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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10:44
저출산 임팩트 알빠노 당장 나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하는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처럼 그나마 눈곱만큼이라도 동력 남아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10년 15년 뒤에 진짜 지옥됐을때 피볼 것 같아서 무섭읍니다..
23/10/20 10:45
본문과 결이 좀 다른 의견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불가능한건 많지 않습니다. 극복이 안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권이 그걸 극복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23/10/20 10:53
자녀 유무에 따라 차별한다는 관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 준다는 관점으로 유자녀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의 저출산은 막을 수 없는 상수라고 본다면,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소수의 젊은 세대들이 다수의 노인 세대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겠죠.
23/10/20 10:56
1번부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납부액 증가는 진행중 전체 납부액 증가는 진행 되려는중 소득대체율 증가 (받는돈 증가) 는 간보는중
23/10/20 11:37
저도 이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미 인구구조는 60대 이상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기울어져 버렸고, 그들의 삶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걸 표로 선출되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건드릴리가 만무하죠. 앞으로도 연금은 더 걷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식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의 60대 이상은 그 수혜를 삶이 끝나기 전까지 누리다 갈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죠(법무부 국적상실자 통계) 저출산에 이민까지 사회활동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어떤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3/10/20 11:04
(수정됨) 그리고 지금 여력이 될때 국가에서 각종 수익이 될만한 걸 최대한 확보해놓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은 지금 수익이 될만한 공공자산도 민간에 넘기는게 문제지만요. 그리고 국토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수도 있다고 봐서 충청권과 강원 영서까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수도권의 배후권역으로 써먹을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부울경 투자보다 가성비 좋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도로망만 잘 깔아놓으면 말씀하신대로 기업형 농업이나 혐오시설 몰빵으로 활용 가능하다 봅니다. 국토가 크지않기에 외진곳이래도 그렇게 많은시간 걸리는것도 아니니 활용이 될거라 봅니다.
23/10/20 11:15
(수정됨)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보면, 출산율이 꾸준히 올라 1.2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더군요
저 이거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_-;; 개개인이야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롤 돌려볼수 있다고 쳐도 엄청난 세금을 써가며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개혁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희망회로 돌리며 출산율이 1.2로 상승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개혁안을 짜는걸 보고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_-;;; 몇달안에 회사에서 짤릴께 예상되는 사람이, 내가 회사 짤리는 미래는 너무 암울하고, 그런 미래는 생각하기도 싫으니... 회사 절대 안짤리고 계속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꺼라고 계획세우며 지금 돈 펑펑 쓰겠다고 계획 세우는 모습이죠.
23/10/20 11:26
지금 출산율은 불행회로를 돌려야죠.
올해 0.7이 깨지냐 마냐인데 말이죠. 겨울부터 시즌 전까지 행복회로 돌리는 한화이글스 보는듯 합니다. 그래도 어느순간 행복은 해야하니깐요. 기도메타죠 뭐...
23/10/20 13:17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출산율 0.7 유지한다고 계획세우고 개혁안 짜보면
개혁안이 아니라 멸망안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올려서 개획짠게 아닐까 싶습니다.
23/10/20 17:17
매번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출산율 자료를 보면 1990~2020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수가 유지되는듯한 위에만 크고 아래는 나름 11자인,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지금 추세로는 팽이마냥 꼭지점으로 수렴할 것 같죠.
일년전만해도 90년대생이 온다! 하면서 반등할거라고 인터뷰했으나 올해 막상 까보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23/10/20 11:22
AI, 자동화, 로봇
기술 발전이야 되겠지만, 그게 어느분야가 어느정도나 될지, 충분할지는 사실 미지수죠. 인구 구조가 박살나겠지만 ai 로봇 4차 혁명으로 딱 알맞게 대체되서 문제 해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제가 그렇게 나 편한대로 딱 맞게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정치권 아무도 관심없으니 ... 그냥 적당히 국방 쪼그라 들어서 주변국에 무시당하고... 적당히 이민자 문제로 머리 아프고... 경제 적당히 박살나고... 복지 사회인프라 빵꾸나고...그런 사회를 대비하는수밖에 없죠. 젊은이들 없으니 k문화니 이런것도 쪼그라 들꺼고... 스포츠로 국위선양 이것도 어려울테고... 재미없어질꺼 같습니다.
23/10/20 11:24
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따라 세금과 복지문제는 없을까요.
나열된 시급한 문제를 보니 그냥 방치할 내용들같아서 더 암울하네요.
23/10/20 11:42
노인에 대한 복지비용은 의외로 적게 들거라 봅니다. 70까지도 일할테고, 이후에 치매 등은 입소시설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로 돌려버릴거라 생각합니다. 의외의 비용은 자폐나 경계선 지능 등의 젊은 부적응자들 문제와 비용이 클 것 같네요.
23/10/20 11:26
이전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성토하고, 정책을 빨리 마련해서 출산율을 톨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주류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 시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 얘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23/10/20 11:30
뉴노멀 이와같은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솔직해져야죠.
이제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죠. 청년층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도 없구요.
23/10/20 11:39
(수정됨) 자동화 무인화 말은 좋지만 그 안에 수많은 실업과 아귀투쟁으로 imf 처럼 아픔이 녹아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회 나와서 할 게 없어서 군대 말뚝 박는 비율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이라 군대로 취업하는..
23/10/20 11:54
거기다 연금같은 경우, 요즘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연금 미납자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애초 예상했던 고갈시점보다도 더 급격하게 빠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0/20 12:02
'이민자들이 뭉쳐서 지방에서 거의 슬럼가의 갱처럼' -> 현실은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민자들조차 뭉칠 여력이 없습니다
23/10/20 12:25
이민도 사실 행복회로라고 봅니다.
조선족 이미 올만큼 다오거나 왔다갔고 우리나라는 벌어서 탈출할 파이어족들이 선호할 나라지 이민으로 정착할 메리트가 있는 나란 아니라고봐요. 보통 이런 글에 쓰는 무슨 이민자문제 이런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잘한 문제야 계속있겠지만요.
23/10/20 12:55
저신뢰 불신 사회에서 가장 힘든게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죠.. 이미 그 시점에 돌입했고 서로이게 사회적 비용만 부과한채 돌이킬수없는 강을 건널거라 봅니다.
23/10/20 13:06
이민자가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데 어림없는 해결책입니다.
현재 해외노동자들이 돈벌어 자기나라로 귀국하면 떵떵거리고 사는데 여기에 더 거주하라고 영주권 주어도 거주할까요? 환율차이로 해외 노동자들 허용 거주기간 5년동안 벌면 자기나라에서 평생 수입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상층민으로 신분 상향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민자로 오면 수입도 최저임금 수준의 하층민 인생인데 거기다 인종차별까지 누가 올까요
23/10/20 14:14
4번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렵고
일본의 콤팩트시티가 대안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기업형 농업이 쉽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아마 몇십년내로는 농지 관련에 대해서 뭔가 하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23/10/20 15:08
헉생수 보다 대입정원이 오버 했지만 우는 소리 하면서 몇년째 버티고 있죠. 일년에 10개는 폐교돼는게 정상인데. 이미 닥친 현실에 대해 이 모양인데 닥쳐올 미래 때문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23/10/20 17:47
저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무언가 해야한다고늗 생각하는데 위에놈들은 전혀 생각이 없죠…
저런거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하는데 아예 관심조차없고.. 아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이상의 암흑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3/10/20 20:15
윗분들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전혀 생각없어 보입니다 관련된 다른 글들 봐도 반응은 그냥 물어뜯을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안보입니다 문제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다들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북한, 중국, 일본에게 병합되면서 사라지는 엔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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