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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11:51
기사를 많이 퍼오기만 하고 본인 의견을 200자 이상 수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삭제될겁니다.
여긴 [같이 욕합시다! 욕해주세요] 라는 글을 쓸때도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곳이죠. 크크크
22/04/21 17:43
저도 저번에 글쓰다가 삭제벌점받았는데 기사내용을 몇줄이상 본문에 퍼오면 안되는데 그게 규정상 200자인가 300자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상 넘어가서 짤린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4/21 11:50
유출이라고 알고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이전 입장문이 유출이고 이건 발표한 거 맞군요.
하여간 요새 사태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나 야나 곪은 게 터져나오는 느낌
22/04/21 11:51
정치깡패집단이네요 아까글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봐도 누구수호하는 입법폭주나 다름없습니다. 파렴치한 짓 좀 그만 했으면 하는군요 이래서야 장관 후보자들 꼼수 썼다고 비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역겹네요
22/04/21 11:55
저들이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부분 검수완박을 원해서 아닐까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네네요. 그냥 민주당이 하니까 지지하는거겠죠. 반대로 국힘에서 검수완박 외쳤으면 반대했을겁니다. 이재명을 아빠라 부르질 않나 본인들을 사냥개딸이라 하질 않나 정치인에 대한 무지성 지지가 민주당을 더욱 더 망치고 있는거 같네요
22/04/21 12:09
결론은 정해놓고 논리는 그 다음에 맞추죠. 지금 민주당쪽 강성지지자들의 생각이 딱저런듯.. 종교에요 그냥 이건..
개혁을 제대로 할거였으면 검찰한테 뺐어서 뭘 어떻게 정리할건지 명확하게 결정된 상태여야 말이나 되죠.
22/04/21 12:15
지난 대선때 김혜경 법카문제가 터지던 대장동이 터지던 아들 문제가 터지던 지지율엔 흠집도 안 나는것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70%이상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 보고 그냥 무지성 지지구나 싶더라구요. 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만들었나 생각해봤는데 뉴스공장,MBC,YTN같은 어용언론과 시사타파,열린공감 같은 유튜버들의 활약으로 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4/21 12:31
뭐 지선지고 나서도 자기들이 뭘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는거보다 국힘과 정부 지지율을 끌어내릴 생각이나 하겠죠.
자기들 영향력하에 있는 시민단체와 시위꾼들 이용해서..
22/04/22 01:23
털보든 어용지식인이든.. 누군가가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무지성 지지 + 집단 린치 합니다. 진짜 좀 보태면 무슨 신흥 종교 같아요...
22/04/21 12:12
근데 궁금한게
어차피 경찰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이 우려하는 그 일을 경찰이 할텐데 왜 감옥가기 싫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권에 집착하는걸까요?
22/04/21 12:20
음... 검찰과 달리 경찰은 퇴임 이후에도 최소 1~2년 정도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레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수뇌부에 심어두는게 가능한 시스템인가보군요?
22/04/21 12:24
꼭 그렇진 않더라도 진행되던 수사들이 스탑되고 다시시작하려면 한참 걸리죠. 수준을 떠나서 기존 인력들이 적시에 진행했던 것과 그걸 이어받아 사건 한참지난 후 페이퍼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22/04/21 12:24
검찰이 법리적으로 더 탄탄하다는 걸 아는 거죠.
어차피 자기 걸릴 일들은 경찰의 밀착형 수사 능력보다는 검찰의 법적 수사 능력이 더 무서우니까, 윤석열이 경찰 마음대로 써봐야, 검사들이 수사만 안 하면 안 걸릴 자신있다는 건데, 이럴수록 검찰 수사의 중요성/필요성만 강조하는 꼴이죠. 하여간, 이번 정권과 집권 민주당 하에서의 검찰개혁은 망했어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완전 폭망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2/04/21 12:28
특수수사라는게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수사 경험이 없으면 하기 힘든 분야라서요. 그래서 보통 수사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특수부에 발탁되고 특수부는 계속 특수부 사건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 사건들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경찰들이 검사에 비해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나 조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검찰, 경찰 전관에 김앤장 에이스들 둘둘말고 나타난 재벌 회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나요. 경찰청 내에서도 특수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비해서 경험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몇 년 지나서 우수 인력이 모이고 경험이 쌓이면 경찰에서도 상당부분 처리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사건들은 대충 덮이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2/04/21 12:52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답이 있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아래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워딩을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했다.
22/04/21 15:02
경찰 능력으로 못합니다 비하가 아니라 업무량이 처리가 안되고 기록 이첩 이런거 하다가 1년 훌쩍 지나고 해보려고 할때쯤 되면 증거도 많이 인멸될꺼고 총선 다가오니 정치탄압 프레임 씌우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더 끌면 레임덕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뻔뻔한거 5년내내 봐왔는데 정권 빼앗긴 지금이 그 절정기 같습니다
22/04/21 18:23
경찰은 능력자체가 안됩니다. 법원가서 뭘할수있겠습니까 그냥 무죄나온느거죠. 다시 또 기소하면 딱 탄압받는 야당이미지 받기 좋죠.
22/04/21 12:20
이런 사람들까지 다 쳐내지고 결국에는 친박새누리당 수준까지 떨어졌다 와야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고 멀겠네요
22/04/21 14:59
우린 틀리지 않았다 - 결사옹위의 방식만 좀 다를 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중에 누가 더 낫냐, 살인 강간 중에 뭐가 더 악독하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22/04/21 12:27
http://nbsurvey.kr/archives/4453
4월 검수완박 통과 찬성 27%, 반대 65% 검수완박 찬성 39%, 반대 50%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22/04/21 13:31
예전 한반도 대운하때 찬성 대구경북 1위 2위 서울 이였는데 솔직히 정당정치의 폐혜지 특정 지역비하로 몰고가려는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봐요
22/04/21 17:40
음 이 사이트 같은경우는 디시 주류사이트의 영향으로 북X멀티전라도라는 아이디 사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호남비하 사건이 꽤 있는데다 음해공작이 수시로 들어와서 제경우는 좀 민감합니다.(물론 반동으로 TK비하도 꽤 있었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본문이 검수완박이 부정적인 기류에서 굳이 전라도는 찬성이 높다 하셔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덧글 달았습니다.그냥 우연이시라면 사과드립니다 물론 성역은 아니고 섬노예 같은건 비판받는게 당연합니다만 그만큼 경계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22/04/21 18:01
아~ 나는 정당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지만 너는 지역비하로구나
이래놓고 연관성 1도 없는 대운하 끌고 온거보면 그때 솔찬히 울분좀 토하셨나본데요 태도 운운하면서 지역비하로 몰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던 님의 바램은 알겠습니다
22/04/21 18:05
제가 내로남불이려면 님이 진짜로 지역비하를 했다는 소리인데 애초에 동의를 안하시니까 항의를 하는걸테고 이 이상의 관심법은 사양하겠습니다.
22/04/21 12:32
제가 창의적 쉴드를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순수하게 민주당의 저사람들이 선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을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이나 집단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적으로 반대한다. 3.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악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 정권이 바뀌고 그들의 세상이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내서라도 (검찰은 그럴 능력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할 것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시작한 이상 검수완박이 성공해야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6. 이대로 검수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 힘을 얻은 검찰은 반드시 '죄없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감옥 보낼 것이다. 라는 논리라면 '뭐가 그렇게 잘못한게 많고 구린 구석이 많아서 수사 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거냐' 라는 말에는 답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있지도 않은 죄 만들어내가면서 잡아 넣은 이력들이 상당히 있는 건 맞을테니까요. 물론 제일 처음에 가정한 '선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 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부질없는 얘기긴 합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것 치고 잘 된 꼴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여태 뭐하다 정권 다 끝나고 이러나 모르겠네요. 무조건 다음정권도 잡을 줄 알았나...
22/04/21 12:49
공수처 하나로 모든 반박이 가능하죠.
민주당이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공수처 만든게 설명이 안되죠. 아 공수처도 이번에 수사권 뺐기나요? 크크크크크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네요 우리나라 얘기만 아니었으면 즐거웠을텐데
22/04/21 13:20
공수처 수사권 처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도 예외가 없어서 수사권이 없어질텐데. 예외의 예외를 만들까요? 예외의 예외를 만들면 자기 주장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뭐 그런거 걱정했을 민주당이 아니지만
22/04/21 12:44
정권 바뀌자마자 줄줄이 감옥 가면 자기네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다음 총선에서 개박살이 날테니, 무리해서라도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다음 총선까지는 버티겠다 이 의지겠죠. 이러다가 다음 대통령도 국힘에서 나오게 될거 같은데요.
22/04/21 13:00
특수부를 역대 최고로 많이 쓰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공수처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제적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검수완박 이러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 속기가 쉽지 않죠. 검사가 보완수사 직접수사가 완전히 박탈된 나라가 훨씬 더 적은데 무슨 국제적 스탠다드라고 선동을 하는지. 공수처부터 폐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든지
속는 사람들이 바보죠.
22/04/21 13:02
꼼수에는 꼼수로 안될까요
현재 법무부-검찰청 행안부-경찰청구조죠? 특수부를 다 경찰산하에 일단 편재하고 위헌 뜨거나 수사권받아오면 다시 원위치로 옮기고 크크크
22/04/21 13:14
그렇겠군요 그래도 현특수부가 경찰수사조직에 고문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이런저런 꼼수는 있긴할 거 같아서 크크
진짜 20명 까보고싶어서요. 간절히바라다보니 잡생각을..
22/04/21 13:19
솔직히, 검수완박이 통과가 되더라도,
상설특검이나, 특정 사안에 관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특수 검사 지휘 하에 경찰들로 수사팀 구성을 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만들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발악을 하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 정말 도와야 하는 힘없는 피해자들의 사건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범죄를 덮는 부분보다, 훨씬 크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04/21 13: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509886
바보가 아닌 이상 검수완박 하려는 의도는 누구한테나 뻔히 보이는 거구요 다른 이슈는 몰라도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사람은 1. 검수완박 안하면, 본인이나 지인이 빵 갈 짓을 한 사람 or 2. 좀 모자란 분 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22/04/21 13:25
자기네들이 개혁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설치 진행해 놓고서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기도 전에 또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지지하는건 정말 맹목적인 신앙이다라고밖에 몰 수 없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바뀐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22/04/22 01:29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검수 완박이던, 뭐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살면서 검사 만날일이 생에 한번이 있을까 말까한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동에 더해 꼼수와 날치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와는 1도 관계가 없는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면 3. 무지성 종교 라는 선택지도 있는겁니다. 2번을 이런 맥락으로 쓰셨던걸지도 모르겠네요 크크크
22/04/21 13:37
법이 바뀌어서 일반국민은 2주택자가 집팔아도 2년뒤부터 1주택 혜택을 받을수있죠. 탈당이나 입당 후 2년이 지나야 법사위 위원이 가능하도록 바꿔야겠네요.
22/04/21 13:40
저도 첨엔 기간제한둘려고했는데 그냥
탈당시 상임위활동금지를 박는것도.. 혹은 탈당후 상임위에는 다른 당(혹은 1야당)에서만 들어올수 있다던지요 크크
22/04/21 17:37
저도 저번에 글쓰다가 삭제벌점받았는데 기사내용을 몇줄이상 본문에 퍼오면 안되는데 그게 규정상 200자인가 300자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상 넘어가서 짤린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4/21 14:02
근데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생각 이야기하고 그걸 넘어서 전국민들이 떠들석해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감옥 가고 안가고 걸린 문제면 그냥 욕을 먹던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쉴드를 어느정도 쳐주든 말든 180석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 시키고 가장 중요한건 현재 대통령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니깐 통과시켜서 검수완박 완성 시켜버리면 끝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눈치 안보는건 당론으로 정할때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 180석 가까운 숫자로 뽑아주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것도 국민의 선택이였고요. 검수완박 자체는 저도 우려스럽게 보는데 본인들이 감옥 가고 안가고가 걸린 문제면 우리가 뭐라 하든 통과시킬것 같아요 당장은 180석과 현직 대통령으로 그럴 힘도 있고요.
22/04/21 14:11
-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미흡함
- 검사가 이대로는 기소해도 의미 없으니까 보완수사해 - 보완할 인력도 능력도 없음 (경찰비하가 아니라 시스템상 어쩔수 없음) - 당연히 경찰 수사 보완이 안됨 1) 수사보완이 안되서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해서 사건 뭉개짐 2) 수사보완 안된 상태로 검사가 기소하지만 법원에서 당연히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 정치적 얘기 배제하고, 그냥 민생적인 부분에서 검수완박 정말 나라 개판됩니다..
22/04/21 23:38
을사오적이 있었듯이... <국회 10敵 >이라 볼 수 있죠.
박홍근, 윤호중,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김진표(최고령 1947년생), 박광온, 박주민, 박병석... 역사에 길이..그 `오명`을 남기리라 봅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너네야말로 ...국민이 우습냐..?
22/04/22 08:3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99387
정신차릴리가요. 굳게 믿고 밀어주는데..
22/04/21 20:04
전 가끔 그분들이 좀 부러워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편하실까요.. 마음 놓고 미워만 하면 되잖아요.
모든 건 전부 다 국힘과 일베 때문이니깐 이응이응
22/04/21 20:55
(수정됨) 노무현을 죽인건 검찰이고, 세월호 애들을 불쌍하게 죽인건 박근혜와 보수세력 이라고 열심히 선동들 하시잖습니까.
허구헌날 보수가 정권잡으면 저거나 반복하면서 심적으로 빚진 사람들을 구워삶겠죠. 보수정권을 자기들 시위꾼들 또 동원해서 흔들어댈려고 할거고. @ 지금도 전장연이란 극좌단체를 이용해서 흔들고있잖습니까.. 그동안은 조용히 시위하더니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생쑈를 펼치시는데 참 가관이네요.
22/04/22 02:56
이번에 법처리하고 몇년간 어떻게 되는지 보면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명분이 서는지 볼수 있겠죠. 흐지부지되면 진정한 검증기회는 100년내로 없을것 같습니다.
22/04/22 09:28
다른 곳에서 보니 민주당 의원 30명 수사당한다 뭐 이런 소리도 돌았던 모양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20명 감옥 간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면 안 되지...
22/04/22 11:08
(수정됨) 김오수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89513?sid=102 이인간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게 검사 그것도 검찰총장 아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김오수는 검찰을 박살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심어놓은 충견인건 알고 있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주인님 앞으로도 개처럼 충성할테니 제발 개밥그릇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라며 낑낑거리고 있네요.
22/04/22 14: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1612?sid=100
[3보] 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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