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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10 03:34:28
Name 화학생물과
Subject 한국경제를 염려한다- 1편 버블
pgr에는 처음 글쓰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2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얻은것도 많고, 잃은것도 많고, 잊어버린것도, 또 깨달은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얻은 여러 지식들을 얻어 이글을 씁니다

제가 염려하는건 이겁니다
한국경제는 버블이 꺼지는걸 한번 더 맛볼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버블이면서도 아닌 버블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과열
최근 한국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한국땅을 팔면, 미국을 한번산다
경제에 관심있으신분들, 비슷한 말을 들어보셧을겁니다
10년전 일본에서 일본땅을 팔면, 미국을 15번산다는 소리가 있엇습니다
과연 한국 땅이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잇습니까?
한마디로 고평가 되서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땅투기로 인한버블이 형성중입니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7배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 거래되는 땅값은 2배정도죠.

두번째는, 주식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1400선 돌파라 하더군요.
과연 이주식이, 진정으로 한국 기업이 잘나가기 때문에 형성된
수치인가. 글쎄요 물가가 상승햇으니, 수치가 올라가는것도 가능하겟지만
기업평가 금액까지 올라가나요 거기다 주식도요?
즉 이것도 지금 주식으로 돈을 만져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과열된거죠

이 두 가지면을 전 현재 버블상태의 한국의 상태라 볼수잇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버블인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버블 경제 즉 극도에 달한 호경기라면, 두가지가 이루어져 마땅합니다
첫째는 일자리의 창출과 사람들의 소비의 상승
두번째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의 상승

하지만, 최근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남아돌아서 문제이고, (물론 3D 업종에 대한 기피도 이유가 되겟습니다만)
소비는 얼어붙어있죠. 물론 고가의 물건을 소비하는 수준으로 보면 호황이라 불러도
되겟습니다만, 과연 그런게 소비의 전체척도를 결정지을만 한가 그렇게 보면 무리가
잇습니다
또 임금은 거의 동결된체 물가만 팍팍 오르고 잇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음식에 대한 물가(식재료나 기름값 등)를 보면, 일본 2지역(도쿄, 오사카-고베라인)
을 제외하고는 한국 특히 수도권이 더 비쌉니다.)
즉 실생활 지수는 어려워지고 있죠

-여기서 이게 모두 노무현 때문이다라 하시는분은 이글 보지 마세요 살포시
백스페이스 눌러주세요 (전 지금 노무현정부는 잘 운영하고 잇다고 봅니다
아주 원칙적이거든요)

세번째로 문제된건, 바로 저축량이 딸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로 소비문화가 상당히 고가품을 추구하는 문화로 변화되엇습니다.
그덕에 저축되야 할돈이 옷, 음식, 사치품을 사는데 소비되었죠
(방송의 영향이 많다고 할수 있겟죠)
또 저축의 목적이 변화되엇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엣날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였지만, 지금은 지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또는 다른 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써 저금을 하죠
즉 모이면, 쓰자 식으로 저축을 소비합니다

이제 결론부로 넘어가죠
한국은 이상(異狀)형 버블경제 상태이며, 이상태에서 이 버블이 서투르게 꺼지게
된다면, 크나 큰 불황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더 무서운건 일본의 버블 경제 상태에서는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되면서 적은 타격이
있었지만, 한국은 소비가 불경기인상태에서, 붕괴된다면, 진짜 블락버스트급 불경기
를 맞게 된다.
세번째로 무서운건, 저축량이 별로 없는 상태 (만약 저축이 있엇다고 해도,
IMF 사태에서 거의 소비되었겠죠) 에서 터지면, 불경기가 장기화된다

다음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도주책을 말하죠
(개인적으로는 앞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하라고 하면 뒤를 택하고 싶네요)


PS. 저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도 째내지
못하고, 고름을 남겨두는건 새로운 병의 원인이 될테니까요
병원균의 제거를 바라지만, 그게 무리라면 적어도 고름만이라도 제거되엇스면 합니다.

PS2. 저는 도덕적 순결주의자입니다. 적어도 앞의 정부가 아무리 잘햇어도, 그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틀리다고 봅니다. (대머리씨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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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06/01/10 05:16
수정 아이콘
2편은.......
06/01/10 06:31
수정 아이콘
네. 버블경제 정말 무섭습니다.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10년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값이 폭등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오른건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실적이 좋아졌고 전 세계가 대세상승이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거죠.. 절대 지금은 거품이라고 보기힘듭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말만 부동산과의 전쟁이지. 실질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8.31부동산 정책은 큰손들에겐 별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활개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했다라고는 현재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강화로 주가는 급등했지만 나라빚은 IMF보다 많은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신용불량자(2003.12이 최종발표. 그이후 발표를 안하네요)500만명 추산입니다. 나라예산 140조중에 40조를 빚으로 외국에 갚습니다. 삼성자산보다 적죠.. 노무현정권이후 양극화가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빈민 서민//고소득층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8천불요? 다 수치로 보이는 허상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들이 현재 LG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 그나마 이렇게 유지 되는겁니다. 노무현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양극화. 부동산. 가계빚. 나라빚 모두 현재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저축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소비가 미덕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로는 저축이 투자를 확대시킨다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소비위축으로 내수불경기 기업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솔직히 경제측면에서 오면 아마추어정권인게 사실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소신이 없는겁니다.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거죠.
06/01/10 06:3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이 현재 먹여살리고 있고 국가자체는 정말 문제덩어리 입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기업과 정부를 기업기준으로 비교를 했을떄 정부는 정크본드(부실채권)의 등급이였습니다. 최악이라는거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난국을 헤처나가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만이 지금 살 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을 세계 3위의 국민소득이 된다는건 소비확대, 국가와 기업의 상생이 이루어 졌을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아직은 있습니다.
06/01/10 06:44
수정 아이콘
아.. ;; 안적은게 있네요.. 대한민국 부동자금이 600조입니다. 갈곳을 못찾고 있죠.. 이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가 투자확대 기업실적증가 국민소득증가 이 시나리오가 현재 가장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정부와 기업은 결혼은 하면 안되지만(정경유착) 사랑(상생)까지는 해도 됩니다. 일본이 한예구요.. 도요타회장이 경제자문위원장입니다. 기업과 정부.. 증시..대한민국화이팅입니다.
아이스버그
06/01/10 07:01
수정 아이콘
노무현정권 잘하는면도 있지요. 하지만, 경제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IntoTheNal_rA
06/01/10 07:05
수정 아이콘
종지 1400은 상당히 저평가된 수치아닌가요? 최소 2000정도는 돼야 정상이라고 하든데..
하늘 사랑
06/01/10 08:07
수정 아이콘
전 현 정부의 경제의 근본 방향엔 동의 합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 역대 정권들은 대부분
인위적 활성화 정책을 쓰곤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대표적인게 건설 경기의 활성화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또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김대중 정부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엄청난 소비 창출을 했었죠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민 거의 모두가 엄청난 빚쟁이가 되었고 ..
그 빚 청산하려다 보니 허리띠는 졸라매게 되고 당연히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지금 소비 위축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죠
그런데 다행이도 현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체질 개선은 고통이 따르지만...아니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최소한 버불을 통한 차기 세대로 고통을 넘기는 짓은 안하는것 같아서..
뭐 기본 뱡향만 동의한다는 말이고..
각론 부분에서...
잡상인
06/01/10 08:20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로 걱정 하시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경제 상황을 정형화된 과거의 틀,과거의 경제논리에 끼워 맞춰서 보시는것 같습니다. 위에 나열 하신 여러가지들에 모두 변명을 댈수 있지만, 물가가 팍팍 오른다는 이야기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른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 물가지수 추이를 보셨는지....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보시는 대로 입니다. 거품을 논하자면 미국부터 같이 거론되어야 하겠지요. Per 20에 가까운 미국이나 15에 가까운 일본 보다 10이 겨우 될까 말까한 우리나라가 버블이라니요?
포켓토이
06/01/10 09:30
수정 아이콘
흠.. 장기불황 끝에 간신히 경기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요즘 시절에 버블 걱정이라니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주가지수는 10년전에도 1000이었는데 이제 겨우 1400이면 아직 한참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단기간 상승폭으로 생각하면 이제 슬슬 조정되어야..) 그간 경제발전을 생각하면 주가지수가 1000을 제대로 못넘고 매번 좌절했던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과거의 높은 저축율은 높은 금리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진 지금 저축율이 과거만큼 못되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아직 충분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뒤져보니까 최고전성기가 88년의 40.5%이고 올해는 33.7%라는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추세라곤 하지만 아직 우려할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율이 높은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해서 돈이 은행에 붙잡혀있는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돈이 흘러야 총통화량이 증가하죠.
부동산에 대해선, 확실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는 거품이 많습니다만, 부동자금이 흐를 수 있는 다른 대체투자시장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죠.
토스희망봉사
06/01/10 09:35
수정 아이콘
한국 경제가 버블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엠 에프 전 까지 정도의 버블은 아닙니다. 원래 경제가 회복세에 이르면 어느정도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되찻게 된다면 주식이나 땅값이 폭등하는 것은 의례 있어 왔던 국제 적인 경제 역사 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주시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았다면 이제는 개미의 수가 현저히 줄어 들고 대형 투자자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값도 강남과 일부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뛴 것입니다. 이런 곳은 분명히 거품입니다. 그러나 인프라나 좋은 이웃등을 이유로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많은 사람들 이야기니 내버려 두고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분명 거품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주 우선으로 가지만 우리 나라는 세력주가 강세 입니다. 리니지2 혁검 같은 경우죠..... 실제 가치는 만원인데 우리 나라는 거기에 전부 달라 붙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순간 10만원 짜리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 거품이죠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전체 회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회사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는 분명 거품입니다. 지금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되있는 회사들 많죠! 오히려 인터넷 주들은 뚜렷한 실적도 없이 가격이 폭등 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 합니다.
김정규
06/01/10 10:10
수정 아이콘
포켓토이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겨우 불황을 이겨내는 마당에 쌍끌이로 이끌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지 거품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의 저금리에서 돈이 갈곳이라고는 두곳밖에 없는 곳이고, 주식에 대한 저평가는 유명하죠. 15년전에도 1000이고 이제 겨우 1400입니다. 코스닥역시 마찬가지죠. 적어도 3000 위에서 놀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찌 않을까 싶습니다. 잡상인님 말씀처럼 뚜렷한 고물가추세도 아니구요. 노무현정부에 대한 호불호는 없지만 경제정책에서 60점 이상 주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김정규
06/01/10 10: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매일매일 주장하는 부동산(이른바 집값, 땅값) 잡기는 과연 의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31 대책 약빨 떨어진건 익히 아는 사실이고, (제가 사는 수지지역만 해도 우습죠. 딱 1달 가던데요. 세금걷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덥디다.) 그리고 시중에 돈풀곳이 마땅히 없고, 비과세는 대폭 축소이고 (전 도대체 이 정부가 사상최대규모로 커진 이유를 알고 싶네요.)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고 (요새 조금 올랐죠). 갈곳이라고는 부동산과 주식뿐이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견해는 분명 아직 저평가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면, 왜 부동산이 '투기' 와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땅크기, 인구비례로 "한국은 옆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땅값이 높으니까 버블이다."라는건 근거없는 맹설이죠. 부동산 만은 잡겠다고 누누히 입에 달고 사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벌인 땅사업은 사상최고죠. 뭐, 저도 기본적으로 공급확대를 통한 펀더멘탈적인 해결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정치적인 사한이죠) 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지방으로 광풍이 불것이 염려됩니다. 판교며 송파신도시며 행정수도며 모두 정부가 기획하고 돈쓸데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쓸수 밖에 없고, 이제 좀 몰려서 서민들 눈치 보이니까 세금폭탄 먹이고, 그걸 또 좀만 기다리면 효과없으니까 또 더 큰 세금폭탄 물리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술사얀
06/01/10 10:42
수정 아이콘
김정규/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요. 님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 가운데 경제에 있어서 프로였던 정권이 있었나요?
06/01/10 12:39
수정 아이콘
pgr 에 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려고 저는 pgr 을 떠나지 못할꺼 같습니다^^ 주장 내용의 제 생각과 관계없이 진지하게 써주신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정규
06/01/10 13:01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님/ 음; 없죠.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있던 정권이 있었나 싶습니다만, 굳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경기의 활황등) 금융실명제 실시와 IMF극복 뭐 이정도겠죠. 지금 노무현정부에 가장 아쉽고 아마추어니즘이 아닌가 싶은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잠재성장률'을 자꾸만 까먹고 있다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고 좌파틱(한지 아닌지도 이제는 구분이 안가지만) 하다면, 소득수준이 평준화 되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세히는 안봤지만 몇일전나온 2005통계연감을 보니까 ys때나 DJ때나 지금이나 소득5분위 배분비율이 비슷했던걸로 기억합니다.)
06/01/10 13:28
수정 아이콘
한국 경제가 버블인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경제의 펀더멘탈적 문제가 있고 또한 운용상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아닌 이유는 경제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부문에서 상당히 활기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3저의 혜택도 아니고 정부의 수출입진흥정책에 따른 것도 아니며 단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위시해서 IT부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까지도 상당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무모하기까지한 벤쳐 진흥정책이 그나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벤쳐가 대주주 횡령 등의 혐의등 안좋은 일도 있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몇개 벤쳐는 예상대로 또는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해 주었습니다. 레인콤이나 네비게이션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몇개 업체가 대표적인 예겠지요.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려면 내수의 부진이나 정부정책 실패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무너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IMF경제위기 같은 상황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세계 4위규모의 외환보유국수준에 이르러 어떠한 환공격으로부터도 거의 자유로운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여, 인위적으로 외환조작을 위해서 이 외환을 원화 고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무리하게 운용하는 정책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외환부문에서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다만 금융부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전직하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은행쪽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전직하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고 은행의 담보대출비율은 이미 오래전에 60%수준에 맞추어져서 아직도 아파트나 집을 소유한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대기수요가 충만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주택가격이 급전직하할 가능성은 별로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적절히 가격이 빠져도 오히려 '서민들 집 사기 좋은 기회'로 긍정적으로 평가될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값이 거의 60%까지 하향되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60% 하향하면 서울 시내 3억짜리 아파트를 1억 2천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의 부의 재분배만 발생하고 금융부문의 부실이 발생하여 많은 금융부문이 퇴출되거나 인수합병 구조조정 되겠지만 생산부문에서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부채비율은 50% 100% 수준입니다. 기업내의 현금유동성을 주체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갖다 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어려워져 경쟁력 없다고 생각되면 해외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해외에 채권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국내 금융시장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해외에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폭락에 기반한 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발생하더라도 금융권 구조조정정도의 수준으로 적절히 봉합될 거라 봅니다.

또한 실질적 주택보급율이 70%수준에 지나지 않은 OECD 최저수준의 이나라에서 실질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는 일본수준의 주택가격붕괴가 오리라 보는 것이 황당무계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수요가 충만한 이 나라는 아직도 집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사서 허덕이고 있는 계층이 전체 인구중 30%를 상회합니다.

집값이 떨어질때 적정가격대마다 이 대기수요들이 집을 장만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하락의 안전판의 역할을 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봐야 현 수준의 30%....... 즉 3억 아파트가 2억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정도 수준이면 담보대출비율 60%를 생각할때 은행부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문제는 콜금리를 빨리 인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향후 무리한 환율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독이 되리라 봅니다. 외국환 평형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폐지하지 않더라도 운용규모를 더이상 늘려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한국은행의 정책도 정부의 부탁에 따른 외환시장 원조가 아니라 국내경기 조절에 핵심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은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많이 듦니다. 저금리를 바탕한 금융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에서의 버블이 생겼다고 판단되는데 버블이 생기면 판단을 잘못한 금융주체와 금융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이 독립적 금융 운용주체라서 정부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를 통한 경기조절 실패까지 국민은 정부 때문이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부탓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 금융정책 운용주체로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콜금리를 조절합니다. 콜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콜금리를 운용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간경제가 정부부문보다 몇배로 성장한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이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민간부문에서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경제조절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정부보다는 연준에 화살을 돌립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콜금리에 의해 민간 경제의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독립기관이고 연준의 위원장이 실질적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연준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콜금리란 것이 금융정책의 핵심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할 것입니다.

정부정책보다는 한국은행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운용은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처를 취했고 무리한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재정정책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에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비치는 아파트 등의 높은 물가, 주식 시장등의 과열로 인한 향후 발생할지 모를 피해 등 사회적인 괴로움의 양산 요인은 한국은행이 제때 콜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단기에 과다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적당히 조정하는 수준이 적정하고 그 과다한 움직임이라도 논리적으로 이해가능한 움직임일때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에 대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은 작년도 800원초반에 대비한 수익성 확보전략까지 짰다는데 이제 980원입니다. 각 기업들이 알아서 대처하리라 보고 있고 조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화강세의 이유는 부족합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점유율은 과거 40%대에서 30%대초반으로 떨어졌고 주식이 현재는 고평가되어 국내투자메리트 또한 크지 않고 금리는 아직 아주 낮고 해외이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가만히 놔둬도 장기적으로는 1000원대를 유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00원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기적 움직임은 조심스런 관망이 필요하지 너무 호들갑 떨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콜금리 인상 속도는 어쨋든 이제까지 많이 늦었으니 향후는 상당히 빨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면 모두 노무현씨 때문이다. 정부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경제의 보조적 도움자일뿐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의 핵심은 민간부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이 보조적 도움자 역할을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보지도 않고 재정정책만은 역대 정권과 비교할때 상당히 건전한 재정운용을 했고 평가해줄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때 경제가 성장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건 '내가 모두 했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난 3개년간 중국경제가 10%의 고성장을 한 것은 후진타오때문이겠습니까? 후진타오가 '내가 이 경제성장을 핵심적인 공로자다'고 말하면 모두 웃겠지요. 그렇습니다. 민간부문 역량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넘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기가 현재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의 재정운용은 모자란 점이 있지만 역대정권중에서는 가장 훌륭했다고 평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정책독립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제대로 좀 일해주시길........... 선제적 정책운용이 필요한데 미래를 예견못하고 발등에 불떨어지면 대응하는 수준의 별로 점수를 주지 못할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석
06/01/10 13:30
수정 아이콘
경제는 원래 야바위 입니다. 법칙에 의해 전개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자본게임일 뿐입니다. 버블이 문제이기 보다는, 버블의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전부가 하나에 의존하는 우를 피해야겠지요.
sway with me
06/01/10 14:31
수정 아이콘
버블이라... 주워들은 지식에 의하면 -_-;
1. 부동산 가격 -> 어느 정도 버블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2. 주식 ->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게 일반적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라고들 하던데요.
3. 저축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비가 권장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축량이 딸리기에 버블이라. 동감하기 힘들군요.

운영 상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의 호조가 버블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닐까요. 양극화 현상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06/01/10 14:33
수정 아이콘
부동산시장이 버블이라는것에는 인정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아직 먼것 같군요. 대략적으로 다시 900 포인트 저점을 찍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1500~1600 포인트는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여튼, 자금이 넘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것인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서 시중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린것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할것 같습니다. 가격은 20%이상 하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thrace님의 말씀처럼 큰 문제가 없을껍니다.. 물론 실질적 경제성장율을 엄청 깎아 먹을탠데지만 양극화 해소및 내수 경기 활성화, 생산 및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돈이 돌아 들어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충격적인 집값하락이 있으면 순간적인 경제성장률하향에 보수기득권층에서 나라 말아먹었다고 개 G롤을 하겠죠... 진짜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인데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보수언론들이 언제부턴가 부동산 투자가 뭐가 문제냐(물론 투기지만) 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부동산이라곤 집뿐이 없는 수많은 어른들(예전에는 부동산 투기에 쌍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옹호한다는거죠....

그때마다 적극적인 논리로 그게 아니다. 나라 망한다. 라고이야기하면 그대는 수긍하시다가도, 그때만이고 소용도 없습니다. 참.. 언론이란 무섭습니다.. [갑자기 이이야기는 왜-_-?]
sway with me
06/01/10 15:00
수정 아이콘
4thrace님//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
06/01/10 17:02
수정 아이콘
4thrace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세이시로
06/01/10 19:47
수정 아이콘
오, 4thrace님 댓글 매우 훌륭합니다. 잘 봤습니다.
배홀똑이
06/01/11 06:03
수정 아이콘
누군가 울나라경제에 대한 용어를 만들어내면 모를까 버블경제라는 얘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듯.. 몇몇 기업들이 너무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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