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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18:13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강제로 후보교체할 길이 열린 건가요? 복싱으로 치면 한덕수 후보가 계속 얻어 맞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회심의 KO펀치를 적중한 그런 분위기?...;;
25/05/09 18:15
기각사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팝콘튀기면서 봐야 한다지만,
절차적으로 경선토론회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에 대해 지위를 인정 못하겠단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25/05/09 18:16
비대위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자의적으로 판단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당원이 선출한 대통령후보를 바꿀수 있다면 앞으로 경선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25/05/09 18:17
이러면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죠?
경선 이겼어도 당대표가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안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 직인 찍어버리면 그냥 그게 인정된다는 건데..
25/05/09 18:18
거의 모든 패널들이 후보자 인정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법원이 정말 이해할 수 없긴 하네요. 왜 한덕수를 그렇게 옹립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25/05/09 18:19
법원이 당 내 일에 대해 개입하는데 꽤나 소극적이긴 한데, 김문수 명분도 꽤 커서 인용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했는데요.
대선이기도 하고 5/1로 크게 흔들려 버려서, 판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건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25/05/09 18:27
세부 내역이 나왔네요.
대통령 후보 임시 지위에 대한 건은, 아직 채무자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음 다만 대통령 후보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단일화 절차 등의 이해 관계 등을 볼 때 당무우선권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음
25/05/09 18:29
(수정됨) 이준석과 홍준표 입장에선 세상 다 억울할 판단이군요.
그냥 윤석열 계속 견제하면서 홍준표와 당심 역전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론조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홍준표는 지금 대통령직 수행중이고 이준석은 국힘에서 어르신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정치라이프를 누리고 있었읕렌데 말이죠 크크
25/05/09 18:2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등록기간이 지나버리면 본안에서 이기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당대회가 개최되더라도 김후보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니;;
25/05/09 18:41
대다수는 가처분 인용될거라고 했는데 안되는거 보면 판사특성이 있을수도 있고 예상이 안되나 봅니다. 예상이 안되는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하고 김문수가 칼춤 추냐 안추냐도 궁금하네요
+ 25/05/09 19:56
근데 당무우선권은 당헌당규고 후보단일화는 야합이잖아요
야합이 당헌당규를 우선시한다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국힘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나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건데 법원이 자의적으로(단일화 안할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보자격을 박탈해버린거라서 국민의결권 침해로 헌법소원이 들어갈 수 있을거같은데요
+ 25/05/09 19:55
옥쇄런 사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당대표도 당내 선거를 통해 된 지위라면 대선 후보와 삐까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그런 대표성이 없죠
25/05/09 18:30
진짜 설마 2번이 빈자리로 나오려나요. 이렇게 나오면 또 쌍권이 포기를 못하니.. 김문수쪽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볼때 끝까지 가자는 입장일테고요.
+ 25/05/09 19:03
일단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면 김문수의 꼬장이 이어질테고 그래서 진짜 2번이 안나오게 힐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한덕수가 후보가 되었을때 정말 확률이 높으면 모를까....그냥 패배할게 뻔한데 법원이 무조건 적우로 한덕수 편을 들지는 않울거라 봅니다. 해석의 문제는 있긴 한데 그냥 법원이 법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니 나온 일이라고 봅니다.
+ 25/05/09 19:08
가처분도 안받아주는 법원이
대선에서 기호 2번을 삭제하는 과감한 판결을 내릴리가 있겠습니까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구요 김문수 손을 들어준다고 이미 후보등록기간도 끝난 마당에 실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25/05/09 18:37
전 솔직히 김문수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먼저 단일화를 꺼냈고 '김덕수' 등 단일화가 사실상 최대의 홍보 포인트였고, 그것도 5월 10일 전에 단일화는 물론이고 통합작업까지 완료하겠다고 수십번씩 얘기했으면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죠 5월 10일 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화 끝내버릴 거라면서 입당안했냐 왜 이제 출마하냐 딴지거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1792 [결국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과 추진력에서 저 김문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도전한다면 5월 10일이 후보자 등록일인 만큼 그 전에 단일화와 통합 작업을 완료할 생각이다.]
25/05/09 18:41
근데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후보자 등록인데 김문수가 기습적으로 후보자등록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려나?
25/05/09 18:45
[공직선거법 49조2항에 따르면 정당에서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대위원장 직인은 필수인듯 합니다.
+ 25/05/09 18:58
차명진도 그렇고 또 부정선거 타령이나 할거 아니면 원래 힘든 대선에 단일화 약속까지 파토내면 무조건 진다는거 알고 있었을텐데 대선후보자격을 이용해서 당권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같은 일정 지분을 노리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 25/05/09 19:04
김문수+김재원+차명진 vs 한덕수+권영세+권성동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이길 생각은 없고 대선주자로 조직 확보하고 대선이후 당대표 잡아서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할 생각인거 다 아는 사실이죠 뭐;;
+ 25/05/09 18:56
이거 진짜 비대위 주도로 후보교체되고 한덕수가 등록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겠네요 크크 그 후에 1-1이 되든 1-2가 되든지 진짜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아마
+ 25/05/09 18:56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음 이걸 법원이 판결해도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 25/05/09 19:10
일단 김문수 워딩은 계속 가려는거 같군요.
근데 이게 진짜 교체가 되고나면 또 다른 문제라 아직 게임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약식이고 정식 전당대회나 경선절차보다 대표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순 없죠
+ 25/05/09 19:16
(수정됨) 한덕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정떨어지는 인물입니다.
뭐 승산이 객관적으로 낮은건 맞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힘 후보 할 사람 찾으면 전 재산과 인생의 모든 업적을 다 바칠테니 제발 시켜만 달라고 할 영예로운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는 것조차 남이 떠먹여줘야 하는 시시한 사람이 나온다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마흔인 이준석도 본인 재산 상당수를 날릴걸 감수하고 달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쪽은 잘못하면 그냥 재산만 왕창 날리고 쪽박차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도요. 윤석열? 적어도 이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나서의 일이 문제였지, 대통령직 출마선언 이후엔 꾸준히 단계 밟아가며 대통령 선거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 25/05/09 19:23
후보자 경호를 더더더욱 철저히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덕수는 24시간 경호로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 정작 유력후보는 안해준다니.
+ 25/05/09 19:20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만 보면 일단은 판사도 김문수가 후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걸 인정하는거라 국힘 당권파 측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후보자의 지위를 부정할 경우 문제는 될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당대회로 후보 교체 시도하는게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꽤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25/05/09 19:24
저거때문에 김문수쪽도 재판부가 날 후보로 인정했다 이야기 하더군요.김문수는 11일까지 버티면 되는데...전당대회를 막을 방법이 없는게 문제인데..내일까지 결판 내야할듯.
+ 25/05/09 20:04
법알못이긴 한데 아무리 전당대회가 당의 최고 의사기구라고 해도
경선을 거친 후보를 내치고 '지금' 당 바깥에 있는 후보에게 대선후보를 넘기는게 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당 내부에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죠.
+ 25/05/09 19:23
법원에서 대선개입 안하겠다는 제스처로 이재명 재판 미뤄줬으니 국힘 후보자 선출에도 관여 안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긴 했었죠.
+ 25/05/09 19:29
근데 아무리 김문수가 얄밉게 하더라도 강제단일화는 경선과정을 그야말로 무력화하는거라 당 자폭버튼같은데요. 이걸 선택하면 앞으로 국힘은 당내경선을 못 치를 것 같은데...
+ 25/05/09 19:41
쌍권이 기쁨의 어퍼컷하고 브레이크 댄스 출 생각에 매우 역겨워지고 화가 나는군요. 그래 후보 교체까지 강행해서 김문수를 순교자로 만들고 당은 폭파해보자!
이 모든 게 역대급 대 짠돌이 아바타를 내세운 윤카 때문입니다. 국힘당 궤멸 확실히 시켜주니, 저야 기쁘긴 하지만
+ 25/05/09 19:46
저 내란지지당에서 후보로 누가 올라오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솔직히 돌아가는 상황이 흥미롭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거였나? 그냥 저짝은 이번 대선은 버리는거 아니었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봅니다.
+ 25/05/09 19:47
당무우선권 적용이 안된다구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가 있나...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한건 다 사표네요? 법원입장에서는 지도부끼리의 합의가 당원이 한 투표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 논리면 헌법소원 들어가야되는데?
+ 25/05/09 21:26
순조롭게 단일화되면 이준석에게는 덕보다는 문이 2%쯤 더 표를 더 가져다주겠죠. 하지만 정작 가처분 기각되고 보니 향후 국힘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고 파탄나냐에 따라 이준석에게 대박의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네요.
+ 25/05/09 19:54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재개”
허허 이건 또 무슨 쇼인지 어제 만나서 1시간내내 도돌이표 반복하더니 또 만나봐야 뻔한거 아닌가요
+ 25/05/09 19:59
그러면 후보등록일 당일에 한덕수로 억지 단일화를 한 다음 등록해버리면
행정심판 판결일에는 [후보등록기간이 지나서 실익이 없다]고 기각당하겠군요. 어이가 없네요. 정당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를 당지도부에서 엎어버리기 일보 직전인 비정상적으로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후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네요.
+ 25/05/09 20:14
단순하게 [아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각한다]고 하면 건조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훨씬 적고 법조문에 보다 충실했겠죠.
그런데 후보가 지지를 어떻게 받았고 식으로 여러 해석을 덧붙여놨습니다. 김문수는 법원판결문에 공식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고 그게 맞지만 이전에는 승률 90%였다면 판결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을 정도로 불리해졌네요. 정치와 합의의 영역이 축소되고 행정부부터 나서 이게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해보고 판결을 기다리자는 식으로 정치의 문제를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판사마다의 판결행위가 정치적이 되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져나갑니다. 사법 불신도 자연히 커지고 선별적 수용이 나타나겠죠.
+ 25/05/09 20:42
3억+@를 그동안 썼는데 경북지사나 대구시장 공천을 받을려고 할까요
그동안 당비만 20억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저가 김문수라면 대구시장받고, 최소한 경기인천 공천권은 내놔라고 하겠죠.
+ 25/05/09 20:34
현 사법부 하는거 보세요
과연 어떤 구성원들인지 민주당은 때렸다가 타세력이라서 바득바득하니 어랄라라 하면서 뒤로 물러난거지.. 국민의 힘은 지네편이고, 아 말안듣네 하면서 사람 하나 패는데 굳이 말리겠어요. 응 님들 일이니 님들 알아서 하세요. 일단 우리집도 불이나서 이만 이런 마인드라 봅니다.
+ 25/05/09 21:18
진짜 이러다가 2번 한덕수 달고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면 국힘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뭔가 현타올것 같은데요. 정동영 나왔을때 처음으로 투표를 포기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 25/05/09 21:19
기사로 흘러나오는 결정문 내용을 보니 수긍이 갑니다.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한데, 김문수 본인도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수락할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이상 당규상의 절차를 밟아 단일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근거는 달리 (김 측에서 제시한 바로는) 없다고 본거죠. 김문수의 자업자득입니다.
+ 25/05/09 21:30
(수정됨) 아무리 봐도 역선택 룰은 억지입니다. 이재명도 이거 주장한건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크크
김대중 김종필, 윤석열 안철수는 사실상 승자가 압도적인 여론으로 흡수한거고 노무현 정몽준은 순수 여론조사, 그러면 남은 케이스는 안철수 문재인인데 이것조차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안철수를 상대로 어쩄든 양보를 받은거지,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죠.
+ 25/05/09 21:35
(수정됨) 김문수 측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내경선이 아니라 [국힘 당원에게 이미 선택받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인 한덕수]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 한덕수는 당에게 단일화 방식을 위임했는데 본인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주장하네요. 논리적이긴 합니다. 애초에 상황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어서
+ 25/05/09 21: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8536?sid=154
오늘 협상도 결렬났다고 합니다.
+ 25/05/09 22:11
당 소속인데, 당심 위주 투표를 못 주장하는 당 후보라니..
사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된거죠. 당무우선권이라는게, 너가 당심을 이끄는 주자니 몰아주겠다라는 권리인데, 지금 그게 안되죠. 이준석 사례를 들지만, 그때부터 윤이 당심을 잡았기에 지금처럼 했으면 당심에 의해 바로 축출당했을겁니다.
+ 25/05/09 22:35
(수정됨) 속보로 교체가 뜨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66/0001075903 기사제목 바뀌었습니다 12시 까지 미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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