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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4 12:11
[김용민 "尹재판 담당 지귀연, 수차례 룸살롱 술접대 받아"…감찰 요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82474#_enliple 안그래도 오늘 국회에서 이런 뉴스 떴던데.. 진위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터지는 모양입니다.
+ 25/05/14 12:15
사법부란 게 결국 민의를 대신하여 판결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임대받은 자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그 권력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이번 조희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하지도 않던 호들갑을 떨다가...쯔쯔
+ 25/05/14 13:24
박진영 평론가가 요즘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첨 듣는 이야기였지만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책화하고 과연 실현가능한가가 관건이이라고 생각했죠.
+ 25/05/14 14:23
사법부는 소위 환국투표가 반복되면 임명권으로 어느정도
균형을 갖출겁니다. 다음 정권의 이슈는 이게 아니라 3권 장악시에 제어가 되느냐의 문제죠. 역대 가장 강력한 권력 몰빵은 지선 직후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만 다음 정권은 그보다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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