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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9 05:22:27
Name 방구차야
Subject [정치] 유자녀는 벼슬이 아니고, 무자녀는 미안할 일도 아니다
이전부터 쓰고 싶었던 주제인데, 생각만하다 시간만 지나는것 같아 그냥 정리되지 않은채 씁니다.

먼저 저같은 경우 딩크로 오래 살다가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은 케이스라,
자녀를 갖기 전후의 부부의 삶에 대해 전문가 까지는 아니어도 양쪽에 할말은 할수있는 견지라고 보기에 글을 남깁니다.

출산율 주제가 핫한데, 아이를 가진건 출산율 상향이니 애국자니 하는 키워드 때문에 한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마치 멍멍이나 양양이 바라보듯, 애가 10살 이전에 보여줄 귀여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 그놈 스스로도 자아가 생기고 부모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사춘기를 거처
사회속에 나를 판단할 엄연한 인격체의 일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할때

과연 나는 그를(또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인간인가, 사회적 성취는 둘째치고서라도 기본적 인간상에 있어 부모라는 귀감이 될만한 존재인가라는 불확실이 지배했던게 사실입니다.

인생 30년 살아봤으면 어느정도 내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오기 나름이고
당시 따져봤을때 반려동물로서의 아기 말고, 같은 사회인으로서의 자식이 봤을때 나는 어떤 인간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것 같네요.

나 스스로는 그런 평가에 귀속되기 싦었기에 아이를 갖지 않는 쪽을 생각했었고
차라리 여력이 남으면 사회 봉사활동이나 심지어는 부모가 떠나간 아이들의 입양을 통한 서포터의 역할로 내 사회적 의무를 다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뀐 계기는, 와이프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원했고, 내 눈치(?)를 보면서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을뿐 결국 와이프는 아내의 역할 뿐만 아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싶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게 뭐라고 한 여자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점점 구질해지더 라구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 아직 못해본거 이뤄야할것도 있는데 얘가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젊을때야 이른바 '기반 잡고 생각하자' 였는데, 그 기반이란게 뭔지 끝도 없이 상향되고 불안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내 옆을 묵묵히 따라와준 한 여자의 삶에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출산의 능력을 단지 나를 위해 짬시키라고 강요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공감대는 만들어졌고,
서로 관리하고 식이요법도 하며 준비하기 시작하는 어느날 폭풍스스를 통해 바로 생겨버린 이 놈

여기까지가 딩크 라이프와 저의 마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얘비가 아니었는데 얘 하나 생겼다고 얘비행세 하려는거는 아닙니다.



짜부라진 고구마 한덩어리가 굴러다니는걸 보니 그냥 똑바로 세워줘야겠다, 숨좀 쉬나 지켜보고 있어야 겠다, 추울수도 있으니 이불덮어주고
밥 못먹으면 괴로울테니 시간 맞춰 맘마주고, 포데기 싸는거 이왕 편하게 압박해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마라는 식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더군요. (스스로 알아서 몸종이 되는..)

팔뚝보다 작은거 안고 트림시킨다 들쳐업고 등두드리며 베란다 밖을 보고 있자니
내가 무슨 부모의 자격이니 대의명분이니 그따위 거대담론은 생각할 일도 없고 그저 트름하는 소리에 안도할 따름입니다.
쉭쉭하며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니 목적에 의한 행복이 아닌 이 순간의 행복이 지금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 이 새끼 자아가 형성되며 말 일부러 안듣는 꼬라지 (정확히 보란듯이 반대로만 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과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나도 지은 죄가 많다는 복기를 하면서 참아보지만
시대가 개선되 죽탱이 날릴수도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너의 광기는 내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며 시위하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 갑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애국자라고 칭하거나 누군가를 비교절하해 가며 성취적 상대성을 위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게 온것도 의미가 있고, 아이가 없는 삶도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그대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는 제 인생에 충실했고, 아이가 온 이후로는 아이가 있는 인생에 충실할 뿐인거죠.

아이 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누군가 이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 노고를 짊어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내 성과를 더욱 부각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글쎄요. 동의하긴 힘듭니다. 힘든건 알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축복이지 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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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시
23/10/19 05:38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다만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극히 최근에 발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어쨌거나 사회를 지속하는 필요조건인게 부인할수 없는 팩트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손 놓고 집단적 자살을 택할것인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든지 하는 갈림길에 이미 와있고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인것 같습니다.
이른취침
23/10/19 08:09
수정 아이콘
동물들만 봐도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걸 문화적으로도 포장하게 되었을 뿐...
23/10/19 09:4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또한 본능에 의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적이 없는 인류의 개체수를 조절 하기 위해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는 기작이 우리에게 있는게 아닐지요.
이른취침
23/10/19 11: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른 동물들도 생존이 위협받으면 새끼를 죽이거나 번식을 안하고 본 개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코도스
23/10/19 06:20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에 맞는 평가가 나오는 것 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3/10/19 06:2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사회의 (경제적)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와 결국 다수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보니, 아이를 낳고 본 이상 , 무자녀 노인들이 대다수가 될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만나러갑니다
23/10/19 06:47
수정 아이콘
아이 키우는게 힘들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벼슬인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유지되려면 출산을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하기에 출산 하는사람을 벼슬취급하자는게 요새 분위기인거죠. 핀트가 약간 어긋나 보입니다
포도씨
23/10/19 07:21
수정 아이콘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훌륭한 인격형성에 기여하며 그 과정에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주기 힘들것 같아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출산율이 이런것같습니다.
저 역시 저런 기준에는 한참을 못미치는데 감히 셋을 낳은 이유는 사람은 태어나 죽을때까지 평생을 성장해가는 존재이기에 함께 성장할 동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명인게 더 좋지 않을까? 결론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자라며 자아와 인격이 성숙되어가는것을 지켜보고 배우고 하는 모든것들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다만, 동반자들이 남자놈들 뿐이라 그건 실패...
드랍쉽도 잡는 질럿
23/10/19 07:27
수정 아이콘
벼슬이 아니지만, 벼슬 수준으로 만들어서 대우해줘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23/10/19 07:30
수정 아이콘
어떤사람한테는 너무 쉬운일인데 어떤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일인거같아요 아무 생각안하고 진행시키는 마인드가 어떤사람한테는 필요한거같습니다.
미카엘
23/10/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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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를 어지간한 벼슬 이상으로 대우해 줘야 한국의 미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탕진할 정도로 퍼 줘야 해요. 인구가 유지 되면 탕진된 국고도 언젠가 채워질 텐데, 인구가 급격하게 내리막길 걸으면 남은 국고도 마이너스 찍겠죠..
파프리카
23/10/19 07:46
수정 아이콘
새벽에 깬 아이 달래다가 제 잠을 깨버린 상태에서 이 글을 읽으니 웃프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각종 커뮤에서 올라오는 출산율 논의를 보면 가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인간이라기 보다는 자원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세대의 노후를 책임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어 줄 자원 말이죠. 애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은연중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출산율 저하에 직격탄을 맞는 직종에 몸을 담은 입장에서, 저도 그런 시각에 자유롭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허나 아버지로서의 저는 저출산보다 애들의행복이 더 중요해지게 되더라구요. 제 애들에게 우리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싶진 않네요.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23/10/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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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F의 사고인가 싶은 글인데
거두절미하고 현시대에서 유자녀는 벼슬이 되도록 해야죠. 특히 2자녀이상은 파격적인 혜택이 있을정도로 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사회유지에 가장 안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과제로써 1순위 사안이고, 실제로 사회여론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요. 다만 현시대에서는 그걸 강제화 할수 없다보니 정부에서는 벼슬처럼 느껴질 정책이 필요하구요 (표팔이 할 때가 아닌데)

무자녀라고 해서 미안해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처럼 자녀가 없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인 것도 아니고...
다만 사회유지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세금은 더 내야겠죠. 유자녀 특히 다둥이 가족들이 수월하게 키울수 있게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 내 노후를 받쳐주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같은거니까요
Far Niente
23/10/19 17:04
수정 아이콘
T의 사고 아닐까요 글이 차가워서 얼어버릴 것 같은데..!!
리얼포스
23/10/19 08:00
수정 아이콘
"아이 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누군가 이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 노고를 짊어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내 성과를 더욱 부각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유자녀가 벼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전혀 아닌데
전제부터 틀려서 의미가 없어진 글이네요.
파이프라인
23/10/19 0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스라이팅에 특화된 국민성인지 유독 그런사람들이 많은지.. 책임없는 말을 아주 쉽게들 하니까 한귀로 흘립니다. 무자녀와 유자녀를 차별한다. 이거야말로 나라가 망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도는 할수 있지만 강제성을 띄면 굳이 나라로서 존재해야 하나 싶거든요. 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게 고착화된 나라라면 뜨는게 답일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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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선택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여성에게 선택되게 할지를 고민하는게 우선일것 같은데.. 닥치고 유자녀 무자녀 벼슬. 웃고갑니다
티무르
23/10/19 08:16
수정 아이콘
지금 유자녀는 벼슬 맞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의미없어요 시대와 국민들이 이렇게 만든겁니다
김연아
23/10/19 0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자녀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높은 벼슬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야죠

벼슬이라는 거 국가가 필요해서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많은 출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벼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죠

이거 안 하려면 저출산에도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을 만들고 실현시키면 됩니다
그렇군요
23/10/19 08:2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루저입니다
23/10/19 08:23
수정 아이콘
아드님이시죠..?
제 주위를 보면 보통 아들 아빠는 끝까지 이성을 놓지 않고, 딸 아빠는 그저 딸바보로 감정적이 되어버리더라구요.. 제 남편도 아이를 엄청 예뻐는 합니다만 이성적입니다 (저는 아들 엄마).
NoGainNoPain
23/10/19 08:31
수정 아이콘
"무자녀 현상으로 인해서 비록 유자녀일지라도 같이 연금이 삭감되어야 하고, 자녀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굳이 유자녀는 벼슬 취급 안해줘도 좋고, 굳이 무자녀가 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유지에 기여한 만큼 유자녀는 정부로부터 그에 걸맞는 혜택을 받고, 그런게 없는 무자녀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면 될 뿐인거죠.
쟈샤 하이페츠
23/10/19 08:40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논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와는 다르게 조금 날 선 댓글 들을 보며 개인과 공동체가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찰도 해보았습니다.
수리검
23/10/19 08:42
수정 아이콘
출산 및 육아가 국가에 대한 기여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점차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고
출산 및 육아도 그중 하나일 뿐이죠

기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도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일부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인 사람들이
본인들만 사회에 무궁무진하게 기여하고
아이 없는 사람들을 사회에 기생하는 마이너스 취급하는 건 우습죠

결국 유자녀가 벼슬이냐 에 대한 해석의 차이겠네요

국가의 지원/혜택의 문제라면
정말 꿀보직 벼슬로 느껴질만큼 빵빵하게 지원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태도의 문제라면
내가 애 안 낳는 니들보다 사회에 훨씬 유익한 인간이고
마땅히 더 모든면에서 대우받아야 한다 는 태도는 지양해야겠죠
뒹굴뒹굴
23/10/19 08:58
수정 아이콘
슬픈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수만 있다면 부작용 감수하고라도 조장해야하는 지경입니다.
팔다리를 아무때나 자르자면 미친놈이지만 팔다리 안자르면 죽는다면 잘라야죠.
수리검
23/10/19 09:36
수정 아이콘
그런 분위가가 제가 위에말한

내가 애 안 낳는 니들보다 사회에 훨씬 유익한 인간이고
마땅히 더 모든면에서 대우받아야 한다 는 태도

에 대한 이야기라면 결코 동의하지도 않고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에 말한바대로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고
출산 및 양육은 그 중 하나일 뿐이죠

이를테면 제가 그동안 벌어서 낸 세금이나 연금은
어지간한 보통의 두세자녀 부부보다 훨 많을텐데
제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이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만약 그럼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노력과 기여는 깡그리 무시당하고
사회의 기생충 취급받는다?

전 미련없이 나른 나라로 이민 갈 겁니다

어디가도 지금보다 나은 대접 받을텐데
뭐하러 할 일 다하면서 무시당하는 나라에서 삽니까

멀쩡한 사회구성원을 잉여 취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도태시키는 거야말로 뜬금없이 팔다리 자르는 격이죠
뒹굴뒹굴
23/10/19 09:46
수정 아이콘
얼마나 무서운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을 버프라고 한쪽은 너프하지 말라는 분위기는 안된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끆이
23/10/19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수리검님은 지금이라도 이민 준비를 하시거나, 자산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 하셔야 할거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세금 많이내는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이 사회에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부자들을 악마화하는 사회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거구요.
당장 지금만 봐도 세금 많이낸다고 애국자라고 보는 시선은 옅은거같아요.

그리고 수리검님이 벌어서 낸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1%, 2억연봉정도 받고, 절반가까이 세금으로 낸다 하셔도
두세자녀 부부의 자녀들이 미래에 생산해내는 사회적인 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저 부부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생산해내는 가치들도 있을거거든요.

나이들수록 이민 가는건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것도 쉽지 않구요. 환영받지 못할가능성도 높아요. 그래도 한국정도면 꽤 살기 좋은나라거든요.
무자녀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앞으로 안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자산을 많이 벌어놓으셨다면 그런 취급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세금은 왠만한 두세자녀 부부들보니 많이낸다고 하셨으니 벌이는 꽤 좋으실거 같네요.
차라리 한국에서 계속 사시되, 노후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기생충,잉여취급 받을 노인들은 '평생 낸세금<<<<복지로 받을세금'인 대책없는 무자녀 노인들이지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앞가림 잘하는 노인들은 미래에도 살기 좋을거에요.
Far Niente
23/10/19 17:08
수정 아이콘
평생 싱글인 사람과 유자녀 가정을 비교하려면 단순 지금 대에서의 기여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와 이후의 세대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합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는 세금이야 죽을 때 까지 뻔한데 자식 손자 낳으면 미래 생산가능인구이자 세수가 되는데요.
파르셀
23/10/19 08:49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나라라면 맞는 말인데

현재 한국은 애만 낳아도 애국자라 대우해주고 지원 빵빵하게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요

지금은 유자녀 사람들이 무자녀 어느정도 깔보는거 감수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최악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아니에스
23/10/19 09:02
수정 아이콘
애가 셋인데, 애들 다 데리고 밖에 산책 나가거나 하면 애국자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한 듯..
23/10/19 09:04
수정 아이콘
이런 논의는 일단 벼슬을 주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23/10/19 09:04
수정 아이콘
아이를 키우는 노고 때문에 벼슬이라고 표현하는게 아니죠.
애 낳는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입장에서는 애하나 생기면 몇십년 세금 내는 등등 사회유지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애 안낳고 둘이 즐기는 부부에게 왜 이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둘이 지금 젊을 때 즐기는거 본인이 번돈으로 충분히 커버치겠죠. 그런데 나이들고 병들고 여러문제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가 도움을 주려면 그 자원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일못하는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서 세금도 많이 써야할탠데 그 돈 누가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국가입장에서는 애 낳으면 팍팍 지원해주고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엄청 저출산인 상황에서는 더더더 벼슬달아주고 똥꼬쑈라도 해야죠;
김삼관
23/10/19 09:11
수정 아이콘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이나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다 각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PARANDAL
23/10/19 09: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유자녀 세금 감면 강화등 제도적으로도 더 혜택이 들어가야하고 그럴려면 분위기도 벼슬인것 처럼 가야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엔 나이차면 결혼하고 애 낳는게 당연시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상하게 봤죠.
이제 그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는데 출산율은 바닥을 쳤으니.. 애 낳으면 대우 받아야한다는 인식이라도 늘려야죠.

무자녀라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유자녀를 대우해줘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각종 혜택 법제화하기도 쉬울듯 합니다
23/10/19 09:14
수정 아이콘
의도는 공감하지만,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그말싫
23/10/19 09:15
수정 아이콘
벼슬이라는게 애초에 인간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벼슬이 아니다라고 할 것도 없죠.

지금 사회가 유자녀를 벼슬로 만들 필요가 있고 공감대가 있으면 벼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되야 하는 상황이 맞고요.

무자녀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벼슬이 없는 사람은 벼슬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약속한 존중을 해줘야 하고요.
폰독수리
23/10/19 09:15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얘기로 나온 표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반박하면 생산적인 대화가 힘들죠
구렌나루
23/10/19 09:16
수정 아이콘
노고 때문이 아니고 장래 사회에서 일할 인구를 증가(유지)시키는데 기여했느냐 안했느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겠죠
뒹굴뒹굴
23/10/19 09:17
수정 아이콘
가능만 하다면 무자녀는 죄스럽고 유자녀는 그거 하나로 벼슬인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게 좋은 얘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머대리
23/10/19 09:20
수정 아이콘
유자녀가 벼슬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죠
예전이면 다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갑다 했던 일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노키즈존이 생겨납니다.
자녀 키우는 집들은 예전보다 정서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존속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계층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까에 대한 담론까지 벼슬마냥 으스댄다고 오해하고 비하하는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죠.
ItTakesTwo
23/10/19 09:20
수정 아이콘
무자녀를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유자녀 가정에는 혜택 좀 ..(애 둘 가진 아빠입니다.- _-)
종말메이커
23/10/19 09:21
수정 아이콘
뭐 하시고싶은 말씀은 알겠는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이를테면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군대 가는거지 그런거로 뭐 유세떨거 있나요' 가 옛날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젠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니까요
개인이 겸양하시는거야 좋은데 남에게도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유세떨 일 아니야 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문제가 되어버린걸요
스티브킴
23/10/19 09:25
수정 아이콘
1000%공감합니다. 어차피 각자도생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영속성이나 의료보험 제도도 너무 믿지말고,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대폭개방하면 어느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대부분 해결될겁니다. 이미 진행중이고요.
23/10/19 09:28
수정 아이콘
무자녀이신 분들이 딱히 미안해 할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 많이 한 사람들은 벼슬하나씩 주는 느낌으로 대우해주는게 맞습니다.
나라 망해요.
23/10/19 09: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감소로 나라 망하니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프레임도 주입된 고정관념이라
인구 많아봤자 부려먹을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나 좋은거지.

그냥 각자 필요한만큼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여기계신 우리모두는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노인으로 통과해서 살다 죽어야 하니 노후대비정도는 신경 쓰셔야겠죠.
Underwater
23/10/19 09:40
수정 아이콘
과거 유럽 흑사병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을때 가장 피해를 본건
지주 계급 지배계층이었죠
유목민
23/10/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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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동의합니다.
23/10/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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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부려먹을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자들일테고... 부자들 걱정할 이유는 없죠.

노후 대비 이야기 하셨는데 대부분의 서민층이 노후대비가 매우 힘들어 질테니까
사실 출산율 박살나면 진짜 문제되는건 서민들입니다.
23/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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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인구가 깡패라는 건 고대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생산력이 뒷받침된 인구 증가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길 때 가장 유리한 건 돈도 몸도 이동하기 유리한 부자지 서민이 아닙니다.
23/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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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인적자원이 많아져야 좋겠지만 국민 개개인에겐 이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인구증가가 나쁘다고 주장한적도 없구요. 당연히 나라가 망해도 부자들에게 버틸여력이 더 크겠죠
전 부자들이 망하니 애를 낳지 말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구감소는 누가 칼들고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국민 개개인의 아이를 낳지않는게 낳는것보다 유리하다는 가치판단에 의한 결과일 뿐이죠.

근데 이건 교육수준과 인권의식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출산율을 진심으로 높이고 싶으면 저 두가지부터 박살내면 됩니다.
23/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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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들 수준이기만했어도 이 정도로 논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인거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손을 놓지 말자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 대응법은 누군가를 죄책감들게 하고 탓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3/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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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대비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인구의 선진국들 보면 다들 우리나라보다 최소 몇 배는 큰나라들이에요.
일부 도시국가 빼고 우리나라 정도로 인구밀도 높은 선진국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체급을 농업시대의 출산율과 산업화+의학발전이 합쳐진 20세기 베이비붐으로
인구 벌크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유지가 안되죠.
위에 적은것처럼 사람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생각도 많은데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몇군데 안되는곳에 전부 몰려살다보니 경쟁도 심해져서
도저히 본인입 풀칠하면서 자식까지 잘 키울 각이 잘 안보이니까요.

결국 인구 감소가 멈추는 수준에서의 적정인구로 돌아가는게 해결방법이라 보는거고.
그렇다고 국가차원의 출산/양육장려 정책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라가 필요해서 하는건데 잘 해보라고 하죠.
Karmotrine
23/10/19 11:15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에 민감하고
나에게 천원을 준다고 하는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 보다 내 천원을 뺏어가는걸 막기 위해 행동하는 데 더 적극적이니 굳이 정부가 효과적인 방법을 쓸 거라면 어드밴티지를, 어드밴티지보다는 패널티를, 패널티보다는 어드밴티지와 패널티의 조합을 이 갈수록 더 강력하니 어느선이 좋을지 고려해보기는 하겠죠. 어떤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손대지 않는다가 지금 정부들의 기조같기는 하지만요.
우리아들뭐하니
23/10/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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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선호되는 이유가 서비스 인프라인데 그걸 유지하려면 저임금의 젊은 노동자들이 많아야하죠..
사바나
23/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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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키는게 벼슬입니까? 근데 돈으로 대우를 100% 못해주니 예우를 해주죠
불끄는게 벼슬입니까? 근데 돈으로 대우를 100% 못해주니 존중을 보내죠

아이 낳아서 키우는게 벼슬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논매다가 애낳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농사지었는데?
근데 지금 사회/경제 체계를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어서 시장이 늘어나는 기준으로 세팅해 두었으니 벼슬보다 더 높게 쳐 줘야죠
무냐고
23/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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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이 그렇게 생각을 존중합니다. 나아가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당 유자녀인 사람들에게 권장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공감하진 않습니다.

공동체 유지의 관점에서 회사생활로 비유해보자면
본인의 삶을 사는것은 본인 앞가림을 하는것이고, 자녀를 키운다는건 본인 앞가림에 더해 후배 교육까지 하는거죠.
개인의 능력 편차야 있겠지만 이 성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자녀인 사람이 확실하게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봐야하고,
사회에서는 자녀를 키우는것을 권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자녀 강한 메리트를 주고 무자녀인 사람에게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초초저출산 사회에서 무자녀인 사람이 패널티를 안받겠다는것은 매우 이기적인 마인드이거나 철저하게 셈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마리오30년
23/10/19 09:43
수정 아이콘
유자녀가 성취도 벼슬도 아니지만..결국 모두가 무자녀를 선택하면 정말 나라 망하는 길이죠. 완만한 인구감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정도로 급격한 출산률 감소로 벌어질 인구절벽과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린비
23/10/19 0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벌점 2점)
무냐고
23/10/19 09:53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사회에서 노처녀, 노총각을 하자가 있는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으니 강력한 동기가 있었죠.

같이 통나무를 들고있는데 "나는 체구가 작고 힘이 없으니 모르겠고 너네가 더 들어라. 나에게 더 힘을 쓰라고 하면 내가 남을 공격하거나 넘어져버리겠다."고 하는것만 같네요.
시린비
23/10/19 10:08
수정 아이콘
페널티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옛 사람들도 하자있는 인간되기 싫다는 일념하나로 결혼했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하는거니까 응당 하는거려니 했을 사람도 있고 지금보다 까다롭지 않게 서로들 살았을수도 있고 사회적 흐름이란게 다양하게 있었겠죠.
결혼 안한 사람들을 체구가 작고 힘이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더 힘내라고 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무냐고
23/10/19 10:34
수정 아이콘
그게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옛 사람들도 그 [일념 하나]로 결혼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방법 중 하나이며, 동기중 하나였을겁니다.

힘이 약한사람의 근력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통나무 무게도 낮추려고 하고, 통나무 드는것을 보조하는 기구도 고안하고 많은 것을 하며 동시에 힘이 약한 사람에게 책임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기 싫어하며, 힘쓰는 사람들에 대한 공치사도 아끼면서, 힘이 없는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면피를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린비
23/10/19 10:39
수정 아이콘
힘쓰는 사람에 대해 공치사는 평소에 많이 합니다 아낀다는 소리는 왜 하시는지
페널티 이야기가 나와서 페널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뿐이고
뭐 맘대로 염치없다고 생각하세요. 심한말 하고 뒤에 보여집니다 운운한다고 염치없단 심한말 하는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냐고
23/10/19 12:08
수정 아이콘
심한말 하는걸 없애려고 쓴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나 단어선택 외에 말투로 더 자극하고싶지 않았을뿐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만, 반말과 비아냥을 한껏 섞어가며 부끄럼 없이 이기심을 내비치는 행태가 염치가 없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린비
23/10/19 12:32
수정 아이콘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무슨 면전에 욕하는거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네요.
무냐고
23/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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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말투를 이용한 맞 비아냥(벌점 2점)
시린비
23/10/19 13:48
수정 아이콘
내가 뭐 당신이 염치없다고 했습니까 부끄럼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기심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거 참
똑같게 느꼈다면 알았으니 넘어갑시다
Karmotrine
23/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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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인... 사회가 되어버린 건 안타깝게 되었네요
무냐고
23/10/19 11:55
수정 아이콘
1970, 80년대도 아니고 현재 그런 전체주의적인 책임감이나 애국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출산과 육아를 매우 꺼려하는 상황에서,
내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며 유자녀에게 가는 혜택을 반대하고 무자녀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를 반대하는것을 안좋게 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을 더 많이 꺼려하게 되어 치워주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면
그 일을 하는사람에 혜택을 주어 유인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더 지불하는게 합당하죠.
23/10/19 11:36
수정 아이콘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미국계 동아시아인들 출산율이 매우 낮은걸 보면 문화적인 것이라 불이익을 준다고 안낳을 사람이 낳는 유의미한 반등은 힘들수 있다고 보네요
Underwater
23/10/19 09:45
수정 아이콘
내가 좋아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키우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혜를 받기 위해 자녀를 낳은것도 아닙니다

다만 헬조선이니 이제 나라 망할일만 남았느니 탈출해야 한다느니
자녀세대에는 미래가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널려 있는데
유자녀든 무자녀든 비관적인 이야기 보다는
어려움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플프리터
23/10/19 09:45
수정 아이콘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23/10/19 09:49
수정 아이콘
개인 수준에서 유자녀무자녀는 선택의 차원이라 존중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는 발전과 영속성에 도움을 주는 유자녀가 더 귀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23/10/19 09:51
수정 아이콘
정말 개인만 생각하게되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 밈으로 쓰이는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같은 마인드와 일치합니다
23/10/19 10:03
수정 아이콘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이를 나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그게 출산 보조금이든 육아 보조금이든 어린이집 지원이든 육아도우미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 키우는 게 벼슬이 아니라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유목민
23/10/19 10:05
수정 아이콘
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인구가 복작대며 산다는 프레임이 지배하던게 30년전 딱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적인 사회의 방향성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좌충우돌이고 정반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던지 대기근 등의 천재지변급 충격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당장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던지
중국이 미친척 대만에 상륙전을 벌인다던지
지금 인구감소가 30년 후에는 어떤 평가를 할른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각자 개인이 현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선택을 사회 전체의 흥망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구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개체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흑태자
23/10/19 10:17
수정 아이콘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군복무를 거부하는 문제를 사회를 기준으로 재단하는건 어떻습니까?
호모사피엔스 종의 개체수가 많이 때문에 전격의 거인식의 한국인 안락사 계획을 받아드리는건 어떻습니까?

현실은 생존에 필수적인 가치들간의 충돌인데 이상적인 말씀은 도움이 안되죠
유목민
23/10/19 10:34
수정 아이콘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군복무를 거부하고 도망간 스티브 유씨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세법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자녀인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고
미혼 단독가구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더 적합하다는 개인의 판단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흑태자
23/10/19 1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글의 방향성과는 다르게도 댓글은 '벼슬' 취급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첨언드리자면

'자녀를 가지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설계하는것이 '국가'라는 유기체의 생존에 더 적합하다고 국가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판단을 하는것 또한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요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면 더 강력한 정책이 가능하겠죠

그게 유자녀를 벼슬취급하고 무자녀가 비난받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두요
유목민
23/10/19 10:56
수정 아이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개인의 판단인 무자녀를 비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녀를 낳고 키우면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생계가 빈한하지 않을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면 됩니다.
유자녀를 벼슬 취급할 필요 없어요. 무자녀는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무냐고
23/10/19 12:30
수정 아이콘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아픈 사람에게도 아픈게 벼슬이냐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생계가 빈한하지 않을만큼의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정책은
현재 펴는 결혼, 출산, 육아 장려정책에 비해 비할바 없이 강한 정책일겁니다.
근데 전자는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후자는 저 위에서 '미혼 단독가구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충분한것처럼 말씀하시니 꽤 혼란스럽네요.
유목민
23/10/19 14:30
수정 아이콘
그리 길지도 않은 저의 댓글에 오해할만한 표현 자체가 없는데 왜 혼자서 곡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했지 충분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23/10/19 11:45
수정 아이콘
그 유자녀가 행복하다는 인상을 주려면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 특성상 한 100억은 줘야되는데 그럴 재원도 물음표고 그런다고 능력안되는 사람들이 얘를 낳을지는 의문이네요 게다가 민주주의 특성상 표가 중요한데 이제 미혼자가 다수인 사회에 도래해서 그런 정책이 인기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무냐고
23/10/19 12:21
수정 아이콘
100억은 농담이시죠?
애가 싫어서 안낳겠다는 부부에게 월 200만원을 준다면 아마 그대로 안낳겠죠.
애를 두명낳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빡빡해서 한명만 낳은 부부라면 하나 더 낳을 기대값이 높을겁니다.
어차피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요소들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23/10/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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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청년세대 연애율도 최악인 마당에 단순히 출산안해서 패널티 준다고 인센티브 준다고 출산율이 오를리가요 저는 벼슬얘기하길래 그 정도 파격적인 얘기 한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별 의미도 없다고 한겁니다.
23/10/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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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죠. 당장 무냐고님이 말씀한사례만 해도 애1명집이 2명가지고 싶어할 동기유인이 충분하니까요.
2명자녀집에 월200식 애기가 성인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100억은 커녕 5억도 안됩니다. 인당으로 따지면 2.4억이네요. 선별적복지라던가 체감어려운 것들 좀 줄이면 불가능한금액도 아니죠.
애놓는집은 다 부자인줄 알지만 그냥 다 보통사람들이고 애기 한명놓고 월200벌기위해 일하러 나가시는분들도 많아요. 맞벌이 하게 되면 애기 돌보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2명 월200 3명 300정도면 더 놓고 전업주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실분들 믾아요. 당장 저희부부만 해도 솔깃할겁니다.
23/10/19 15:47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 혼인가정 자체가 소수가 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가정이 5명 6명 낳을거 아니면 강물에 잉크 떨어뜨리기죠 그리고 애초에 말씀대로라면 뭐 벼슬소리 나올 이유도 없고 무자녀세니 마니 얘기도 나올 이유가 없을 거고요 차라리 난민이든 이민이든 닥치고 받는게 더 나을겁니다. 실제로 이민청도 설치한다 만다 얘기 나오니
흑태자
23/10/19 15:54
수정 아이콘
mvww134 님// 난민이고 이민이고 닥치고 받을 정치집단은 또 어디있나요?
님이 생각하는 방향만 유달리 편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설계할 정치집단 또한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다 힘든 선택의 문제이고 비출산세 목소리를 높여야할 이유죠
23/10/19 1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흑태자 님// 차라리라고 했고 난민이고 이민이고 받을려고 이민청 설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날지도 확실치 모르는 비출산세를 위해 표적이 명확한 다수의 유권자를 적으로 돌리는게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건가요?
23/10/19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흑태자 님// 그리고 시골지역은 이미 외국인들이 이미 다수가 된 지역도 있어서 먼 얘기도 아닙니다.
23/10/19 16:49
수정 아이콘
mvww134 님// 지금까지 나오는 출산률 대책이 뭐 갑자기 2.0만들자 이런게 아닙니다. 5명 6명 안낳아도 너무 급격한 다운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주는거만 해도 다음세대, 그다음세대까지 크게 영향이 가요. 그대로두면 0.6, 0.5도 갈만한상황이 올수있는데 혼인가정줄어들고 있으니 다 때리치자는 말하고 다른게 없잖아요.
23/10/19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Yes 님// 이미 기혼가정 지원해서 유의미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우니 이민책등에 집중하는게 더 나은 이야기라는거죠 그리고 저는 지원 자체에 반대한게 아닙니다. 무출산세니 벼슬이니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죠애초에 0.대에서 그 숫자 늘어봤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이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언 발에 오줌누기죠
흑태자
23/10/19 14:51
수정 아이콘
호텔 레스토랑 무료 식사권도 좋지만, 동생이 끓인 라면 한 젓가락 먹는게 더 맛있는 법이죠.
100억을 받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500만원 뺏길거 였는데 오히려 500만원 받게 되면 훨씬 행복합니다.
강력한 무자녀세가 필요한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꼭 애를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낳을 사람만 낳으면 되죠.
세금 많이 내고 행복하게 미혼으로 살면 됩니다
23/10/19 15:00
수정 아이콘
500만원 뺏긴다고 유의미하게 결혼안할 못할 계층이 결혼 할리가 없고 당장 문제되는 연금개혁도 못하는데 그런 차별적 정책을 밀어붙일 정치집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미래에는 더 많이 내게 될겁니다. 근데 그걸 무자녀세를 도입하겠다 말다해서 정치적으로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죠
흑태자
23/10/19 15:10
수정 아이콘
500만원이냐 100억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일수 있냐가 중요하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고 0.1이라도 올라가는 정책이면 의미가 있는겁니다.

세금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많이 내겠지만 결국 누가 더 많이 내냐의 문제겠지요. 정치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치가들이 부자들 세율을 계속 높이는 정책을 쓰는건 말이되나요

결국 사회적으로 효용이 부족한 무자녀층들이 용돈정도만 남기고 세금을 충당하고,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수 있는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게 맞는 방향이 되겠죠

부자들 세율 높이는것 또한 정치적 긁어부스럼입니다
23/10/19 15:16
수정 아이콘
부자라 해봐야 전체 쪽수로 보면 일부지만 지금같은 결혼율로 볼 때 무자녀가 다수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그 문제많은 연금도 제대로 개혁을 못하는 판에 효과가 어느정도 될지도 모르는 무자녀세를 도입한다고 할 정치집단이 어디있나요? 차라리 뭐 공제형식으로 기혼가정 감면이면 모를까 무자녀세 도입은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죠
흑태자
23/10/19 15:43
수정 아이콘
mvww134 님// 무슨 정책이나 개혁을 하든 안하든 현재 상황자체가 희생당하는 계층이 있는건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가만히 있는 뭔가 하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희생층이 무자녀 중년층이 되도록 계속 비출산세를 주장할겁니다. 당장 작년보다 무자녀세에 호의적인 댓글이 많은 걸 체감합니다

그래서 무자녀세를 도입하는게 정치적으로 덜 부담스라운 선택이 되길 바라야죠
23/10/19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흑태자 님// 님의 생각은 존중하나 정치는 다수결로 수렴하고 그게 됬으면 연금문제가 이렇게 폭탄돌리기가 될 리도 없었겠죠 어차피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하든 쇠락하든 잘 살 분들이고 직접 책임질일 없습니다.
김재규열사
23/10/19 10:14
수정 아이콘
유자녀는 벼슬로 대접하지 않으면 지금 추세대로 가는거겠지요
OvertheTop
23/10/19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구가 줄면 지금 인프라를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연금 의료 인프라 방위 치안 모든 게 붕괴해요.

근데 인구가 주는게 개개인에게 의미가 없는걸까요? 의외로 개인이 할수 있는건 별로 없어요. 자금 이렇게 댓글쓰고 밥먹고 자는것도 국가가 유지되니까 가능한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아이가 귀중할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이 애국자일 수 밖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흑태자
23/10/19 10:30
수정 아이콘
유자녀는 벼슬이 아니고, 무자녀는 미안할 일도 아닙니다

무자녀는 미안해하지마시고 많은 비출산세를 부담하면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유자녀는 인구로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벼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모두가 비출산세 앞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감정적으로 미안하네 벼슬입네 하지말고 각자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노둣돌
23/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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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출산의 장점입니다.
전업주부였지만 제 아내는 아이를 그닥 예뻐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도운 편입니다.
아이를 배위에 올려놓고 재울 때의 행복감, 목욕을 시키면서도 즐거워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애들을 씻기면서 똑바로 있으라고 호통을 자주 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 차지가 되더군요.
가끔 피곤할 때는 있었어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지금도 애완조 몇마리를 키우면서 새장청소는 제가 전담하고 있는데, 청소와 새 목욕을 시킬 때 즐거운 기분으로 합니다.
아마도 육아는 타고나는 기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23/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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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빠시네요
20131103
23/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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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에게 벼슬 준적도 없고
무자녀라고 미안해하는 사람도 없는것 같습니다.
Karmotrine
23/1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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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런 사회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은 꽤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네요.
유료도로당
23/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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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인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지원 좀 늘리는게 중요한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더 늘리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핵가족 사회에서 아기 키우는데 엄청난 노동력과 부모의 희생이 필요하고, 겨우 말하고 걸을 수 있는 인간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학업의 무한경쟁에 돌입해서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그 총체적인 시간적 물적 비용이 어마어마한걸 아는데 지원 좀 더 해준다고 낳을까요. 최적화의 민족답게 안 낳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려버리는거죠. 여전히 아이가 존중받고 대접받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요.

과거에 출산율 문제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시던 어떤 분이 다른 글에서 노키즈존은 적극 찬성하시는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산율 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나는 남초 커뮤니티들 보면 노키즈존 찬성 여론도 높고 스쿨존 규제 세질때마다 반감도 엄청나죠. '맘충' 밈도 한동안 떠돌았었고요. 그거랑 이거랑은 결이 다르다고 하실수 있겠고 실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전혀 관용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국같은데서 노란색 스쿨버스 뜨면 무적이고, 애들 태우려고 서 있는 스쿨버스는 절대 추월할수 없다는 말 같은것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회사에서 애 학예회 때문에 먼저 들어가봐야한다고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안하고 눈치도 안 준다는 얘기 같은 것, 아직 우리 사회에 익숙치 않은 이야기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도 합니다.

출산, 유자녀 벼슬취급 해 주자는거 좋은데... 많은 주장들이 그냥 ["나 늙었을때 부양해줄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을 많이 생산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지!"] 정도의 피상적인 느낌이랄까,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임산부와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경의가 더 높아지는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출산/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부족한 나라는 절대 아니거든요.
마추픽추
23/10/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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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의문인건 비출산세 낸다고 과연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늘까? 의문이긴 합니다. 요즘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는게 결국 우리가 돈이 없어서라고 보는데 여기에 비출산세까지 나오면 더 돈이 없어지고 더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비출산세 + 비혼에 강한 패널티 이를 바탕으로 얻은 세수로 출산 가정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가면 많이 늘려나 싶기도 하고 if의 세계인지라 참 어렵네요.
Karmotrine
23/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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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산 시 그간 냈던 비출산 관련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23/1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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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금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패널티를 줘서 안줘서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장담은 못한다 봅니다.
Karmotrine
23/10/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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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라는 극단적 패널티도 몇년 못 갔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식토끼
23/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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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는 생각할 수록 심각한 거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노후준비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나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먹을 식량을 생산해 줄 사람이 없으면 노후 준비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퍼주다간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퍼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새로 출산하는 사람만 많으면 망하진 않겠죠. 그들이 생산하고 세금내고, 제도가 마음에 안들면 고쳐서 살면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23/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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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과 나라의 존립의 문제를 떠나 이제 이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정치권은 일단 유죄같습니다.
사바나
23/10/19 11:18
수정 아이콘
자살하면 그만이야 하는 사람중에 자살하는 사람 본적이 없음

현실은 애도 안낳고 살다가 노후에 돈떨어지면 다음 세대한테 삥뜯어서 꾸역꾸역 병원가고 밥먹고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닐게 뻔함
23/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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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데 그 누구보다 오래살겁니다. 사회 좀먹으면서
사바나
23/10/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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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 안하고 출산 안하는것도 남탓하는데

나중에 가면 남탓 안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럴리가 없쥬 크크
23/1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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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는 세금 제도 혜택받고, 무자녀는 세금 제도에 부담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록타이트
23/10/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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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도 살아가지만 국가라는 집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집단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기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건 좋은 일이죠.
23/10/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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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일에 큰 가치가 부여되길 바라는게 인간의 심리겠죠.
23/10/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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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데 잘안되네요 ㅠ.ㅠ
축하드립니다.
소이밀크러버
23/10/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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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척척석사
23/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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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산세 걷어서 출산시 주거나 출산맨들에게 혜택 주는 게 거의 세계뉴스 같은 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뭘 할 시점도 애저녁에 넘지 않았나요? 크크 한다고 해도 밖에서 보면 그런가보다 할듯요
PARANDAL
23/10/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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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극단적인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싱글, 결혼, 유자녀 세금이 확연히 다릅니다
곰돌곰돌파트나
23/10/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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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니 현재 자녀가 없는 분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비자녀세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할 정도면 우려될 만한 상황이긴하네요.
섹스킹
23/10/19 12:22
수정 아이콘
벼슬 아니죠. 근데 벼슬 취급 해야 하는 시대도 맞습니다.
SG워너비
23/10/19 12:31
수정 아이콘
벼슬이죠
이젠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세상인데 벼슬 맞죠
Polkadot
23/10/19 12:33
수정 아이콘
유자녀는 벼슬이 아니고, 무자녀는 미안할 일도 아니다 < 라고 하셨는데
다수가 이렇게 생각해서 인프라가 무너질 정도로 신규 인력 확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의 그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Lapierre
23/10/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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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산세라는게 결국 하위계층에 더 증세하자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데 이게 상징적의미(우리 이런것도 한다?) 말고는 효과가 없을겁니다.
분신사바
23/10/19 12:46
수정 아이콘
몇년 후면 페미논쟁을 집어 치우고 이 주제가 탑골 커뮤니티들의 떡밥이 될겁니다.
23/10/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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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개편이 필요한 듯...
23/10/19 12:56
수정 아이콘
벼슬 맞죠. 지금보다 훨씬 더 대우해줘야 하고요.
핀트를 잘못 잡으신 듯.
제로투
23/10/19 12:58
수정 아이콘
글 내용에 동의합니다.
까놓고 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산율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노인됐을 때 연금 내줄 노예들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회, 국가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 안 낳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징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광적으로 집착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숨막히는 땅으로 만들고 출산율을 떨어뜨린 원인 중 하나겠죠
피우피우
23/10/19 13:31
수정 아이콘
이 댓글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자녀가 벼슬이 되어야한다면서도 노키즈존은 지지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많이 보이는 거겠죠.
스테인
23/10/19 23: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률 논쟁은 '내 삶이 넘나 힘들고 나중에 내 연금 내줄 사람 없어서 겁이 너무 난다'의 완곡어법같아서 별로 과몰입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정치인이라도 이런 모순덩어리의 집단들 이해관계 해결하고자 출산률 확대 정책을 쓰느니 이민이랑 산업연수생 쿼터를 확 늘려버리고 말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Rationale
23/10/20 09:2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일본은 동시에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출산 가정 지원 예산을 두 배 늘렸습니다
나른한날
23/10/19 13:27
수정 아이콘
벼슬이라는게 내가 갖고 싶어도 갖게 되는게 아닌지라 실상 나도 애키우다 다른 부모들보면 이정도면 벼슬 줘도 되겠다 싶어요
피우피우
23/10/19 13:31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꼭 둘 정도는 낳아서 키울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제가 아기를 좋아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지 애국심 때문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서 애국자라느니 하는 소리 하면 내색은 안 해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꼬아 들으면 나는 국가를 위해 일할 노예를 생산해내려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날 것 같고요.

물론 국가적 관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오롯이 존재해야지 사회를 위한 부속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 그 자체보다는 국가나 사회라는 집단의 일부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숨막혀요.
그리고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0/19 14:05
수정 아이콘
무자녀가 죄가 아닌건 당연한거고요
다만 비혼과 아이없는 삶이야말로 올바르다고 전파하는자는 귓방맹이 맞아야한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23/10/19 14:09
수정 아이콘
정치카테고리로 바뀌었네요..
방구차야
23/10/19 19:48
수정 아이콘
정치는 아닌데.. 건의게시판에 철회요청은 올렸습니다
앙금빵
23/10/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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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가 죄는 아니죠. 단지 내가 물고 빨고 청춘 희생해가며 키운 아이가 그들의 의료보험, 연금 내는데 희생양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3/10/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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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안하고 싶은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못하고있는것 뿐이죠. 사회 경제를 그런식으로 만들어놓고 못하는게 죄라고 하는 사회가 되려하나보네요.
23/10/19 15:17
수정 아이콘
내용은 괜찮은데 제목이 어그로 같아요.
유자녀라고 누가 벼슬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밀리어
23/10/19 15:22
수정 아이콘
애안낳는게 잘못은 아니지만 벼슬이라는 단어를 출산한 사람비판에 쓰는건 거슬립니다
모나크모나크
23/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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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체가 축복이니 뭐 혜택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거죠. 그래도 둘 키우다 보니 혜택 좀 주면 좋겠네요.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아갈지 두렵습니다.
23/10/19 18:10
수정 아이콘
아이 가진게 벼슬은 아닌데... 나라에 대한 사랑도 애착도 말라버린 지금, 우리 세대가 죽은 이후에 대한 걱정이 아이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저는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 세대에도 대한민국이 잘 살아남았으면 싶습니다만... 먼 미래를 얘기할때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방구차야
23/10/19 19:56
수정 아이콘
일일히 답글 못단 점 양해바랍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갈리네요. 벼슬이란 키워드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좀더 얘기해보면, 이미 다른 댓글에도 설명이 됐지만 자녀를 사회적 의무로 해석하고 수치화하는데 따른 거부감 때문입니다. 늬앙스 차이라 이를 각자가 책임지고 사회적 혜택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싱글,무자녀에 대한 페널티에는 반대하지만 유자녀 지원책은 찬성이고, 이게 역차별로 실제적 페널티가 된다해도 표면상으로는 제도적이던 심정적으로던 지지와 지원이 있는게 맞겠죠. 여러 답글에 이미 같은 내용과 세부적인 생각차가 다 있기에 이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사바나
23/10/20 09:48
수정 아이콘
군필은 벼슬이 아니고, 무슨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빠지는건 미안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글 쓰면 납득 하시겠습니까?
방구차야
23/10/20 14:30
수정 아이콘
본인의 인생과 하등 상관없는 일에 대의를 위해 희생되는 군생활과는 좀 다른궤를 가지고있죠
부부가 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육아가
출산율이니 노동인구 생산이니 하는 구호에 가려져
단지 의무적 성취를 이루었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남들에게 욕먹기싫어 결혼하고 얘낳았던 과거에는 과연 그 주체로의 행복과 선택이 얼마나 조명받던 시절이었는지는 의문이고요.
아난시
23/10/20 10:29
수정 아이콘
생각의 차이는 논외로 하고 자게에 글을 쓸때엔 피드백의 의무도 있습니다. 백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일일이 댓글 못단점 양해바란다니 너무 무성의한거 아닌가요
방구차야
23/10/20 14:32
수정 아이콘
성의가 없긴 했네요. 지난 글들은 대부분 달았지만 이번에는 각자 생각도 천차만별이고 일일히 대응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좀더 듣고싶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23/10/19 20:50
수정 아이콘
사회에서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홀로 살아간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누군기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들이 사회인데 그 사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자녀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요즘에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유자녀는 벼슬이고 무자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추후에 젊은 사람이 부양하는 구조의 것은 절대 누리면 안 되죠.
밀리어
23/10/20 01:17
수정 아이콘
자녀가 있기전에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게 어려운거죠
우리아들뭐하니
23/10/20 14:32
수정 아이콘
불임인 사람은 선천적 죄인이겠군요
23/10/20 15:47
수정 아이콘
사정이 있다면 이라고 썼습니다. 불임이 증가해서 출산율이 떨어진게 아니잖아요
방구차야
23/10/20 14:40
수정 아이콘
유자녀는 행복과 축복이고, 무자녀는 나름의 사정에 의한 본인의 인생이다 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벼슬이냐 죄냐까지는 동의가 안되는지라.. 어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약자에대해(건사할 식구가 많은것도 포함) 우선적으로 향하게될 지원책의 범주이지 패널티로서의 범주는 아니라고 보는바입니다
부동산부자
23/10/19 23:59
수정 아이콘
벼슬이죠 글쓴이처럼 너무 개인만 생각한 결과가 이건데 이걸 옹호하나요?
방구차야
23/10/20 14:36
수정 아이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우대로 향하는것은 찬성입니다만 그 반대급부로 아직 인연을 못만난(배우자던 자녀던) 이들에 대한 손가락질이 온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유자녀가 무자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위한 자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부자
23/10/20 14:47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의미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23/10/21 11:42
수정 아이콘
유자녀 부모가 애들 쎄빠지게 키울때 싱글 혹은 딩크로 욜로 하다가 노후대비 없이 나중에 해줘 해달라는것만 아니면 크게 신경은 안씁니다. 자의든 타의는 사회적 재생산을 안했으면 본인 노후는 능력껏 대비해야죠.
방구차야
23/10/21 15:17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노후대비가 더 유리합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교육 비용으로 오히려 유자녀 부모의 노후가 불안한게 사실이죠. 저소득 취약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유자녀든 무자녀든 구분을 두고 하기가 어렵기도하고요. 자녀가 있다면 작게 용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딩크/욜로로 살다가 노후대비 까지 안된 흥청망청 계층(?) 또는 나름 준비는 했으나 병이나 사고로 전락한 이들까지 사회적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했는데 아무런 지원책도 주면 안된다는건 심정적으로야 그럴수도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지원이 간다한들 부족할거고 말그대로 최소생계비 수준일텐데요
NoGainNoPain
23/10/22 10:59
수정 아이콘
무자녀는 아무런 지원책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상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이 가능할때 많이 걷자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결국 노인부양을 위한 일부 재원을 국가가 일부 확보하는 방식은 노인이 아닌 젊은 세대로부터 거두는 조세 및 준조세인데, 무자녀는 이런 다음 세대의 육성에 기여하지 않으니 그 대신에 젊을때 추가적으로 많은 재원을 무자녀들의 노후를 대비해서 조세나 준조세로 거두는 논리가 되겠네요.
방구차야
23/10/22 12:20
수정 아이콘
그게 전반적 세율은 높히고 육아가정에는 감세와 지원으로 하게되면 결국 같은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세금 혜택이 없는 싱글과 무자녀부부의 항의가 있을수 있지만, 이는 명시적으로 타겟팅된 페널티는 아니므로 저항이 먹혀들기 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야될거고요. 청년세대의 경우도 결국 세금내다 결혼못한다고 항의할수 있지만, 진정한 기반은 결혼과 출산 이후 여러세재 혜택을 통해 가능하다는 분위기로 바뀔수 있을것 같고요. 현재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결혼전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이 크기에 풀리지 않는 굴레인듯합니다.
NoGainNoPain
23/10/22 12:22
수정 아이콘
그게 일종의 조삼모사인데... 그건 정치권에서 어떻게 조삼모사를 잘 해야할지 생각해야 할 문제일 뿐 일반인들이 그걸 고민할 부분은 아니죠.
방구차야
23/10/22 12:31
수정 아이콘
일반인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는거 아니겠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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