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나는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끼는가?

며칠 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대급 갈라치기 정부]라는 말이 나왔다. 역대급 갈라치기 정부? 내 체감은 분명히 그게 맞는 것 같다. 요즘만큼 이렇게 한 시민이 가진 부수적인 속성들이 해체되어 하나하나 다 갈등의 소재가 되는 시기는 없는 것 같다. 남과 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까지. 심지어 예전 한국의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지역갈등은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에 비해 뒤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확히는 영남과 호남간의 갈등이 주가 되었던 지역갈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전선이 재편되면서 생긴 착시로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차이가 심했던 영·호남이 이젠 비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전선에 묶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게 정부 때문인가?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이른 것 같다. 사회가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택하는 정책이 그들 중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보기엔 정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권이 취한 대부분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무언가 명시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예를 들어 성별갈등에서 주로 얘기되는 성인지감수성 판결은 엄밀히 말하면 정권과는 상관없는 대법원의 판결이고, 남성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반대로 여성에 의한 성폭력 무고죄 같은 경우 현 정권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왜 나는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끼는가? 하나는, 정치적 갈등이 다른 갈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정치적 갈등이 다른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은 어떤 시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역사관으로 보나, 외교적으로나 각자 자신의 가치가 있기 마련이고, 여러 가치관을 종합하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내가 어떤 정치 후보를 지지했느냐가 나머지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펨코 등의 이대남 커뮤니티에서는 상대적으로 20대 남녀갈등에서 여성에 호의적인 4050대 남성들을 [스윗 한남]이라는 멸칭으로 조롱하는데 이런 4050 남성들이 현 정부의 지지층과 겹친다는 것은 단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이들이 정권 지지자=페미니즘 지지자라는 도식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데, 실제 클리앙 같은 친정부 사이트에서도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걸 보면 이들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역패스만 해도 그렇다. 위험risk과 이득gain, 그리고 침해하는 시민적 자유의 크기를 모두가 고려할 수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은 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각 시민이 모두 가질 수 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친정부적인 사이트와 반정부적인 사이트의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정치관이 나머지 갈등의 스탠스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일시적인 방역패스 중단 판결 때는 대구 판사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던 친정부 사이트들이 이틀 뒤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적 중단 결정에는 다시 스탠스를 반대로 전환하는 웃픈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정부 지지자였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나,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경제적인 재정확대정책에는 동의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변형된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한 번에 4개 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risk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목함지뢰 등 여러 대북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 쪽에서는 큰 불만이 없었으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의 규제책들에는 짜증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차례 벌어지며, 정권에 투표를 했더라도 소위 냉담한 중도층으로 다시 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