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1/13 19:17:53
Name manymaster
Subject [일반] 2014년 3월 25일 이전 여론조사 등록 관련하여 (수정됨)

제가 pgr에서 예전 여론조사 인용한 글을 보고 여러 의문점이 생겨 운영진에게도 여쭤보고, 선관위에도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선관위에 넣은 민원 내용은 2014년 3월 25일 이전 여론조사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무슨 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지, 빨리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비교적 깔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선거여론조사기준(이하 ‘기준’)」제정(2014. 3. 25.) 이전의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하여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3. ① 현행법상 기준 제정 이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여론조사 결과의 홈페이지 등록 및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② 현재 조사기관에서 과거 여론조사 관련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불투명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이전인 2014년 3월 25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에 등록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인용하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제 108조 8항 1호에 따라 2014년 3월 25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추후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지금까지 개정이 여러 차례 되었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추가 여론조사의 폐기 역시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적용된 여론조사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연혁 링크로 넘겨주는 것이 이전 여론조사를 더 공정하게 제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론조사기준 연혁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P.S 1: 예전에 영어 대학강사분이 hwp 싫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해도 공감까지는 안 되었었는데, 막상 메인컴이 한글이 없는 상황에서 hwp로 답변을 받으니까 이제야 공감이 가네요...
P.S 2: 마지막 문장 역시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22/01/13 20:16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멋져
22/01/13 20:39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 크크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382 [일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재명 우세, PNR 여론조사는 윤석열 우세 [29] Davi4ever8468 22/01/14 8468
5380 [일반] 다시 돌이켜보니까 세상 일 참 모르는거 아닙니까 [54] 오곡물티슈12817 22/01/14 12817
5379 [일반] 윤석열의 쇼츠(shorts : 짧은영상)는 공약이 아닙니다? [41] 전원일기OST샀다9420 22/01/14 9420
5373 [일반] 리서치뷰 다자대결 尹 42% 李 36% 安 12%… [204] 원펀치17073 22/01/14 17073
5372 [일반] 이 기사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37] 時雨10247 22/01/14 10247
5371 [일반] 김건희 7시간 통화, 국민의 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21] 삭제됨14732 22/01/13 14732
5370 [일반] 2014년 3월 25일 이전 여론조사 등록 관련하여 [2] manymaster4566 22/01/13 4566
5369 [일반] MBC 여론조사: 이재명 32.8% 윤석열 38.8% 안철수 12.1% [92] mylea13452 22/01/13 13452
5368 [일반] 헬조선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12] 쿠루쿠루4303 22/01/13 4303
5367 [일반] 이재명-윤석열의 설 연휴 이전 양자 TV토론이 확정됐습니다 [49] Davi4ever7994 22/01/13 7994
5365 [일반] NBS: 이재명 37%, 윤석열 28%, 안철수 14% [143] 삭제됨15023 22/01/13 15023
5364 [일반] "이재명 제보자, 누운 채 심장마비로 사망"…부검 결과 발표 [131] 크레토스17145 22/01/13 17145
5363 [일반] 윤석열, ‘사극 의무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KBS공약 밝혀 [187] 빼사스11536 22/01/13 11536
5362 [일반] 송영길 “이재명, 文정부에서 탄압”…윤영찬 “사실 아냐” 발끈 [23] 미생7354 22/01/12 7354
5360 [일반] 심상정, 일정 전면 중단 “현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111] Davi4ever14559 22/01/12 14559
5359 [일반] 윤석열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공약 [88] 아지매9401 22/01/12 9401
5358 [일반] 스트레이트뉴스: 윤석열 38.9%, 이재명 35.7%, 안철수 12.9% [42] 삭제됨10662 22/01/12 10662
5357 [일반] 이재명 10대 그룹 CEO와 토론회 라이브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 [14] 빼사스6530 22/01/12 6530
5356 [일반]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공약 [82] 원펀치10238 22/01/12 10238
5355 [일반] 오미크론 증상 국내 임상 결과와 방역 정책 변화 필요성 [23] LunaseA4607 22/01/12 4607
5354 [일반] 이준석이 당대표로 했던 내부총질 목록 [106] 원펀치12981 22/01/12 12981
5353 [일반]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최초 제보자 숨진 채 발견 [254] 이호철21066 22/01/12 21066
5350 [일반] 민주당 안철수에 러브콜. [47] 時雨9777 22/01/11 97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