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11/18 01:38:45
Name 치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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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second.jpg (122.4 KB), Download : 87
Subject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위의 두 그림은 아트 스페이스 풀과 스페이스 77(기획자 김종길, 김희진, 이나바 마이, 한홍구)이 유신 40년을 맞아 공동기획한 6부작 전시《유체이탈 維體離脫》중 3부 <유신의 초상> 의 홍성담 화백 작품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분만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습을 하고있고, 주변의 간호사들이 경례를 하는 등의 박정희 전대통령을 풍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는 월간중앙 이라는 매체에서 가십성 기사로 보도하고, 후에 정정보도한
'박근혜 출산설'에 착안을 해 그렸다고 합니다.

홍 화백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박근혜 출산설에서 착안을 한 그림’이라면서도 "박근혜씨가 독재자의 딸이다 뭐다 하는 평가와 별도로 이상스러운 박 후보의 처녀성, 몰지각한 여성의 신비주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정도의 자유가 없다면 국적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씨를 비판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씨가 유신의 주체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작가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박근혜씨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벌금형 등을 받는다면
정말 국적포기선언을 할지 궁금하네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가요?
이 경우 박근혜후보는 일반인과 똑같다고 생각해야할까요 대선후보이자 공인인 특수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할까요?


+) 또 궁금한 것이,
화가 역시 공인이고 또 예술작품이기에 저 그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일베나 디씨에서 만드는 악취미적 합성들 역시 처벌을 받을까요?
그 둘은 다른 취급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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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12/11/18 01:5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유신의 주체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는 좀 더 논의해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가 유신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긴 어렵잖나 싶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320
뭐 별 일 아니라면 별 일 아니긴 합니다만...

참고로 10.26 당시의 박근혜는 대부분의 pgr들보다 나이가 많죠. 다들 모르지는 않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자주 간과하는 것 중 하나.
This-Plus
12/11/18 03:53
수정 아이콘
고작 쥐 그림으로도 소송에 걸리는 나라인데...
이 건은 어찌될 지 궁금하네요.
사악군
12/11/18 08:11
수정 아이콘
1. 처벌될만한 범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2. 일베 디씨의 악취미적 합성과도 별 차이 없구요. 딱 똑같은 수준이네요. 공은 더 들였습니다만. 크크
그리고또한
12/11/18 12:18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에서 의도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순간 대검열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굳이 잡아넣는게 문제가 아니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열하는 걸 자기검열이라고 부른다죠?
레지엔
12/11/18 14:21
수정 아이콘
이 정도가 명예훼손이라면 박근혜씨가 살아있는 한 박정희와 유신 이야기는 꺼내면 안되는 거죠.
치코리타
12/11/18 14:27
수정 아이콘
윗 분들의 댓글을 보니 이건 토론게시판이 아니라 질게에 가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11/18 16:15
수정 아이콘
굳이 뭔가를 표현하려 했다 하더라도, 위 그림으로 표현하는건 좀 아니죠.
저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표현을 위해 묵인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제를 분만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대중의 비난은 피할수 없지 않을까요?
저분이 화백이라면 디씨나 일베에도 아티스트가 널렸군요.
절름발이이리
12/11/19 01:3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는 응당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12/11/19 02:51
수정 아이콘
형법 상으로는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12/11/19 03:02
수정 아이콘
물론 토론게시판이니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현행 법을 떠나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요.

발제하신 부분에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비판은 우선 망자에 대한 표현물인 데다가 박근혜의 아버지라는 관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적 활동에 대한 평가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박근혜의 출산사실에 대해 표현한 부분은 공적 인물 영역 이론(간단히는 공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비해 우선적으로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무한정 외부에 노출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 공인의 활동영역을 내밀영역, 개인영역, 사회적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보호 정도를 달리하자는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미혼인 박근혜의 출산사실여부는 보호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내밀영역 내지 개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보호가 우선합니다)에 의할 때 박정희에 대한 풍자와는 분리해야할 부분이고, 응당 명예훼손이라고 보입니다.

일베나 디씨에서 만드는 악취미적 합성(필수요소) 중 이 표현물과 관련된 것을 국한해보자면 고인이 되신 노전대통령, 김전대통령을 운지, 핵볕정책 운운하면서 희화화하는 합성짤방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 희화화를 통한 추상적 폄훼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것인데, 노전, 김전대통령과 같이 망자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만일 단순한 희화화를 넘어서 유족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다거나, 이 표현물의 출산부분처럼 망자들이 하지 않은 사실을 한 것과 같이 표현한다면 망자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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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는 당연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아야죠. 그냥 하나의 정치 풍자인데 사생활이니, 허위사실이니 뭐니 들이대는 것도 웃기고요. 예전에 미국 대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피너스로 사라 페일린의 나체 캐리커쳐를 그리는걸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던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죠. 다만 대중들에게 욕먹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12/1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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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아랫그림은 괜찮은데 윗그림은 반유교 (근친) 코드와 반여성적 혐오감이 강한데..그게 원작자의 의도이겠지만 그 의도대로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유라는 점에서는 인정합니다만..
잭스 온 더 비치
12/1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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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보장 받는건 당연한거고 그와 별개로 재미는 없다능...
12/11/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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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표현의 자유가 남을 비방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맘에 안드네요. 저 그림은 전 보기도 싫은 형태입니다.
jjohny=Kuma
12/11/19 14:12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고 모든 표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되어서도 안됩니다.
흔히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내 자유는 당연히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Diadem님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그림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Timeless
12/11/19 15:06
수정 아이콘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를 등에 업은 심각한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12/11/19 15:09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에 정의와 도덕을 들이대는 순간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명박 쥐그림처럼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저 정도는 허용되야 다른
부분에서의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범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정말 애매합니다. 엄격하게 다룬다면 현재 존재
하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불가합니다. 느슨하게 다룬다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견의 차이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든지 허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것에 목적을 두고 표현했다
고 해도 일단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특정한 것의 관계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감수해야겠지만 시도조
차 못한다면 이 세상에 더 큰, 다양한 변화를 잃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사람이 있음은 분명하나 저에게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1/19 15:45
수정 아이콘
"너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가 말할 자유를 위해서 싸울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주장에 적당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 다소 민감할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최소한 저런건 보편적 정서에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저질 그림일 뿐입니다.
물론 저정도라도 표현 할수있는 자유를 지지합니다만 저 내용 자체와 저작자에게는 강하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가장 바람직한것은,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현실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고 다들 싫어해서 내버려 두어도 그냥 묻히는 상황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류가 약간씩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딱 그정도 선에서 끝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마스터충달
12/11/19 21:00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요즘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우회접속하지 않는한 국내에서 접속불가)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단 명예훼손이 되어 민사사건이 되는건 또 논외지만요. 그건 당사자들끼리 문제고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Absinthe
12/11/19 21:29
수정 아이콘
한국이 아직까지도 예술과 문화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12/11/19 22:29
수정 아이콘
그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도구가 특정 사람이고, 그 특정 사람이 싫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 받아야죠.
에둘러 말할 필요 없이, 저 그림 가지고 박근혜씨에게 가져다 주면서 박근혜씨가 진심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엄마를부탁해
12/11/20 05:35
수정 아이콘
아래의 그림은 괜찮은데 위의 그림은 확실히 거부감이 먼저 드네요.
그래도 대상으로 그린 분이 공인인 점 등을 생각할때 저 정도는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이라토
12/11/20 11:00
수정 아이콘
저게 예술이면 노무현과 번지점프를 합성하고, 김대중과 펭귄을 합성하는 일베나 디씨는 예술가 집단이죠.
절름발이이리
12/11/20 14:44
수정 아이콘
큰 틀에서는 다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미학적 풍자니까.. 단지 그런 형식에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 무게와, 형식과 내용의 일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는 차이일 뿐. 뭐가 예술이가 뭐가 포르노냐의 경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글링아빠
12/11/20 15:32
수정 아이콘
그 작업이 예술로 격상되어 찬양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것이냐의 문제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범주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정서적 혐오,
혹은 조금 더 나아가 객관적인 면을 가미해준다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준수에 대한 욕구가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나 풍자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될겁니다.

그런 표현물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하는 자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될겁니다.
누나 좀 누워봐
12/11/20 15: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박근혜한테 악의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만들만한 자료.. 일베에서 만드는 자료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2/11/20 15:27
수정 아이콘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에겐가 저속하게 느껴지거나 역겨울 순 있겠지만,
저속하거나 역겹다고 예술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와, 예술이 아니어도 표현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도 아니니까요.
어차피 공인(public figure), 특히 정치인이란 자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체가 온갖 품평의 대상임이 마땅할 진대,
그에 대해서 이정도의 표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야 저걸 보면서 기발하다 혹은 역겹다 등등 여러 품평을 내놓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토론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거기에서 멈추어야겠죠.
사악군
12/11/20 16:42
수정 아이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를 비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모르겠군요. 뭐 비난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현명한 태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비난할 수도 있는 일이죠.

앞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저는 저 그림을 저질,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일베 디씨의 저질스럽고 역겨운 합성들과 마찬가지로요.

다만 둘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먹을 일이라고는 생각하구요.

+ 추가로, 저 그림의 제목이 '골든타임 최인혁 각하에게 경례'인가 그렇더군요??
좀 어처구니 없는 제목이기도 하고 최인혁 역을 맡은 배우에 대해서는
모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제목이???
저글링아빠
12/11/20 17:15
수정 아이콘
그것은 박근혜 후보가 가지는 정치인이란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단순히 공인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자신에 대한 풍자에 대한 호오에 따라 일일이 좋다 싫다 반응하는 건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권력은 자신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사회적인 정당성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jjohny=Kuma
12/11/20 17:37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는 그와 관련된 정치적, 도덕적 논점을 다룬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vs [전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 (그 선이 어디인지는 추후논의)

(여기서 허용/불허 여부는 민사든 형사든 법적인 영역의 이야기로 한정해봅시다.^^;) [S2]
물만난고기
12/11/21 23:48
수정 아이콘
꼭 정치풍자적 표현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표현물을 보고 비판,비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겠죠.
디시에서 유행하는 노무현,김대중 풍자물(해학보다는 모욕에 가깝다고 봅니다)도 그걸 보고 눈쌀을 찌푸릴 수 있겠으나 그걸 하지 못하게 하자는 다른 문제인거죠.
그리고 그 다른문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고 이것은 적어도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잭스 온 더 비치
12/11/25 00:50
수정 아이콘
화백인지 OO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건했네요.
혐짤이라 링크하기도 싫으네요. 찾아보세요.
아이군
12/11/25 03:55
수정 아이콘
미국으로 가면 오바마(닮은 사람)야동도 있는 판입니다. 솔직히 더럽고 아니꼬와도(저 그림이 보수적인 분들에게 혐오감을 주는거 만큼 일베의 합성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공인에 대한 풍자에 제한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친 풍자물이나 원색적인 구호들이 미국 정치에 미친 해악이 상당합니다만(미국사람의 20퍼센트는 오바마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미칠 해악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12/11/25 22:28
수정 아이콘
저런 것이나 일베의 합성 자료들 모두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죠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하는건 몰라도 국가가 먼저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닉네임
12/11/27 04:12
수정 아이콘
예를들면,
"pgx X같은 싸이트!!"
이런 내 자유이고 내 예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표현의 자유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예술가 본인이 이건 내 자유다. 내 표현이니 막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중들의 판단의 자유를 또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중들 입장에선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하면 되는것이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다만 중요한것은 물타기 혹은 마녀사냥식의 표현이 아닌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속에서 나온 의견일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면, 국가나 법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을방학
12/12/02 14:40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알카드
12/12/08 20:36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름발이이리님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인상깊고 잘 읽었습니다 흐흐
ArcanumToss
12/12/12 02:09
수정 아이콘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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