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12/05 22:26:33
Name VictoryFood
File #1 1.png (57.0 KB), Download : 16
Subject [정치] 대한민국 정치는 지역이 과대표되고 있다


위 표는 지난 11월 마지막주 갤럽조사의 응답자 특성표입니다.
보시면 가로축은 생물학적인 특성인 연령으로 세로축은 사회적인 특성인 지역, 직장, 학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왜 세로축인지는 몰?루)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대표는 지역 뿐 아니라 연령, 성별, 직장, 학력, 성향 등도 대표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역으로 인한 갈등보다 성별, 연령으로 인한 갈등이 더 커졌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아직도 지역에 따라 253명을 뽑고 비례라는 이름의 정치성향에 따라 47명을 뽑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지역을 대표한다고 해놓고 선거때만 되면 전략공천이라면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무슨 지역대표인가요.

선거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행정이 아직 미비할 때 전국적인 투표와 집계를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성별, 연령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아직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비례 국회의원은 최대한 국회 정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성별, 연령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 선거인 명부를 성별, 연령별로 12개로 나눈다
(20대 남/녀, 30대 남/녀, 40대 남/녀, 50대 남/녀, 60대 남/녀, 70대+ 남/녀)
1-1 1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대 남자는 13명이 배분됩니다

2. 전국단위 선거에서 개개인을 뽑을 수 없으니 정당에 투표한다
2-1. 정당은 해당 성/연령에 속하는 후보자 명부를 사전 공개한다.

3. 선거일이 투표용지를 성/연령별로 따로 뽑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한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뽑아주는 걸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지역비례가 아닌 전국단위의 성/연령비례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점차 성별, 세대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작 그 갈등을 해결할 대표자는 뽑지 않고 있다니 말이 안되죠.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되려면 과대표된 지역 비례를 줄이고 성/연령 비례를 절반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05 22:35
수정 아이콘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준 연동형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
투표는 정치 고관여층만하는게 아니잖아요
공보물도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려운 제도 일수록 훈련된 세력의 힘이 커집니다
VictoryFood
23/12/05 22:36
수정 아이콘
지금도 비례 투표하니까 그걸 성/연령별로 투표지만 따로 뽑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3/12/05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연령에 같은 성별이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죠. 가령 20대 남자라고 해도 서울과 제주도는 생각하는게 다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최대한 단순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3/12/05 22:53
수정 아이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냐?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같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20대 남자와 60대 여자는 생각하는게 다를테니까요.
전 오히려 성/연령이 더 단순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지역적 특성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성별/세대별 특성은 점점 파편화 되고 있으니까요.
23/12/05 23: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당이 필요한거죠. 기성정당은 역사와 방향성이라는게 있으니까요
원숭이손
23/12/05 22:39
수정 아이콘
인구소멸지역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민 프로듀서
23/12/05 22:40
수정 아이콘
성별과 연령이 대표자를 뽑는 기준으로 작용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네요.
사람되고싶다
23/12/05 22:48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뒤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역 정치만으론 충분히 문제 해결이 안 돼서(=권한과 예산 분권이 안 돼서) 지역구에 목 메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가서 예산도 타오고 법안도 만들고 해야 지역 발전이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중요한 건 죄다 의회나 중앙정부 딴에서 이뤄지지 지자체는 별 권한이 없단 소리니까...

소선거구제 극혐이라 차라리 지역구 폐지하고 올 비례로 때렸으면 좋겠는데 상기 문제랑 엮여서 요원합니다. 당장 지방자치 얘기하면 한국은 지방자치 하기엔 너무 작다느니 지역 토호만 배불린단 소리가 따라나오는지라.
종말메이커
23/12/05 22:54
수정 아이콘
지역 대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인구의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서울은 같은 동네도 갑을병정 나누잖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5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완전히 비례로만 뽑는거조차 의외로 흔하긴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나이를 대표성을 따로 챙기진 않을거같은데...
비례에 여성할당제를 굴리는데도 있고 권역별 비례로 지역도 챙기는 스타일도 있는거같지만...
VictoryFood
23/12/05 22:59
수정 아이콘
왜 나이를 대표하지 않는가가 제일 이상했습니다.
동일집단을 구성할 때 동일연령은 아주 강력한 구속력이 있잖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5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나이같은건 전국적인 스케일인데 성별은 두개정도로 쪼갤 수 있지만 나이는 10년단위로 쪼개도 10여개인데...
솔직히 지방단위는 인류가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전통이나 누적되어있지...그리고 시간 흐름이란걸로 계속 변하니까요...
성은 어지간하면 고정이고 지역도 이사갈때까진 고정이지만 나이는 계속 변하는데다가 사실 뭔가 딱 자르긴 미묘하단 말이죠 뭔 청년정책만 나오면 왜 34세까지이고 35는 안되냐 뭐 이런거요 크크(뭐 군대기간은 보통 빼주니까 이럴경우는 36까진 보통 되지만...)
23/12/05 22:56
수정 아이콘
지역을 대표하는 비율이 85%인베 지방 소멸이라니
무언가 맛탱이가 가긴 했군요
VictoryFood
23/12/05 22:57
수정 아이콘
지역과 지방이 동의어가 아니니까요.
서울도 지역입니다.
유료도로당
23/12/05 23:07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측면에서 대선거거구 도입을 찬성하는 편인데.. 이미 소선거구 규모에서는 시의원/도의원(구의원/광역시의원)도 있기 때문메 국회의원은 좀더 큰 사이즈로 생각해야하는 위치인데, 너무 소선거구에 묶여서 생각이 제한되는것같아묘. 자기 지역구에 횡단보도 만드네 마네 초등학교에 뭘 만드네 이런걸로 홍보나 하고있으니..
ioi(아이오아이)
23/12/05 23:0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늘릴 수는 없을테니 무의미한 논의긴 한데

지역구는 따로 뽑으니 지역 비례는 좀 바꿔도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종말메이커
23/12/05 23:49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게 지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인구를 대표하고 지역으로 잘라놓았다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국회의원 1명당 우리나라 인구 20만명쯤 대표한다고 하고 20만명쯤 살고있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대표자를 뽑는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여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니 그리 된 것이지요
말씀주신 연령방식을 보니 연령별로 균등하게 26명씩 대표자를 주면 인구구조상 20대는 더 적은 인구로 더 많은 대표자를 두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에 2차 베이비붐이 일어나 특정 세대 연령이 폭증한다고 가정하면 인구 구조가 모래시계 모양이 될 텐데, 20대는 30대 40대가 되어도 위나 아래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 더 많은 대표자를 두는 세대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겁니다 이게 맞나요?

근본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구가 설정되었고 그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거지 투표나 집계의 편의성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DownTeamisDown
23/12/06 00:45
수정 아이콘
투표나 집계편의성이 지역구 제도가 편한게 맞긴 합니다.
그게 안그러면 투표소에서 선거용지 나눠줄때 많이 피곤할것 같거든요. (연령,성별 확인해서 투표지줘야함)
개표할때도 투표함 까서 용지보고 구분해서 투표지 구분기에 넣어야할거고
집계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투표결과를 정리하면 엑셀시트가 몇배로 늘거나 가로나 세로축이 몇배 길어지겠죠.
여러가지로 피곤할것 같긴하고 투표결과의 최종 정리도 지역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해야할겁니다.
(결과를 전부 모아야하니)
종말메이커
23/12/06 00:52
수정 아이콘
아 네 물론 지역구 제도가 투표/집계에 더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것같다 말한 부분은 선거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근본 이유가 과거 행정 미비로 전국적 투표 집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투표/집계의 편리함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근본 이유는 인구때문이라는거죠
young026
23/12/06 01:32
수정 아이콘
그런 측면에서의 대표 선출이라면 선거보다 무작위추첨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어떤 대상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뽑히는 사람은 대개 '잘난 사람'입니다. 이들이 대다수의 '잘나지 않은 사람'을 제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Jedi Woon
23/12/06 05:45
수정 아이콘
국회 의석을 늘리고 선거구를 더 세분화해야 할텐데, 의석 늘리는걸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 쉽게 얘기 꺼내기 힘들겠죠.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 대표를 뽑는거지만 특권층 뽑은 인식으로 변하다보니 제대로 된 민의 반영이 어려워지죠.
손꾸랔
23/12/06 06:34
수정 아이콘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 성별, 연령인가? 본문에서는 갈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갈등의 첨예함으로 따지자면 재산의 크기로 나누는게 더 우선할지도..
천부적 요소로 한정하자고 하더라도, 가령 왼손잡이들은 오른손 표준인 세상에서 자신들의 대표가 절실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표'란게 집착할 만한 진리 또는 실상인지도 의문입니다.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과 3억명의 사람들이 오바마로 대표되다가 하루아침에 트럼프로 대표가 바뀌는 상전벽해를 겪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내리면
23/12/06 07:42
수정 아이콘
그냥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과 나이를 나누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지요. 어차피 정당을 찍는거라면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12/06 08:38
수정 아이콘
이유불문하고 선거제의 제일 원칙은 국민 누구라도 바로 이해할수 있을정도로 간단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반인이 한참 읽어봐야 이해되는 선거제도는 이미 망한겁니다. 절대 의도한대로 안굴러가요
다람쥐룰루
23/12/06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당득표율이 직접적으로 국회의석이 되도록 하려면 비례를 늘려야합니다. 독일식이죠
우리나라의 코딱지 반만한 비례의석으로 몸비틀어서 연동형이니 뭐니 해보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의석이 늘어나야 지역우선주의 법안들이 강행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나이든 성별이든 갈라치기 해서 암만 파헤쳐봐야 소용없다고 봅니다 결국 비례 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의석수에 손을 대야해요 20대 남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은 이해하지만 애초에 정당 비례성도 제대로 안나오는데요
raindraw
23/12/06 11:13
수정 아이콘
지역은 과대표되었다는 이야기도 작게나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군가는 MBTI 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바람돌돌이
23/12/06 12:13
수정 아이콘
성씨 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씨 대표, 이씨 대표, 박씨 대표, 정씨 대표, 등등 상위 10개 성씨 대표를 뽑고, 나머지 성씨 묶어서 뽑으면 과거 부족연맹체 같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출이 되는거죠.
23/12/06 11:18
수정 아이콘
한국에 적용하면 각직업 각성별 등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나올 확률이 대다수 일거 같네요
23/12/06 15:26
수정 아이콘
수도권 사람들은 체감을 잘 못하는 듯 한데, 비수도권의 경우 특정 선거구 거주자는 성별, 연령, 재산 등을 막론하고 공통된 이해관계 및 동질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일개 도로가 새로 생길 뿐인데도 부자뿐만 아니라 빈곤층도 눈에 띄게 생활의 질이 향상되죠. 이는 지역별로 인구를 쪼갠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거주지-재산소재지-근무지-유흥지 등 생활영역별로 선거구가 각각 달라 특정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일치하여 선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굳이 본문과 같은 발상을 실현코자 한다면 수도권-비수도권을 분리하는게 낫겠네요.

예컨대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지역구로 설정하고 의석을 48명으로 할당한 다음 연령별로 하든 직업별로 하든 하면 되겠죠.
23/12/06 15:35
수정 아이콘
굉장히 동의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5] 오호 20/12/30 244748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2671 8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5839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4945 3
101061 [정치]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도편 - [21] DownTeamisDown3002 24/03/03 3002 0
101060 [정치] 하얼빈에서 시작된 3•1운동 [38] 체크카드4343 24/03/02 4343 0
101059 [일반] 좋아하는 JPOP 아티스트 셋 [16] 데갠2287 24/03/02 2287 1
101058 [일반] 환승연애 시즌2 과몰입 후에 적는 리뷰 [27] 하우스6624 24/03/01 6624 3
101057 [정치]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광역시편 - [24] DownTeamisDown6780 24/03/01 6780 0
101056 [일반] 우리는 악당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41] 칭찬합시다.9315 24/02/29 9315 46
101055 [정치] 한국 기술 수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 [160] 크레토스13048 24/02/29 13048 0
101054 [일반] <듄: 파트 2> -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영화적 경험.(노스포) [70] aDayInTheLife5731 24/02/29 5731 12
101053 [일반]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면 안되네요. [35] 카랑카9322 24/02/28 9322 3
101052 [일반]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97] Endless Rain6277 24/02/28 6277 1
101051 [일반] 강남 20대 유명 DJ 만취 음주운전 치사사고 보완수사 결과 [19] Croove7997 24/02/28 7997 0
101050 [정치] 출산율 0.7 일때 나타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 ( feat. 통계청 ) [93] 마르키아르9566 24/02/28 9566 0
101049 [정치] 친문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임종석 컷오프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226] 홍철14869 24/02/28 14869 0
101048 [일반] 똥으로 세계에 기억될 영화 '오키쿠와 세계' (스포 없음) [6] 트럭3329 24/02/28 3329 5
101047 [일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16] lexicon6144 24/02/28 6144 14
101046 [정치] 일본 주가지수가 1989년 버블 시절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17] 홍철4396 24/02/28 4396 0
101045 [일반] [듄 파트2 감상] 왕좌의 게임과 반지의 제왕 사이. (약스포) [11] 빼사스2539 24/02/27 2539 2
101043 [정치]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차단한 ‘윤 대통령 풍자 영상’ [47] 베라히9878 24/02/27 9878 0
101042 [일반] [2/28 수정]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117] 카즈하10297 24/02/27 10297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