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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2 05:22
박후보에 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도 있고 더 현실성 있지만
의료정책이나 교육정책 같은건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구요 외교정책 같은경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광해군을 능가해야.크크크 물론 야권 스탠스로는 탈원전 이지만...개인적으로 탈원전은 반대하는 정책이라... 교육정책은 누구 머리 속에서 나온건지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데... 나와라...
12/12/02 10:40
전 탈원전 반대. 재처리 기술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린에너지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얻기는 쉽지 않은거 같아요.
12/12/02 12:23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탈원전 찬성합니다. 재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방사능 폐기물은 계속 생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폐기장을 설치해야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고작해야 몇천년인데 25만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적관리하는건 말도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을 설치한지 30년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도 사고 조짐이 계속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방사능에는 적정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방사능은 항상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발병까지의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체감하기도 어렵죠. 사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화석연료 못지 않게 반대하는게 원전인데 공중파 채널에서 조차 차세대 청정에너지라고 광고하는거 보면 기가 찹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구조를 1%라도 확보해놓는게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훨씬 도움 될거라 생각합니다.
12/12/02 12:14
아래 박근혜후보 공약과 비교하면 너무 구체화되어 있네요.
각 계층과 직업군에 따라 호불호가 갈라지게 좋게 되어 있군요. 그냥 듣기 좋은 거 두루뭉실 10개 나열하시게 더 좋을 듯 합니다.
12/12/02 13:05
정책선거가 안되는 이유죠. 토론도 안하겠다, 정책은 두루뭉실.. 도대체 대놓고 이미지 선거만 하는 거 잖아요. 근데 정책으로 대응을 하면 그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고 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이 싫어서 안 찍었다느니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12/12/02 13:01
다른건 둘째치고 검찰개혁 3안만 보고 지지합니다.
경제나 복지, 국방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공약으로 내놓고도 철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치와 검경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사항이죠.
12/12/02 13:31
좋은글 잘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더 왼쪽에 가있는데 왜 안철수는 중도라고 보면서 민주당은 지나치게 왼쪽에 있어서 받아들일수없다고 깔까요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단순 대북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정책을 안보고 이미지만 보는 걸까요
12/12/02 13:42
아랫글이나 지금 글이나 쭉~ 봤는데...
재정 조달 정책에 있어서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의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12/12/02 13:46
그냥 증세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복지를 위한 어느정도의 증세는 감수하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이 증세가 기왕이면 부자증세였으면 하는데 조세개혁이라는게 이런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증세없이 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12/12/02 13:47
당장 올해 겨울에도 블랙아웃이 터질 판입니다.
원전을 늘리지 않으면 무슨 수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죠? 탈원전 주장에는 항상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위의 정책기조에도 써있지만 탈원전은 결국 "전기를 쓰지 마라"로 귀결되죠.
12/12/02 13:51
블랙아웃 문제는 원전문제로 생긴 겁니다.
원전을 늘리지 않으면 어떤 수로 감당이 아니라 원전 때문에 블랙아웃이 되는 현실을 어찌 할 것이냐 입니다. 원전 제대로 관리 못할 것이면 차라리 다른 에너지로 천천히 돌리라는 것이죠. 당장에 블랙아웃 위기에 몰린건 원전을 만들 때 허접하게 만들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과연 원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관리하는 것 쉬울까요? 제 입장은 매우 어렵다 입니다. 차라리 노무현 정부 때 만들려고 했던 화력발전소 몇 개가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 합니다. 그건 지금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 하시는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랙아웃은 원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체에서 전기를 너무 펑펑 씁니다. 그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고 나왔고 그쪽 분야의 전기사용은 줄여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12/12/02 13:53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번 원전 문제는 납품비리 때문에 가동을 막은 거지요. 친환경발전소는 납품비리로부터도 친환경인가요? 그건 원자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예요. 중요한 건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거죠. 원전의 문제점을 열심히 나열하면 뭐합니까? 대체할 방법이 없는데.
12/12/02 14:11
아닙니다. kw당 생산 원가 따져보면 원전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습니다.
제조업 분야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편중된 걸 고려해 볼 때(전기를 많이 쓰는), 원전 폐기는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네요. 탈 원전이 앞으로 갈 방향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서비스 산업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막말로 원전 폐기하고 태양열로 대체 한다면 온 나라를 태양열 판으로 덮어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태양열쪽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있지요. 환경과 현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둘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2/12/02 14:28
일단 태양열 쪽이 다 도산하는건 유럽발 경제 위기 때문에 최대 수요국들이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서 그런거라,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요. 난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자를 보는 수준까지 산업용 전기세를 낮추면서 까지 밀어줄 필요가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kw당 생산원가 상으론 분명 가장 값이 싼 것이 원자력 발전이지만 가동률에 관한 문제, 발전을 할 때 마다 계속 쌓이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관한 비용, 잠재적 사고에 대한 비용을 현재가치해서 생각하면 단순히 생산 원가 하나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탈원전한다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전을 다 셧다운 하는건 미친거고, 그렇게 할 정치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원전을 늘리고 대체에너지 투자를 경제적인 원리로 비판하려면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나서 주장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이 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슬슬 단기적인 고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게 맞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관점차이라고 한거죠.
12/12/02 15:16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있다면 저 또한 지금 당장에라도 탈 원전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요. 점진적인 탈 원전에는 찬성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환경에만 치우친 에너지 정책이라면 전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12/12/02 16:16
땅도 좁고 어중간한 위도에 강은 좁고 지열도 없으니 잠재적으로 신에너지가 될만한 요소가 부족합니다.
풍력, 조력, 조류 등이 있지만 이것들도 많이 뽑아내기가 힘들죠. 태양열은 전남북, 경남 일부만 가능한 수준이고 지방의 소도시 가구들을 커버할 전력량이라하니 집열판이 전국을 덮을일도 없고 기대치도 낮습니다. 친환경-탈원전이 희망사항이지만 말씀처럼 당장의 현실상 원전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용대비 효율이 낮다는 식의 논리로 원전 의존을 유지한다면 현재 구조 벗어날수도 없지요..어려운 문제네요.
12/12/02 16:34
제조업중심의 국내현실에서는 원자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체에너지로 평가받는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은 바람이나 빛의 상태에 따라 전압이 미묘하게 달라져 질이 나쁜 전기입니다. 정밀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이런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원전문제로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로 공장을 이전시키면 고용이 사라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줄고 경기는 더 침체합니다. 화력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해유발측면을 떠나서 현재 원자력이 담당하는 부분을 화력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면 전기세가 비싸지면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은 상당수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덤으로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원자력발전을 억제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주변나라인 프랑스로부터 구입해서 그 부족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12/12/02 16:59
저에게는 의료쪽 공약 때문에 다른 공약까지 신뢰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럴싸해보이는 공약 걸어놓으면 끝인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포퓰리즘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의료공약 세울때 의료계 종사자 의견이 1%라도 반영됬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2/12/02 17:01
장기적으로는 탈원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50년후에도 100년후에도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는 안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원전은 필요하고 추가건설도 고려를 해봐야합니다 아직까지는이라는 전제죠 대체에너지 물론 좋지만 당장의 전력난 해소는 원전으로 해결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에너지로 우리나라 전력난 해소를 하는것은 좋지만 아직까지 현실성에 있어서... 의문입니다 원전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관리를 개같이 하는게 나쁜거 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나아간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2/12/02 17:38
있는 원자력을 없애겠다는것도 아니고 점차로 탈핵을 실현하겠다는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만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있는 원전을 가동 중지 시킨다는것도 아니구요......
12/12/02 18:11
공약이야 얼마든지 좋은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친환경, 인권, 복지, 권리, 노동자, 교육 뭐 좋은 단어 가져다 붙이면 다 되죠. 중요한 건 그 좋은 얘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재인은 "어떻게" 탈원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기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한 것이고,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12/12/02 20:53
저도 문재인 후보의 탈 원전은 찬성합니다.
이제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영원히 원자력과 석유만으로 한국 에너지를 지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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