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대통령"



2007년 박근혜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4년제 중임 개헌 논의를 두고 이런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는 '이념갈등만 일으킨다' 라고 덧칠하기 위해 경제 이외의 법안, 현대사 바로세우기, 중임제 개헌, 사학법 개정등의 법안을 싸그리 몰아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라 비난하기에 바빳습니다. 당시 이런 각을 세우기 위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 또한 떡밥을 날라주면 신나게 물어 뜯기 바빳습니다.

어느덧 정권은 바뀌고 다시한번 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지는 정권에게 국민들은 한번더 신임을 했습니다. 각종 위법행위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경제' 오로지 경제만을 외친 이명박 정권이 지나가면서, 경제만 외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국가 공권력의 남용, 소통이 없는 국정운영을 거치며 배에 기름칠 하는것만이 중요한게 아닌, 뭐 그런다고 배부르지도 않았지만, 다른 가치들이 훼손되는것을 보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며 각자 존중 받아야 우리사회가 더 풍요로워 진다는것을 점차 알아갔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냐"
- 박근혜 의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4년중임제 개헌을 검토할 만 하지만, 굳이 대선이 있는 해에 개헌을 할 필요는 없다"
-원희룡 의원


"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주도 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보이는 전술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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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야당에서 입을모아 융단 폭격을 때리는 바람에 개헌의 '개' 자도 못꺼냈습니다. 다시한번 느끼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저때도 어려웠으며 만만한게 노무현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하는걸가요? 소설가 이외수 옹이 "내 60평생 대한민국 경제 좋다는 소리 못들어봤다"라 했는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어찌어찌 신용등급도 상승했고 국민소득, 수출, 제조업 생산력이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들 이 어려운 와중에도 대단합니다. 참......





어쨋든 "참 나쁜 대통령" 이라는 워딩 끝에 2007년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런 워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년 중임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결코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4년제 중입 개헌카드를 캠프에서 들고 나왓을때 그러면 참 나쁜 대통령은 뭐냐? 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때도 그 소신은 있었던 셈 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당시 상황을 해명해라 라는 주장은 구태여 더 할필요가 없겠네요

2012년 대선시즌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을 3년 반만 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경선룰에 불복,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본선에 들어서서 하도 민생을 외치느라 입만 열었다하면 배부른 소리 들을것 같은 개헌논의는 박근혜 후보가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당히 긍정적인것은 확실합니다.
반대측의 문재인 후보도 개헌논의에 긍정적이며 막판 민주당에서 이재오식 3년반 임기 채우고 중임제 개헌 카드를 던지는게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터 부정선거를 통한 연임,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와 3선연임 그리고 유신, 대를이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를 거쳐  87년 체제라 불리우는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흘러온지 어언 27년쨰를 맞이 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얻은 직선제 헌법은 시간이 지나며 그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임기말 걷잡을수 없이 닥쳐오는 권력누수, 국정을 운영하기에 짧지는 않지만 충분히 길지도 않은 시간 5년
5년 단임제체제 하에서

결이 다른 노태우 - 김영삼시절을 제외하고

김대중 - 노무현 의  10년 그리고

이명박 - 박근혜 의 10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중임제는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건 중임제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5년이면 짧다 변명할수 있어도 10년이면 전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부디 한나라-새누리 정부에게 국민이 10년의 시간을 준만큼 남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노무현 끄집어 내지 맙시다. 이제는 앞으로 온전히 니들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좋다는 소리는 못하니 이거 핑계는 대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