크게 다가오죠. 복지를 축소한다는 방향 자체도 문제인데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쳐도, 빈곤할수록 크게 타격을 입는 방식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복지를 줄이더라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고 여유가 좀 있는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위주로 축소해야죠.
24/01/18 13:07
말씀하신 월3만9천원이 큰 부담일정도면 도대체 임금이 얼마인것이며 이게 지하철 운임 문제라고 봐야하나요 저임금 문제라 봐야하나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고 5시간 일하면 4만원은 나오는데요.
24/01/18 13:09
아래 다른 분 댓글에도 남겼지만 아무리 사회가 좋아져도 누군가는 월 3만9천원도 큰 부담이 될 정도의 빈곤한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죠.
24/01/18 13:12
그분들에 대한건 근로를 못하시는 분들은 선별복지로 따로 따져봐야할거고.
일을 하면서 그돈이 없다 라고 하면 지출이 문제이거나 일하는 사업장이 문제인거라고 보여집니다.
24/01/18 13:08
그건 너무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빈곤층 노인들에게 저임금 일자리 외의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리어카 끌며 폐지 주워서 생계 유지하는 노인 분들도, 편의점 알바로 버티는 청년들도 전부 번듯한 기업 취직해서 높은 연봉 받으며 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는 없고 누군가는 빈곤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거고요.
24/01/18 13:16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면 복지라는것도 허상일 뿐이죠.
세금으로 복지를 실현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나머지 연령층이 차력쇼 하면서 세금 낼수는 없죠.
24/01/18 13:16
그래도 월 3만9천원이 부담된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 보존해줄것이냐 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 합니다.
예를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오전 7시~9시에 태그(탑승 혹은 하차) 그리고 오후 5~8시 태그만 요금을 내는거로 하면 러시아워 부담이 줄어들고 단시간 근로자면 두번중에 한번만 낼테니까 부담이 매우 줄어들겁니다.
24/01/19 18:03
저임금 노동이 문제면 저임금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의 부담을 끌고 오는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4/01/19 18:28
윗분의 논리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무임승차를 지원해야 한다는건데 노동을 하면서 교통비를 부담 안하겠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24/01/18 13:32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또 그중에서 수도권에 사는 분 중에서, 또 그중에서 지하철 타시는 8번이상 타시는 분들이 혜택이 줄겠네요.
반면 65세 이상 지하철 없는 지역은 전부 수혜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양쪽을 비교해봐야겠지만 수혜자가 많을거라고 봅니다.
24/01/18 13:48
아래 다른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이지만 지하철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노인 버스 무료 정책이 확대되고 있죠.
핵심은 지하철 그 자체보단 노인들에 대한 교통 복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시스템에 맞게 정책을 짜야하니까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바우처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데 월 1만원+할인 혜택은 아무리 그래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24/01/18 12:51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60대 인구가 30대 인구 보다 많습니다. 부양을 담당하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드는 판국인데 혜택도 손을 봐야죠.
24/01/18 12:53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야기 꺼내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군요. 이준석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지만, 적어도 지금 서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이준석밖에 안보입니다.
24/01/18 12:55
세부적인 내용은 보정이 필요해보이지만 아직 스타트업 정당일때 저런 정책들 팍팍 제안해야죠.
저번에 지방 거점 기숙사형 책임 학교랑 이번거가 마음에 드네요.
24/01/18 12:57
이준석은 이걸 자기가 가장 힘있을 때인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는 왜 안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자기가 끌어 모아야 하는 층은 노년층이 아니고 젊은층이니까요. 그들에게는 노인무임승차가 매우 고깝게 느껴지죠. 어차피 노년층의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은 크기 때문에 큰 의미없고 앞으로도 같이 할 젊은층을 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부여당은 못할거라는거 알고 있어요. 본인도 제1야당 대표시절에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정의당이 계속 헛소리 찍찍하는 것도 절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총선 대승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비례 몇 석이라도 건지면 땡큐라는 부분이라 되든 안되든 이런 문제를 던지고 일정 수의 지지자를 건지면 무조건 이득이죠. 지하철등이 계속 적자나는 이유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보전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적을 하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12만원 바우처 기껏해야 한달에 만원이고 지하철 왕복 5번도 못타는 금액입니다. 근데 40프로 할인한다? 그럼 그 40프로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보전해줘야 적자가 안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지요. 그냥 그것도 지하철 니들이 떠안아라 수준 밖에는 안됩니다.
24/01/18 13:27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1. 개혁신당에서 젊은층을 끌어모아야 한다? 30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당원에서 20대보다 40,50대가 더 많습니다. 2. 국힘 당대표로서 정책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다른 방식으로 항상 얘기하던거였구요. 이거말고 다른 정책들이 더 중요했겠죠. 이전에 왜 안했냐? 하면 더 논쟁이 안됩니다. 3. 책임져야하지 않을걸 아니 지른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것도… 너무 고깝게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옳은방향이고 옳은 말이면 그래도 맞다 해줘야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지하철 혜택 받는노인도 꽤 많지만, 그 중에서 지하철을 주구장창 맨날 타고다니는게 아닌 가끔 타시는 분들은 노인무료 폐지 찬성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24/01/18 13:49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카드나 할인해주는거 국비로 보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언급 되었는데 영상에는 언급이 안되었나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3446?sid=100
24/01/18 12:58
출퇴근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요금 감면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4/01/18 12:58
근데 가장 돈 적게 들면서 효용은 괜찮게 뽑아낼 수 있는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인데, 이준석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자료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 에 따르면 지하철의 운임 원가는 수송 인원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나옵니다. 무임승차 정책으로 노인들이 더 타는건 지하철 적자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임승차가 원가상승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지하철이 깔리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복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런 지역에 복지를 더 챙겨주면 되는 거죠. 굳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 효용성 또한 어느정도 확인된 무임승차 정책을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24/01/18 13:25
전 이런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정작 지하철 없는 지자체에서도 노인 버스 무임승차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판국인데 말이죠.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32 그렇다고 해서 각 지자체 버스 운영이 흑자를 보고 있는것도 아닌데, 여기에는 적자인데 복지정책을 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은 잘 안보이구요.
24/01/18 13:41
무상급식 이슈에서도 그랬듯이 뭐든 '무상' 들어가면 굉장히 직관적이라 쟁점화가 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정책으로 주로 수혜를 보는 계층의 삶에 다들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가 점점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집중되고 이 쪽만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너무 적지요.
24/01/18 13:53
지금은 지하철 공사에서 적자보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 버스 운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무임승차가 복지의 한 부분이라면 폐지를 안하더라도 지자체나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줘야죠.
24/01/18 13:57
신규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공사에서 떠안는 것은 크게 문제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24/01/18 14:04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지하철 국비지원한 금액을 그대로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24/01/18 14:06
(수정됨) 애초에 지하철 노인 무료가 정확한 정책적 판단으로 만든게 아니라 전두환의 전격적인 발표로 인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혜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유지조차 안될 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하철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한 시점이 얼마 안가서 올 상황이라서요. 정부에서 지원하건 지방에서 지출하건 얼마 안가서 이제도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맨처음 노인 할인 시작이 전두환이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50%할인한거로 시작한것 이거든요. 이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의도가 좀...
24/01/18 14:11
무임승차 정책도입 시작이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건 무임승차가 효용이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효용이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들면 문제지 않느냐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쪽에 가깝구요. 지하철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기에는 없는 지역도 버스 무임승차로 정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준석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별로 이행하고 있는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고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이 드네요.
24/01/18 14:26
(수정됨) NoGainNoPain 님// 그렇다면 이 지원여부를 법으로 정하는건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도 되는사안은 법에서 빼버리고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 만든법을 지방자치로 바꾼 지금도 그대로 놔둔 문제라고 봐서요. 물론 실제로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의로 결정될 사안인게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실행하는거라서 결국은 이사안을 시행령과 자치입법으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24/01/18 14:32
DownTeamisDown 님//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요금제도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가 투입될 경우 법률에 정의된 복지혜택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24/01/18 14:11
저걸 지원하는 지자체가 단순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 한다기 보단 여러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진입이 이미 된곳이라 교통수단 지원을 하지 않으면 활동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고육지책으로 보여지고, 차라리 세종시처럼 지자체가 시민 전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면 보편복지에 맞는 상황이겠죠.
24/01/18 14:14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구시나 제주도같이 광역지자체급에서도 버스 무임승차 정책을 확대하고 있죠.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01/18 14:16
NoGainNoPain 님// 광역지자체급과 일부 시와 체급 차이는 분명 존재 하니깐요. 시에서 저런 복지라도 해야 예산을 끌어 올수 있죠.
24/01/18 14:34
NoGainNoPain 님// 무임승차를 위한 복지예산은 결국 버스회사에게도 돌아가는거니깐요. 사실상 공영제죠. 그렇게 돈을 돌리는거라고 봅니다.
24/01/18 14:37
lifewillchange 님// 버스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 버스 무임승자 정책도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버스회사에 예산을 주고 싶다면 굳이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적자로 메꿔줘야 될 판국이라서요.
24/01/18 17:53
NoGainNoPain 님// 인구 8만이 안되는 남원시에서 노령인구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 껄로만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적자를 내면서 까지 하는게 아니라 적자를 보니깐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고 하는거죠. 결국 세금 쓸 명분 만들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4/01/18 18:02
lifewillchange 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적자를 보전해 줄 예산을 확보해줘야 하는 의무는 딱히 없죠.
만약 그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적자 심하게 내기 할걸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보전해 줄 테니까 말입니다.
24/01/18 14:44
사실 저는 원가도 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출퇴근시간에는 대책을 세워야해요 혼잡도가 높아지니까 추가열차 투입해야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 보고서도 안보이는 비용을 많이 뺀것 같더라고요.
24/01/18 15:56
운임수입이 줄긴 주는데, 무임승차를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B/C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버스 무임승차 정책을 확대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B/C 분석결과 방법 1과 방법 2 각각 1.84와 1.63, NPV는 각각 5,487억 원, 2,040억 원으로 산출되어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는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성공적인 교통복지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24/01/18 15:34
https://www.fmkorea.com/6626520929
펨코에 펌글로 "운영 원가는 똑같아도 운임수입 주는건 생각 안 하나봄" 이라고 제 댓글에 의견 주신 분한테 답변 드립니다. 운임수입 주는건 맞는데요. 그만큼의 무형적 이득을 뽑아내서 손익 계산하면 이득이라는게 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탑승이 줄어들면 쾌적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무임승차 노인들의 시간대별 탑승 패턴이 일반인들의 탑승 패턴이랑 반대되는 경향이 나와서 큰 관계 없어요.
24/01/19 11:59
잘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공사라도 수입 지출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게 맞는 방향성 아닐까요. 무형의 사회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면 국가나 관련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하철공사에 지원해야지 왜 지하철공사에서 직접적인 관련없는 유뮤형의 이득을 보장하기위해 적자를 봐야 하나요
24/01/19 13:07
공사라도 수입 지출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게 맞는 방향성이라면 무임승차를 논할 게 아니라 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을 논해야 합니다.
적자의 근본 원인은 수송원가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는게 주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입니다. 지자체장 차원에서 복지혜택이나 요금조정을 하는게 가능해요. 그걸 표떨어지는게 무서워서 지자체장이 요금인상이나 복지혜택 철폐를 안하고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리는게 현재의 상황이죠.
24/01/18 12:59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노인분들을 제외한 다른 노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현행 제도보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제도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는거죠. 애초에 지금 노인 지하철 무료 제도는 [보편복지가 아닙니다].
24/01/18 13:03
복지를 신설하는 것보다 복지를 폐지하는게 몇 십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비아냥보다는 응원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마가렛 대처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수표로 남발된 영국의 복지정책들 이래선 미래가 없다고 다 폐지했던 그 결단 그 험난한 길을 매도할 필요도 없고 비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1/18 13:04
2500만 수도권과 각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표는 그냥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노령층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진 청년층의 표만 노리겠다는 건데...
24/01/18 13:10
민주당이나 국힘에서는 표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 안내겠죠.
하지만 비수도권 노년층 지원배제, 적자급증, 고령화 생각하면 방법은 달라도 꼭 논의해야되는 일이죠. 이건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4/01/18 13:15
돈 안버는 어린이, 청소년도 요금 내고 타는데 노인분들이라고 예외를 둘 순 없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의미없는 복지는 조금씩 축소해야하구요
24/01/18 15:46
그런 논리라면 세금 안 내는 어린이, 청소년도 무상 급식, 무상 교육 없애야 말이 되죠. 그 분들은 돈 내고 밥 사 먹고 돈 내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세대에서는 누리지 못한 걸 후대에는 누리게 하신 분들입니다.
24/01/18 13:17
(수정됨) 논쟁적 주제인데 꺼내지 못했던 것 뿐이죠 이참에 제대로 제도권에서 얘기 좀 해야죠
어차피 금액은 논의 거치면서 조정될테니 얘기 꺼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24/01/18 13:18
제가 이준석 좋아하는게, 이런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거죠.
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에는 사실 어느집단에서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24/01/18 13:31
직장 갖춘 일하러 다니시는 노인분들한테 월 3만 9천원 교통비가 부담스럽다 할 정도면 복지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죠. 우리나라 그게 감당이 됩니까?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애초에 지하철 무료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시작부터 잘못 됐구요. 정말로 3만 9천원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고령의 기초수급자 정도 일껀데 그분들 찝어서 선별복지로 해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국민연금 몇십만원~ 백만원 이상 받으면서 지하철까지 올 프리라는게 말이 애초에 되나요?
24/01/18 13:35
'소신있다'는 인정합니다만 '영리하다'는 글쎄요...
지금까지의 이준석전대표의 행보는 좋든 나쁘든 주어진 선택권내에서 최선이라 판단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저 화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만 할뿐인 것 같습니다. 2~30대 남성이 주구성원인 커뮤니티에서는 저 주장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안하는 노인부양계층 및 노인계층, 기타 광범위한 비지지자가 더 많고, 개인적으로 장,단이 있는정책이지 지금당장 급하게 바꿔야할 사회적화두나 절대악이라고 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위의 NoGainNoPain님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24/01/18 14:08
개혁신당 창당연설에서 했던 말이, 미래의 불편한 문제들을 거리낌없이 얘기한다는 거였죠.
표계산하면 당연히 영리한 말도 아니고,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외면하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민연금건이랑 마찬가지로 무임승차건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긴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무임승차의 범위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니까요. 청년층이 줄어들고 역피라미드형태로 인구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은 감당 가능해도 앞으로 갈수록 문제될 요소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하는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4/01/18 13:39
꼭 해야 하지만 어떤 정당, 어떤 대통령도 못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현실적이고 자속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이준석 지지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군요 --;;
24/01/18 13:50
바우처 소진 후 버스도 40% 할인이면 지금보다 전국적으로는 지원하는게 더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지금보다 다방면으로 혜택보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헤드라인의 폐지라는 단어가 너무 강력해서 걱정되기도 하네요. 지지자인데 이런 공약은 좀 뒤로 물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정치인이면 이래야지 하는 양가적 감정이 드네요.
24/01/18 14:00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노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완전폐지는 곤란하고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바우처 지급(+출퇴근 혼잡시간 사용 제한)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바우처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는 앞으로 논의해나가야할 부분인거 같구요.
24/01/18 14:08
저도 액수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같은경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비용차감을 안하는 방식으로하면 좀 나아질것 같긴한데말이죠.
24/01/18 14:05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 포지션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당파싸움을 하더라도 민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이념 논쟁 말고 이런 걸로 싸우고 해야죠.
24/01/18 14:09
논쟁할만 내용을 잘 꺼냈다고 봅니다.
지하철 혜택에 대해 이득을 못보는 인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무제한적인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4/01/18 14:12
최소 자산 수십억 깔고 계신 노인들은 돈 내고 타시는게 맞죠.
사회생활하는 개털 청년들은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며 길에 돈 꼴아박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4/01/18 14:22
다 좋은데 금액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월 1만원 카드에도 40프로 적용이 되면 그나마 낫겠다 정도..
만원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용도 힘들죠..
24/01/18 14:25
지하철 65세 이상 정책의 진짜 문제는 그걸 정할 권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겁니다.
만약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지금은 법으로 정해진게 문제일겁니다. 지금 지하철 요금도 서울시와 코레일 협의로 정하는데 만약에 지원여부를 서울시와 코레일 협의로 정한다 라고 하면 정말로 이상한일은 없을것 같긴합니다. 코레일이 정부산하공기관이라 아예 이 논의에서 영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24/01/18 14:26
이런 의견 제시는 필요한 일인데 준석이가 할 줄 몰랐네요
그 부분은 칭찬합니다 다만 국힘에 있을 때 했었으면 더 좋았을꺼 같고, 옛날 정의당 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때만 이렇게 말하고 큰 당 가서는 입꾹닫 안했으면 좋겠네요 양두구육 건 이후로 좋게 보지 않는 정치인이라 이런 의견이 화제몰이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전에는 준석이 말을 안믿을 생각입니다
24/01/18 15:51
뭐, 국힘에 있을때 이지메에 가깝게 공격당하다 쫓겨난걸 생각하면 저런말 못한게 흠은 아니죠. 국힘에 있을때도 개인적 차원으로는 자주 했던 얘기라고 하고요.
아무리 신생정당으로 책임없이 내뱉는 말이라지만,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노인회 같은곳에서 난리칠거 각오하고 이런말 하는것 자체를 높게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거 나오자마자 노인회장께서 바로 반발을 했죠) 전 예전 전장연때도 그랬지만, 사회적으로 불편한 이슈들을 정면으로 꺼내오는것이 이준석의 유니크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중에 이렇게 불편한 주제를 다루는 사람은 없는것같아요.
24/01/18 14:27
저희 아버지도 올해 받으셨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도어투도어로 지하철만 이용해서 갈수있는거리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마을버스 한번이라도 타면 굳이 싶어서 받은지 몇달인데 한번을 안 쓰셔서 수도권에 사는 양반도 이런데 지방 사시는분들은 더 쓸일 없겠다 싶은
24/01/18 14:27
다른데서 지레 겁먹고 이야기조차 못꺼내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꺼내는것만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디테일은 합의해나가야겠지만요
24/01/19 10:25
일도못하는데 노령연금도 없으면 방치하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노년세대가 은퇴설계를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세대도 아니고.
24/01/18 14:30
70대 이상으로 보이시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는데 그 분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겠죠?
이게 뭔가 싶긴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하철 공짜로 타는거 폐지하면 노발대발 하시겠죠? 청년은 몇세 나이 이하 월급 몇 이하 따질거 다 따져가며 청년통장 가입 시키면서 노년층은 왜 그런거 안 따지는지?
24/01/18 15:02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재용 회장도 나이 들면 지하철 무료로 타도 되죠. 똑같이 세금 부담했는데(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이 냈죠.)
“넌 부자니까 세금 앞으로도 많이 내고 지하철 같은 건 공짜로 타지 마.” 라고 하면 누구라도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재용 회장님은 평생 지하철 안 타셔도 되니 허허 하고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70대 이상 건물주는 노발대발할 법도 하다고 생각되네요.
24/01/18 15:35
일관성 있는 의견이시라 존중합니다.
제 생각은 70대 건물주님 앞으로도 세금 많이 내시고 지하철도 많이 많이 무료로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분들이 세금 부담 안 하시면 지하철도 안 깔릴 테니까요. 지하철 없는 나라도 많거든요.
24/01/18 17:42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자라면 돈 내고 꼬박꼬박 지하철 타기 보다는 타지도 않을 지하철에 세금 내기를 싫어하겠죠. 부자에게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무상 급식·무상 교육, 건강 보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학교 급식 대신 요리사가 지어준 밥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가난한 사람보다 돈 더 줄 테니 먼저 치료 받고 싶어 하고 지하철이 아닌 고급 승용차 타고 싶어하죠. 그런데 돈 많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정책에서 제외 시킨다면 누가 무상급식·무상교육, 건강 보험 같은 데에 돈 내고 싶어하겠어요. 돈은 돈 대로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 돈이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반 학생의 급식이 형편 없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형편 없고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없고 쥐가 돌아다니는 건 부자들은 그런 걸 이용 안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무임 승차도 없고 승차비도 우리보다 비싼 데도 그런 형편이죠. 부자들도 제외 없이 무상급식·무상교육 건강보험의 테두리에 넣어야 급식의 질이 올라가고 뭐 먹는지 관심 가지고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에 목소리 높이고 낸 돈에 비해 혜택 받는 건강 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결국 돈 많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정책에서 뺀다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부자에게 과세할 명분도 없어지고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기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저품질의 서비스만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넌 부자니까 세금 앞으로도 많이 내고 지하철 같은 건 공짜로 타지 마.”라고 하기 보다는 “이재용 회장도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타든 안 타든) 과세 명분도 생기고 질적 하락도 막을 수 있죠.
24/01/18 18:39
제 생각은 사용도 안하는데 돈 내고 있는게 더 싫을 거 같은데 말이죠.
이미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쓰지도 않을거에 내가 왜 돈을 내지? 미국의 지하철의 질적 하락이 부자가 안써서 라고 보긴 어려울거 같구요. 부자가 쓸때도 있다 라고 해서 질적으로 올라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내용들은 사실 이재용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상위 0.01%의 이야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구요. 그냥 빌라 한채 있는 건물주 정도 되시는 분들 까지 무료 복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꺼낸 이야기인데 극 상위 이야기까지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빌라 한채 정도 되시는분이 지하철을 가끔 사용 안하실까요? 그분이 돈을 내서 사용하던 안 내서 사용하던 지하철의 질적 하락이 된다면 불만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분들이 무료로 쓰시는걸 막고 수익이 없는 분에게 더 복지를 높여야 한다는게 요지이죠.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지하철 안타시는 지방분들 말이죠 또 이건 좁혀지지 않을 견해인거 같습니다만 명분이란건 어디든 잘 붙이면 명분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 어차피 지하철 무료로 안타니 쓸데 없이 지하철에 나가는 세금 다른데로 돌려서 세금을 쓰겠다. 하면 이것도 또 명분이겠죠.
24/01/19 00:02
한국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세금 많이 내는데 뭔가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 구입할때 세금 혜택 준다고 해서 보면 소득 조건 안맞아서 못받고 하는데 좀 짜증납니다. 세금 많이 내는거엔 불만 한번도 안가져봤고 이런거 경험할때마다 제 생각은 차라리 평소에 세금 더 가져가고 나도 좀 껴줘 입니다.
24/01/18 14:51
광주는 혜택지역에서 빼주세요...
사실 지방에서 버스타고 다니면 젊은 사람은 무조건 뒤에 타야합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앞자리 비켜드려야 하거든요
24/01/18 15:00
개혁이 필요한 문제는 맞고 방향성도 맞는데.. 그냥 나이 기준만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너무 급한 감이 있어요..
70세 이상 정도만 하고, 말나온 김에 정년 나이도 좀 올리고...
24/01/18 16:59
이준석이 말한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하기 낮다는 문제가 있죠
가능성으로 보면 65세를 70으로 올리는게 현실적이긴 해요
24/01/18 15:21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요즘 65세가 무슨 노인입니까 시골 어르신들이나 그렇지 이런 정책과 함께 정년도 늘려서 경제력도 보전해줘야 합니다
24/01/18 16:12
청년보다 인구수많은 고령층에게 밉보이는 주장이라 진정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정년연장에 대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지하철공짜 폐지는 논의해볼만하거든요
24/01/18 16:16
이쪽은 수도권엔 무임승차 비용지원을 해주고 지방에는 노인인구 비율 맞춰서 대중교통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는게 나을겁니다.
고령자 운전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 노인 노동시장 활동 지원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돈을 덜쓰려고 하니 기존 제도를 없에고 지방정부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조정해서 도입하자고 하는것 같은데 고령인구 동원해서 인적자원으로 써야 할 상황에선 돈을 덜 쓰는게 주가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01/18 16:22
표떨어질까봐 이런 문제 꿀먹은 벙어리하는 것 보다는 말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몇몇 역의 경우에는 총 승차자 중 무임승차비율이 30~40%까지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곳도 있구요. 이렇게 공론화 장으로 끌고 나와야 폐지를 하냐 혜택 적용 대상을 70세나 75세까지 연기를 하냐 토론이라도 하죠. 응원합니다.
24/01/18 16:28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월 1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 2회 x 30일 정도는 무료로 탈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매월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해주면서, 남은 금액은 이월 안 되게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야 여야가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되는 거겠죠.
24/01/18 16:38
(수정됨) 세부내용이야 어떻게 조정하든 누군가는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고 유불리를 떠나 먼저 목소리를 내는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난과 조소를 당연히 예상하면서도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폐지 라는 워딩을 박고 시작한 것도 영리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분명 영리하지만 자기애가 과한 면은 단점이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영리함과 자기애를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전과 가치를 위해 사용하려는 성향은 분명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꺼라고 봅니다. 이전에 발표된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모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향을 유지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24/01/18 17:02
지금까지 나온게 기억하기로는
1. 공영방송 구조 관련 2. 지역 거점형 기숙사 학교 3. 소액주주 정책 4. 대통령 배우자법 5, 6번이 이번에 나온 노인승차랑 기업인 관련법인데 일단은 제일 관심가는건 2번이네요.
24/01/18 16:41
다들 무임승차 대상자 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비용 대비 효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재 이준석이 내놓은 안의 비용 대비 효용과 비교해야 할 것이고요..
무상 이동권 보장이 가져오는 효용이 클거라 생각하는 입장이기에(관련 연구자료가 위에 나온 것 같아요) 비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4/01/18 16:52
모두가 느끼고 있는게 결국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구구조가 유지가 안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 할수가 없는거죠.
24/01/18 17:11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회과학적 실증이나 분석은 언제나 '내 직관'에 지곤 하니까요..
위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의 초록을 보면 1년에 비용이 1859억이고 편익은 더해보니 3360억이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나와있습니다. 노인들, 특히 가난한 노인들을 아예 방치할 게 아니라면 무임승차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했을 때 저 편익에 해당하는 비용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비용을 문제 삼는 경우는 두 가지죠. 정말로 노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분석이 틀렸다는 직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24/01/18 18:51
(수정됨) 계량화된 분석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직접 원문 찾아봤습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bassRsrchReprtView.do?bbs_no=548 여기서 원문 접근이 가능하네요. 산정내용에 대해 기초 테이블은 있으나 계산 formular는 생각보다 상세하진 않은 듯 한데, 몇가지 보이는 지점은 있습니다. 1) 비용 추정 시 적용된 평균 운임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 비용 산정 시 적용을 (노인무임승차자 수 * 유료 전환 시 전환율(43% 수준) * 평균운임) 으로 계산한 듯 하네요(기회비용 개념 적용). 다만 보고서에서는 다른 데이터들 대부분 2012년을 레퍼런스하는데 평균운임은 2007년 기준으로 520~784원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2012년 지하철 요금 기본료는 1,050원이고 앞선 2007년 평균 운임으로 제시된 금액 평균 대비 61%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그대로 비용가정에 반영할 경우 제시된 1,859억원이 아닌 2,993억원 수준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2) 편익 중 기초생활급여 절감분 계산 방법2 편익 계산값이 3,360억인데 이 중 908억원이 기초생활급여 절감 예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생활급여 절감분은 (노인무임승차자 수 * 비경제활동 인구 전환율 * 1인당 기초 생활급여 산출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1인당 기초생활 급여 산출액이 단순 (총예산/수급자수)로 적용되어 1인당 천만원 수준으로 적용되어 있네요(표4-36) 그런데 기초생활급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예산은 의료급여이고(23년 예산 기준 총 16.4조 예산 중 9조 수준으로 55.4%,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50759) 편익 계산 시 별도 formular로 의료비 변동분이 계산된 점 및 1인당 기초생활급여가 아니라 총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적용한 점에서 많이 과대평가되어 보이네요. 당장 저 표현 그대로 수용하면 무임승차자 1인당 기초생활급여 예산액이 천만원씩 절감된다는건데 무임승차자가 이미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부분 및 1인당 절감액 규모에서 정밀하지 못한 가정 적용으로 평가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2012년 1인당 월별 생계 현급여는 453천원 수준이고 연 환산 시 1인당 543만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같은 로직 적용할 경우 기초생활급여 절감분으로 산정된 908억 중 494억 정도는 감소합니다(54.3% 수준으로 적용) 앞서 2개의 내용에 대해 변동효과 적용할 경우, 비용은 2,993억으로 증가하고 편익은 2,866억으로 감소하며 이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논의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을 위한 접근법은 그대로 인정하되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투입변수 2개만 조정해도 그래요. 요는, 레퍼링하신 내용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으며 같은 분석론을 두고도 반드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워보입니다.
24/01/19 00:29
굳이 원문을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싶진 않았는데.. 우선 비용을 2007년 기준 운임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기준 평균 운임이 제시된 단락은 적자의 주 원인이 실제 수송비용에 비해 낮은 운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과거 연구 결과 2007년 기준으로 평균 운임이 520~784원인데 1인당 수송원가는 1008~4316원이었다는 걸 들고 있죠. 적자의 주 원인이 경로 무임승차라는 공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 비용 산출에 2007년 요금을 썼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용은 그냥 2012년 기준 경로 무임수송액이 4272억원인데 이 중 유료전환시 전환율 43.5%를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1859억원이 되지요. 4272억원이라는 수치는 아마 지하철 공사 실적 보고서 같은 데서 가져왔겠죠? 당연히 분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세부 수치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에 사용된 계수같은 것들 바꿔주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석조차 없이 직관으로 비용이 더 크다고 하는 것과는 신뢰 수준이 다르죠. 별개로 저 보고서 자체는 참고문헌들이 있기는 한데 각주를 하나도 안 달아둬서 참 레퍼런스 찾기 힘들게 만들어뒀네요;;
24/01/18 16:50
세금은 무한이 아니며
앞으로는 느는게 아니라 줄어들걸 걱정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복지라는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는것만으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겁니다 거기에 무료라는것까지 더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무임승차 인원은 증가할텐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24/01/18 17:08
이준석은 이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걸 주저하지 않는거 같아서,
뭐랄까 좀 양가적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지지할만한 정책을 내놓진 않는데 그래도 필요한 걸 할려는 의지는 있는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말로만 그치고 있는게 그렇긴한데 이런 정치인도 하나쯤은 필요하죠. 크게 응원하는건 아닌데 힘내서 원내 진출하게 되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24/01/18 17:54
그렇게 '직관'으로 말씀하시는건 그냥 노인인구 느니까 비용늘고 폐지하자! 랑 다를 바가 없죠. 물론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그렇게 엄밀한 연구나 근거를 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위에 효용이 높다는 연구의 어떤어떤부분이 인구가 늘면 적용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는게 더 효용이 클 것 같다던가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효용이 높을 것 같은데?(다행히 자료가 있네요) 란 느낌으로 말한 거고, 제대로 된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
24/01/18 18:53
지금의 효용이 앞으로의 효용이 될 수 없는 건 명백하죠 이미 30~40%의 무임승차가 이뤄지는 역들도 존재하는 마당에 지금의 인구구조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말조차 못꺼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4/01/18 18:37
저희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니,
친구분들 모두가 어느덧 70대 들어서면서 직접 운전하기는 싫은데 또 집에만 있기에는 여전히 너무 건강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같이 준비해서 일단 전철을 타고 멀리 나가신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전철은 춘천도 가고, 온양도 가고 하니. 그 시간대가 보통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고, 그러다보니 지하철에는 사람이 참 많고, 피로에 지친 젊은이들은 자리가 나도 앉을 수가 없고... 근데 막상 지하철 요금도 무료, 특정 지역 내 공원 등지에서 쉬는 것도 당연히 무료, 식사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24/01/18 19:18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이슈를 내는 정치인은 이준석 정도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맡길 만한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도 하겠습니다. 무릇 정치인이란 단순히 표를 얻을 수 있는 묘수만을 고안해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회 있지 않았냐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이 이런 아젠다를 던지기 가장 안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어 기분이 좋아지네요.
24/01/18 19:24
곧 저 연령의 노인이 되지만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거지처럼 공짜로 타야하나요?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벌써 무임승차 연령에 들어섰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적자만 쌓이고 이를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면 안됩니다.
24/01/18 19:37
혐오 정치 On! 이군요.
국가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의 혜택을 세금을 투입해서 늘려나갈 생각은 할 수 없는걸까요?
24/01/18 20:19
경제인구가 차츰차츰 줄어갈텐데 덩달아 세금도 점점 줄어들죠. 여러혜택들을 줄세우기해서 축소 및 폐지할거는 해야죠. 무임승차는 지역차별이 들어가서 줄의 끄트머리에 있는 복지혜택이구요
노인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면 시도도 못할테니 칼대는건 빠르면 빠를수록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24/01/19 06:48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요? 10년 내에 반토막이라도 되는건가요?
경제인구가 줄어드니 각종 복지혜택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경제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인가요? 세금을 무한정 뽑아낼 수 없어서 매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건가요? 올해 예산이 600조가 넘을텐데 도둑놈들 잘 잡으면 전연령대 지하철 무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24/01/18 19:38
일단 저도 곧 노인이 되지만 저런건 없앴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요.
더불어 청년우대니 다문화우대니 경력단절여성우대니 지역인재우대니 하는 이상한것들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 우대고 청년우대고 다 취지는 알것같은대 그러면 나머지는 뭐 찬밥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24/01/18 20:28
대한노인회에서 패륜아, 망나니 운운하며 반발하던데 과연 밀어부칠지 수그릴지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표가 무서워서 수그렸었는데..
24/01/18 20:52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분석이 덜 된 거라 봅니다. 득실 계산이 꼼꼼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 봅니다. 어떤 분석이 안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종합판단해야 하는 거라 봅니다.
우선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탔을 때, 그것이 곧 지하철요금 비용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유료라면 지하철을 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료라면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을 태우면 과연 지하철의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하철 다니던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더 탔다고 얼마나 비용이 증가할까요? 이는 자가용을 3인이 타던 것을 1명이 더 탔을 때, 얼마나 비용이 증가하겠는가 하는 걸 놓고 비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값이 더 나가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1/3이 더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과대평가인 거라 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사람이 너무 많은 때는 가급적 피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 많은 때에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퇴근을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피하시고 더 빨리 타시거나, 더 늦게 타실 거란 것이지요. 즉 주로 한가할 때 타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비용은 분명 증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인 승차수 곱하기 지하철 요금으로 그걸 평가하는 건 과대평가라는 것도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꼼꼼히 계산을 해볼 일이지만, 직관적으로는 꽤 많이 과대평가되었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리고 물론 노인분들이 앉아서 가시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서서 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야 하는 거라 봅니다. 물론 일상의 피로로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사회가 그 정도 양해를 못할 경우에, 사회 신뢰도를 만들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용 말고, 효용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료로 바뀐다면, 지하철을 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사시는 지역 주변이나 돌아다니시겠지요. 저는 그것이 노인 건강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사회가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구나 대접받는 느낌이다 라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여기저기 구경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그러면서 육체활동을 하시는 거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좋은 면이 상당히 있고, 만약 못 돌아다니신다면, 건강 악화로인한 비용을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계산을 해봤을까요? 만약 분석을 꼼꼼히 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판단은 무료승차 폐지로 하더라도, 그 생각 과정이 충실했다는 걸 밝히려면, 각각의 주요 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 것인지,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은 도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 때, 가급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도시에 집중해서 사시는게 좋은 거라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 인프라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대도시에 모여 사시면서, 사람들 마주치고 노인분들끼리 친해지시고 그렇게 사시는게 오히려 좋은 거라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 때, 우리나라 인구분포와 도시구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곧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중심으로 모여 사시는 것도 좋은 거라 봅니다. 인구는 어떻게든 집중시키는게 좋은 거라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더욱 집중화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지금 이 지하철 무료승차는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에게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노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하철을 하루에 한번 왕복해서 탄다고 할 때, 1년이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12만원과 100만원은 현저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건 감정에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있을 때의 역학관계까지 맥락으로 작용해서, 그냥 저놈 나쁜 놈이다 하실 것입니다. 즉 지금 이것은 6070 세대와 확실히 선을 긋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정치공학적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게 주지 않을 표라면, 확실하게 대립하는게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게 좋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필요합니다. 노인분들 표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문제됩니다. 돈 많은 노인이 지하철 열심히 타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 타고 다니시죠. 그렇다면 지하철 유료요금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노인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녀들이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유료요금은 자녀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6070이 아닙니다. 자녀가 1명이라 해보죠. 노인은 2명이라 해보죠. 2명의 교통비를 자녀가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24만원은 있으니, 1년에 150만원이라 임시로 두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15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유료요금으로 인해서 그냥 지하철 안 타시고 안 돌아다니신다고 할 때, 건강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자녀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자녀들에게 저놈 나쁜 놈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때 지하철 문제 말고, 다른 사회적 문제이 있어서 타협을 해서 우리 이거 해보자고 할 때, 동의를 해줄까요? 협력을 해줄까요? 실리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노인분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개연적으로 떠올려볼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종합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석 자료도 보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종합판단을 해나가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 이야기한 것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거라 봅니다. 종합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할 부분은 노인분들이 시골에 사시는걸 당연하게 보지 않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 집중화 전략을 해야 합니다. 인구절벽 문제를 고민해보신 분들은 인구집중이 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골에 남는 분들은 기술개발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비용으로 자율주행, 즉 무인로봇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배달도 해드리고, 잘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게 제가 보는 미래 비전의 일부입니다.
24/01/18 20:54
(수정됨) 뭐 어차피 실행 안될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양의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조를 대폭 늘리고 전연령대 최대한 저렴하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은 어디서 나고 서울 집중화가 심해질 거라고요? 서울 부동산세를 쎄게 물리는 좋은 페어 정책이 있네요.
24/01/18 21:22
이준석이 내는 정책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 댓글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게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준석 개혁신당의 정책에 맞서서 새로운 정책으로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지표상으로나 정말 위기인데 허구한날 윤석열 이재명 누가 나쁜놈인지 도돌이표나 하지말고 타협하리란 기대감은 1도 없지만 차라리 정책으로 싸웠으면 좋겟네요
24/01/18 21:24
생각해봐야할점은 노인복지로 좋다고 쳐도 이게 불평등하다는 점이 있고
또 불평등문제를 해소한다해도 지하철 공사가 노인복지를 담당해야할 곳이 아니니 그 비용을 공사에 전가할게 아니라 확실히 국가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점도 있죠 어차피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라고 또 전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럼 이부분에 대한 비용은 적자에서 빼던가 해야죠 공기업 적자 난다고 방만경영때리면서 구조조정하며 안전사각지대 늘리고 더 나아가 공기업 비효율타파를 위해 민영화를 시도하는등 공기업에 대한 이런 행태가 한두번이 아닌터라 말이죠 현실적으로야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나이기준 올리는 걸로 타협하고 끝낼것 같지만 뭐 일단 제안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4/01/18 22:05
아까 오전에 김용남 전의원이 썰 풀기로는 실제로 정책 논의할때 오늘 발표한 내용이 너무 싼 것 같으니 나이기준 올리는걸로 할지도 의견이 나왔다네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애초부터 정치권에서 안 다루다 보니 오늘 발표에서도 처음부터 쌔게 나간 것 같습니다.
24/01/19 01:16
표 떨어질것 덜 걱정하는 정치를 하려면 비례제로 국회의원 수를 크게 늘려야죠.
지금은 당선되서 기성 정치인 되면 표 떨어질까 말 못하는게 당연한 상태라..... 원외정당은 항상 용감했습니다.
24/01/19 07:22
이준석은 원외정당 전에도 일관성이 있던데 말이죠
여가부 폐지 주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도 말 못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뭐 용기있는 건 맞아 보여요
24/01/18 22:36
이건은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반성할 부분이긴하고, 기본 자산이 없는 상황이니 이준석이 마냥 대단하다고 하기는 또 애매하죠. 좀 사람이 이상하다 싶다가도 공천권 벗어나면 귀신같이 멀쩡해지는 정치인은 꽤 있거든요.
24/01/18 22:57
응원합니다. 과거 언론기사들 검색해봐도 정치권과 언론 모두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무임승차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된다는 논지더군요. 그런데 정작 선거철만 되면 입꾹닫이었죠. 오늘 진중권과 민주당 패널이 이걸 비판하는거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24/01/18 23:42
cbs 한판승부에서 진중권이 이 정책 발표는 저열한 갈라치기다, 이런걸 이슈로 띄우는건 본인 몸집 키우기다 비슷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앵커가 토론 자리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니 저런게 이준석의 의도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것 보고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24/01/19 11:44
송지선 아나운서 일만 생각하면 진중권은 사람이 아니죠. 그당시 그랬던 그가 지금은 페미니스트를 자처 하고 있으니..
24/01/19 00:29
어차피 개혁신당이 진짜로 30~50석 먹는 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
노인복지, 비용과 효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혜택 접근성, 정책 자체의 잘못 등등 이런 거 다 빼고 순전히 저 말이 이준석에게 표를 더 줄 것인가?, 아니면 표를 덜 줄 것인가? 의 기준에서만 생각하면 열혈 지지층이 커뮤니티에서 역시 이준석! 이준석은 양당이 서로 말싸움할 할때 정책으로 승부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부터가 이득이라고 봅니다.
24/01/19 02:11
발상은 좋은데 저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들걸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얼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는게 그사람들 무임승차 폐지하면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자폭은 감소하는 것이고 그사람들이 무임승차한다고 배차를 늘리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운영예산이 엄청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고정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지급을 하면 어떻게든 쓰려고 할테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지요.
따라서 잘 생각해보면 젊은사람들이 가지는 현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왜 돈을 안 내냐보다는 왜 혼잡시간에까지 타냐 이거기 때문에 혼잡시간대에만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일정금액 할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보건관련 보고서에서 본 바에 의하면 도시 거주 노인들이 이런식으로 외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도 노인복지/의료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그걸 감안하고도 큰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농차별이라는 말은 동의하는데 농촌노인들은 비교적 외부활동도 많고 아직 공동체가 많이 살아있어서 이동권제약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권의 사각지대와 공동체 붕괴를 대비한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이 더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24/01/19 12:49
농촌의 이동권 제약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편의시설 자체가 멀리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콜택시 같은걸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4/01/19 22:50
표현이 애매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하나.. 공동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태워줄 사람이 있냐 없냐 같은 개념입니다. 농촌이나 덜 도시화된 곳은 걸어가는 거리에 미을 주민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 있어서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신체 정신 건강) 그리고 읍내 나갈 일 있으면 주변에 누구 통해서 일도 많이 보죠. 물론 그마저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걸 사각지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24/01/19 22:46
무임승차라서 습관적으로 타는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지금 무임승차로 하루 백명 탄다면 폐지했을 때 용건있는 사람만 탈테니 당연히 많이 줄죠. 교통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4/01/19 22:54
그런 말씀은 역세권에서만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역세권 아니신 분들은 환승제도 통해서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다하시는데
[습관적으로 탄다는 걸] 무슨 근거로 판단하시는지..100명중에 몇명이 습관적으로 탄다는 겁니까?
24/01/19 23:10
무임승차 가수요 지적은 항상 있어왔고 수도권은 역세권 인구도 엄청 많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시간 더 걸리고 한참 돌아가는 지하철타고 목적지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원래 타려던 사람이 덜 탄다는 정도의 주장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다.)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24/01/19 23:13
엄청나게 줄거라는 것과 덜 탄다 정도의 주장의 갭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저는 뭔가 근거라도 있는 줄 알았네요.
24/01/19 23:21
(수정됨) 코레일이 정부한테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보전으로 70프로 요구하는 것 보면 최소 30프로는 줄겠네요. 거기에 더해 제가 말한것처럼 시간대별 무임승차 여부를 갈라버리면 무임승차 적용 안 되는 시간대의 수요는 더 확 줄겠죠. 딱 그시간 지나서 혹은 그 전에 타려고들 할테니.
24/01/19 05:21
꽤나 오래 전 진중권이 이준석을 이렇게 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나 별생각 없이 떠드는 감정적이고 단순 주장들, 근거도 부족하고 근시안적인 이야기들을 깊은 고민 없이 이것저것 끌어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놨다'. 정상적인 시절의 진중권이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것보다 이준석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도 온라인 일각의 노인 혐오 문화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교통비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보통 시간은 많고 돈은 없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로 한국의 1/3 에 불과할 정도로 타 국가들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은퇴도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돈은 더 없고 시간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노인들이 넘쳐나는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골프나 낚시는 누구나 쉽게 자주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닙니다. 윗 댓글에도 있지만 동네 지인들과 지하철을 타고 온양에 가서 온천을 하거나 춘천으로 놀러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이런 나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꽤나 많은데 온양에 가서 온천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면 딱 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 나물 캐서 지하철 타고 시장에 나가 파시는 할머니들은 하루에 고작 만원 이만원 벌면 잘 번 겁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시름하는 노인들, 한겨울 혹독한 추위에 난방비가 부담돼 고통 받는 노인들 역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니다. 더운데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로는 버티기 힘들고 추운데 난방비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생활의 동아줄인 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서울에서 온양가는데 왕복 5000~6000원 이상 듭니다. 일년 12만원 한달 만원 꼴로는 이제 적적한 생활을 달래주던 나들이는 부담돼서 웬만하면 못 갑니다. 나물캐 장사하시던 할머니는 교통비도 안 나올까 두려워 포기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던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졌으니 노인들은 또 고통 받습니다. 노인들의 발이자 안식처이던 지하철이 사라지면 집에만 있게 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운동 부족으로 인한 노화, 집안 생활로 인한 고독, 혹한과 혹서로 인한 건강 악화 등등이 겹쳐져 수 많은 사회 문제와 사회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는 상당한 특수성을 띠고 있으며 여러 사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거대한 빙산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하철비 몇 천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도 지적된 것처럼 지하철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덜 타거나 더 탄다고해서 지하철 운영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 많을 때는 조금 불편할 뿐이죠. 역차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게 이 제도는 '노인' 복지라기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에 대한 복지입니다. 그 어떤 제도도, 심지어 보편 복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청에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시청과 가까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노인들보다 시청과 거리가 매우 먼 거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차별이라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할까요? 노인 임플란트 지원 제도는 치아가 건강한 노인에 대한 역차별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굳이 이 문제를 건드리고 싶으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상향하든가, 교통비로 통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기존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던 노인들에게도 타격이 별로 없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제안를 했어야죠. 연12만원에 40% 할인은 그냥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니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아 억지로 겨우 구색 갖추기를 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페지죠. 이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노인들은 갑자기 일년에 수십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1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4499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보다 높인다'는 답변이 53.2% '현행대로 65세 유지'가 20.8%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11.7% ['폐지해야 한다'는 11.9%] 현행제도를 유지 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준 연령을 소폭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폐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나 시끄러운 소수의 극단적인 주장' 에 가깝습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2030도 유지조정이 압도적으로 많고,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은 매우 소수죠. 예전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남초 커뮤에서는 항상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현실과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죠. 겉으로는 지하철 적자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쁜 시간에 노인들이 공짜로 타서 자리만 차지하니 번잡하고 시끄럽고 짜증난다. 꼴보기 싫으니 폐지해라' 라는 감정에 기인한 것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는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긍정적 요소들이 파생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 적자 문제는 당연히 세금으로 보전해야죠. 세금을 이런데 안 쓰면 어디다 씁니까. 알앤디 예산이 국가의 미래라면 노인 복지는 개인의 미래입니다.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 무임 승차와 같은 핵심적인 복지 제도는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판에 오히려 폐지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제도는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해가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남들은 표 떨어질까봐 혹은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해결해야 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도 제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만큼 표 떨어질까봐는 더더욱 아닙니다. 폐지하자는 주장은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24/01/19 05:52
제가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이준석은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스트예요. 기존 정치인들이 이 문제로 큰 논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표를 잃을까 무서워서라기보단 필요하고 유용한 정책이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단순 행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좌우를 떠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이 되면 큰 문제제기 없이 시행하죠.
물론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더라도 대중의 여론은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것도 (폐지 여론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의심스럽지만) 그런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대의 민주제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정념에 너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비슷한 사례로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지만 실제 정책적 방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있죠. 너무 엘리트주의적인 것도 좀 그렇지만 객관적 현실과 괴리된 여론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포퓰리스트들은 많은 경우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보다 대중의 정념을 우선시하고 그걸 무기로 삼죠. 제가 보기엔 이준석이 딱 그렇습니다. 기존의 합의를 구태정치로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이한 점은 현실인식의 문제인지 본인 나름의 백년대계인지는 몰라도, 이준석이 어필하는 대상이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준석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에게 열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대체불가능한 정치인, 유일하게 깨어있는 정치인으로 까지 여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사실 이 노인 무임승차 논쟁도 기존에 전혀 없었는데 이준석이 새롭게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론 2012년 대선 전후로 해서 이 문제로 한 번 시끌시끌 했었어요. 이 정책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각론의 영역에서 까지 논쟁이 없을 수는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잘 작동하던 정책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예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용 연령을 조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죠. 노인 무임승차 정책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겠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건 궤가 다릅니다. 이준석은 월 1만원 + 40% 할인을 내세워 무작정 폐지는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고작 저 정도 지원으로는 사실상 폐지라고 봐야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사실상 폐지로 받아들일 거고요.
24/01/19 06:20
적어도 이런식으로 자세한 얘기가 오가며 의견을 나누는것만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는것 같긴합니다.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면 결국 정책대로는 아니더라도 현행보다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을까요 다만 서울살면서 온양온천 다녀오며 점심 사먹고 하는분이 노인빈곤층과 관련지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많은적자를 떠맡는 지하철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지하철만 무료고 버스는 유료라서 생기는 비역세권 노약자들의 불편함, 도시 지방 노인들의 복지 차이 이런것들 모두 이번정책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려 의견을 나누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
24/01/19 08:10
(수정됨) 스팀에서 공짜게임을 주는 것과 비슷하죠. 이 게임의 정가는 만원인데 10만명이 받아깄으니 10억만큼 손해본거다라고 계산하는 꼴입니다.
피상적으론 1만원짜리 상품을 손해보고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 유저들은 공짜로 받은게 아니라면 그 게임을 사기는 커녕 관심조차 안 가졌을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지하철은 어차피 심야시간 제외하면 설령 객실이 하나도 안 찬 상황이라도 운행해야 하죠. 차라리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무료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게 더 현실적일겁니다. 여담)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평가를 대폭 낮춘 이유는 2시간 담화도, 폼재더니 자리 준다니까 좋다고 운전수 노릇한 것도 아닌 병사 월급 인상건이었습니다. 공주님 건이야 당시 인기를 누리던 분이 아무것도 아닌 본인에게 2시간씩이나 할애해서 이야기 들어준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운전수 노릇한것도 10년 넘게 0선 국회의원에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였는데 좋은 자리 준다니 홀라당 넘어간거라 볼 수 있다고 봐서요. 그런데 병사 월급건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식견이 드러난 건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 군 간부도 오르는게 맞고,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전반의 임금상승 압박이 올 것이며 결과적으론 사회 전체로 퍼질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임금 폭등 운운하던 사람이 좋다고 그걸 밀더군요. 대처랍시고 한건 간부 임금 동결이었고 그 대가로 기초간부 지원률이나 장기근속 신청률이 박살났죠. 본인의 정치스승이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학 전문가인걸 생각하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럼 아는 척 나서지도 말던가요.
24/01/19 10:03
몇십년전 제도 처음 도입할 때 혜택받는 노인 비율이 2~3% 에서 지금은 20%를 넘어 30%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자는 쌓이고 있고 세금으로 보전하기엔 출산율이 0.6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제도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어떻게요? 폐지 주장에 모른채하는 건 또 다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물캐서 시장에 파는 분들, 지하철 이용해 택배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들 많지만 반대로 그런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비역세권, 지방 노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은요? 온천 가실때나 할 일이 없어 지하철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왕복 교통비 2000원이라도 부담해 달라고 말해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5만건의 80%가 넘는 우대권 부정사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시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패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용감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차치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거기다 폐지라는 도발적인 용어를 들고 온 것은 명백히 표 떨어지는 정책이 맞습니다. 연 12만원은 턱없이 부족해보이고 40% 할인은 언급되지도 않으며 헤드라인은 폐지라고 나가는 상황속에서 신당에 유입되는 표가 많을까요 이탈하는 표가 많을까요. 실제 신당 당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자기 이익을 뺏기는 건데요. 본인 정치생명을 걸고 제3지대 신당을 출범시킨 이준석이 얻어가는 거라곤 표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하난데 그게 포퓰리즘이면 제발 정치권에 그런 포퓰리즘이 더 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4/01/19 11:10
주장에 대해서 길게 쓰셨지만 결국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네요. 쓸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는 유지 해야 한다는거 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는거 같습니다.
24/01/19 13:01
만약 택일을 해야 한다면 도시 집중도를 낮추고 대중교통 강화하는 방향의 세금을 병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부동산세 감세를 멈추고, 혼잡통행세나 대도시의 유류세를 올리거나.
24/01/19 12:54
사람이 많이 타면, 지하철 비용이 증가합니다.
도시와 지역, 역세권과 아닌곳, 지하철과 다른 수단의 대중교통 복지 불균형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든다면 그걸 고려해서 대안을 내야 하고, 이준석의 대안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논의하지 않고 비난해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 복지에 대해 폐지/유지/수정 등을 설문하면 폐지는 잘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제반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딕시님이 본문에 언급하신 지하철을 타는 아름다운 노인들의 여가 및 생활의 그림은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걸 확대 보편화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 제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립니다만, 그걸 위해서 일관성도 논리도 사라진 진중권을 가져오는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진중권은 제가 존중할 이유가 거의 없는, "감정에 매몰된 스피커"로 전락했습니다.
24/01/19 15:00
진중권이 칭찬하든 비판하든 그게 그리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 싶네요.
진중권도 그냥 본인 의견이랑 같으면 칭찬, 다르면 반대 라서요. 진중권이 이준석한테 저렇게 강한 이야기 할때는 보통 젠더이슈 관련되서 그런 이야길 했던거 같네요.
24/01/19 18:05
쓰시는 댓글들 대체로 잘 읽습니다만 이번 댓글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이준석에 대한 불호가 가져온 결론이 선행된 느낌이라 썩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24/01/19 19:23
이 댓글이야 말로 감성팔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 전형이겠죠.
지하철 노인무료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이준섣에 댜한 진중권의 불호와 엮어서 함께 쓰레기통으로 박아버리는 것은 대중선동기술에 불과하구요 언제까지 구태의 반복을 인내해야 합니까. 좀 정책얘기할때 감정도 빼고 스피커 디스질도 빼고 그러면 안되나요
24/01/19 06:33
무임승차는 비용이 안 든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죠.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연간 3천억원 추산이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337억원을 보상하기로 했고요. GTX는 아예 무임승차 제외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닭 한마리에 5천원이니 치킨도 그정도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24/01/19 10:26
무임승차가 비용이 안 들지는 않겠지만 무임승차 폐지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될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있을까요? 오히려 무임승차 폐지로 인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 즉 운용인원 감소, 안전성 저하와 편수 축소로 인한 운행 간격 증가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이 더 와닿네요. 노인 건강 및 복지 하락과 의료보험 증가는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말이죠.
24/01/19 13:50
무임승차 폐지 시 매년 3천억원 이상 절감됩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엔 적자로 쌓이는 중이고, 신분당선 같은 민자는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임승차 폐지로 인한 비용은 비용 증가가 아니라 감소 요인입니다.
운용인원 감소 -> 인건비 감소니까 비용 감소요인 안전성 저하 -> 탑승객 무게, 혼잡도 감소로 안전성 증가, 지하철 차량 수리비 감소 편수 축소 -> 당연히 비용 감소. 2~3분 더 기다리는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감소 편익이 훨씬 큼
24/01/19 14:09
3천 억이 절감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손실치를 약 3천 억으로 잡지만 이는 연간 2억 여건으로 계산되는 이용이 모두 유료라는 가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설마 그 모든 이용이 유료로 전환될 거라는 단순한 계산을 믿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계산해도 1/3 수준이나 될까말까 할 것이고 그마저도 환승 시스템으로 흡수되서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어림 잡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지하철 이용수 감소일 것이고, 운행 편수가 대폭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질 하락이고 실질적인 요금 상향이며 안전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악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24/01/19 16:46
서울시가 계산한 것으로 3천억원 손실입니다. 신분당선 사업자는 해당 논리로 정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였고, UMC님의 계산 방식으로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UMC님의 말씀대로 실질적 비용을 판단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금을 받으면 승객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예 급감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레일 분당선에는 국비로 70%를 지원하는데 유료화 되더라도 70%는 탑승할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30% 감소인원에 대한 배차, 운영인원 축소가 이뤄지면 절감 금액은 더 커지겠죠. 무임승차 인원의 요금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는 서울시 방식이 크게 무리가 없고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현재 지하철 요금은 원가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24/01/19 16:59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실 계산과 절감은 다른 범주라는 거죠. 손실을 그렇게 계산하는 데에는 저도 거의 이의가 없지만 절감은 어디까지나 유임화 시의 컨버젼에 기초해서 계산해야겠죠. 유료화 시 70프로 유지에 대해서는 정말 낙관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24/01/19 07:49
지하철 무료를 복지 측면에서 하려면 끝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복지니까 계속 무료로 할거다, 그런데 비용은 교통공사가 알아서 탱킹해라 이게 무슨 책임없는 쾌락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적자를 부채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만 있는데 이거 끝까지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민영화 엔딩밖에 안나옵니다 전력도 마찬기지고요 복지 차원에서 낮은 요금을 유지하겠다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공사에 부채로 떠넘기고 지금 당장 안갚아도 된다고 저게 사라지는 부채가 아닙니다
24/01/19 08:07
지하철 공사시점에 이미 국비가 상당량 투입되었습니다.
지하철은 공사 시점에 대량의 비용이 들어가니 지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부분 분담해 주고, 이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개념이죠.
24/01/19 10:10
그걸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든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든 복지 차원에서 하는거면 어찌되었든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되고
지금처럼 공사 하나에 부채로 쌓아두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건 안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공공 적자를 그냥 미래에 누군가가 내겠지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책임 없는 쾌락이니까요 저거 나중에 더 이상 못막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민영화 말고 다른 답이 있을까 싶네요
24/01/19 10:18
공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최우선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수송원가보다 요금이 낮기 때문에 수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게 공사 부채의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사람들이 원할까 싶네요. 자기자신의 이익이 직접 연관된 상황이 온다면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게 어쩌보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24/01/19 11:43
(수정됨) 공사 부채 해소가 최우선 목표는 아니지만 해소를 위한 플랜은 필요하죠
요금 인상도 어렵고, 적자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용 증세도 어려우니까 그냥 대책없이 공사 부채에 쌓아놓고만 있는데 부채에 쌓아놓는게 지금 당장이야 문제는 안되지만 당연 문제가 되긴 되니까요. 한전은 거의 한계까지 왔고요 요금을 수송원가보다 낮게 유지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되,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인 모델인데 영업구조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사에만 적자 부담을 몰빵시켜놓고, 이걸 정부가 책임을 안지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애초에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감수한다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적자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죠.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공사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자의 책임을 묻는 건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사 부채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요금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자를 만들지 않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공공 교통 모델이 이거 아니었는지...
24/01/19 11:59
도시철도공사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안지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요금을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실제 지하철 요금 결정의 최종 끝단은 지자체장입니다. 실제 지하철, 버스, 택시같은 각 지역별 교통요금들은 지자체 단위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구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 가능합니다. 실제 대구 홍준표 시장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조정 하고 있죠.
24/01/19 12:16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일개 운영기관은 공사 부채에 쌓아두고 폭탄돌리기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대중교통으로 수익사업을 하든 그건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고, 지금처럼 복지 차원에서 할 거면 끝까지 복지에 따른 비용까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대중교통 사업에서 흑자가 나야 된다는게 아니에요. 복지사업은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선출직들이 할 유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증세없는 복지로 생색낼 수 있다는데 선출직이 먼저 이걸 깰 유인이 없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논의는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책임을 안지고 공사에 다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나중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걸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탱킹하든지 아니면 공사가 자본잠식 돼서 지하철까지 다 민간에 팔든지 그 외의 결과가 없잖아요
24/01/19 13:15
현재 중요한 이슈가 공사 부채를 보전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부채를 지방정부에서 보전하느냐 중앙정부에서 보전하느냐를 가지고 한참 티격태격하는 판국인데, 어느 정부든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전 주체를 명확하지 않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24/01/19 14:58
그거라면 당연히 교통공사의 상위부처인 지방정부죠.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는 있어도 지자체 교통공사 부채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게 순리죠
제 말은 지방정부가 대중교통 적자 보전 방법이 없으니 배째 하고 교통공사 부채로 밀어넣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지사업의 재원을 일개 운영기관에 다 떠넘기고 있으니까요 노게인노페인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하는 말과는 논점이 많이 다른거 같아 저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4/01/19 10:38
NoGainNoPain님 말씀처럼 적자의 주 원인은 수송원가보다도 낮은 요금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면 요금을 올리는 게 우선이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빈곤층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지만 무임승차를 유지하고 일반 운임을 올리면 부담이 전체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 원칙에도 부합하죠. 노인이 아닌 빈곤층은 수혜를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건 다른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지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를 뺏을 이유가 되진 않고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선 대중교통을 어느정도 복지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도시 과밀화 대응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건 좋은 방향이라 그냥 낮은 요금 유지하고 보조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4/01/19 11:58
저 또한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보조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첫리플 첫줄의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스템은 낮은 요금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를 세금(보조금)으로 메꾸려 하지 않고 교통공사 부채에 때려박고 있는데, 이게 부채에 쌓아두면 지금 선출직들 임기 끝날때 까지야 당장 문제가 안되지 나중엔 반드시 거대하게 터질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위험을 잘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위험이 전가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세금 올려서 욕먹기도 싫고, 공공기관 부채에 숨겨두면 잘 드러나지 않으니 그냥 무책임하게 적자누적을 쌓아두기만 한다? 이건 정치계의 비겁한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세수가 아닌 부채로 때려막는게 정상은 아니죠 이 글은 노인 무임승차와는 별개로 대중교통 적자의 책임 측면에서 쓴 리플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 시스템은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해서요
24/01/19 13:07
(수정됨) 말이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폐지인거지 오히려 노인 교통복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라고 봅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세권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큰 혜택이죠. 오히려 일평생 전철 안타본 노인의 수가 더 많지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인 계층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복지격차가 있는셈이고요. 지방은 전철은 무슨 버스도 잘 안다니는곳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부지자체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백원택시같은 사업을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91296837)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월 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2만에서 3만원 사이는 되어야하지않을까
24/01/19 13:17
노인 교통복지의 전국적인 확대를 하는건 좋습니다만, 있던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다시 정부예산으로 환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앙정부 복지 예산 확보에 별로 도움되지도 않구요.
24/01/19 14:24
만원이 확실히 작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이준석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했을때 부담이 없을 금액으로 만원으로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사안이 공론화되고 논의를 거치며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한듯 합니다. 발표한 만원은 일단 최저선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24/01/19 19:31
나름 생각해 볼만한 주장이다 싶다가도, 저 위의 댓글에 언급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료로 충분히 반박되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이 정책 입안하자고 하면서 교통연구원 자료는 제대로 훑어봤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제대로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 강령 만들면서 민주당 규약을 그대로 복붙했던 전적 생각하면 신뢰도 확 떨어지긴 하는데..
24/01/19 21:37
제가 느끼기에 이 정책은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효용성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옳든 틀리든 간에 중요한것은 현재 타 계층에 비해서 수도권 노인계층이 해택을 받는다. 이부분을 조정하자입니다. 즉 복지의 형평성에 대해서 건드는거죠. 다같이 세금내고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생활하는데, 왜 언급된 계층만 이득을 보냐 이거죠 이걸 조정하자 하는건데, 총선전에 굉장히 지능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발표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개고기 장수답다고 생각합니다.
24/01/20 13:18
지금의 무제한 제공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저인간이 말하는거 그럴듯한 면이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거면 공산주의로 다 거둬서 1/n 하거나 아예 안거둬서 완전 각자도생 하는 방법밖에 없죠.
듣기만 그럴 듯 하지 접근 방식이 정말 저질입니다. 세금을 더 늘리고 복지를 더 늘려야지 양극화 문제된지 이미 오래고 점점 더 심해지는거 다들 알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저딴 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가져올건지 갑갑하네요.
24/01/20 20:36
위에 보니깐 효용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민영화하면 해결되는 문제긴 합니다.
논문 들고온 것도 위에 있던데 그 시기로 돌아가면 연금 문제도 그때 기준으론 급한 문제 아니긴 했습니다. 이렇게보면 문제가 출산률로 귀결 되는게 묘하긴 한데 아니더라도 고령화사회가 심화되고 있긴해서
24/01/20 20:39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 봤는데
'엄카' 들고 지하철 출퇴근…"105만 원 내세요" 무슨 일? (자막뉴스) / SBS https://youtu.be/4IfjxZc43Z4?si=KyiKbPtaDQIhYQmo 요는 안들키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24/01/22 15:22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계
2030년 : 1/4 2040년 : 1/3 5%도 안 될 때 시작한 정책입니다. 바꾸긴 바꿔야 해요.
24/01/27 16:22
뭔가 이준석이 말해서 그런가, 보수가 자주 말하는 비용과 효용 측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계속 이대로 유지하면 그거 비용 누가 메꾸냐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데 왜 지하철 타는 노인들만 받는 복지 정책이 버스, 택시, 지하철 타는 복지정책보다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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